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추경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입니다만 결산서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감안하여서 세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행정의 내·외부적인 많은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우리 구가 32만 서구민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역점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민선3기 중반 자치구정의 틀을 확고하게 다져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양동을 비롯한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도시근교 농업 육성, 소방도로 개설 등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한 결과 신·구도심 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전환하고 뻐꾸기이동민원실과 주민생활도우미제 등 주민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왔으며, 또한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의 지속적인 결연 확대, 지역 기업체와 인력채용공동협약 체결, 고용촉진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토요국악한마당과 서창만드리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을 통하여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과 저변 확대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천변 및 도심 곳곳에 야생화를 심고 금당산, 짚봉산, 중앙공원 등 산책로를 말끔히 정비하는 한편, 운천저수지, 풍암제, 전평제 등 도심 속의 호수공원을 주민의 쉼터와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구의 영예를 안았고,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사회복지 부문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심도 있는 재원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 1,301억 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9억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 1,301억 4,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62억 2,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37억 3,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8억 100만원, 사고이월액이 2억 6,3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78억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9,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266억 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62억 8,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266억 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0억 9,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21억 9,700만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78억 1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6,300만원, 계속비이월액 78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4억 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34억 6,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3,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5억 3,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8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을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3억 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억 7,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3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 5,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5억 2,400만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7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6억 2,3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2,400만원이 수납되고 8,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8억 6,0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9억 5,1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4억 5,500만원이 발생되고 2억 4,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5,8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7억 1,2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10억 8,400만원을 신규 차입하고 3억 4,200만원은 상환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4억 5,4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987억 7,100만원이고, 건물이 215억 4,100만원이며, 기타 1,900만원으로 총 3,203억 3,100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3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12억 6,100만원으로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선거관리경비, 이재민구호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긴급방역비 등에 3억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세출결산검사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서구의회 김월출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2004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고 자진납세비율 증대방안,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방안제도 실시와 고액·고의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정책 및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지방세입이 변화하고 있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각 세목별로 세입추계의 산출기초를 마련하고 최근 5년 간 분기별, 연도별 징수실적과 경제성장 및 부동산 경기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추계를 하겠으며,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인센티브 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책임징수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현지확인을 실시,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한 조치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불황에 따른 부도, 행불 등으로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어도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는 IMF경제난 이후 회사의 부도, 파산 및 사업 부진자가 대부분이나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전국 재산 및 금융기관의 예금조회 후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특히 "2004체납세Clean징수단"을 각 분야별 4팀 12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설정하여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에 의거 책임징수제를 통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납결손처분액 중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및 차량 과태료 등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없이 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민원인의 자진납부 의식이 부족하고 실제 차량 압류도 실익이 없으며, 개별 법령에 의해 여러 가지 세목이 관리되므로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가산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정리보고회를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수시로 소유재산을 확인하여 즉시 결손취소 징수하겠습니다. 가산금 별도 부과 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상급기관의 표준안 마련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개별 법령 개정 시 가산금 부과 법규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공용발급의 경우 공문서, 증명발급 요청자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공용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용 발급 시 공문 징구 및 신원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여 증지 판매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증명발급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공용발급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에서 지급되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비비 미집행액은 4,506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적 살처분 및 긴급방역비 4,681만원은 가금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 발생됨에 따라 긴급방역비로 집행하였으나 조기에 마무리되어 살처분에 따른 약품비 3,912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고, 화정4동 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8,186만 5,000원 중 미집행액 567만원은 선거 입후보자가 예상외로 적어 입후보자 인원만큼 선거경비가 지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를 민간기업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에 의거 11월 봉급액의 25%를 지급했던 것으로 예산편성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분야의 유지보수료가 월 평균 1,000만원 이상으로 이를 줄이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및 통신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율은 예산편성지침 및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에 의해 H/W유지보수율 8%이내, S/W유지보수율 10∼15%에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제9조 2항에 의거 주전산기의 경우 H/W 6.4%, S/W 8%이내, PC 및 통신장비의 경우 4% 내지 6%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체결된 유지보수율보다 낮은 유지보수율 적용 시 업체의 유지보수계약 체결 거부 등으로 전산 및 통신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 미체결 시 장비의 장애발생에 따른 수리비용은 업체별로 적용되는 One-Call방식 비용이 적용되어 과다한 비용지출 및 신속한 장애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 및 타 자치단체의 유지보수 적용요율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약 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대행사업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청소대행회사 사무원의 수당 중 특수업무수당, 위생수당, 작업장려수당 등이 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에만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할 수당으로 판단되며, 가로환경미화원에 지급되지 않는 야간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 지급일수가 22일 과다계상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특수업무수당만 지급하고 위생 및 작업장려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청소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하고 있고, 야간근무수당은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근무자에게 지급토록 규정되어 근무시간 조정 후 미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 고른 예산배분과 대행업체에 차량구입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에 비추어 정액법을 적용함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5개 구청 공히 동일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총 16대에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적용차량은 변경이 어려우며 앞으로 신규구입 차량에 대하여 정액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연료비를 기초로 산출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와 8,000∼10,000㎞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정산 시에 실제 지출경비를 기초로 필요경비가 타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쓰레기 톤당 비용에 의한 정산이나 대행업체 경쟁입찰방식 등 비용절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유류비 절감을 위해 2004년부터 거래 주유소를 회사 인근으로 변경하였고, 적용기준은 5개 구청 동일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말 현재 환경공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이 60내지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이는 향후 구청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될 것이므로 연차적으로 기금조성 또는 지방채 발행 등 합리적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대행계약 시에 퇴직충당금을 최초부터 산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70억원을 차입하여 퇴직금 지급은 재정부담이 되고 업체를 변경한다 하여도 신규로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며, 향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전문요양시설 설립에 따른 예산 확보, 법인의 경로연금, 퇴직금 관리, 시설 지원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사회로 인해 경로연금 수혜자는 증가 추세이나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상자 확대에 애로점이 있으나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하여 수혜자를 확충·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년대 어린이집 육성정책 이후 많은 시설들이 생겨 최근 3개년 동안 아동 수는 7%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시설 수는 오히려 30% 늘어나는 실정으로 어린이집에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시설허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구별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직장·가정보육 시설은 영유아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신고제로 완화되어 시설의 양적 팽창에 따른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 및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영유아보육법 법률안을 개정 공포하였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중에 있으므로 오는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이후 청소년복지 관련 지원 지출액은 매년 40%이상이 감소 추세인데 청소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액이 일시 증가하였으나 2002년도 이후는 평년 수준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전용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청소년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설계 시 공종 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파기, 되메우기, 콘크리트포장 단가, 개거 설치 시 철근가공조립 설계기준 적용,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이윤 적용률, 사급과 관급자재의 구분기준 불명확, 2003년 6월 설계된 '유촌배수로 확장 및 농로포장공사'와 2003년 8월 설계된 '유덕동 고보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의 동일 지역에 대한 공사현장 적용단가 상이로 설계기준 및 공사현장 연계성 부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사단가와 공사원가계산 시의 기준을 만들고, 서구청 내의 토목설계기준을 정비하여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도록 설계가 필요하고, 향후 투자방향은 신규사업에 대한 분산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계속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시행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파기는 지반상태, 현장 여건 등의 조건에 따라 기계사용 100% 또는 기계와 인력사용품 두 가지 중 하나를 적용하고 있는바, 장소가 협소하고 작업여건이 불량한 곳은 기계 사용만으로는 작업이 어려워 기계와 인력을 조합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되메우기 또한 같은 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짐 시 기계를 사용하거나, 기계다짐이 어려운 곳은 인력다짐의 품 적용으로 단가차이가 발생하였고, 콘크리트포장 단가 상이는 원가계산내역서 작성 시 콘크리트 포장 속에 들어가는 철망을 내역서 작업의 편리를 위한 하위 데이터인 일위대가표 작성 시 일위대가에 철망을 포함하느냐, 별도내역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콘크리트포장 공종내역 자료가 상이하나 결국 총액 단가에는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은 시설물의 종류, 가공 및 조립 난이도에 따라 간단, 보통, 복잡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개거 설치 시 규모 및 가공조립 난이도에 따라 보통으로 적용 설계되었으며, 공사원가 계산 시 이윤율 적용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20조, 이윤의 규정에 따라 15% 이내로 적용토록 되어 있고, 관급구매 품목은 자재의 품질,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단가 계약된 품목에 대하여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관급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설계기준 정비에 대하여는 2000년 발간된 광주광역시 설계실무편람과 2004년도 전라남도 설계·시공 편람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공사현장 조건에 맞은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설계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향후 투자방향은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사업 등 분산투자 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범위를 확대 추진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한도액은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000만원, 물품·용역은 3,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2002년 9월부터 공사 3,000만원, 용역·물품 1,000만원 이상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 자체 수의계약 기준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을 요하는 소액공사가 대부분이나 현재보다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할 경우 공고에서 낙찰자 결정까지 제반 절차이행 등에 총 28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사항을 적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 전자입찰 시 평균 100∼300개의 응찰 업체 중에는 이른바 Paper company등 시공능력이 결여된 영세업체가 적지 않은 실정이고 이들 업체가 낙찰 받은 소액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하도급 등으로 공사의 부실 시공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금액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중앙부처에서도 계약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을 강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건 변화 시까지 현행 기준대로 운용하되, 신속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자본 및 신용·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과태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채권확보를 위해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즉시 자동차에 압류를 가하고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 등으로 인한 미압류 채권은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차량소지자는 차량처분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액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후 안내장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급여압류 예고 및 최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액을 인별로 관리하는 방안과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자진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형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약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의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교통체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자는 약 120명으로 6,3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직장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토록 안내장 발송과 전화독촉 등으로 징수실적을 높이고, 무단방치차량은 756건 발생에 강제처리 467건, 자진처리 289건으로 이중 29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나 방치차량에 대한 안내장 부착 및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자진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해 검찰 송치 조치하겠으며, 불법주차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감시카메라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원격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으며, 주차장 설치는 2003년에 3개소 10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408평을 매입한 결과 총 13개소에 218면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4년 6월 17일 제13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영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저는 청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에 너무 부실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정청소 대행차량의 평균 차량대수 주행거리가 연간 3만 2,850㎞로 해가지고 대당 699만 8,000원이라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차량 5대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2만 2,700∼2만 6,000㎞로 실제 주행거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잔액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사항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조사한 바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차량은 일반 차량하고 틀려 가지고 자주 하차하고 쉬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 백 번을 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하고 연료 소비량이 상이한 점이 있고 업무 특성상 무거운 적재함이리든가 많은 양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 비교해서 연료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공사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를 보면 조치를 나중에 하신다고 얘기하고 한번 넘어가면 유야무야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에 보면 ℓ당 연비가 보통 차량은 8∼10㎞ 나가는데 가다 서다 반복해도 4㎞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평소에 경제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1단이나 2단으로 자주 서기 때문에 4㎞정도 되지 않냐 해서 금액을 빼보니까 대당 680만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3㎞밖에 못 간다든가, 4㎞로 해가지고 돈을 얼마 반납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너무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9번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내일까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고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고액체납액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지방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3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체납액을 결손처리 합니까?

시효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전부 다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서구청장이 압류해 가지고 그 재산이 처분되면 다 받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됐더라도 그 사람한테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부활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체납액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건수와 액수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경영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자만 서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입찰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타 구에서는 그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자만 입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9쪽, 지적사항과 현행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한도액은 일반공사 1억, 전문공사 7,000만원 등등 하셨는데 2002년 9월부터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계약이 됐죠?

예.

그럼 공정거래계약법 상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7,000만원, 1억 정도 계약이 되었는데 2002년 9월부터 3,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3,000만원 수의계약을 한다면 계약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에서 국가계약법 상 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계약법 상은 1억과 7,000,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이라든가 흐름에 따라 우리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3,000만원으로 하란 법은 없죠?

예.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도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도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할 용의가 있습니까?

권고지적사항으로 그 답변은 충분히 드렸다고 봅니다.

답변을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건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1,000만원 이상으로는 입찰해 주라 했는데 편리상 1억과 7,000만원도 수의계약 했는데 우리 구에도 2002년 9월부터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본 위원이 1,000만원 이상으로는 재조정해서 입찰해 주시고 여태까지 1억과 7,000만원 계약하는 것도 불구하고 3,000만원 한 것은 또 법을 위배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 유무를 확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000만원 이상은 광주시도 타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구도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입찰해 주시라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로 한정해 달라는 사항은 국가계약법 상 지역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광역권으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거의 없습니다만 전라남도 군 단위는 1∼2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생활권이 그 군에 한정되지만 광주시 같은 경우 생활권이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시행하고 타 구청도 다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피해를 본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했을 때는 그것도 위법입니다. 우리는 광역권으로 묶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산구나 북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과다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은 없습니다. 광주시에 묶는 것이…….

좋은 점은 없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업자를 살리고…….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확답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00만원 이상 이야기하셨는데 국가계약법 상 보면 1억원 이상, 7,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찰해야 한다는 것이지. 3,000만원 한다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제가 답변서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답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런 형태에서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지방세과장님!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소관 부서별 계획안을 보면 납세자의 정확한 송달과 체납의무에 대해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표창과 인센티브를 실시하겠다고 써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 문제와 연결되는데 취득·등록세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연 2회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과거에는 취득, 등록세 감면대상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취득·등록세 감면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나 교회나 이런 유형의 법에 의해서 감면해 줍니다 날마다 하기는 불가능하고 1년에 분기별로 두 번씩 확인합니다. 직접 쓰지 않으면 추징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세법에 의해서 교회나 어린이 집이랄지 국가적으로 감면을 받는, 고액관리를 지적사항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간에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세금 부과한다는,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고액을 안내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말합니다.

세금 안낸 사람들, 고액 체납자 있잖아요?

그 말하고는 별도의 말입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독촉하고, 다음엔 재산을 공매처분합니다. 자동차 공매 요구하고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 조치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왔는데 고액체납자는 몇 %나 됩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세가 전체적으로 21억 3,100만원 체납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방불명자 2억 7,400만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1억 8,900만원, 고질체납자가 2억 800만원, 재산압류 해놓은 것이 14억 6,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세 21억 3,100만원 중에서 우선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재산 압류된 14억 6,000만원은 받을 것으로 보고, 행방불명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도났다든지 파산됐다든지, 무재산자들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단위별로 "상, 중, 하"로 해서, 예를 들어 상류층에서는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거기에서 2∼3%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데 돈이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 우선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낸 사람들을 상, 중, 하로 분류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과장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요. 결손 후에 어느 정도나 받아내는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체납한 사람들한테 압류한다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 거소불명이라도 저는 고액을 30만원으로 본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가 안 먹힐지 모르겠는데 일단 판결을 받아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200만원, 300만원 고액으로 잡았을 때 법원 판결을 받아놔야지 언제라도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체납자들은 자기 부인명의로 옮겨놓고 자기한테 재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사실 체납을 하고 나서도 부유층 행동을 하고 골프도 치고 좋은 음식점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법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입법이나 채권, 자체 시효가 5년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판을 받는데 효력 자체에 한계가 있고, 요새는 법률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과할 때도 법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자의 경우, 파산이 됐을 경우 무등건설 같은 데도 재산압류를 시켜놓으니까 파산이 됐는데 거기서 청산하면서 저희들한테 구세가 7,000만원 정도, 시세까지 해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지방세가 대부분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입니다.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100%해 나가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도 다 압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저더 책임감을 가지고 채권확보 안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예금 압류… 요번에 사실입니다만 무등건설의 경우…….

과장님, 제가 지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부인명의나 제3자 명의로 해놓고 체납액을 안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 자기들이 잘못 알고 결손처분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결손처분 뒤에라도 재산확인이 되면 압류조치해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또 받아낸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300만원 정도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놔야 신기호 과장님 다음에 오신 분이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판결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영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184쪽, 잡종 기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관심 없이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잡종 기타"에서 발생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입에서 지출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안등 설치 공사라든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입행위가 되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지출원이 현재 경영회계과 금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잡종금을 보통 해당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기관 내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서 보관하는 현금이나 위문금, 또는 재해의연금, 할인카드 수수료,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일단 돈이 입금되면 저희들이 주무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 금고가 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의해서 보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당해년도에 59억 500이고, 지출액이 7억 3,700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발생된 원인과 발생 이후에 우리가 보관했다가 다시 지출행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지출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반회계에 지출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행위 절차는 어떱니까?

수입행위는 저희들이 주무 부서에서 그걸 받으면…….

그냥 돈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받는 건지 회계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세출 외 구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본인이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를 들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사람들이 구 계좌를 가르쳐 주면 바로 입금을 하고…….

예.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출행위를 할 때 지출행위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출행위 자체는 주무 부서에서 일반회계와 똑같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그 의뢰서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 규모가 예를 들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 큰 금액의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려면 계약법에 관련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있을 것이고 소규모 금액인 경우 단순하게 현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과다한 금액이 지출됐다면 사업을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 계약에 의해서 공사계약처럼 이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과 같이 공사 같은 경우 3,0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구에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이것은 일단 자료를 요청해놨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현금과 관련해서 잡종금이나 보증금이라든가 항목들 몇 가지에서 이자가 발생했는데 지출이 됐드라고요? 그러면 일반 보통요금으로 예치한 건가요,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발생한 건가요?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발생한 이자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 발생과 관련된 서류는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돈을 보관했다가 그 사람에게 내줄 때 정기예금 이자 부분은 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잡종금으로 들어와 있거나 단기성 자금 같은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연말에 어느 정도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세입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수입은 본예산에 기타 수수료 내지 기타 수입으로 반영했다는 거죠?

네.

그 근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잡종금과 관련해서 용지전용원상복구비라든가 보차도 대형공사비가 민원인에 의해서 예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못 찾는 경우가 있고 또 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잡종금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 예치한 분들이 모르고, 아니면 당초에 5,000만원을 하수도 복구비로 받았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4,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1,000만원에 대한 돈이 나중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 관계는 주무 부서에서 정산이 돼서 마무리가 됐다면 그 금액을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주고, 그래야 될 겁니다.

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본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주라면 주고 말라면 마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일반회계로 잡을 것인가, 공사하고 남은 차액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담당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남은 금액을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원칙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다른 내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검토보고를 보면 불용액 발생 원인을 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계획변경 취소가 한 1,55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 중에 포상비가 50만원, 시설비가 한 1,5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 발생도 보니까 그 안에 기타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왜 어떤 것은 계획변경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어떤 것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 예산 성과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총무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께서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예산성과금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 발표가 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예산 절감한 사항을 부서별로 보니까 정보통신과 홍보관리가 2,100만원, 276만원, 그리고 총무관리가 민간자본보조 2,100만원 정도, 사회복지 분야가 일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런데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는 대체로 절감이 많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적은 부서에서, 그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과 시기 미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걸 불용액이라고 보고 있고,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든가 사업을 하다가 절약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변경·취소라든가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이런 것들이 당초 본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있던 없었던 간에 예산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성립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수립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보다 긴축예산을 편성,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절감을 한 공무원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23쪽, 특별회계를 보니까 불용액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자본보조에서 7,8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부속서류에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에서 사업예산이 시설비로 6억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 시설비로 계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금액 일부… 작년에 일부 세 군데 부지를 샀어요. 이것이 특성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인데 이걸 한꺼번에 집행해버리면 다음에 집행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하게 여비를 많이 놔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수익한 금액 전액을 그대로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수익만큼 못했기 때문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금액 가지고 올해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주차장 매입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계획변경 1,500만원을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을 하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 가지고 세웠는데 다시 행자부 방침이 바뀌어서 국비 50%, 시비 50%로 바뀐 건데 연말에 변경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결산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1,426만 4,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2%인 1,299억 5,5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총 126억 8,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3억 2,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3억 6,6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106%로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은 보이나 상대적으로 미 수납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과년도 수입과 과태료 수입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의례적인 독촉장 발부보다는 의견서에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인 59억 6,100만원으로써 주요 발생원인은 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과 예비비 잔액입니다.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9,400만원입니다. 물론 불용액은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편성됩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납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소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정산이나 대행업체 선정방식, 그리고 2003년도 말 현재 주식회사 환경공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추계가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구청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복지와 관련해서도 최근 3년 간 아동 수는 7% 감소한 반면 어린이집은 30% 늘어나 오히려 어린이집에 경제적 부담을 주게 함으로써 여파는 아동한테 미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도 매년 지출액이 40%이상 감소 추세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구정질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3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하여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과 주민건의사항, 그리고 가로·보안등, 도로, 하수도 등 주민불편 해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5억 8,400만원보다 89억 7,600만원이 증액된 총 1,245억 6,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216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에서 10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와 매각수입에 6억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2,800만원, 과년도 수입과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 기타 세외수입에 5억 6,200만원으로 모두 35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23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연장방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인 3,7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134억 2,800만원보다 82억 500만원이 증가된 총 1,216억 3,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공무원 봉급인상과 정원증가,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2003년 소급분을 포함한 2004년 인상분 등 인건비로 1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1억 9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5,500만원, 가정청소대행 등 위탁사업비 4억 9,800만원, 그리고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인상에 1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의정활동비 인상 등 기타 경상비 12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3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양동·상무시장 등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3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4억 2,000만원, 농성동 세종아파트 주변 등 3개소의 미끄럼방지 포장과 세하동에서 서창동간 조명시설 설치에 2억 2,000만원을 비롯한 서창교에서 구룡마을 간 제방도로 확·포장에 3억 8,5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억 6,400만원, 세실리아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7,9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 인부임 5억 5,5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 4,800만원을 비롯한 사회·보건복지비와 문화·체육·청소년 관련 사업 등에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6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기간 연장방침에 따라 29억 200만원이 감소되고 상무시민공원의 Solar Park 조성계획 변경과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라 21억 5,7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총 1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문입니다. 먼저 노후 컴퓨터 교체와 국민체육센터 비품구입 등 전산·행정장비 확충에 3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용역비 6억 8,300만원, 용두진입로 주변 등 농로확·포장에 6,000만원, 전평제 화장실 설치와 공원시설물 정비 등에 1억 4,100만원, 가로·보안등 보수를 비롯한 주민불편 해소에 1억 2,300만원 등 모두 1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사업으로 금호동 화개2초등학교 주변과 양동 소로 1-5호선 도로개설에 16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뒷길 40개소의 도로유지관리에 4억원, 월산부락 등 3개소의 농로확·포장에 1억 500만원, 그리고 화정1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신축을 비롯한 소규모 투자 사업에 2억 7,300만원 등 모두 23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억 5,600만원보다 7억 7,100만원이 증액된 총 29억 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1,2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등의 세출예산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5,400만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 500만원 등 총 7억 5,9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국고보조금 5,100만원과 시비보조금 5,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 사업에 1,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차량과 용기 구입에 1억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 추가 신청자의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 600만원을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216억 3,3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가된 총 1,217억 4,200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1,245억 6,000만원에서 1,246억 6,9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봉급 및 수당인상,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가 과중하여 투자가용재원 확보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서 시급한 투자사업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취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성숙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18일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5,647만 9,000원보다 1억 2,15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7,79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7.7%가 증액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의사운영비 2,250만 8,000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9,9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의회비인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의 김계중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계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35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2004년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한 법정 필수 경상적 경비 및 주민 건의사항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23억 7,61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62%인 54억 7,341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16억 3,85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33%인 17억 2,774만 4,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총 3,090만원을 삭감한 416억 761만 6,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양순옥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양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240만 5,000원이 증액된 621억 8,42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71억 2,656만 8,000원이 증액된 813억 4,389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경제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도시개발과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용역비, 건설과 주민편익사업비, 재해·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무인감시 카메라 구입 설치 및 무인단속카메라 프로그램 구입, 주차장 매입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과 경상적 경비, 주민들의 생활환경편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이었으며, 특히 재난·재해관리기금 출연금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재난·재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게 될 무인감시 카메라가 주·정차 단속에 있어 효율측면의 검증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차장특별회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 중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는 다음 진행순서인 실·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실 때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보고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제안설명 내용, 그리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과·직제 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들어야 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추경안 심의를 위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후 제출된 수정안,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내용 중에 상용노조와의 임금협상으로 2003년도 소급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총 열두 분인가요?

그 대상이 121명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올해 임금협상 해결책으로 추가적으로 소급을 해서 작년 치를 줄 수가 있는가, 예산회계법 상 가능한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임금협상을 작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타결됐으면 2003년도에 지급했었을 텐데 2003년도에 타결이 안 되어 가지고 2004년도까지 넘어와서 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까지 소급해서 줘야되는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주라는 법도 없는데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올해도 아닌 작년 치를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 예산회계법 상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사국뿐만 아니라 서구청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충분한데 근거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하겠습니다. 2003년도 임금협약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니까 사인이 안된 상태로 넘어왔거든요. 원안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상을 통해 타결을 봐서 노조측과 협약식을 갖기로 했는데 5개 구청 의회가 열려버려서 이 앞전에 잡았던 날짜가 무기연기가 되어서 협약서에 사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협상이 됐는데 5개 구청 의회가 열리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들 시간 여유가 없다. 협약식은 의회 끝나고 갖자, 그렇게 타협이 됐습니다.

서명이 안된 협약식도 협약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노동위원회에서 중재가 끝났기 때문에 사인을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5월 13일날 협상안이 타결됐거든요. 그 협상안에는 2003년도 것은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려면 사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된 백지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이 끝나고 서명을 하는 것은 요식행위이고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끝났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중재위원회에서 별도 임금협약서에 의해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별도 협약서에는 전혀 사인이 안된 상태거든요. 지급대상 기간이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급적용하고 지급시기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해서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양쪽 사인이 끝나야 되거든요.

사인을 해야 되는데 노조측 일정을 받았다가 5개 구청 의회가 열려버리니까 기획감사실장들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에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요청해 가지고 서명 시기만 늦춰놨습니다. 협약내용은 그대로 될 겁니다.

사인이 안된 내용은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직급별로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종별로 얼마를 올려주겠다고 있잖습니까.

직종별로 한다는 것은 있는데 소급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추경에 확보해서 2003년도 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빠른 시일이 추경이겠죠.

부칙으로 나와있는 사항인데 사인이 안된 상태로 해도 됩니까?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시간 여유가 없어서 양해를 해서 서명식을 다음 기회에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몇 번 말씀 드렸잖습니까? 6월 18일날 협약날짜를 잡았었는데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빠져나갈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명시를 해놨어야죠. 그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 김월출 위원님.

67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실·국이 총괄적으로 금액이 되어 있을 텐데 이번에 경정예산에 일률적으로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감사장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제가 감사장 위치도 알고 면적도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사기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79쪽,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정예산 2억 7,392만원 정도로 3,000만원 증액시키려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3,000만원에 대해 어느 단체 얼마만큼 지원이 필요해서 올려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장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1년이면 100일 정도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그 안에 복사기가 없어서 외부 감사가 와 있는데도 다른 실·과에 가서 복사를 해 오고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감사 받을 때도 필요하고요. 복사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중관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전체 인구수에 비교됩니다. 보통 광주시의 경우 2억 4,500입니다. 이 기준액은 청장님을 비롯 부구청장, 국장, 과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예산에서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 우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1억 1,600만원, 남구청장 1억 9,000만원, 광산구청장 1억 9,500만원, 북구청장 1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4,500만원 요청했었는데 본예산에서 25% 감해서 1억 1,600만원만 해 주셨습니다. 이를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적게는 5,600만원에서 많게는 7,400만원의 편차가 납니다. 이번에 제가 2,900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 하더라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가 적은 예산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를 모시고 있는 부하직원으로서의 도리를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보조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폐지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당초 본예산서에 전년도에 비해 4% 감해서 편성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액을 받은 결과 3배 수준 42개 단체에서 6억 8,000만원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23개 2억 7,300만원을 지원하도록 우리가 예산액에 맞췄습니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에서 전년도보다 감액되다 보니까 단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해 볼 때 기존 단체를 운영하면서 작년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지금 단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라는 것은 한정 없습니다. 6억 얼마 말씀하셨는데 50%도 안되니까 이번에 3,000만원 해주라는 말씀은 일리 있는 얘기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새는 돈이 많습니다. 어느 단체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가서 보면 봉사를 하러 왔는지 어느 행사장에 얼굴을 내밀기 위해 왔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단체는 자녀들 장학금까지 지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돈 3,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총예산이 당초에 되었으면 그래도 남아 있는 POOL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해나가야지 이번에 3,000만원 준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개 단체가 신청해서 23개 단체를 지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려해서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조금을 우리 서구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어느 단체가 계모임 형식으로 되는 데는 절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작년 본예산 편성 시 동구는 2억 8,000, 남구 3억 5,000, 북구 3억 5,000, 광산구 4억 5,000이었는데 우리만 2억 7,000 세웠습니다. 자치구간 형평성도 있습니다. 기존 지원해왔던, 소위 말하는 정액보조단체 부분, 그 부분에서 단체를 운영하면서 전년도보다 액수를 적게 주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각 실·과장님 의견을 들어서 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업무집행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단체가, 최고 많은 데는 6∼7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구비로 하는데 어느 특정단체에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은 데는 그 단체보다 못한 게 뭐냐 하고 돈을 더 주라고 하고 있는데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올해 갑자기 깎을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활동실적을 봐 가지고 너무 많이 준 데는 적당히 줘야 되고 너무 적게 준 데는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연말이면 심사평가를 합니다. 금년 사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내년 사업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내용이 정말 취지에 맞게끔 되어야 내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원봉사단체라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시적인 것보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봉사, 저는 정말 아름다운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런 것을 전혀 신청도 안하고 일만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지게 돈을 내려 받을 수 있는 계획서 제출하고 어떻게 갖다가 멋지게 전시효과하고……. 비평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시감독이란 표현은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서 과연 어느 단체가, 돈을 깎자 줄이자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효과를 떠나서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봐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을 지원 받지 않고 하니까 우리 단체는 안 옵니다. 다른 단체로 가요. 학생이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장학금을 다 주는데 여기서 뭐 하러 봉사해야, 저기 가면 어영부영 따라 다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부터 심사평가가 확실히 될 겁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남구가 19억 정도 되고 우리는 15억 5,000되는데 인구비례를 보면 남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남구가 22만, 우리가 32만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남구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30%선이고 남구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20도 어려울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써야 할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과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동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 산정되는 부분이 인구 15만에서 20만까지, 20만에서 30만까지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구 기준액 2억 1,500만원, 서구, 남구, 광산구는 2억 4,000입니다. 그럼에도 2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2,9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수지 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 서구 예산이 1,300억이고 광산구 예산이 1,500억 정도 된다면 예산편성을 봤을 때 우리 서구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상비는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를 앞으로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서구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편성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10급은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다. 상용직이 일용직입니다.

72쪽, 예산편성에 경정, 기정이 편성되어 있는데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정액수당이 삭감되었다고 나왔네요?

원래 처우개선비가 3,379만 7,000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단가 인상에 따라서 기정보다 경정이 단가가 다 인상되어 있습니다. 인원변동도 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할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할 때는 간단히 정리요약해서 질의·답변하시고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4쪽, 연합연감 구정홍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연감은 연합뉴스에서 1년에 한 차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홍보담당관을 3년 3개월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각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자치구 홍보물을 게재하는데 그 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저희 예산에 반영 안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타 자치단체는 2003년까지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광고를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타 자치구는 전부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2004년 이번만큼은 1부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정구호, 우리 서구청에 있는 국장님 이상 간부님도 들어가 있고 의회에는 상임위원장님, 의장, 부의장님도 들어가 있고, 사진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한가족운동, 풍암생활체육공원, 서창향토문화마을 등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습니까?

예.

홍보책자가 1년에 한번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사라고 해서 1부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얼굴 나온 사람도 한번 볼까말까 합니다. 타 구청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해볼란다는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4개 구청은 했는데 2000년도에 하고 한번도 못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94쪽, 행정전화기 구입 있죠? 1대 당 3만 5,000원, 70대인데 어느 동도 가서 보면 전화기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우선 동사무소는 키폰으로 전화를 돌려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동은 해당 안되고, 구청 직원 두 사람 당 1대씩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기 고장이 나면 고장수리비가 3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고치니 사버리자 해서, 70대 정도 있어야만 해서 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전화기를 사용해 보면 잡소리도 나고 안 좋더라고요. 동사무소도 타협해 가지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는 키폰이기 때문에 KT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명재 위원님.

94쪽, 행정전산장비 PC구입비가 약 7,9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모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쪽에서 제시했고, 정보홍보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의 답변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PC쪽을 묶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장비 PC구입비가 50대 7,958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의견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매년 1억 3,900만원, 1억 1,900만원 정도해서 월 평균 유지비가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집행하는 고정비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고 있는 것은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 무인발급 부대장비 유지비, 방화벽 등 서버 등이 9개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문서관리시스템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유지보수비는 월 1,000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구축이 되면 요일 적용을 해서 줄이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PC구입 50대 정도는 원래 펜티엄 Ⅱ급이 178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작년에 216대를 보급했고, 금년 본예산에 1대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대를 세웠는데 178대가 펜티엄 Ⅱ급인데 속도가 느립니다. 최소한 펜티엄 Ⅲ급이나 펜티엄 Ⅳ급이 되어야 돼서 이번에 50대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50대가 교체되면 그래도 128대가 남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자꾸 새롭게 PC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통신 내선할 수 있는 사람, 전산자료 정비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구청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PC, 펜티엄 Ⅱ, 펜티엄 Ⅲ, 펜티엄 Ⅳ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PC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전산직 공무원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구청에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PC에 이상이 있을 때 응급처치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통신내선공은 현재 민원실 교환이고 전자장비교환원은 정보홍보담당관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팬티엄 Ⅱ 정도 가지고는 PC전산망 시스템을 갖추는데 부족합니까?

네, 메모리나 용량이 부족하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보고서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결산보고에서 지적했던 사항, 또 홍보담당관이 세부적으로 정리했던 부분에 제가 약간 어드바이스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소프트와 하드 쪽으로 PC를 같이 묶어서 전산을 하는 서구청 직원이 있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팬티엄 Ⅱ급은 메모리가 64고요, 팬티엄 Ⅳ 512메모리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118쪽을 보시면 상용노조사무실 임차료 분담금이 있는데 상용노조가 정식으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광주·전남사용노조라고 해서 5개 구청과 나주시청, 182명의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당초에 65명이었는데 탈퇴를 하고 세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청 내에 사무실이 있죠?

상용노조는 6개 기관 노조가 함께 하는데 서로 사무실을 안 주려고 하다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조 사무실은 노조 조합원에 의해서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똑같이 청장님…

이건 전부 부활예산이에요. 예를 들어 구정참여 인사 및 유공자 간담회는 기정예산이 8,000만원이었는데 본예산에 다시 증액을 시켜놓은 것이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있는 것인데 건건이 되어 있는 금액을 전부 똑같은 금액으로 부활시켜놓은 것 자체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 됐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면 서구 공직자 국외문화체험연수 계획서를 보니까 3개년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가는 걸로 내용은 어딘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본예산에 MT 말을 했는데 당초보다…….

당초보다 800만원 늘었습니다. 당초에 MT나 공직자 개별 선진지 시찰로 해서 1억 2,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 늘어 가지고 1억 2,880만원입니다.

그런데 MT도 아니고 해외 쪽으로 나가는데…….

이제까지는 국내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수해나 뭐로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직원들이 기왕이면 금강산이나 다른 데로 가자고 해서…….

그리고 127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라고 해서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편성지침에 있는데 시비에 똑같이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새마을에서 타고 올해는 통장으로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걸러줘야 된다고 보고, 가령 시비를 받는 거라 큰 상관은 없지만 우리 구비 문제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단체를 없애자고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옥 위원님.

166쪽을 보면 행사경비로 400만원이 있습니다. 세무 부서가 어느 정도 고생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는 없는 행사경비가 지방세과만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가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세무직이 생긴 이래 광주시 산하 세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1회는 광산구, 2회는 북구, 3회는 남구. 그래서 제가 재작년 8월 달에 지방세과장으로 가서 참여를 해서 봤는데 다른 구청은 유니폼을 입고 참가했는데 우리 서구만 제각각이다 보니까 과장으로서 얼굴이 뜨끈뜨끈하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는 서구가 주최가 돼서 상무지구에서…

이왕에 하면서 타 구에 안 떨어지게끔 해주세요.

잠깐만요. 이에 츄리닝 비용이에요?

네.

아니 아니,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 우리 의원들도 츄리닝 공통경비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아니, 한 사람 당 참가비를 3만원을 부담해서 가족동반으로 참여하는데 타 구에 비해 지방세과장으로서 힘들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10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에서 츄리닝을 살 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들도 공통경비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빼서 츄리닝을 사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중 위원님.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주간보호센터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간보호센터 시설확충에 시비 지원금 5,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장애인부모회가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려고 하는 돈인데, 주간보호센터가 부모들이 일터로 나가기 전에 장애인 자녀들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센터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국비보조긴 하지만…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생활가족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이 성립전 집행이 됐거든요.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과정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시비도 똑같은 금액으로 성립전집행이 됐는데 꼭 성립전집행을 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무지개공동회에서 장애인직업훈련장을 만들어서 건물은 완공됐는데 그에 따른 시설이나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성립전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노인요양시설 베데스타에 나가는 건 뭡니까?

거기도 실버 홈이라고 해서 유료시설인데 물리치료기라든지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개관과 동시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자립정착금이 열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서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52명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주거비나 생계비, 학교에 다니면 학용품비,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에는 많이 지원되는데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돈은 적거든요.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지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침 상에는 그렇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는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23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재활프로그램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사업 주체가 어딘가요?

현재 금호복지관에서 알콜중독자 18명을 위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기존에는 복지관에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는데 새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다 라고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성립 전 집행이 많이 있어요. 국·시비 보조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차원에서라도 사업의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급하지 않은 것은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8쪽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게 서구민 복지회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애요.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지원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노인복지 위탁운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구노인복지회관과 중앙노인복지회관 2개를 합쳐 가지고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나 시비가 없었어요. 구비 부담만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가형, 나형, 다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나형에 속하니까 3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20% 지원됐어요. 그래서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억 4,000만원 구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결산추경에라도,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는 국비 지원된 내용을 우선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의 비율을 8:2 정도로 해서 확보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올해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구비 부담이 많으니까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재는 재원이 부족해서 어렵고 우선 세입 재원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양 복지회관의 운영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가형이나 나형에 따른 인력확충을 하게 되어 있고 인력확충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력확충도 예산 때문에 안되어 있는 상태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미비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밖에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과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 동안은 구비로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이나 별도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대로 진행하려면 사업 내용도 수정해서 변경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는다면 반환해야 되는데 이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구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재 위원님.

346쪽에 보면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지원이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지원센터가 있던데 저희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전에는 북구청만 구비로 확보를 해서 야생조수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패밀리랜드 동물원에 갖다주면 안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건의한 결과 시비로 5개 구청 공히 지원된 것입니다.

시비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야생보호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동물병원까지 지정해서 내려올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제가 사회도시가 아니라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봅니다. 363쪽에 보면 클린서구 청소도우미용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청소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9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받이, 빗자루 사서 주는데 많이 나옵니까?

청소행정을 동에서 하지 않고 구청 청소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클린서구 청소도우미를 시범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나 공한지를 조사해 가지고 서구 한가족신문이나 인터넷으로 해서 자기 골목을 청소하겠다는 사람들을 받아서 2회에 걸쳐서 발대식을 하는 협조사업입니다.

928명이 일시에 가동됩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골목길을 청소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98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취약지 골목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짧게 해주십시오. 이춘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87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 2003년 미 확보분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넣었다가 빠진 것입니까, 계상 자체를 안 했습니까?

2003년도 결산추경 때 세 대를 세워야 되는데 2대만 서고 한 대는 누락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두 대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추경에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2대는 결산추경에 했었고 한 대는 본예산에 안 세워 가지고…….

386쪽에 보시면 일반관리비 이윤 산출할 때 인건비, 경비, 재료비 곱하기 100분의 4로 산출했는데 기정하고 경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와 경비는 늘었는데 재료비가 감이 됐거든요. 왜 재료비만 줄어들었습니까? 이유를 모르시나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출할 때 인건비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는 인건비+경비+재료비×100분의 4를 하는데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0분의 4.3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식적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했는지, 타당한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일반관리비를 뽑을 때 인건비하고 경비가 플러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윤을 산출할 때 인건비와 경비에다가 다시 일반관리비를 플러스시킨단 말입니다. 일반관리비를 산출할 때 들어갔던 인건비와 경비가 일정하게 반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중적으로 계상되는 측면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님이십니까? 국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듣고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무시민공원 솔라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투·융자 심사에 대한 내용도 질문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편성 상에 20억 5,000만원 정도가 국고에서 국비 지원이 안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후 이 사업이 삭감된 이후에…….

산자부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당초에 일반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을 사업용으로 하는 것하고 일반인이 조금씩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서 한전 쪽에서 전력이 남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사주기가 곤란하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합의가 안된 거죠. 우리가 계획은 200㎾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비가 축소된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규모를 축소해서…….

한전 쪽과 합의될 것으로 했다가 합의가 안되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자부에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이 국비 감액처분을 받고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재정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면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이 수반된 사업이나 구의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구비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투융자 심사를 산자부에 올려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제가 요청을 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수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 구 담당 주무 부서에서 애타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자부까지 올라가서 예산을 따오기까지는 직원들이 많은 희생을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투융자심사가 시기적으로 늦었다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또 솔라 시티를 만들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담당직원에게 잘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이 사업규모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산자부에서 삭감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국장님께서 산자부에 이 사업에 대한 로비 활동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 산자부에서 사업계획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한전과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협의가 안되니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산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도 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결국 변경된 것이냐 그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산자부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도 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했는데 막판까지 안되니까…….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겠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25억 5,000만원 삭감되어 있는, 나머지 예산가지고 상무시민 Solar Park 조성하는데 있어서 적은 규모의 예산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 규모에 맞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업비가 대단히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축소되므로 인해서 Solar Park 조성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규모가 자가발전에서 쓸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때 용량을 200㎾대로 했는데 대폭 삭감되니까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자체에서 쓰는 전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도 보면 산자부에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에너지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사업선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처음 사업 낼 때…….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시각 차이인데 국장님께서, 청장님께서 국비 사업을 받아오고자 했을 때는 산자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업계획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자부에 가서 로비활동을 하든 어떻든 간에 사업비를 타오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세워주고 거기 가서 활동을 하고, 또 국장님 업무추진비 세워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정확히 해놓았을 때 정확히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국장님의 업무평가도 달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산자부나 행자부에서 대수롭게 정책적인 방안에서 변경됐다고 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5쪽, 시설비가 있는데 덕흥동 농로포장 2003년도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2003년 것인데 본예산에 안 해가지고 이제 왔습니까?

2003년도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입니다. 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용두동, 서창동 월산부락, 벽진동은 전부 서창동이죠?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446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상무시민공원 일식수당인데 현재 공무원들의 일직수당을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청경이 두 명 근무하다 청경 한 분이 병사하셨습니다. 대체인력으로 방호원이 일숙직하는데 지급 못하고 있어서 그 비용을 넣었습니다.

방호원은 기능직에 해당되니까 인건비라든가 기타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텐데 별도 지급해야 됩니까?

상무시민공원은 예산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호원이 숙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

숙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41쪽, 우리가 노인들 일거리를 제공하고 불법광고물을 최대한 억제하자고 해서 2001년 1월부터 불법광고물수급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업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2,000만원 세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사람을 많이 써서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 몇 사람 선발하는 것인지?

선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이 가져오면 하루에 5,000원 범위 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평제 화장실 설치가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그럼 산출기초를 주실랍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수 위원님.

486쪽, 도로유지관리 특별교부금 성립 전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인지 아는데 이 돈의 출처가 안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 곳곳이 많이 파였습니다.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 도로 폭이 20m이상, 시에서 관리하고 20m미만은 구청이 관리하는데 "구청에 우리 돈이 없다. 파손된 지 우리도 알고 있는데……."해 가지고 시에서 늦게 5월 달에 우리한테 지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 특별교부금으로 성립 전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6억 9,500만원 특별교부금이 들어와 있는데 시민편익 증진 시책추진 이라고 해 가지고 미 집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6억 9,500하고 도로유지관리 특별교부금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 예산서 설명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6억 9,500인데 여기에는 현재 집행사항에 미 집행이라고 해 갖고 항목이 다 틀립니다.

473쪽, 세입란, 보조금란 안에 세입이 나와있습니다.

472쪽, 자치구 포장 파손도로 보수 성립전이 4억이죠? 이 예산이 현재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항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용도가 자치구 포장 파손도로 보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 맞습니까? 아니면 조정교부금이 맞습니까? 제가 예산 용어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아까 조정교부금도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까?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70%를 5개 자치구로 배정해 줍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고, 거기서 10% 남겼다가 자치구 파손 세입같이 사업을 별도로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시 의원이나 구 의원님이 가셔 가지고 가져온 돈이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재원입니다.

용어상 혼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설명자료에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2억 1,000만원 속에 4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특별교부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특별교부금 성립 전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현재 이 돈의 출처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성격은 똑같은 것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제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나요?

이해됩니다.

예산의 출처는 정확히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용어 상 예산계에서는 앞으로 정리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향토문화마을 자치구 파손은 도로보수인데 가급적이면 예산규모가 큰 것들은 성립 전 집행보다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누누이 동료 의원님들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립 전 사용하게 된 동기가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파손구간을 빨리 고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다 불가피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쓰다보면 다 불가피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명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