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두옥 의원 발언

1년에 1회 이상은 정기점검을 하고, 보듬이나눔이는 수시로 저나 담당계장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남녀비율에 대해서 위원 추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정숙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박정숙 개정안에는 없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있습니다.

여성이 몇 % 이상입니까?

박정숙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 24명 중 여성비율이 몇 %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명칭을「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명칭도 안 제1조, 제4조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의 비율을 안 제7조 제2항에 명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등 여성가족부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4조에 따라 “고성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하고, 제4조 “고성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 제2항은 개정안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단,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4대악의 하나인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단체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의 201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광지사업소장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3회에 걸쳐 개최된 엑스포로 당항포관광지 내 관람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하였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 입장요금 개정안 및 별표 2 시설이용료 개정안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제67조 제1항이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이 있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주차료 50% 감면, 고성군민 오토캠핑장 이용료 회원기준 징수를 반영하였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교육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를 하였고, 특구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입장료등을”를 “입장료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 신설사항은 제가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④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별지 2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5페이지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 1 입장료 관련입니다. 이 조례는 2009년 9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개인 어른 보통권이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우대권이 3천원에서 3,500원으로, 청소년·군인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어린이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하고, 단체 어른 보통권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우대권이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청소년·군인이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어린이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현행 개인 어른 우대권과 단체 어른 우대권은 500원 인상이 되고, 나머지는 1천원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별표 2 시설이용료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 7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주차료입니다. 이륜차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승용차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버스와 화물차는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트램카, 물놀이시설, 자전거 대여는 인상이 없고 띄어쓰기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펜션입니다. 16평형 펜션은 성수기 15만원 하던 것을 17만원으로, 비수기 주말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주중 8만원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2만원씩 인상하였고, 8평형 돔형 펜션은 성수기 11만원, 비수기 주말 8만원, 주중 6만5천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어른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 6천원, 야영장은 어른 9천원, 청소년 7천원, 어린이 5천원 되어 있던 것을 명칭을 오토캠핑장으로 통일하고 1구간당 3만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용기준은 당초에는 인당 기준에서 4인 1일 기준 구간당으로 하였으며, 1인 추가시마다 5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차량은 1대 기준이 되겠고, 1박 추가는 2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카드 소지자 및 고성군민은 1만원 할인, 1박 추가요금은 할인이 없습니다. 당초 회원카드 소지자는 입장료 50% 할인인데 그 50% 할인을 계산하면 4인기준으로 했을 때 1만1천원이 되는데 1만원으로 할인하였습니다. 현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2011년 대비 인상 시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입장료는 1억3,900만원, 오토캠핑장은 1억3,400만원, 주차료는 3,500만원, 펜션은 1,800만원 등 총 3억2,600만원의 연간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1년 기준 30% 수익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광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내 관람시설 등의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관람시설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전략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입장료는 엑스포하고는 상관없고, 엑스포는 그때 별도로 엑스포 입장료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성군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다.

현재 입장료하고 시설이용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요금은 2009도년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는 2000년 7월에 개정을 한 이후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 동안 물가상승요인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인상, 또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등 제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엑스포를 3회 개최하면서 많은 관람시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비용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에 인상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 있는 펜션과 관광지에 있는 펜션요금을 비교분석해서 타당성 있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펜션 같은 경우 보통 평균이 경남도내에 보면 주말에는 20만4천원이고 주중에는 19만9천원인데 저희들은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지만 이것은 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행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수준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일정수준으로는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을 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또 인근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