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2가지를 묶어서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예산이 적다, 다음에 공무원 내부청렴도가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각종 인사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 2가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이 고성군에서 군청 직원들이 일을 안 해주면 가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사실 고성군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공무원들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뛰어줄 사람들이 안 뛰어 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쟁송이 자꾸 많아진다, 실제로 어느 한 업무부서에 6개월된 계장을 법대로 한다고 인사를 해서 바꿔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는 누가 법대로 하겠습니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제대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법무팀, 감사팀에서 인허가 관련해서는 사전에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시스템도 살아나고 법대로 집행되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러나저러나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사업기획에서부터 시스템운영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파트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파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소통문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STX, 산단은 기 업체가 특구로 들어왔는데 사실 특구는 지정목적이 고성군에다가 취약한 재정을 감안해서 특혜를 준 부분인데 이것이 고성군의 특혜를 감싸안지를 못하고 빗나가는 절차에서 업체가 그 특혜를 바로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서 MOA작성이 지금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도 MOA가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MOA로 인해서 고성군이 특구지정과 관련한 특혜를 우리가 안는 부분이 하나도 MOA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2차로 실장님이 어제 보고했듯이 2개업체가 특구확장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구확장계획과 관련해서 어차피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 의견 청취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 불가의견을 내버리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사업부서에다가 지금이라도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체하고 MOA를 작성해보라고 주문을 하는데도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접근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어제도 그래서 상당히 언성을 높였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고성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부회의에 상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자하고 의논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개별적으로 의논을 하든지 의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우리가 놓친 부분까지 지금 와서 들추어가지고 고성군이 이렇게 우스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 되는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구경제과 담당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입니다. 쟁송업무가, 쟁송 건수가 어느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쟁송업무에서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료 청구관계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가지고 쟁송하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나 시설물에 대해서 무조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가 정확한지 안한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우리에게 청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무조건 쟁송을 해서 이기면 득이고 져도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쟁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옥천사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나무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무를 관리하는 고성군에서 나무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바닷가에, 동해면의 부둣가에서 사람이 빠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보험회사에서는 전부 다 우리에게 청구를 합니다.

제가 옥천사 밑에서 물을 떠먹는데 저번에도 한번 가다가 미끄러워서 겨우 후진해서 내려와서 엄홍길 쪽에 가서 떠다먹었는데 어제도 물을 떠러 가보니까 그 길은 아직도 얼음 그대로 있더라고요. 누가 모르고 올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것은 진짜 고성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던데, 이제는 날이 좋아서 녹을지 모르겠지만 좀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NSP 관계있죠? 담당계장이 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관심사업이거든요. 잘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하고, 마을에 나가보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100%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NSP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위치라든지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련되는 위원들은 파악이 되어야 되니까 수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NSP 건설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사업제안자가 지식경제부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연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수시로...

역점관계라든지 진행사항을, 그리고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알아야 되겠고, 주민동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 관심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니까 좀 중점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인구증가시책은 기획계에서 하고 있죠?

예.

인구증가시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인구증가시책 관계도 기획계에서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천명이상 넘어가는 면이 6개면이고, 심지어 영현면은 986명입니다. 영현면은 영오면하고 인접면이기 때문에, 안 되면 개천면하고 한데 묶든지, 이제는 시기적으로 작은 면은 큰 면하고 묶어서 한 면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고성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여기 안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들은 고성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는 창원이나 진주나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발굴해서 공무원들이 계도해서 주소를 정상적으로 옮겨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군에서 주는 혜택은 받으면서 주소는 창원에 두고, 진주에 두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세금관계라든지 의료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은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발굴부터, 찾기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짚고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후에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형식적으로 위원회 해가지고 읍면별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읍면별로 자체 맞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현면 같은 경우는 인구 1천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인구 1천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인구 2천명이 무너진 면에 대해서는 2천명을 무너트리지 않고 다시 확보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그 면 자체에서 시책을 추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내려준 똑같은 틀에 잡혀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너무 없다, 면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귀농인구입니다. 그런 면은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면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아까 실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부양관계나 의료보험이나 수당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라고요. 파악을 하고 있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살고 있으면서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파악하고 있으세요. 파악하고 있는 것도 강박관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예는 없겠지만 주소가 여기 없으면 경로당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용은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여기 주소도 없는데 우리 경로당에 오지 마라, 공무원들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강박관념을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선 조사부터 하십시오. 전수조사부터 하십시오. 이것을 읍면에 지시하든지 아니면 담당계장이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부터 해서 파악은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구부터 찾자는 말입니다. 그런 인구부터 찾고, 그 다음에 유입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 2천명이 무너지고 1천명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1,900명 되어 있다가 1,800명 되는 것은 별거 아닌데 2천명이 무너지고 1천명이 무너지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부터라도 전수조사를 먼저 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간을 두고 면 통합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 사무관이 제일 많습니다. 10개시군중에. 그러니까 3년 후든지 2년 후든지 그 때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천명이 무너지고, 1,100명이 있고, 1,300명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잡음이 적습니다. 민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2~3년 후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 사무관이 제일 많으니까 그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되고, 20페이지 공룡어린이타운 추진계획을 보면 올 5월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입니다. 용역발주가 총괄 발주가 되었죠?

예, 총괄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아직까지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35억원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되지도 않을 사업을 추진해서는 나중에 용역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용역 일정표하고 계약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23페이지, 다이노스 베이스볼 확대 조성에 대해서도 2012년 12월 10일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중지했거든요. 왜 중지를 합니까?

2종지구단위계획은 문화관광체육과에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만일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야구장 하나 만들어내세요.

일단 다이노스가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올해 내로 하셔야 됩니다.

올해 중으로는, 2013년도 안에는 다이노스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군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3억원 중에 60%, 약 38억원정도 되죠? 38억원정도가 군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님, 38억원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63억원의 60%입니다. 38억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38억원정도 되는데 이 군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인야구장하고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이런 것입니다.

류두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토지 난개발 방지 이것은 지금이라도 잘 생각을 하셨다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변가에 벌겋게 파헤쳐진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공장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참 볼성사나운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도 33호선상에 그러한 부분이, 난개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공장설립 승인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우선 산지비탈 이런 부분의 녹화처리를 기존의 것보다 좀 더 녹화공법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중지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공장설립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지구는 사실 토목공사 과다 투입으로 인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도로변의 땅값 상승을 주목적으로 삼고 의도적으로 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니면서 시정을 해서 보기가 안 좋은데는 빨리 방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파헤쳐놓고 아무것도 안하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 위생업소 이것은 100만원씩 지원해서, 물론 자부담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개선이 좀 되겠습니까?

우선 식당 조리시설부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성과가 괜찮다면 확대 지원해서 실질적인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업소선정이 된 사람은 좋겠지만 안 된 사람 생각도 하면 선정부터도 힘들 것 같고, 2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공간이 부족해서 서고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꾸로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민원실에 부서를 이렇게 많이 모아놔야 되느냐, 또 기왕에 모았다고 하더라도 창구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쩔 수 없이 창구민원을 봐야 한다고 하지만 창구민원이 아닌 부서가 굳이 창구에 앉아서 업무효율성을 망쳐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억지춘향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업무에 따라서 업무공간을 달리 해줘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위생계 같은 경우는 끌어다 놓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창구에 대충 배치를 해놨는데 위생업무가 그 업무가 아니거든요. 청문도 들어야 되고, 불러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독립공간이 필요한 위생계를 그곳에 불러서 억지춘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음은 난개발하고 관련해서 뒤에 보면 군에서 직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 특구경제과로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특구경제과에서 할 업무라는 말이죠?

산업단지조성을 한다면, 해놓으면 실제 공장설립을 우리가 국도변 인접 산지에 신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권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실제로...

이것은 특구경제과에서 할 업무고, 지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행위를 통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개발행위나 산지조성에 엄격한 법적인 제한을, 과다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제한의 범위 내에서는 일단 엄격하게 할 것이고, 아까 류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산지라든지 법령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다 녹화공법을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개발행위하고 관련해서 거기까지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까지는 개발행위 할 때 좀 느슨하게 해줘서 난개발이 일어났습니까?

어찌 보면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이러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접근하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이런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팔만큼 거의 다 팠죠? 이제 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최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민원 원스톱처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그것이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까지 이야기가 되어있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접근했다고 한다면 지금 난개발이 나오는 특구경제과 공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스톱으로 전부 하나로 묶여져서 시스템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아까 난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고리에 묶여서 큰 단위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런 시스템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면 이것은 구두선이다, 개발행위 제한해서 얼마나 그것을 막아내겠습니까?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스톱 인허가부분 업무를 모아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내지는, 조직개편까지는 안간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이 주축이 되어서 한팀을,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난개발도 막아주고, 지금 공간 협소한 부분까지도 해줘서 뭔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늘어만 놨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접근해서 이런 문제가 한 꾸러미로 묶여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공장설립 승인부분은 종합민원실로 이관을 시키고, 산업단지조성은 종합민원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업무하는 것을 전부 다 모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읍니까? 공장업무도, 인허가업무도 인허가 하는 데는 해야죠. 하는데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만 만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앉아서 그 자체가 컨트롤되게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 해도 여기에서 받아서 컨트롤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된 상태에서 각자가 놀아버리기 때문에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종합민원실에다가 각 부서를 다 끌어넣을 것이 아니고 관련된 부서는 돌려주고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라, 팀을. 그 말입니다. 그 이상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것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줍니까? 100명정도 신청하면 50%는 해결이 됩니까?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는 신청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접수해서 못해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0동을 배정할 것 같으면 100명정도 신청하면 50%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대안으로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으로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앞서가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읍면을 통해서 현황파악부터 하세요. 특히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엉망진창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요즘 슬레이트처리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하세요. 해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담당계장님들 8명이나 계시는데 8명이 2개면정도 차지하면 되겠네요. 책임자를 선정해서 이 한가지 업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동원해서, 계장이 8명이면 2개면씩 맡아도 충분히 되겠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난 다음에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빈집정비 같은 그런 경우는 보기가 상당히 흉하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각 마을마다 많아요.

알겠습니다.

지적서고 정비 하는 것도, 3,500만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군에서 해소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붕개량은 한 동에 얼마 줍니까?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500만원 지원이 되고, 일반지붕은 1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500만원 지원해 주면 처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처리비는 250만원정도...

인건비하고 다 됩니까? 자부담이 있죠?

고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120㎡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이 되면 자부담이 좀 소요됩니다.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흉물처럼 버려진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집부터, 주인도 없습니다. 보기가 참 흉하거든요. 특히 학동마을 같은 경우는 고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흉물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주인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확보된 거죠?

예.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죠?

예.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은 전통시장 주변과 면소재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설개선의 의지가 있는 업체 신청을 받을 겁니다.

200만원 가지고 부엌개량하고 도배하고 가능할까요? 안될 것 같은데요.

부분적으로 우선...

영세업자들에게 하겠다는 말이죠?

예,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우선 위생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30개소니까, 읍은 좀 크니까 읍은 배정을 많이 하고, 시범사업으로 읍면으로 다 하나씩 내려보세요. 읍면에 하나씩 내려서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호응을 한번 보세요. 호응을 보고, 우리가 봐도 식당이 정말 형편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200만원정도 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부담 100만원 하고 하면. 그런 영세업자들은 자기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이니까,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각 읍면에 한동씩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활용을 하면, 필요하면 조금 더 하고, 본 위원 생각에 10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400만원정도로 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고 200만원은 자부담 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 100만원은 요즘 가치가, 도배만 해도 100만원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상리면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슬레이트 이것이 올해 조금 오른 겁니까?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도 이 금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붕만, 지붕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그러면 그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그대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신청 안하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괜히 집 뜯으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슬레이트지붕 처리 관계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지붕 슬레이트 뜯어가는 금액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환경부에 위탁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큰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붕이 크다든지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대로 호응은 좋습니다.

주로 코덱코에서 이것을 수거해 가죠?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슬레이트만 수거해 가고 다른 것은 손을 안 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세요. 맞습니다. 류두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실제 500만원 받지만 신청하면 더 보태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많아요. 500만원 받아서 500만원으로 소진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몰래 하는 겁니다. 위생계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보고하세요. 실장님, 위생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수시책부분요?

종합민원실에 위생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정호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다음 마일리지부분에 대해서는 일수에 몇%를 절약 했는지 10%단위로 끊어서 10%를 줄였다, 20%를 줄였다, 작년 통계 보고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완이 나간 것, 보완이 나갔다는 것은 일수를 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보완의 몇 %를 초과했는지, 25일짜리가 보완이 나가서 35일 걸렸다, 그러면 몇 %됩니까? 25일에서 35일이면 40% 가까이 되겠죠? 40% 초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허가권 내에, 일수 내에 한 것은 10% 단위로 끊어서 10%를 줄였다, 20%를 줄였다 이렇게 건수별로 正를 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다음에 초과를 달성한 경우, 보완이 나오면 초과를 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이 안 나오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보완이 되었다, 신청자가 업무를 잘못 숙지하고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완이 실제 기간보다 넘었을 경우에는 넘은 부분에 대한 초과부분은 별도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민원실에 음악이 나옵니까? 근무시간에 음악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지금 안 나옵니다.

이것이 작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아직 안합니까? 23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예산계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거죠?

예, 저희들 요구는 200만원정도 되는데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해보시고, 이것은 업소가 결정되면 같은 값이면 이용횟수가 많은 곳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태가 나쁠수록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만일 수선할 시기가 날짜별로 같다고 한다면 한 업체를 주면 오히려 식당주인의 부담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기시방서에 대해서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설비, 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대형건축물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건축은 옥외계단의 경우 한단 이하로 줄일 것, 전기 같은 경우는 건물 평면도에 가구배치, 책상과 가구배치를 1안과 2안 2개를 준비하세요. 평면도 배치를 받아서 거기에 중복되는 동선을 뺀 나머지 부분에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의회 보면 불편해요.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2개안을 잡아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동선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지 동선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고성군의회, 읍사무소 다 보십시오. 생각 있는 사람이 이것을 감독하고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상 이야기하는 부분인 설비부분, 사진까지 첨부시켜서 특기시방서를 만들어서 1월 16일 수요일까지 제출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