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예결특위에 업무추진비 2,900만원을 상정했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청장의 경우 작년부터 지금까지 행자부를 쫓아다니면서 무려 45억의 국비를 가져올 정도의 활동을 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우리 청장보다 8,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더 세워진 1억 9,000만원인데도 단돈 10원도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기준액이라도 맞춰주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2,900만원 살려주면 제가 이후에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은 다시 추경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룰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매년 본예산에 깎인 부분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90%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깎인 예산을 살려주는, 부활예산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야 합니다. 실장님 바뀌시면 또 이럴 거 아닙니까?

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900만원을 부활시켜 주시면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그 부서장으로 하여금 100%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삭감이 된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명을 하시는 동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서구청장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오고 서구발전에 공로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추진비 사항을 보면 구정현황사업 추진 및 대민홍보, 구정참여인사 및 유공자 간담회,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회, 문화예술진흥 활동 추진,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특별교부금을 엄청나게 가져오셨지만 우리 서구 사업이 여기 적혀있는 내용만 필요하고 여기에 없는 내용은 필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각 실·과에 항목별로 세워진 것을 나열하셨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에 꼭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액이 있는데 그걸 총무국 한 군데에 다 세워놓으면 직원들이 서류작업 하느라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쪼개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자고 항목을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무대에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꼭 중앙무대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각종 유관기관이라든지 여기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또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어제도 연합연감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에 모든 기관을 알기 쉽게 연합연감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자치단체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홍보를 했고 2001년, 2002년, 2003년에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저희들은 상용노조 건에 대한 1,250만원입니다. 상용노조는 현재 노동법에 의해 기본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 구청과 나주시청 6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날 이 6개 노동조합 대표들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이행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동식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데 조합원 수가 적잖이 182명 정도 되는데 타 구에 비하면 우리 구는 소수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65명이 있었는데 전부 탈퇴를 하고 세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조합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탈퇴하고 세 명만 남았다면 그 조합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와 5개 관계 부서에서 30차례나 회의를 해서 최종 마무리지은 협약 내용입니다.

속담에 가지 못할 길은 가지 말라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탈퇴를 했는데 열악한 재정에서 세워줄 수가 있는가 하는 여러 논의가 돼서 과장님 소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서구청에서 져야 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30평을 얻으면서 6개 구에서 1,000만원씩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또 사무용 책상 30조 250만원이 있는데 30평이면 냉·난방기나 컴퓨터, 팩스,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사줄 필요가 있는가… 거기 사무실 근무 인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외에 예산 확보된 데가 있습니까?

예,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놓은 데가 있냐고요.

타 구청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늘어난 구가 있다면 그 사무실 그대로 쓸 거 아닙니까?

상주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초에 협약하기를 각 구청에서 돌아가면서 2년씩 쓰기로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같이 분담해서 사무실을 얻자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단체협약이라면 주민들하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용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 상용직 노동조합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30차례 회의를 한 겁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써도 된다고 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안 들어 있지만 시 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청에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을 테니까 거기 한 군데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앞으로는 나주시뿐만 아니라 전남지역도 들어올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저희들은 가정청소대행사업 이윤 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이윤은 최소한 15%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4.3%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도 인상분 4.3%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서 1,000만원이 삭감됐다면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청소위생의 체감도는 개량화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어요. 사실상 가정청소만 한다고 하지만 새로 개발된 순환도로나 공한지 청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동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했지만 지금은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행업소에 많은 협조를 얻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거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원활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가정을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이건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인건비를 올렸는데 또 오르면 또 해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본예산 할 때 2004년도 인건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을 했다가 행자부 인건비 인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본예산에 덜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재활용품이라든가 위탁기관도 마찬가지로 임금이 오르면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리고 가정청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3D 업종이라고 해서 청소 일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윤을 깎았다고 하면 그에 미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아니라 서구민의 위생과 청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환경 재활용하고는 용역회사 이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형평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이번에 무인단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진 예산 내에서 설치하고 장단점을 비교, 결과가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 기종은 결정됐습니까?

그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약이나 설계과정에서 결정될 것이고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추후 결정할 일입니다.

그럼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것입니다.

꼭 예산에 맞춘다기보다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를 한다고 했는데 네 대를 할 겁니까?

원래 개당 3,000만원을 잡았는데 타 자치단체 예를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해야 설치할 수 있고, 금년 7월부터 무인단속이 실시되면서 이미 서울 같은 곳은 한꺼번에 시에서 설치한 대수가 약 143대,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한 것이 10대부터 20대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두 대도 살 수 있고 세 대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처음 예산을 올릴 때는 네 대를 살려고 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명재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총 재정규모 1,246억 6,955만 2,000원 중 수정안을 포함한 추계 규모 90억 8,497만 5,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5,06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삭감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특근급식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관리 풀예산에서 급양비 25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시책추진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청장 시책업무추진비 2,9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연합연감 구정홍보비 22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상용노조 사무용 집기 분담금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회계과 소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특근급양비 50만원을 삭감하고 국·공유재산 권리재산보전 실태조사 관내여비 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위생과 소관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이윤 1,973만 5,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과 소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비 인건비 862만 4,000원,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토요열린국악한마당 운영비 200만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보일러 세관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00만원, 5대대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300만원, 지역정책연구포럼 참가비, 본청입니다, 18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 의원 수행 335만원, 지역정책연구포럼 참가비 의회분으로 180만원, 농성1동 청사 보수 602만 6,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내용으로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로 2,000만원을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김월출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이틀 간에 걸쳐서 일반회계 5,060만원, 특별회계 2,0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역할을 특별히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1,245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명시이월된 78억 정도가 있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해서 약 18억 정도의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오늘 증액된 내용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세출예산 삭감액 중 증액편성된 5,060만원에 대해서 양철근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사전에 받아서 충분히 숙지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삭감도 중요하지만 증액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먼저 동의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저는 서류를 보고 나서 설명들은 내용 없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 왜 추경예산에 안 올라오고 삭감한 것에서 증액으로 이제 왔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산계장님께서 며칠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했고, 이제 금방 문제는 알다시피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제오늘 위원님들이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것은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김월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김월출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이 역할은 제가 담당해서 사전에 증액편성 내용에 대해 조율을 했어야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김월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래 했는데 하나만 집고 넘어갈랍니다. 저희가 1안하고 2안하고 30분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의회 본회의장 천장 보수는 실제 어렵다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성1동은 동료 의원의 동 아닙니까? 저는 찬성하는데, 그렇다면 본 추경에 올려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전 양해 없이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는 빠른 속도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서구의회 양철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번 제1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교만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예산결산검색" 란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