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안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나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적된 것.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처음에 나온 게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처음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방법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이나 시행계획 평가지침을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향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건 기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기능하고 조례안 제2조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걸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만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것은,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런 충청남도 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안 제3조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고 안 7조에서는 세부적으로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안 제3조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문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굉장히 조례의 세부사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3조의 그런 포괄적인 선언만으로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7조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그리고 도지사가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된 게 맞고요. 저희가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이 부분은 후단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해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복된 게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것이 그렇게 조례로 꼭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이 들리는데, 전부 보면 진흥법에 되어 있는 것이고 조항 몇 개를 삽입하는 것 같은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도 조례가 너무 많아요. 계속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거 조례 제목만 외우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저부터라도 앞으로는 이걸 자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굳이 꼭을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서 안 된 것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때요?

일단 조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체가 중앙정부의 법률 제·개정에 따라가지고 맞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세부적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열거가 안 되면 보조금 지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7조를 보시면 문화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총 10호에 대해서 저희가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규정상 지방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만 바꿔서 첨부시키면 안 되나요? 꼭 명칭을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나?

그것도 저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안이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있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꼭 보면 전부, 어떤 조례든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문서화로 만들기 위한 것이 조례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 취지가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무엇이든지 하면 서류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것을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조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 조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법에서 이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물론 잘 하려고, 이것을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께서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좀 자제를 하고, 이것을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올 사업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가 다음부터 보조금…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이것을 좀 어떻게 수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완벽하게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아니,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 것은 별로 예산도 없고 올해는 끝났잖아요?

일단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어떤 지원이요?

제7조를 보시면 보조사업해 가지고 “도지사가 충청남도 문화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총 10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사업 지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7조에 의한 것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안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14년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하나도 못했네요. 여기에 열거된 것도 하나도 못했네? 다 위법이니까 못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는 유예기간 1년을 줘가지고 저희가 가능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사업 제7조에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옛날에는 문화에 관한 보조금이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들이 보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 조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취약지역을 우선지원” 했는데 취약지역을 규정하는 사항들이 잘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여기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에서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대학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선별을 하나요?

문화환경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그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요. 그다음에 자문단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그것은 조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특정한 단체나 그런 것들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것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문화원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을 공동으로 기 다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것이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자문사업단’ 하면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풀뿌리단체들을 육성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까딱하다 보면 이벤트성 대학에서 학술적인 면으로만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치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호발언은 삼가하는데……. (웃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현안보고입니다만, 국장님! 보고사항 시나리오가 몇 분 걸려요?

한 3∼4분이면 됩니다.

3∼4분? 우리 질의할 것 있을 것 아니야? 그렇지?

예.

이 보고는 정회를 했다가 11시 30분에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행자위 현장을 가야 되는데요.

몇 시에?

여기에서 12시에는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 위원입니다. 엊그제께 우리 3농정책특위에서 지적사항과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부채비율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도에서 차후에 향후 일정은 공모해서 접수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냥 공모해서 어느 기업이 올 정도의 그런 여건이 되나? 이런 사업은 지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그런 데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이런 데에 한번 도와줄 수 없느냐, 아니면 대기업들의 임원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따로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서울에 가서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지금 모든 부분이 경기가 어려운데 공모를 해서 오는 사업자가 없어요. 지금 구획정리 해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형편인데 이것을 도에서 땅 사가지고 개발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입장을 우리가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사업자인데 저 비싼 땅 줘가면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땅 매매가격을 현 시가에 비슷하게 준해서 준다? 안 옵니다, 거기에서 뭐가 크게 나온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바꾸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국장님이 대기업인데 현 시세에 땅 사가지고 개발하라고 하면 합니까? 지금 기업들이 그만큼 여유자금이 있어서 개발행위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이나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끌고 가는 기업에 가서 판촉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이 프로젝트 있으면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안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방법이어야지. 지금 도에서는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어디에 나가봐서 누구한테 유치를 않고, 지금 도가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컨소시엄해서 재판하고 해서 몇 년 끌고 가서 20년 동안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일을 해 나가려면, 안면도관광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해도 그 권역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관광산업발전이라든가 기업 운영하는 데에, 그런 엘지 같은 데 경제산업박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고 어떤 장소에 어떤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자문 한 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 그런 사실이 없어요. 우리 도에서 할 부분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만 해 주고 대기업에서 그 대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을 갖고 와서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사실 지금 이거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요우커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관광객에 의해서, 지금 제주도처럼 요우커들이 투자해서 호텔을 짓는다든가 식당을 짓는다든다 휴양지 시설을 해서 매매를 하면 몰라도 걔네도 선듯 안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제주도보다는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보령∼안면도까지 연륙교 짓잖아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앞으로 2∼3년 안에 연륙교가 보령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섬 성격이지만 앞으로 연륙교가 되면 육지화된다는 거 아니야. 육지화되면 관광객이 어느 흐름에 갈 수 있는지, 보령으로 많이 갈지, 태안으로 많이 갈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태안이 될지 그런 분석도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회사하고 MOU 체결한다고 해도 금방 안 오고 앞으로 2∼3년, 3∼4년 걸리는 시간에 그 도로가 준공이 되면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나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정책특위에서도 많이 말씀도 들었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폭넓게 경제연구소나 그런 데에 있는 박사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있지만, 그래도 지사가 움직여야 대그룹 기업 총수들이 만나주지, 제가 듣기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던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 국장이 가서 총수한테 얘기해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지, 실제 투자할 생각은 없다 이거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지사가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여기 태안에, (신문을 들어보이며) 내가 사실 오늘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엊그제께 정책특위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예.

지금 대전·충남 신문에 다 났어요. 1면에 났잖아요, 1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고 연륙교와의 연계성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보고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조건 이 타이틀 여기에 맞춰서 이거 이렇게 하겠다?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들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걱정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문을 좀 많이 받아서 태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지금 안면도 관광지구를 관광지로 계속 가지고 가실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수도권에서 그쪽까지 접근하기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안면도 부분이 교통이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다른 관광지보다 안면도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경쟁력에서 우수한 경쟁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호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륙교가 되면 아래 지방, 아니면 영·호남에서도 진입하기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떠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 수도권 곁에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것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큰 그림으로 디즈니랜드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을 해야 할 소재가 많고, 그러면 사실 안면도는 안면도대로 아주 좋은 조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린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접목시켜준다고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그 부분을 거기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세계의 어떤 정세를 봐가지고 그런 쪽으로 전면 다 재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그냥 아닌 것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지금 주변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가면서 그런 플랜을 다시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잠깐만요.

예, 유찬종 위원님.

제가 저번에 정책특위하면서 거기를 가봤었어요. 연륙교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안면도가면 백사장 조금 지나면 4차선이 끊겨요. 그러면 연륙교 준공이 2019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과장도 얘기가 “교통량이 적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못가져와서 지금 도로 계획이 없다.”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고남까지는 대천 보령에서 연륙교 타고 4차선으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태안 들어올 때는 다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관광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 4차선 확보를 해야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지, 그것이 그냥 건설국에서 도로 빨리 좀 내달라고 말로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별로 비전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로 내는 데도 2∼3년 또 걸릴 것 아니냐. 보령에서 이쪽 태안으로 들어올 때, 나갈 때 지금 그렇잖아요? 보령에서 원산도까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제도에 해저터널 뚫어가지고 차가 다니니까 전국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다 그리로 몰렸어요. 부산으로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 만약에, 원산도에도 지금 6.6㎞인가 뚫은 거 같더라고, 제가 볼 때. 그것도 관광회사에서 소문이 나면 차가 들어올 텐데, 관광버스가 전국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 대비를 하나도 않고 있다. 그것을 도 차원에서 건설국에서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걱정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개발을 하려면 연계성을 찾아야지. 첫째, 도로가 뚫리면 땅값도 올라가지만 관광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좋다는 걸,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빨리 들어오려고도 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인데, 내가 그래서 도로교통과장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지금 저것이 급한 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안면도에 대한 도로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저 다리 준공과 같이 4차선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원산도까지 해저터널 뚫어놓고 관광차들이 왔을 때 밀린다, “야 거기 가지 마라” 관광차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요? “야, 거기 가면 차가 밀리니까 거기 가지마” 기사들이 무전기 다 갖고 다니면서 때리면 안 옵니다, 아예. 차 밀린다고 안 온다고. 거제도 저도 가봤지만, 해저터널 뚫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버스가 다 그리로 몰렸었잖아요, 한동안.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이건 대안이 없다, 어떤 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건설국 도로교통과에 책임을 주지 말고 같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지금 안면도 개발해도 4∼5년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 여건에 같이 병행해서 안면도 개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차피 안면도 꽃지 개발이고 어디고 급하게 해야,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니까 급하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투자자가 진짜 와서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 안면도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업자만 들어와가지고 주민한테 혜택도 안 주고 자기들만 돈 벌어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라는 성격은 그렇잖아요. 주민 의식 않습니다, 별로. 자기들만 돈 빼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도로 여건도 아까도 우리 오배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접 가봐서, 그 현장까지 가보고 다리 피어(pier) 올리는 것도 보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를 확보해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도 해 줘야 돼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 연륙교 개통하면 난리 납니다. 그 계획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가장 주안점은 대기업들은 정확히 데이터를 평가합니다. 도로상태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면도 개발에는 그래도, 부여도 어느 정도 롯데라는 큰 그룹이 와서 메이킹을 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가 아니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대기업에서, 삼성 같은 데에서 지금 에버랜드도 있듯이 개발을 해주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개발도 되고 명실상부한 믿음성 있는 개발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기업 문을 좀 두드려봤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빨리 확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문제 4차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계획도라도 우선, 실행은 안 되더라도 계획도라도 있다고 하면 그런 개발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 안면도 개발 문제는 좀 더 우리 관광과하고 국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른,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을 다른 데에 끼워 넣어서 대화를 할 게 아니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도로에 관한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홍성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 서울에서 당진까지가 한 130㎞, 120㎞, 105㎞도 됩니다, 압구정 쪽에서는. 그런데 당진에서 안면도를 가려면 시간은 서울 가는 거보다 훨씬 더 걸립니다. 그리고 도로의 길이도 그 정도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도권에서 그게 한 200여㎞가 되는데 그냥 4차선으로 고속화된 도로로 쭉 가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에버랜드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야지 했다가도 영동고속도로 막히는 것 때문에 기피를 하게 되는데, 안면도 쪽에는 2차선이 있기 때문에 꽃지지구 수려한 경관이 있는 데를 가보고 싶으면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도로에서 들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도로가,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이나 오배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을 접근시키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복지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에 따라서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 위원입니다. 만드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밖에서도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눈 것처럼, 국장님! 서울은 사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봉사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데가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왔다시피 65세 이상은 지금 3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노년생은 42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보면 고학력자, 소위 고등학교 이상이 73%였는데 그중에 대부분 교사들, 공직자들, 때로는 연구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대략 따져보면 80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희망을 이야기해 보면 돈 버는 직장보다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리를 연결시켜 달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5억 5,000만 원을 줘서 해 보니까 그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네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교육이면 교육에 대해서, 연구면 연구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봉사 쪽에 전문 역할을 못해 줘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 몇 분을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끌어왔을 경우는 방과후 학습지도나 이런 부분에 현재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을 봉사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접근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감한테 질의할 때도 과외하는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봉사하는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돈이 들어가고 돈이 아니면 그분들도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국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현재로 해서 교육 같은 데는 그렇게 방과후학생들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안내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외 것은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저희가 1조 5,000억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회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계속 지적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무료봉사해 주면서 회계정리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여기에다가 넣을 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무료봉사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없습니까?

모든 것을 여기다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모든 것을 열거하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모든 것을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얼마 안 계시고 또 가셔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문구 하나를 넣어줬으면 어떤가?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4조에 센터의 기능에다가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제4조에 보시게 되면 “사회공헌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제4조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정리하는 부분은 규칙이 필요하다면 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 위치에서 보면 꼭 돈하고 수당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니까 진실되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로, 많이 있지요.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연금도 타고 먹고 살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좀 넣으셔서 이것이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드니까, 만드는 것을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노인일자리도 일자리대로 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서 50대, 60대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노인까지 우리가 전부 복지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빛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여기에 흡수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성격을 달리 합니다. 정책수단에 수혜대상은 저희가 예비노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50세∼64세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비노년세대를 정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하는 정책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서포트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하여튼 이것은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실천하는데, 정말로 그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연구 좀 하셔서 지금 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내가 누그러들었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5억 5,000 국비사업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정희 위원님.

저도 궁금했던 것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아까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경우는 법이 생겼으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것은 굳이 법규를 발췌해 가면서까지 이런 센터를 설립해야 될까 이것이 의문이 들고요. 보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6억 2,500 정도 5차 년도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관 같은 데에서 회계를 잘 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어렵고 불편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쓰도록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할 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받습니다” 해서 그런 데서 그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굳이 또 센터를 해서 비용이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올바른 지적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인력들이 체계적으로 정보입수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중간에서 여기에서 알려주고, 소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알려주고 소개하는 거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이거지요, 사회적비용이.

기본적인 이 센터의 목적은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센터에 와서 봉급을 받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인 저희는 배제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봉사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와서 근무하면서 지역의 복지센터에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저희가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봉사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몇 년이 가다 보면 이것이, 지금 봉사자를 추정해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봉사자를 넘어서 봉사자가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전문인력을 고용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비용은 더 한없이 많아지는 거겠지요.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어디 마땅히 소개해 주는 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많이 말씀해 오세요. 교직자 출신이나 교수 출신들이라든지 군대에서 장군 제대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고급인력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드려 볼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임차료.

이것은 지금 노인회관을 우리 의회에서 건립하기로 해서 요 앞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간을 보니까 1층이 지금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임차료의 상계부분이나 임차료의 지불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관련법규를 발췌해서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5억 5,000 정도의 돈을 주니까 도비 조금 붙여서 이 법인에다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국비로만 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매칭펀드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비는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것이 이모작인생지원센터를 하는 목적이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오니까 도비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는 사회공헌, 사실 교직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봉사하는데, 사회복지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회계부분은 자기살림을 다 내놓고 보는데 거기에서 도움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합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회계사무소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자리 발굴·알선,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일자리 사업하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몇 %인지 알아요? 청소년들 대학교 졸업해서 일자리 직장 못 구하는 20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 사업이 지금 연계성이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제가 볼 때는 노동부에서 돈 내려오는 것 이것은 실적 없어도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에 실적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정부에서 주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받아와가지고 도비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지금 자꾸 추진을 하는 건데, 제 얘기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매칭을 꼭 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50대에서, 저희 또래들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만두면 이런 데에 와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한 노릇이야, 제가 생각해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한 사람들은 연금을 다 타기 때문에 걱정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는데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걱정하신 대로 실지 구직을 해서 경제적인 소득이 있어야 될 계층도 있을 겁니다. 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봉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수입을 얻는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런 데로 케어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방과후학교를 연계성을 가지고 이거랑, 교육직에 오래 있었던 분들한테 방과후학교하고 연계성으로 해서, 그것은 어차피 돈을 학교에다 주잖아요?

예.

아니면 어떤 단체에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방과후학교를 하면. 거기에 돈 예산이 지금 각 시·군 같은 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몇 억씩 들어갑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주면. 그러면 부분에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타이틀이 ‘일자리 발굴, 일자리 알선’인데 어떻게 알선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연계성,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 연계성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발굴이라든가 알선, 어떤 식으로 알선할지는 몰라도 지금 법인한테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알선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것이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인건비 모자라면 이 돈에서 자꾸 인건비로 파고 들어가면 사업비가 없어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늘리고 자기들이, 그래서 자꾸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볼 때.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서울에도 있고 어디 시·도에 있습니까?

예, 대전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도가 우리처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서울시 것은 아마 책상에 놓아드린 것으로…….

서울시는 우리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서울은 대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거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농업군도 있고 도시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만 얘기하지 말고 전라북도나 경상북도 같은 데 그런 데 하는 것 있으면 자료 좀 줘 봐요. 대전시 같은 데는 대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할 수 있는데 농업군을 포함해서 했을 때 그 성과들을 줘 봐요.

아직은 이런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희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여기 센터에 와서 파견을 보낼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에서도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어지간히 제대로 받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우리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불요불급한 기관이 아니면 굳이 이것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반대급부를 제공하자고 보면 어쩌면 우리 시골지역에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 파견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고령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일손도 도울 수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아니면 사회복지과 어느 한부분에서 그런 것을 연결해 주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노인자살률 충청남도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지, 발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센터가 생김으로써 관리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목적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기구를 자꾸 만들었을 때 과연 이 예산을 계속 매년 충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관건이에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오늘 통과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무슨 센터를 만들 때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앞으로 복지 대세라고 하지만 계속 센터가 생기면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죠? 왜냐하면 매년 호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이 8이었던 것이 지금은 관리비가 8로 가네? 이런 역현상이 자꾸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심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한계로 딱 얼마로 묶어놓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법에 안 되잖아요. 결국에 이건 뭐냐? 그 대신 인생이모작은 연금세대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를 좀 덜 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급여가 많아지면 연금이 까지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센터가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관리비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너무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국·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축소시키고 뭔가 규합시키고, 통합시키고 해서 관리비가 좀 덜 나가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부위원장 유찬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