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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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환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하게 변하는 학교를 꿈꾸며 학생 중심, 교실 중심의 현장 지원을 통해 충남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장 파악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은 교육부 주최 전국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지원업무 담당자 워크숍으로, 김원호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원장은 손목 인대 접합 수술로 인한 병원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은 11월 18일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별도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은 김원호 원장 대신 직무대리자인 문희선 총무부장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환식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환식 부교육감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김환식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시 자리가 복잡한 관계로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증인이 있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은 11월 6일 교육부 주최 전국 학교운영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김원호 평생교육원장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손목 부상으로 병원 입원치료 중이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황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전석진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허윤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 사) 고옥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융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배 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찬교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우진식 시설과장 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구정보원 노진호 원장입니다. (인 사) 교육연수원 남궁환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교육문화원 황의방 원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원 문희선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충무교육원 김성기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수련원 이명실 원장입니다. (인 사) 학생임해수련원 임승관 원장입니다. (인 사) 남부평생학습관 송용재 관장입니다. (인 사) 서부평생학습관 남상현 관장입니다. (인 사) 과학교육원 오창호 원장입니다. (인 사) 외국어교육원 원동규 원장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진흥원 장진옥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충남교육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직접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은 희망의 새 시대 국정지표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교육비전과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지표를 설정,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바른 인성과 따뜻한 감성에 꿈과 끼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키워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보람과 긍지를 지니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협력과 상생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남교육청 전 직원은 교육가족 모두에게 공감을 넘어 감동을 주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분야의 교육정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판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부교육감님 충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고 부교육감께서 나가시고 다른 간부들하고 감사를 하는데 오늘 부교육감이 오셨으니까 평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정규직노조와 충남도교육청과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문은 그 기관의 대표인 교육감께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교육감이 못 하시면 공조직의 계선조직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의 직원이 합의문에 서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노조와 교육청의 합의문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의 대표가 합의문을 체결해야 되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이 교육감을 대표해서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 계시는 직원이 사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정확한 위임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앞으로 살펴보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펴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요,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장기승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답변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장기승위원

아직 업무 파악 못 하셨구먼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대로 지금 숙지를 못 해서, 대략적으로만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라고 해서 교육부로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문서를 시달한 게 있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운영위원회 말씀…….

장기승위원

예.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요.

장기승위원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빌미로 각 학교로 문서를 시달해서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일반적으로 교육청은 공적 조직이기 때문에 공적 조직에서 생산한 문서를 관련된 기관에 발송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유관기관이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 협회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문 발송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 같은 경우 그게 적법한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검토는 언제 한다는 검토예요. 감사장에서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구체적이고 깊이 들어간 건 실무진하고 나중에 할 것이고 부교육감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문서로 도교육청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회의를 안 했어요. 문서는 금요일 날 시달됐고 도 회장이 각 시·군 회장에게 일요일 날 전화로 동의를 구합니다. 금요일 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시달을 해서 각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받습니다. 교육부의 그 내용과 대치되는, 다른 상황입니다. 반대되는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도교육청으로서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모두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장기승위원

아직 업무 파악 못 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공적 조직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통해서 발송하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부감께서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비록 임의단체이지만 교육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긍정적 취지가 있다라고 판단…….

장기승위원

교육부의 내용과 대치되는 상황을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효율화 방안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서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확인을…….

장기승위원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돌리지 말고 잘했다, 잘못했다, 충남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이.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공적 조직이 생산한 문서를 발송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승위원

원칙은 그런데 원칙이 아닌 걸, 벗어났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것과 충남도교육청에서 원칙을 벗어나서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받게끔,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서명운동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런 부분들은 공문을 내려 보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과 좀 더 법리적으로 또…….

장기승위원

잘못됐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한 이후에 그게 타당하다고 결정됐으면 판단된 이후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

좀 문제가 있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말씀 주셔요. 좀 문제가 있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장기승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 웃지 말고, 있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진행된 사안이고…….

장기승위원

문제가 좀 있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게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2016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현재 예산안 제출을 11월 12일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아직 날짜가 남아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장기승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맞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일단 시행령에 의하면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고려해야죠.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면 애들에게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학생중심의 교육을 외치는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의 구호에 조금 안 맞는 얘기죠. 하여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돈 싸움 때문에 애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산편성이 안 되면. 그렇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교육감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장기승위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걸 알고 있죠? 부교육감께서도 고민하시나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장기승위원

고민합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도 교육감님 생각이 다양한 형태의 재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충남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더 나은…….

장기승위원

애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결론은.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장기승위원

기관과 기관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서로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건 행정의 차원이고 결론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죠. 그건 맞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그리고 충남교육청 입장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거야 다 알죠, 재정적 어려움이야 누구든 다. 그런데 결론은 애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어떤 형태로든지 애들에게는…….

장기승위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최종 수혜자인 학생…….

장기승위원

며칠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교조가 대법원 판례나 교육부에서는 법외노조라고 그러죠? 지금 법외노조로 인정을 하고 있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좀 자제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문서를 보내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노사합의문을 각 학교로 시달하게 되죠. 그렇지요? 학교로 시달하는데 문서 기안자와 중간 결재자 없이 최종 결재자가 결재를 해 갖고 문서를 시달합니다. 그 과정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의 법적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가…….

장기승위원

법적 효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안을 하고, 중간 결재자 없이 최종 결재자가 결재를 해 갖고 문서 시달합니다. 그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더라면 계통을 밟아 올라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부교육감 결재 없이 그냥 갑니다. 국장 결재 없이 그냥 건너뜁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부감께서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장기승위원

상황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과장이 기안하고 교육감이 결재하고 중간에 국장이나 부교육감 결재 과정 없이 문서가 시달됩니다. 이것이 잘됐냐, 잘못됐냐?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만약 그 당시 결재 라인에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 또는 부감이 결재를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결재라인을 생략하고 결재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피치 못할 상황? 피치 못할 상황이 뭐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정상적인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장기승위원

그거야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면 되는데, 과장이 기안하고 교육감이 결재를 합니다, 최종 결재를. 중간에 국장, 부교육감 결재가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부감님 인사발령 날짜가 며칠이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23일입니다.

장기승위원

23일이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장기승위원

25일 자로 문서가 나옵니다. 9월, 참, 이건.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9월 25일 자로 문서가 발송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중간 결재자 결재 없이 건너뛰는 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요. 잘못됐지요. 그렇지요? 말씀 주셔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또 공문을 생산할 때 일반적인 모습의 형태는 아니라고…….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김환식 부교육감님,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 부감님으로 오신 거 환영드리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장이긴 한데 가벼운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부교육감님의 분장사무라고 있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김종문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감님의 역할, 사무역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위로는 교육감님을 보좌하고요, 아래로는 관련 실·국·담당관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야 교육청에서 맡고 계신 역할인데 중앙부서,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 간의 가교역할도 갖고 계시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더러 시·도교육청의 감독기관 성격을 갖고 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거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감독이라는 표현보다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주위에서 얘기하는 감독기관,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을 관리·감독하는 기능보다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소통을 하고 교육부의 생각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또 도교육청의 생각을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충남교육청의 학생들 또 학부모들께서 그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새로 오신 김환식 부감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런 역할의 아주 일부예요. 일부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부감님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알고 계시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용어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용어만요? 교원능력개발평가 이거를 학부모님들한테 조사를 해서 평가해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부감님은 보시나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용어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 관련된 업무를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직접 수행해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여쭤본 건데, 부감님이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이거…….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도 중앙에 계셨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부모님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선생님들의 자존감 상실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부모조사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교육부 지침이에요. 학부모님들이 사실 대략 세 번 정도 평가를 하거든요, 만족도 조사.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을 잘 몰라요. 만나 보신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시고 심지어 담임선생님이 누군지도 학부모님들은 몰라요. 그런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정책으로 결정이 돼 있고 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선점이 있다면 아마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이 협력해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거 들어보기는 하셨는데 내용은 잘 모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감님이 한번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생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여론을 형성해 갖고, 예로 들어드릴게요. “선생님 피자 좀 사 주세요, 피자 안 사줘요?” 그런 형태로 아이들이 몰림현상으로 교원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게 옳다고 보이시진 않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수많은 케이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선에서 보편화된 케이스예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담당 실무하고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김종문위원

또 선생님들이 낮게 평가를 받으시면 교육을 가셔요. 이게 얼마나 자존감이 상실되겠어요. 물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처벌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객관적이지 못하고 학부모 평가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해요.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계신 부모님들 문자로 메시지 보내 갖고 그분들 보고 학교장님 평가 좀 하고 담임선생님 평가 하라고, 그리고 온라인 평가니까 또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아이들 아이디 갖고. 예로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세요, 부감님은?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론 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현재 선생님들한테 학교 수업의 재량권이 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재량권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재량권을 교육부는 줬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으로 이거는 재량권을 줬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선생님들 인사가 몇 월 달에 있으시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3월 1일 자, 9월 1일 자 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선생님들 3월 1일에 학교 인사 발령 받으시고, 그러면 또 학년이나 담임 선정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학과목도 선정을 받으시고. 그러면 학생들 가르치기 위한 수업 준비는 전무한 상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신규교사가 아닌 이상은 계속 그 교과목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준비가 전무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외국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외국은 방학,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인사가 나요, 내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담임을 맡고 무슨 과목을 지도하는지. 그럼 방학기간 내에 여러 가지 수업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모순, 부감님 인정하시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힘들다라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들어왔고요, 아마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사학습역량평가 이런 평가가 되겠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감님의 역할이 지방교육청, 시·도교육청 감독기관의 역할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죠, 가교 역할이라고. 제가 부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선에서 일어나는 이 불합리한 조치들, 지금 도지사도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임사무를 분장하고 있어요, 시·군이 할 거, 도에서 할 거. 그런데 지금 교육부는 사실 재량권도 박탈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빨리 업무를 숙지하고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남교육청에 부임해 오셔 갖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상태고 또 업무도 파악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검토하실 텐데 일선, 넓게 보면 지방교육청의 애로사항 또 어떤 교육부의 지침,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합을 하시고 취합하신 내용을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교육부에다가 개선을 요구하셔야 돼요. 교육청은 전부 다 그냥 지침만 받고 따르려고 하는데 불합리한 걸 중앙에다 자꾸 건의하시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사실 제가 그동안 파악한 걸로는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김환식 부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교육부에서는 개별 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 개선 사항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아까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만족도 이거는 사실 교육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로 질의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왜 이런 거 수없이 안 했겠어요. 중요한 건 안 바뀌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안 바뀌잖아요. 이번에는 좀 바뀔 수 있게 부감님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들 취합하시고 반드시 저한테도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 건의하신 사항들 자료로 주십시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처음 오셔 가지고 선서까지 하셨는데 오늘 아니면 이렇게 본 위원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교육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시·군에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천안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투입되는가. 본 위원은 왜 그걸 했느냐면 학교를 얘기해서 안 되지만 장항의 조선공고에 대해서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마침 오늘 선서를 하시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특성화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인문학교보다도 사실은 충청남도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하나는 도교육청 업무조직입니다. 업무조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업무조직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충청남도교육청 직원일람표입니다. 이 일람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 업무 담당이 없어요. 김지철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 그럽니까? 부교육감님, 오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저 같으면, 제가 부교육감 될 만한 자격은 못 되겠지만 만일 부교육감이라고 한다면 통일, 다문화 담당 장학관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시고요, 충청남도 도청은 교육법무담당관이 있고 또 충청남도는 새마을회계 담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충남교육청도 통일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입니다. 어제 충청남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합니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국정화 교과서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충청남도의회에 의원님이 30명이고, 새정치연합은 10명이고,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 이런 데에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답변을 저는 요구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국정화 교과서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충청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교육감님이 이런 자리에서, 나중에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거 중요합니다. 충청남도 교육이 잘못하면 흔들려요. 본 위원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나라당 충남도의원님들 30명이 어제 기자회견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저번에 위원님께 인사드릴 때 해 주신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부교육감님께 어려운 요구를 제가 한 거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자료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바로바로 하도록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대해 자료요청하고 천안 고교평준화 자료요청하면 자료가 안 와요. 그거 자료 안 오고 어떻게 본청 정책국하고 행정국 행정감사를 하겠어요? 이런 것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아까 교사들 자존감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반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들만 보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부모 눈치 안 보고? 진심은 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더라도 그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얘기도 꼭 들어보시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지, 아까 전국에서 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종문 위원님께서 “3월 1일 자, 9월 1일 자 인사를 하다 보니까 담임 확정이 안 되고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정말 아이를 위하는 선생님들은 주위의 눈치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선생님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눈치보고 그런 것을 부감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어떤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시간 없으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시간 없습니까,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시간이 없어요.

덕빈

송덕빈위원

없습니까?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 좀 할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럼 먼저 송덕빈 위원님 부감님한테. 부감님! 부감님이 처음 오셔서 좋은 뜻으로 생각…….

익환

유익환위원

간단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간단하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도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더라고. 학생의 어머님인데 “황당한 일을 봤다”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 교문 앞에 선생님이 국정교과서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더라, 이게 과연 선생님이 할 일이냐” 그러면서 과연 이게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글쎄, 그런 일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다, 이거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감사장에서 제가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은 시켰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검토해서 다음 주까지 본 위원에게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부의장님께 말씀…….

익환

유익환위원

현황 파악해서?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남도내 전체.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부감님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말씀 여쭙기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부감께서 충남에 오신 이상 여쭤보고 싶고 또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충청남도 상황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이 2013년도에 8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6명, 2015년도 7명,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했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모두가 교육 과정에서 교육자들이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살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이 끝나면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 과정, 너무나도 학생들한테 할 말 제대로 못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덕빈

송덕빈위원

사실 각 시·군의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훈육의 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인데, 훈육이라는 것은 애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많은 친구들 앞에서 모욕도 당해봐야 되거든요. 모욕도 당해보고 모든 걸 겪었을 때 그 장래가 촉망한 건데, 지금 선생님으로 하여금 지적 하나 받지 않고 서로 친구들 간에 그냥 목만 한번 찔러도 고발하고 이런 입장이 왔는데, 저는 당연히 훈육의 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법령상 제18항15호나 18조제1항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예 아이들한테 손찌검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감님께서는 아무리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애들 교육에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감님께서는 제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말씀 주십시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먼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이었거든요. 하나는 충남교육청에 자살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것은 교육과정 문제에서 비롯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충남 부교육감으로 발령을 받고 나니까 저에게 몇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자살 문제입니다. 학생폭력의 문제였고 다문화학생이 의외로 많다라든지 몇 가지, 저에게 꼭 가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학교폭력 또는 자살 이런 부분들이 학교 교육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육의 매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만약 매를 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안 된다라고 법령 해석이 돼 있다면 이 부분은 일단 법령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대로 충남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중 오늘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일, 10일, 13일, 17일까지는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으로는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8일과 1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직속기관장님들이 몇 분이 퇴임하시는 걸로, 명예퇴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누구인지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이번에 퇴임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달위원

예.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전문직은 2월 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직의 경우는 학생교육문화원 황의방 원장님이 연말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임해수련원 임승관 원장님, 남부평생학습관 송용재 관장님, 서부평생학습관 남상현 관장님 이렇게 네 분이 이번 연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됩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자료요구부터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감사 중에 자료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12개 직속기관 관용차량이 있죠? 관용차량 월별 운행 횟수하고 운전기사 급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1년 정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학생임해수련원 최근 3년 동안 객실 이용자 수 또 객실 공실률, 매트리스 소독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평생교육원하고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세 기관에 공통된 자료입니다. 지자체·유관기관 외부재원 유치 현황 이것도 가능하면 3년 정도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 자료요구인데요, 충무교육원에 ‘찾아가는 맞춤형 성격유형 검사’ 또 ‘충남리더캠프’도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의 설문 내용,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먼저 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부터 하셔야 이따 오후에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요구만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소관 100명 이상 연수 시 특강 강사 명과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참석여부를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또한 1년간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과 참여 대상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학교육원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 권역에 6개 반 학생 소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학생교육문화원 쪽에서 시·군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협조 받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예산 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계획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 두 가지를 해 주시고요, 외국어교육연구원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필리핀,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 다문화 가족들이 많을 겁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분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공정보화사업 스쿨넷 3단계 사업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보안관제센터 집선청을 교육연구정보원 한 군데로 설치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집선청 설치와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계돼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2015년도 7월 3일 날 장애인 화장실 이용 불편에 관한 민원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예술교육관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예술교육관은 작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규격을 맞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수강신청 접속자가 많아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이 또한 2015년도 2월 11일 날 민원 접수가 있었는데 접속이 안 된 건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의 실수인 건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성격유형 검사가 학교 현장 만족도에서 99%의 만족도 조사를 받으셨다는데 찾아가는 맞춤형 성격유형 검사가 어떤 것이며 또 대상은 학생인지, 교사인지 또 충무리더캠프 만족도도 99%의 결과를 얻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문이 객관성이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생안전체험관을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기관이 설립되면 학생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학생수련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향후 운영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평생학습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평생학습관은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언제부터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또 언제 고치실 건지 또 한글홈페이지는 안 열리는 반면에 영문홈페이지는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홈페이지가 안 열리고 영문이 열린다는 건 서부평생학습관은 외국인만 와서 보라는 얘긴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은 홈페이지에 탑재된 파일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돼서 피해를 보았다는 그런 민원을 2015년도 1월 15일 날 접수를 받았는데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됐다 하는 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아니면 담당자의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파견교사 제2외국어교사를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2외국어교사 재배치를 도교육청에다 건의하셨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교육청에다가 제2외국어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한 지원요청을 드렸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공히 모든 원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충남평생교육원에서는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분들의 재능기부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유능한 분들을 발굴하여 그분들에게 사회봉사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다문화 여성들의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그분들의 한국 적응도 도와주고 생활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들이 요즘 와서 이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중에 이혼하는 가정과 또한 이혼하는 사람은 이러한 불행이 온다, 이러한 것도 교육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공히 모든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정들을 많이 모셔서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각 원에서 하고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무교육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부적응학생 예방, 학교폭력 감소 등을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Wee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죠.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1차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 Wee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세 번째는 안전망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학생들에게 정말 한 번, 두 번 교육을 해서 안 된다면 세 번째 교육은 좀 더 엄하든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한 번, 두 번 경고를 받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세 번째 하니까 참 엄하더라’는 이러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정신 수양을 위해서 가는 곳이 선인들의 생가, 사당, 기념관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진로체계 지원을 위해 영화관, 딸기농장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제공한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더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3차 교육까지 받는 학생들에 한해서는 더 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또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교직원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관내 직속기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충남교육연수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이버연수 목적과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구정보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사이버스쿨, 교수학습자료실, 교육자료전,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봐도 조회 수가 30 내지 50번 정도, 심지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교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열심히 만들어도 교사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는 가짓수만 늘리려고 이것저것 다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전국에서 제일가는 분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정보원에서 타 기관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각 분야에서 많은 교사, 학부모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 스마트교육 수업활용 연수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을 가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입니다. 과학교육원에서는 천안, 아산, 공주 지역 학생들의 대다수가 영재교육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육평등을 위해서 기타 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 보면 과학영재자료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과거자료만 있고 최신자료가 전혀 없는데 또한 다른 것도 접속도 잘 되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창호 원장님이시죠? 이사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이사 가기 전까지라도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음은 외교원,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이 연수가 끝난 다음에 복귀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2외국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원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주시고 또 초등·중등 합숙형 영어캠프 신청 시 신청만 하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원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을 보니까 총 8개 과정에서 신규교사, 원장, 교사 또 달인 연수 등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총 교사대비 몇 %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일문일답 가능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일문일답은 오후에 좀 해 주시고요, 질의만…….

서형달위원

그러면 외국어연구원 자료 150쪽을 보면 주요성과가 있어요. 해외수업실습 실습용 개인별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자료 그리고 두 번째, 출퇴근 출석 수업을 통한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 능력(TEE) 함양을 했다는데 TEE 함양이 무엇인지 이거 두 가지 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민원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는 이 자료검토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민원은 계속 넣으면 해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기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라서, 과학교육원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교육원 원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증인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은 어디…….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증인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2회씩 반복 민원을 넣으니까 이 민원이 해결 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학교육원 영재학습 산출물대회 심사기준과 관련된 반복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과학탐구토론대회 불공정 심사에 대한 민원이 2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완료처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학생교육문화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문화원의 문화유산 답사 신청 취소에 대한 민원 그리고 교육문화원 직원이 이용자 ID를 도용한 것에 대한 징계 요청, 이게 반복민원을 해야만이 처리가 되는 이러한 구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행정력 낭비 또한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 등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앞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감사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충무교육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부적응학생 3차 안전망교육에 임했던 학생들의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냉난방기 청소에 있어서 2015년도 예산에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은 예산이 안 잡혀있고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충무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집행을 못한 건지 또 제 판단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신설건물이라 안 한 건지. 다음엔 학생수련원, 남부평생학습관,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과학교육원, 임해수련원은 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나왔는데 주로 하나를 청소를 하는데 행정직 근무자들이,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청소는 주로 수의계약이 많은데 너무 가격을 다운해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로 해야 되는데 7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업자들이 하더라도 나중에는 부실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꾸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도 많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하냐면 혹시라도 답변은 이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안 한 데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은 신설건물이라 아직 할 때가 안 됐다, 충남교육연수원은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375만 원 집행했어요. 이것은 급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지 안 한 데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 한 건지 또 올해 했으면 작년에 했어도 작년에 한 개당 단가를 얼마 했는지 그렇게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직속기관 원장님들이, 에어컨 실외기를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외기를 꼭 해야 돼요. 실외기를 한 데는 지금 교육연수원, 학생수련원, 평생학습관 돼있는데 실외기를 꼭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는 다 제출이 됐나요? 직제순에 따라 직속기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노진호 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당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노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3단계 스쿨넷 사업의 진행현황과 스쿨넷 사업에 따른 전체 집선망을 운영할 경우 우리 원의 보안 관제 준비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스쿨넷 사업은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의 방향 등 어떤 지침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으로 미래인재과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쿨넷 사업이 확정되어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원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보안 관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확보하여 스쿨넷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에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원에서는 그동안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앞으로 우리 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선도학교와 연계하여 충남미디어센터에서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영상체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사이버스쿨을 통하여 다문화학생 대상 사이버학급 개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에듀스충남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와 타 시·도보다 우수한 분야 및 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용도가 저조한 사업은 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주로 교수학습자료실과 사이버스쿨입니다. 그 저조한 이유로 첫째는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뀌면서 개정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수학습콘텐츠가 부족한 원인이 있고 둘째로는 선생님들 자신이 자료를 찾아서 가공해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민간 사설업체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수업자료를 그냥 직접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에듀스충남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금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자료의 개발보다는 질 높은 자료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근 들어 활용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각종 교육정보화 연수 할 때 에듀스충남 활용연수를 실시하여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사업으로는 현재 충남교육미디어센터의 다양한 학생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스마트교육 해외연수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는데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스마트교육 유공 교사 8명씩 2014년 1월에 중국에 8명, 2015년 1월 달에 일본에 8명을 각각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해외스마트교육 및 이러닝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ICT 활용수업 노하우 및 스마트교육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연구정보원 냉난방기 청소예산 미편성 사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도교육청과 건물을 공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냉난방을 비롯하여 청사 방호나 청소업무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난방 실시 및 청소, 수리 등 전반적인 냉난방기 관리업무를 도교육청 방재센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냉난방 청소를 비롯한 관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노진호 연구정보원장님께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제건 답변이……. 지금 해 주시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아까 중간에 잠깐 나가셨으니까.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3단계 스쿨넷 사업의 진행 현황과 스쿨넷 사업에 따른 전체 집선망을 운영할 경우 우리 원의 보안관제 준비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스쿨넷 사업은 우리 원의 소관 업무가 아니고 도교육청의 미래인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원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의 방향 등 어떤 지침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며 미래인재과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쿨넷 사업이 확정되어 지침이 내려오면 현재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력 용량이나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기반시설과 보안관제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확보해서 스쿨넷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 집선청을,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집선청이 있거든요? 14개의 집선청을 교육연구정보원에 하나로 집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집선청 통합해서 운영·관리에 대한 향후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지 이게 다른 부서 미래인재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T/F팀을 조직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서도 거기 T/F팀에 일원이 가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게 사실 핵심적인 거예요. 쉽게 다시 설명 드리면 각 교육지원청마다 있는 전산실의 역할이 이제 없다. 그 14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산실을 폐쇄해도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거를 한 군데로 집선해서 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말씀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이러냐면 3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보안에 관계된 사항을 국정원에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지방교육청에다가 교육감님 책임 하에 보안·관제하라고 내년 7월 달에 다 위임을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안대책 또 하나로 집선했을 때의 예산, 인력 문제점 이런 거 지금 대책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미래인재과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해서요, 앞으로 협의해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안관제센터를 교육부에다 위임할 건지 그다음 민간위탁에다 맡길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건지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서 교육청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업체들이 또 있고요.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경우 그다음에 교육부에 위탁했을 경우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전산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앞으로 맡게 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보다 더 앞선 어떤 대책과 향후 방안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건, 행정적인 일을 보시는 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이래서 언제 변하겠어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지금 T/F팀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서 본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보고 받으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셔도 사실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은 사실 손 놓고 있는 입장인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년 치를 받았어요. 전산실 운영 현황하고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5년 동안에 전산실 운영비에 인건비 빼고 열 세분이, 지금 전산 부서가 또 있잖아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장비 구입하고 유지·관리해서 5년 동안 지출된 금액이 187억이에요. 장비도 참 많이 구입하셨네요. 아마 구입 장비의 10%는 유지비로 내야죠, 유지·관리비로.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이게 그동안 2011년도부터 ’15년도면 NIS 2단계 사업에서 벌어진 전산실 운영시스템 구입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5년 동안에 18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앞으로 3단계 스쿨넷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 이거는 또 다른 2단계 NIS 사업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각 교육지원청 전산실 운영비를 보면요, 39억 5,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각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신 전산인력 분들이 한 열아홉 분 되시는데 운영비하고 전산실 이런 것도 향후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관제센터를 두고 운영할 때 사실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인력 내지 예산까지도. 그러면 이게 187억에다가 30∼40억까지 하면 한 225∼230억 정도 되는데 5년 동안에 전산과 관계돼서 이렇게 지출되는 돈들인데 아직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건 그전 NIS 2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그대로 앞으로 3단계도 가져가지 않겠나. 오늘 원장님 이 부서가 전담 부서냐 저 부서가 전담 부서냐 그런 거 지금 가릴 때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관이 돼서, 거기에 전산실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스쿨넷 3단계 사업의 대책마련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 듣고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방면에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스쿨넷 사업을 본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장비업체들이 사실 필요치 않은 장비들을 교육청에다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장비 팔아서 이득도 생기지만 장비의 유지·관리비 매출 금액의 10%씩 매달 받아가니까, 장비 업체는 보완이 필요하니까 “이 장비 써야 됩니다, 이 장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에 187억이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공공정보통신사업은 일정 부분 통신사에다 지급하는 금액, 그 전에 2단계 사업 30%는 교육청에다 재투자하게 돼있어요, 계약에. 그래서 이것도 단일 통신사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서, 제가 최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 50%까지는 재투자를 받으셔야 된다. 개인들도 인터넷통신비 돈 내면 3만 3,000원짜리 3년 약정하면 20만 원 상품권도 주는데 교육청이 5년 동안에 한 300억 통신비 지원하면서, 우리는 상품권으로 계산해도 막대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이제 3단계가 시작이 되면 50% 재투자를 뭐를 받아야 될 건지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똑같이 불필요한 장비 구입하면서 예산만 낭비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준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청과 긴밀히, 지금 T/F팀이 가동 되고 있으니까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년 전에도 추진해오셨어요, 그리고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거의 1년이 좀 넘어가는데 똑같은 이 사안을 갖고 제가 1년째 주장하고 개선해줄 것을 말씀드려도 교육청에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대책을 ‘의원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제출해 있는, 심의 전 단계에 있거든요, 이런 제도장치를 통해서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상임위 미래인재과 할 때 좀 세심하게 더 심도 있게 지적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원장님 이해하셨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반드시 원장님이 주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도의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호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한 거 중에서 스마트교육 중국과 일본에 8명씩 갔다 왔는데, 원장님 동행하셨습니까?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실시연도가 2014년 1월이고 2015년 1월이라, 제가 근무하기 전이라 저는 같이 못 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담당 장학사…….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연구사님이 인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셨겠네, 원장님은?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디로 갔답니까, 중국하고 일본 어느 지역에 갔다 왔대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건 파악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질의하는 의도는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만큼 스마트교육이 앞서 가는 나라가 아닌데 이쪽에 연수를 갔다 왔다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따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호 원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금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경우 지적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강사의 원고료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출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다는 두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연구정보원에서는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원장님,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도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두 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정보화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강사가 사용하는 원고료가 있습니다. 원고료를 전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하고 표절 관련으로 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해 가지고 한 80% 정도가 같은 데도 강사료를 지급한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원고료를 줄 때 사전에 확인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정보화연수 관련으로는 주로 기성교재를 구입해서 금년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집행과정 중에서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서 집행했다고 해놨는데 임의로 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같은 세목 중에서 잉여잔액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일이지요. 원래 예산을 수립한 그대로 세목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세목 내에서 기관장의 내부결재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부결재를 하고서 세목 내에서 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 내에서 세목 변경을 해 가지고 쓴 건데,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할까요? 그러면 강사 원고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강의에 참여했던 강사가 금년도에 똑같은 과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교재는 지난해 원고하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와서 이번 연도에도 강의를 했다는 거죠?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정보원장

예, 그렇죠.

맹정호위원

그런데 강사 원고료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고료를 지급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다는 건가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죠.

맹정호위원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다른 조사들은 안 해보셨나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으로는 표절검사 프로그램에서 돌려서 하면 되는데 그 표절검사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제 생각은 정보화 관련된 강의 같은 경우는 내용이 1년 사이에 크게 바뀌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과목도 사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강사의 원고도. 왜냐하면 대개 한 번 원고 작성해 놓으면 그놈 갖다가 돌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연구정보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진호 원장님한테 추가질의 안 계시죠? 노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황의방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원장 황의방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첫 번째 질의, 2015년도, ’16년도 학생교육문화원 시·군 교육경비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15년도에 천안시로부터 성인문해교육 보조금 565만 원뿐 다른 지원비는 없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저희 평생교육원이나 학생교육문화원은 도 단위 기관이라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보조금을 확보해서 아이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한 1억 2,000∼3,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도 천안시로부터 성인문해교육 보조금은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저희 예술교육관 장애인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술교육관 화장실은 현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술교육관 동을 지을 때 부지가 충분히 넓지 못해서 아마 화장실 면적이 다소 좁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돌아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겨우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조적으로 현재 뜯어 고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앞에 도서관 동 1층 바로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편하면 앞에 도서관 동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배려계층 프로그램으로서 꿈을 읽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 아동센터에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조금은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헌정보부가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센터나 학교와 연결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반복 민원 발생사유 및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반복 민원이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화유산 답사 신청 취소에 관한 민원은 반복 민원은 아니고 일회성 민원인데요. 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 참여 독려 차원에서 그 현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수강생에 한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분은 수강생이 아닌 분이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신청하라고 할 때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ID 도용 민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이 도서대출 시스템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약도서 확인과정에서 도서제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돼있는데요. 조작 실수로 인해서 대출하지 않은 도서가 이분한테 대출된 것으로 찍혔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ID를 이용해서 책을 직원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라고 그래서 당일 날 경찰까지 입회시켜서, 이거는 단순 조작 실수로 서로 얘기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징계해라” 저희한테 그렇게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관장이 “이건 단순 조작 실수이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해서 그 만한 주의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징계를 해라, 징계할 때까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반복 민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건을 보면 징계까지 갈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급기야는 이분도 이해를 하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당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장님 냉난방기 청소 예산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필터 청소를 기계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밀청소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황의방 원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조금 전에 답변주신 문화유산 답사 신청 취소에 대한 민원, 반복 민원이 아니고 일회성 민원이라고 그러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회 이상의 반복 민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원장님이 잘못하신 건지, 아까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반복 민원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놨네요.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그거는 담당자가 저한테 “이거는 반복 민원이 아닌데 자료가 잘못 제출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으로 그중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건데……. 자, 그렇게 합시다. 이건 완료된 사항이잖아요.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완료돼있는 사항이고,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게 반복 민원으로 계속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이런 게 있거든요. 결론은 이해하고 다 넘어가고 이렇게 될 사안인데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은, 대개가 다 그래요. 물론 민원 제기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민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처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하였고, 또 ID를 도용했다라고 해서 도용한 사람 징계하라고 하는 민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못 푸는 민원사항도 아닌데, 그 당시로서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이 민원 제기한 사람이 그 내용을 다 수긍했다, 그거지요?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런데 개중에 민원인들 중에는 이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왜 ID가 그렇게 잘못 처리돼? 하여튼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이 민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기관에 한 거 아니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여기에다 올린 민원 등등 그렇게 해서 취합한 거거든요. 이거는 통계로 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민원 잘 완료…….

의방

황의방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앞으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관 관리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의방 원장님한테 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황의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환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남궁환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세 분의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받은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했던 송덕빈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우리 교원들의 올바른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수과정은 한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직원의 연수기관으로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직원들에게 연수 시에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자격연수 그리고 직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연수 이런 부분에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교육 원격 직무연수를 10개 과정 운영함으로써 원격 직무연수에 3,200여 명 그다음에 집합연수,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과정에서 800여 명 해서 1년이면 4,00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 전체 교직원 수가 한 1만 6,000명대 됩니다. 따라서 4,000명이라면 매년 25% 선의 교직원들에게 다문화교육을 이해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좀 더 효율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직원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을 위하여 역사의식의 필요성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시면서 그에 따른 연수실적 그리고 사이버연수의 효율성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교육감님께서도 올바른 역사의식,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국사 과정이라고 하는 30시간짜리 교육과정 하나 더 개설할 예정이고 원격연수 과정에도 2개 과정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예정인데 그동안 해 온 실적을 보고말씀드리면 역사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실적으로 자격연수에 역사관 과목을 따로 편성·운영한 것이 6개 과정에 13시간 489명, 지방공무원의 핵심인재 과정에서 한국사 과목을 편성·운영한 실적이 4개 과정 54시간 52명, 역사정체성 강화 원격연수 과정을 운영했는데 그건 3개 과정에 60시간 900여 명이 참석했고요. 독도 영토권 주장 그리고 통일안보에 관련된 연수도 추진한 실적이 있는데 그에 따른 실적은 독도 영토주권 그리고 통일안보와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한 실적이 17개 과정에 92시간 1,000명, 찾아가는 사이버 독도교실 원격연수가 1개 과정에 112명, 통일교육의 과정에 시책연수 과정으로 개설한 것이 4개 과정에 64차시 909명, 또 아울러 현장체험연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현장체험연수도 제공하고 있는데 중등교감 자격연수에서 역사문화체험연수 과정에 3개 과정 10시간 167명, 중등진로교육 체험형 직무연수에서 1개 과정 3시간 29명, 전체적으로 합해 보면 약 3,00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역사와 관련, 통일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연수가 제공되고 있다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역사관련 교육에서 사이버연수가 과연 효과성이 있겠는가. 사실은 사이버연수라고 하는 것은 연수의 선진기법 중의 하나로서 연수생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차원으로 사이버연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은 괜찮습니다. 만족도도 해 보면 93%대가 나옵니다. 다만 과연 선생님들이 사이버연수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으로 읽어주고 평가에 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자격연수 과정과 각종 직무연수 과정 시에 역사관련 교과목은 반드시 편성·운영한다라고 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한국사 관련 직무연수 1개 30시간 과정 개설할 거고요, 역사 관련 원격연수로서 사이버연수에 30시간짜리 2개 과정을 확대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주신 질의입니다. 냉방기 청소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원은 냉난방기 청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에 포괄 편성함으로써 연수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방송통신설비 이런 것들을 수리해야 할 때 전체 운영비로서 집행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378만 원을 집행해서 천정형 냉난방기 27대를 완전 수리했고요, 필터 교체 또는 세부적인 청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대당 약 14만 원 정도 소요되는 깊이 있는 수리였으며 기타 복도나 교실에 바닥형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직원이 있어서 54대를 자체 수리·운영한 바 있고 실외기는 필터 교환까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해체해서 실외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수생들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내년부터는 냉난방기 청소 예산을 편성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원장님도 사이버연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이버연수는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이 ’15년도이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원장님도 해 보셨습니까? 사이버연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해서.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저도 해 본 적 있습니다. 한 2005년도, 벌써 10년 정도가 된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이버연수하실 때? 화면 뜨면…….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처음에는 제대로 했죠, 대부분 처음부터 어떤 시스템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사이버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본청 과장을 한다든지 행정적으로 매우 바쁠 때 그럴 때는 솔직하게 켜놓고 저의 일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서 다시 클릭하면 다음 화면 나오고, 제 일 보고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지 않고, 내용은?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원장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연수교육 중에 보니까 직무역량강화 파트에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하는 유럽문화기행’, ‘올바른 걷기를 통한 내 몸 바로 세우기’ 이런 것들은 시간 때우기용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는 지방공무원 원격교육 중에 ‘무지개 원리’, ‘소중한 거 먼저 하기’ 이런 교육이 포함돼 있는데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원격연수시스템에는 크게 자격연수에 참고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직무역량을 높여주는 직무연수과정이 있고요, 또 정책 또는 시책에 의해서 개발된 그런 자료를 탑재해서 활용하는 시책연수과정이 있고요, 교양과정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이거죠, 리스트에?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주로 교양과정 쪽인데…….

석곤

김석곤위원

리스트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소중한 거 먼저 하기’, ‘무지개 원리’ 이런 교육내용이 포함돼야 되냐 이거지. 이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유태인 학습법 하브루타 교육’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끼워넣기식 이런 것들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그런 건 지양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뜻에서 원장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연수원에서 국외여행으로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우수교원으로 선정된 특별연수사업을 하셨네요?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사업들은 도 본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왜 연수원에서 하고 있죠, 이런 사업을?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하는 연수 중에는 본청에서 기본적인 지침과 방향을 세우고 저희들한테 연수를 위탁해서 하는 그러한 연수가 있습니다. 즉, 위탁연수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수교원으로 선정된 선생님들의 특별대접을 연수원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빠져나가기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연수 기록을 보니까 전부 장성에 가서 하데요? 꼭 이유가 있습니까, 장성에서 하는 이유가?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역사적으로 장성 쪽에 옛 이조시대에 청렴했던 선비들이 많이 탄생되고 그래서 그쪽 체험여행코너를 만들다 보니까 장성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누가 있어요, 이조 때?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제가 역사 지식이 조금 짧아서 그런데, 하여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역사적으로 또 다른 어떤 청렴인재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다른 곳을 물색해서 그 장소는 저희들이 바꿀 수도 있는…….

석곤

김석곤위원

이조 때가 아니라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예, 조선시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장님, 언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이따가 따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환 원장님한테 질의 없으시죠? 남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없음」

궁환

남궁환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은 문희선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총무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답변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서술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문희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총무부장 문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첫 번째 질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수강신청 시 접속장애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바 그 원인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프로그램 수강신청 시 접속이 어려웠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원인 분석 결과 저희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체가 2014년 말 계약이 만료되어 신규업체가 인수를 받아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판단착오로 인해서 동시 접속자 수가 본원이 예상한 수를 넘어서 한꺼번에 몰려서 접속하는 바람에 접속이 어려웠다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 하반기 수강신청 접수 시 부서별 그러니까 문헌부하고 평생부를 나누고 또 대상별, 성인, 아동을 나눠서 접수일자를 분산해서 접속 불량에 대한 장애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접수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접수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들 간에 접수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였으며 수강접수 기간 동안 꾸준히 시스템 모니터링과 유지·보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첫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여성 및 학부모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 한국어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천안 동남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 수강생들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더불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어울림 캠프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비다문화가정 학생 간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현 위원장님 첫 번째, 2015년 냉난방기 청소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원은 2014년 12월에 업체를 통해 냉난방기 분해 청소 및 실외기 청소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2015년 냉난방기 청소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문희선 평생교육원 총무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원호 원장님이 병가를 내셔 갖고 부장님 대신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평생교육원 관용차량 운영 횟수 자료를 받았는데 관용차량 운행 횟수를 보니까 월에 1회 운영한 적도 있고 2회 운영한 적도 있어요. 평균은 안 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용차량 운행 횟수가 적은데, 운전 주무관님이라고 표현드려야 되나요?

희선

문희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김종문위원

운전기사 주무관님들은 고정적인 급여를 또 받으시잖아요?

희선

문희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예.

김종문위원

급여 내용들 보니까 연수나 경력에 따라서 차등배분이 있기는 해도 거의 연봉으로 치면 4,0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12개 직속기관 관용차량 운행 자료를 갖고서 지금 처음 나오셨길래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관용차량 대비 운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개 사용빈도가 적고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기관 운영상 효율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관장님들이 자가 운전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소정의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기존의 운전기사 주무관님들은 또 다른 활용방안으로 시설 쪽에 하신다든가 이렇게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관에 따라서 관용차량 사용빈도가 높은 데도 있어요.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는 거의 월에 3회, 4회 이 정도만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보다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게 꼭 평생교육원뿐이 아니라 12개 기관에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선

문희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보신 1회하고 2회 그거는 저희 2호차 버스운행 기록입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달에 1회, 2015년 6월 달에 2회인데요. 이때는 프로그램이 없는 휴강기간 중이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프로그램 시 사실 운행을 했었는데 운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적고, 1호차 관용차량 실질적인 출퇴근 이런 횟수는 안 집어넣고 출장일수를 해서 산출된 운행횟수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12개 기관 모두에 해당되는 관용차 운행에 따른 예산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제안말씀드리고 아마 그건 집행부 내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보다 나은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종합적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선

문희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시스템에 좀 오류가 있었다, 인터넷 수강신청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접속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평생교육원, 서부·남부 다 공히 해당되는데, 홈페이지 관리하고 또 외부로부터 인터넷 접속 이런 데에 따른 민원 제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3년 치 민원접수 현황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원 쪽은 아무래도 일반인들 또 각계각층이 접속하는 그런 민원의 빈도가 높은 곳인데 이런 데일수록 점점 스마트폰이 생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이 부분은 남달리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것도 3개 평생교육관 공통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평생교육관 답변 주실 때에는 제가 지적말씀드린 부분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건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평생교육의 각종 프로그램, 다양한 활동들 정보 같은 거를 취득할 수 있는 데 지장을 안 받게 해 주시고요, 또 일부 평생교육원은 스마트폰에 웹브라우저를 다 열어줘야 하는데 구글의 크롬 웹브라우저가 닫혀 있어요.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분은 서부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전산 전문인력 분들한테 점검을 받으셔서 앞으로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뿐 아니라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시는 많은 수요자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 3개 기관은 철저하게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희선

문희선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나머지 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원 문희선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충무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성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맞춤형 성격유형검사 대상이라든지 또 충무리더캠프 설문지의 객관성, 만족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맞춤형 성격유형검사 그리고 나의 성격유형과 친구 바로 알기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과 올바른 관계 형성하기, 3차시에 걸쳐서 중학교를 방문해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와 학습방법 코칭 또 상담활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2개 중학교에 약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가 완료됐고요, 만족도 조사 내용 그다음에 충무리더캠프의 설문조사의 만족도 내용 그건 자료로 드렸습니다. 5단계 척도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객관성에 있어서 설문의 객관성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이게 ‘충무리더캠프 만족도 조사’라고 돼 있고요, 조사항목에 국가 상징 바로 알기 “만족, 대체로 만족, 만족, 미흡”, 비전 세우기 “만족, 대체로 만족”, 생활예절 “만족, 대체로 만족” 이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만족도 조사는 통상적으로 3단계로 조사를 하거나 5단계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간별로, 예를 들면 나라사랑 프로젝트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김종문위원

만족도가 99%라고 해서 혹시라도 기관에서 100% 쓰기가 미안해 갖고 99%로 쓰셨나.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보통 우리가 ‘만족’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통계적인…….

김종문위원

하여튼 원장님 말씀대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일선에서 반응도 좋은데 찾아가는 맞춤형 성격유형검사라고 이게 너무도 생소해 갖고 사실 궁금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기에 학생이 대상이고 선생님이…….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선생님들도 하시긴 해요. MBTI 검사, 학생들 MMTIC 검사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16가지 성격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을 판별해 주는 겁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재미있죠. 자기 자신에 관한 성격유형들이 딱 짚어지고, 남의 유형하고 자기 걸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성격은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성격은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같이 나누고 해서 소통하기도 좋게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꽤 인기 있는 성격유형검사입니다.

김종문위원

희망 학교는 상당히 많은데…….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수용할 수 없는 건…….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예산 문제도 있고요.

김종문위원

수용할 수 없는 건 장비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공간이 여의치 않은지 인력이 부족한지.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인력, 우선 큰 학교는 전체를 다 실시하려면 선생님이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 가용인원이 그렇게 많이 없고, 이거는 그리고 반드시 이수를 해서 자격을 구비해야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선생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쉽게 그런 선생님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있는 가용인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김종문위원

이렇게 만족도도 좋고, 성과도 좋고 또 많은 학교들이 이런 거를 원하고 있고,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관심 속에서 모든 게 개선되고 변화도 올 수 있거든요. 뭐를 진행해도 관심이 없으면 아무래도 교육의 성과도 좀 떨어지는데 이런 거라면 다음 예산에 요청을 하셔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우선은 예산의 문제보다도요…….

김종문위원

아까는 예산이 문제라고 그러더니.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아니, 가서 해야 될 선생님들이…….

김종문위원

인력…….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저희들이 파견 받아있는 선생님들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큰 학교는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학교는요.

김종문위원

일단은…….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그리고 위원님도 저희 원에 오시면 검사를 한번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다문화는 저희 기관의 특수성상 다문화교육을 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건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요, Wee스쿨과 관련해서 대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문제는 아까 물어 주신 엄한 교육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충무교육원에 다니는 아이들, Wee스쿨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엄한 교육이냐, 아니냐라고 하면 어떤 부분은 엄한 교육이고요, 어떤 부분은 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수용해 주고 지지를 해 주는 것은 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지를 해 줍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 줍니다. 감정도 수용을 해 주고요, 단 행동으로 옮기는 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 선생님한테 욕하고 다른 사람 지도를 방해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과 같이 등산을 한다든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은 아이들 수용해 주고 아이들 이해해 주고 하기 때문에 충무교육원 교육을 반드시 엄한 교육으로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안 엄한 교육으로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인 거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엄한 교육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체적인 시대적 흐름이 엄한 교육을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미국도 ‘타이거 맘’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논쟁도 붙었고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젊은 학부모님들의 동의 없이는 학교에서 엄한 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엄한 교육은 교육의 내용을 뭐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영화를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아니면 원예치료를 하고 배추를 가꾸고 이렇게 하는 게 엄한 교육이냐 아니냐, 저는 그것이 아니고 방법상 엄한 교육이냐 아니냐, 교육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방법의 문제로 엄한 교육을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에서 일정한 규칙을 정해 놓고 그 규칙대로 적용하는 것, 지금 시대에는 그게 엄한 교육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교육 과정에서 일부는 오히려 걔네들에게 더 기승할 수 있는 기를 넣어주고 있지 않느냐. 모든 걸 오냐오냐하게 되면 어른들 말씀에 손자새끼 예뻐하면 수염 흔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과 같이 오냐오냐하면서 정말 걔들을 더 우대해 주고, 볼 데 안 볼 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제가 교육위원회 몸담고 있으면서 조심스러운 것이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부형이 오셔서 자기 자식의 진로를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행동하는 것을 문의했을 때 선생님들끼리 서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해라, 당신 애는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그냥 편하게 지내도 거기에 문제점을 삼고 그러면 당신이 오히려 해를 입는다.” 해서 선생님들이 그걸 피해 나가고 있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부감 있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분명히 훈육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과정, 어느 지역을 가서도 어떤 무례함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극복 교육 같은 거 다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에 한해서는 좀 극한 교육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다문화교육을 할 수 없다는 여건이다라는 것은 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지금 현재 Wee스쿨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다른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탈이 심해서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당이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충무리더십캠프 같은 것도 Wee스쿨 학생들이 방학했을 때 따로 일반 학생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정도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좋습니다. 이건 공히 장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모셔놓고 1년에 한두 번씩만이라도 교육을 한다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에게, 어떤 교육보다는, 그 교육으로 인해서 거기에 딸려있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다문화가정을 모시고 분기별만이라도 교육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 과정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다문화가정, 많은 행사장에 가봤어도 그날 같은 흐뭇한 날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문화가정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둘 셋씩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흐뭇했는지. 출산 과정도 서로 논의하면서 교육도 거기에 따라 준다면 더욱더 교육에 부흥하는 일이 아니냐, 또 저출산에 부흥하는 일이 아니냐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건이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장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김성기충무교육원장

위원장님 물어주신 냉난방기, 저희들 별도로 ‘냉난방기 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요, 작년에 소규모시설 수선비 그 예산 항목 중에서 178만 2,000원을 들여서 청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필터 청소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충무교육원 김성기 원장님한테 추가 질의 없으시죠? 김성기 충무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실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실

이명실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충청남도 학생수련원 이명실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안전체험관 설립과 관련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기존 체험수련 프로그램과 중복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향후 운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설이나 조직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우리 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생활안정과 자연재난·재해 대비 체험활동으로 우리 원 현행 프로그램 중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 화재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일부 중복이 예상됩니다. 향후 설립 후에 안전체험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모험시설의 현대화 등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소규모 학교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특별 수련인 어울림 캠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외국어교육원 캠프 시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다문화가정 수련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 냉난방 청소 현황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냉난방 청소 현황으로는 강의실, 관리실, 강당 등에 지난해 신규 설치된 10대를 제외한 30대를 대당 10만 원씩 계약해서 집행했습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실외기 청소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명실 학생수련원장님한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실 학생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승관 충청남도임해수련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신 분들 답변해 주시고 없는 분들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임해수련원장 임승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냉난방기 청소 현황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냉난방기는 11대로 매년 청소를 해 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외기는 청소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실외기도 점검·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제 질의는 없나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서면 드린 거…….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2015년도 해양수련활동 취소현황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지적말씀이에요. 취소율이 40%라고 돼 있고 25개교 슬러시(/)하고 41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잘못 표기가 됐어요. 41개교에 16개교가 맞는데 표기는 25개교로 표기 돼 있더라고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41개교에 20개교만 해도 50%잖아요. 그런데 아마 취소율하고 그걸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짧게 짧게 질의드릴게요. 임해수련원 활용 객실 공실률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2년도 48.6%, ’13년도 47.6%, 2014년도 62.9% 올해는 47% 이렇거든요. 임해수련원 객실 이용 공실률이 지금 50%대로 밑돌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저희 원은 두 가지, 교직원의 복지로 이용하고 또 학생수련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복지는 주로 주말이나 방학 때 집중돼서 이용하고 학생들은 평소에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실 수가 62실에 학생을 한 220명까지 수련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강당은 1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은 비어 있지만 수련활동 인원을 반밖에 못 하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걸로 이렇게 공실률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공간이라고 하면 뭐 말씀하시는지?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다목적 강당 이 정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공실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공실률로 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실도 있고요, 해마다 이런 게 있었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이용 취소 또 2013년도는 아마 해병대 캠프로 인한…….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태안.

김종문위원

행사 취소로 인해서 공실률이 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공실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원장님이 보실 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충분히 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가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혹시라도 그런 공간으로 다목적 강당, 강당을 필요로 하신가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목적 강당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청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단은 임해수련원 공실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게 이제 교육적인 측면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 작년에 저희가 교직원 수련시설을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서 승인을 해주셨어요. 이게 한 86억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임해수련원도 공실률을 갖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인접하게 교직원 수련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저희 지역적인 특성상 가장 수요가 많을 때가 역시 하절기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방학 때는 교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시고요, 평소 방학 이외에는 학생수련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교직원수련원을 짓더라도 그게 약 30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원수로는 한 130명 내외 정도 될 텐데요, 여름 같은 경우 또 주말에, 또 스타일이 지금 저희 수련원은 호텔 스타일로 취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고 지금 짓고 있는 곳은 취사가 가능한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수요에는 충분히…….

김종문위원

제가 수요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공실을 걱정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학생임해수련원도 현재 공실률이 한 50%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교직원수련 시설도 86억 들여서 또 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실률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까 원장님을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강당이 있으면 공실률을 줄이실 수 있다는 거죠?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는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있을 교직원수련 시설과 맞물려서라도 이런 다목적 강당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공실률도 줄이시고, 또 한 가지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응급처치나 실내안전이나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수련원에도 보니까 응급처치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하고 또 실내안전 이것도 유사하리라고 보여지는데, 일전에 각 학교마다 하나씩 심폐소생 기구 구입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수련시설마다 익히 많이 접했던 안전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전에 한 거고, 여기 가도 하고 또 저기 가니까 또 하고 이러면 교육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지는 알지만 자칫 집중도도 떨어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은 수련원이라도 같이 좀 논의하셔서 심폐소생술도 좋지만 안전교육에 있어서 좀 다른 것도 많이 새롭게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승관

임승관충청남도임해수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행정국장님, 지금 원장님이 그 말씀 주셨는데 행정국장님도 같이 임해수련원 향후 계획에 의견 수렴 좀 주셔 갖고 앞으로 있을 교직원수련 시설과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신가요? 임승관 학생임해수련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용재 남부평생학습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평생학습관 관장 송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질의 주셨는데 안 계셔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냉난방기 청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관은 총 보유 냉난방기가 45대인데 금년도에는 노후화가 심한 7대만 105만 원을 들여서 완전 분해해서 청소를 했고 나머지 38대는 자체 청소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냉난방기 상태를 자체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용재 남부평생학습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위원

제가……. 원장님 죄송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나오셨기에, 제가 자료만 받았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이 점을 좀 짚고 가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1월 1일 자로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10개월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2014년도에 부임하셔 갖고…….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2015년 1월 1일자.

김종문위원

2015년도에요?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예.

김종문위원

여기 외부재원 확충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5,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올해에 1억 200만 원을 받으셨어요, 확보하셨어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 학습관은 평생학습동하고 문헌정보부동 두 개 동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부동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논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준 내역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저희 학습관이 6개 지역을 거느린 거점 학습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 논산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다음 날 바로, 저희 학습관에 한번 오셔서 현황을 보시라고 제가, 그래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이용률이 너무 높은 걸 확인하시고 금년에 논산시에서 저희들 도서구입비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7,336만 4,000원을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924만 원 받고 충남문화재단에서 1,000만 원 해서 1억 260만 4,000원을 지원받았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논산시에 지금 현재 도서구입비 2,000만 원하고 두 개 프로그램 과정 해서 6,630만 원을 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송용재 원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부임하신 올해에 외부재원 확충이 두 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3개 기관 자료도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 확충은 어느 정도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사실 질의드린 건 이렇게 두 배로 재원 확충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앞으로도 지자체에 재원 마련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용재

송용재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재 남부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현 서부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남상현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서부평생학습관장 남상현입니다. 맨 먼저 김종문 위원님의 홈페이지 관련은 열심히 앞으로 관심 갖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고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 관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냉난방기 청소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2015년도에 계획된 전체 물량 중에서 금년도에 해당하는 45대를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 금액인 13만 2,000원에 청소를 깨끗하게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관 환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속 열심히 위생·청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남상현 관장님한테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김종문위원

관장님, 현재 전산 인력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 장애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길이 없으신가요, 현재?

상현

남상현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장애가 일어났을 경우 도교육청 전산 관련 부서에도 묻고 또 서산교육청하고 이렇게, 서산교육청에는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김종문위원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전산실을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 전산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사실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문 인력이 없어 갖고 혹시라도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원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남상현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현 서부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호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원장 오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 사항에 홈페이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민원 내용과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담당자의 착오로 인하여 영재교육 학생의 사사교육 멘토 과정 배정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포함된 사항이었습니다. 상황이 발견된 즉시 자료를 삭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개인정보 유출 프로그램을 돌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없도록 삭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있는데 새로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천안, 아산, 공주에 편중된 영재교육원 학생에 대한 지역의 교육 평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입학생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시·군 학생 수와는 비례하나 중점 수업 학교가 있는 천안, 서산, 논산 지역에 학생 수가 약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 충남 전체 지역에서 3개의 중점 학교로 와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 상황에서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조금 적은 그런 사정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는 현재 수업 중심 학교가 천안과 서산과 공주 세 군데로 되어져 있는데 수업 중심 학교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집중 수업하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하여 출석 수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통학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기관 홈페이지상 영재교육자료 최신 자료 부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 홈페이지는 현재 200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6년 동안 보수화되지 않은 노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예산 8,000만 원을 받아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있는 중이며 현 12월까지 완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개인정보,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를 새로이 탑재할 것이며 이제까지 탑재되지 못한 자료들은 주로 CD 중심으로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냉난방 청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과학교육원에는 지금 현재 54대의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2년도에 교육연구정보원 포함해서 69대의 살균청소를 했었으며 2015년 8월 중에 전체 천장형 냉난방기와 스탠드형 대형은 한 대당 12만 원 정도, 소형 스탠드형 냉난방기와 벽걸이 난방기는 약 7만 원 정도 단가로서 계약하여 약 606만 원으로서 54대의 냉난방기를 모두 청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계획이 없고요, 후년 정도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쾌적한 공기와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창호 원장님께 추가질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오창호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서부평생학습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 인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에 이전 계획이십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2019년 7월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19년도? 그때 되면 더 지역에 편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사실 각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과학교육원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홍콩대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전문과정을 홍콩 쪽으로 가게 되는군요?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예, 2012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매년 가게 됩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에 홍콩대를 다녀왔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영재교육교사연수과정에서 보면 기초과정, 중급과정 그다음에 고급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 전문심화과정연수를 받습니다. 전문심화연수과정 그 범위의 연수내용 속에서 세계의 과학탐방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그 일환으로 방문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홍콩 쪽이 그런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그쪽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 홍콩 쪽에.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홍콩대학에서 가장 장점은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으로 홍콩에서 영어교육과 같이 공부가 되어지면서 그다음으로 중국과 연계되어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대학에서 특히 이공계 계통에 세계적으로 몇 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유수한 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이 이제 중국과의 거점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 대학에 무슨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렇게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이 되는가 해서 물어본 건데…….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여기에서는 가장 큰 것이 모든 교수들이라든가 교육과정을 공채로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대학과 홍콩 대학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중간적 다리역할을 하는 대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홍콩을 상당히 선호하고 홍콩을 동양의 새로이 떠오르는 하나의 거점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공채로 해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군요?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참고로 영재를 뽑을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예, 영재교육과정의 선정은 3단계에 걸쳐서 실시가 되어집니다. 1단계는 일단 학교 교사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심사해서 학교에서 약 300%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된 학생들을 저희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성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반을 거릅니다. 그래서 150% 거르고 그리고 150%의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상황 중심의 관찰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쥐어주고 같이 어떻게 협력하는가, 어떻게 협력 상황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영재로서의 재능이 개발되어지는 것을 심층으로 관찰·평가를 통해서 최종 100%를 선발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관찰기간으로 두고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관찰기간은 우리들이 캠프를 하게 되는데 대개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박 3일 정도, 그 정도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건가요?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그때쯤 되면 거의 학생들이 150%니까 10명 중에 5명 정도 걸러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거점 교육현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가 달라집니다. 하여튼 교육평준화를 위해서 좀 순회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오창호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호 과학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동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드리겠습니다. 5시 정각에 2∼3분 소방훈련 관계로 사이렌이 울리더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원장 원동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외국어 파견원어민교사 확보 관련 진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파견교사 3명, 중등파견교사 4명 총 7명의 파견교사가 임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외국어캠프는 외국어교육원의 영어권 원어민 10명과 영어파견교사 7명만이 배치돼있는 관계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다양한 제2외국어캠프는 직접 운영되지 못하고 대신 합숙이 가능한 지역대학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파견교사를 영어 외에 제2외국어교사로 배치하도록 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외국어 전공 파견교사를 2016년도 파견교사를 임용할 때 영어를 구사하면서 제2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을 우선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선 제2외국어를 전공하고 부전공을 영어로 한 교육연구사를 본 연구원에 현재 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 종료 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일단 초등 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은 연수 이수실적이 기록되고 교과전담교사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지원이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확정된 바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체할 역량 있는 교원으로 현 교사의 능력강화 요청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연수주제를 능력 함양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초등 심화연수생 영어평가 국가공인시험에서 향상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심화연수생 12명 중 7명, 즉 58%가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5명이 교과전담교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여러 여건으로 봐서 현재 담임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제2외국어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외국어 활성화를 위해서 융합형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 14명의 교사를 연수했고요, 일본어교사를. 2014년도에는 중국어교사를 대상으로 융합형 직무연수 17명 그다음에 중국안휘사범대 해외직무연수를 11명 이수시켰습니다. 2015년은 금년도에 일본어교사를 대상으로 11명 현재 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외국어교사에 대한 연수는 격년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교사의 수를 감안해서 매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제2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 및 중국대사관 방문을 통한 제2외국어 교육 및 학생캠프운영 내용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신년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 초·중등학교 합숙캠프지원 시 수용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일일캠프는 79개교가 신청한 중에서 58개교가 선정이 돼서 73.4%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좀 경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학교는 33개교가 신청해서 전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숙캠프는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지역교육청으로 신청인원을 할당한 후 신청자 명단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청인원 비율은 일일캠프와 비슷하게 초등은 경쟁이 있고 중등은 수요를 공급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수업실습 개인별 교수학습지도안 개발과 수업 능력(TEE) 함양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수업실습을 하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안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해 현지 학생들을 영어로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은 연수생 상호 공유를 하고 보고서에도 삽입하여 다른 교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능력 즉, TEE 함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EE는 영어로 Teaching English in English의 약자로 영어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보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의미합니다. 현재 2017년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가 계약 만료되기에 현직 교사들의 영어회화 전문성 신장이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영어연수 시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즉 TEE 능력을 연수생에게 배양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 냉난방기 청소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냉난방기 청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어교육원은 135대의 냉난방기 천정형 129대, 스탠드형 6개가 있으며 2015년에 135대에 대해서 필터청소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본청 직속기관 운영비 중에서 소규모 수선비에서 수시로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에 사업명으로 별도 반영하여 냉난방기 필터청소 및 실외기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원동규 원장님에게 추가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심화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은 1인당 한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담을 못하고 담임으로 이렇게 맡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각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초등학교의 성격을 제가 봤더니 학교 규모 수에 따라서 교담의 인원이 정해지고 교담의 과목은 학교장이 정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교담선생님의 정원이 있더라도 영어가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들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 점은 이인수 교육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대목이고, 우리가 영어하는 시간이 적어서 영어를 못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선생님들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지금 저희 원의 기초·발전·융합·심화의 4단계를 거치면 현재 수업하는 데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17년…….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처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영어로만 계속 얘기를 하면 영어가 생활화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선생님이 심화연수까지 마쳤는데 제 역할을 못하면, 또 다시 교육을 받으려면 그만치 또 동력이 필요치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끝까지 책임을 져주셔야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합숙형 영어캠프가 지금 초등 쪽에서는 한 73%를 만족하고 중등 쪽에서 100%를 만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73%라고 하더라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그렇죠.

석곤

김석곤위원

신청을 안 한 학교까지 포함한다면…….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더 어렵죠.

석곤

김석곤위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고요. 외교원에 해외체험시설 있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 개원 당시에…….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 한 겁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저희들도 몇 번 그쪽을 이용해 봤는데 시설도 좀 작고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해외시설이니까 해외시설에 걸맞은 그런 시설이 더 보강 됐으면 하는 바람과, 사실 호화스럽게 안 해도 됩니다.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에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 꼭 필요한 시설들이 외교원에는 갖춰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더 많은 시설 신청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동규 원장님한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작년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자료를 보니까요, 조치사항에 제2외국어교사 배치 도교육청에 건의하신다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향후 제2외국어 원어민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지원 요청하셨다고 이렇게 됐고 아까 답변말씀에는 영어를 전공하신 분을 2016년도에 우선 채용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아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고 상충이 되는데, 결국 영어수요자를 지금 다 만족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설인데 지금으로서는 제2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영어캠프를 갖다가 줄이면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제2외국어 원어민과 파견교사를 저희 원에 배정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1년간 활용도를 따지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현재는 건양대에 위탁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아마, 제가 보더라도 학부모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제2외국어에 대한 수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제 도의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2외국어교사 충원에 대해 이렇게 지적 말씀드리고 조속하게 교사가 채용이 돼야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 지적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사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면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건의가 되고 그냥 요청만 하고 있는 정도라는 게, 이 부분도 도교육청하고 외국어교육원하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걸 갖고 시급하면 재원확보를 빨리 받으셔야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재원문제가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견교사하고 원어민이 배치됐을 때 그분들을 1년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다른 프로그램을 줄여야 되는, 아까 대표적인 게 영어프로그램도 현재 수용이 안 되는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래서 파격적으로 일정 부분은 영어가 희생을 감소하더라도 제2외국어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문제는 저희 원에서 운영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연결돼있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그런 고민이신 거예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그렇죠, 그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을 1년 동안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서서히 절충해 나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외국어 원장님, 제 시간을 많이 기다렸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그래도 서형달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제2외국어 교사연수 그다음에 학생캠프가 비록 위탁이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고 나중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15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요 성과가 해외수업실습 개인별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셨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구두로 말씀하시지 말고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했으면 본 위원에게 연구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해외수업실습 주요 성과라고 하셨는데, 학생 또 학교별 있을 거 아닙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 걸 다 위원이 참고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한 거 가지고는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어야 외국어교육원의 가치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외국어 교수능력 강화 프로그램에서 추진 시 어려운 점(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2번, 3번을 보면 “연수생 간의 수준별 차이에 의한 원어민의 수업 전개의 어려움” 이 말이 뭔 말인가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그것은 일단 가장 기본, 능력 함양 연수 2주짜리와 집중과정 4주짜리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희망자를 받아서, 일정 재교육 의미도 있고 경력이 적은 사람은 처음 연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간의 실력차이가, 능력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일반현황의 직원현황을 보면 외국어교육연구원에서 교사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파견교사요?

서형달위원

파견교사뿐만 아니라 원어민교사도 부족하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현재 저희 시설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적합하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적합하다는 소리는 예산을 더 줄여야겠네? 원장님이 지금 교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외국어교육원이 건양대에다가 7,000만 원을 주고 사업을 하셨다는 걸로 돼있어요. 이것을 꼭 7,000만 원을 주고 해야 됩니까? 외국어연구원의 재정현황이 13억 8,000이죠, 얼마 입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13억 8,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을 건양대에다가 캠프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참, 원장님 이거……. 그러니까 외국어연구원이라는 데는 돈만 주면 다른 캠프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어연구원에서 교사를 확보해 가지고 좀 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잖아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현 시설에서는 현재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외국어교육연구원이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또는 예산과 관련해서 더 좋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실적 측면을 말씀하셔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행정국장하고 정책국장님이 무서워서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그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한 제2외국어 연수를 위해서는 현 시설 이외에 별도의 시설이 있다면 충분히…….

서형달위원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분단된 국가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이 꼭 필요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외국어교육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잘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원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하는 겁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내가 자료를 놓고 봅니다. 외국어교육연구원에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보안심사위원회 모르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보안심사…….

서형달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가 있는데도 몰라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몇 쪽…….

서형달위원

자,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2편에 19쪽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런 자리에 와서 외국어교육원이 보안심사위원회도 모르신다라고 하면…….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저는 여기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보셨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오늘 큰소리를 안 치는 이유가 다음 정책국하고 행정국에 대한 스태미나를 확보하려고……. 오늘은 약과예요, 그런 줄 아세요. 보안심사위원회 이 자료를 보면 위원회 횟수가 2014년에 두 번, 2015년에 두 번, 네 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보안심사위원회 주요 기능은 보안내규 수립, 개정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 등 이걸 하기 위해서 내부인원으로 구성돼있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수당은 얼마 줍니까? 수당 몇 십만 원씩 줘요, 1인당?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원하지 않아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거 자료요청합니다. 외국어교육원 보안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도 보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다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보안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보안심사위원은 얼마를 받는 건지. 원장님이 보안심사위원회를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이건 내부직원으로 정리돼 있어서요,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일단은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건양대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감독하고 교사들 파견시킵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시킨다? 건양대에다가 7,000만 원씩이나 주면서 수업 운영과 관리를 합니다. 이걸 건양대에다가 위탁한 게 잘했다고 보십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한 결과 결정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지금까지 건양대에다 위탁 했을 때 7,000만 원이란 돈을, 외국어교육원의 1년 예산이 13억 8,000인데 7,000만 원의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위탁연수를 저희 원으로 끌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 중에 이루어지든지 학기 중에 이루어지지 그거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려면…….

서형달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원어민교사를 확보해야 되고 파견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 연수 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잠깐 계시고,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충청남도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떤 학교는 210억 받고 있고 100억 받는 데도 있어요. 100억, 210억 받는 학교 중에서 보너스로 해외 갔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가는 학교들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가는 학교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통폐합되면 보너스로 주기로 하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이 많은 나라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천 모 학교 그다음에 다른 학교 등등 해서 외국에 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외국어교육원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상의가 안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필요한 부분은 상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장들하고 교사들이 외국어교육원장의 지시를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학생들이 뭐라도 배워야 되는데 그저 놀고 하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외국어연수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어연수원의 지도 감독관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통폐합과 관련해서 돈을 보너스로 주는 학교에 대해 해외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데에서 외국어연구원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계획이 좀 더 보완되고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앞으로 분명히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영어 말고도 독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여러 교사가 많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스페인, 포르투갈어는 없고요…….

서형달위원

충남에 없습니까?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중국어가 70명 정도, 일본어가 한 90명 정도 대략 그렇게 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일본어교사가,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예비고사 담임을 해 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비고사라는 게 없어지고 다른 거 생겼죠?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수능.

서형달위원

예비고사 때는 제2외국어 시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일본어교사가 충남에 많다는 얘기예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서형달위원

일본어교사들이 결국은 국어 가르치고 한문 가르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중국어도 그 사람이 국어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친다니까. 이런 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외국어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충청남도에 영어 말고 제2외국어 교사들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정책국하고 행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외국어교육연구원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 인원 가지고는 외국어연구원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당연히 눈치만 보시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원장님이 조금 배짱 있게 하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예,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저한테 찾아오세요.

동규

원동규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동규 외국어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장진옥입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 및 향후 대책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 교원연수 8개 과정의 총 교사 대비 연수 참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 누리과정 신규교사 연수는 100%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겸임 원장 연수는 19% 참여하였고 세 번째, 방과후과정 담당교사 연수는 68% 참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치원교사 안전교육 연수는 33% 참여하였고 다섯 번째, 유치원 관리자 연수 2개 과정에서 관리자 38.7%가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대상 연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집합연수 2개 과정으로 3.3%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첫 번째 질의, 냉난방기 청소 관련 예산 내역 및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냉난방기 청소 예산은 미반영 되었지만 2015년 10월 19일과 20일에 냉난방기 분해청소 및 실외기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천정형 냉난방기 4방향 21대, 천정형 냉난방기 1방향 5대, 실외기 7대, 강당 4대, 33대에 237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또 유아담당 장학사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원 연수가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 원이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어 가지고 많은 교사들이 참여를 못 하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이렇게 지역으로 찾아가는 연수는 아직…….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 없습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분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분원은,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센터 분원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원연수에 대한 분원은 아직…….

석곤

김석곤위원

계획은 없고?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순회교육 뭐 이런 정도에 그치겠네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그쪽 교육담당 장학사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연구사님이 한 분이고 파견교사 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전체 국·공·사립 유치원 교사는 2,022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관리자를 포함한다면?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관리자를 포함한다면…….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하여튼 좋습니다. 그거 뭐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유아원,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 라든지 지금 CCTV를 다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상하게 각박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유아교육원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오시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내년도 사업에서 순회교육을 다양화, 다각화 하셔서 많은 선생님들이 빨리 교육을 받아서 지성에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은 옮겨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외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교육감이나 정책국장, 행정국장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분원 설치에 대해서요?

서형달위원

예.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장학관님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장학관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답이 안 나와서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교육감한테 얘기를 그동안 못 했던 겁니까?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은 동부지역 말고도 서부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폐교된 학교가 많다, 이 학교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유아교육원도 사실은 좁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장님?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좁습니다.

서형달위원

좁지요? 여기 위원님들 아셔야 한다고요. 좁기 때문에 폐교된 학교에 가서 유아교육진흥원을 동부지역에 했고 서부지역도 지금 논산, 공주 쪽에 폐기된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빨리 연구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거기 현재 아산에 폐교 부지를 활용한 유아체험센터…….

서형달위원

아니, 내가 아산 얘기했습니까? 왜 아산만 합니까? 동부 있으면 서부지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했잖습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형달위원

제가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여기 장 위원장도 계시지만, 동부지역은 분명히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또 짓습니까, 아산에다가? 논산이나 그쪽 서부지역에다 분원 설치해야 원칙이지,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보면 아산의 폐교 부지를 활용한 유아체험센터를 설립·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월랑초등학교 폐교…….

장기승위원

거기다 추진 중에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원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원 설치를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후에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장기승위원

그러면 월랑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유아체험센터를 설립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에 대한…….

장기승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 추진은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도교육청에서 하니까요.

장기승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유아특수복지과에서 하는데 월랑초등학교 이전하는 자리에다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추진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구먼요, 마음대로 월랑초등학교에다 해보세요, 되나.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잘 해보시라고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고 그렇게만 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알았어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의회 승인해야죠?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죠, 하면? 그거 지금 의회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고…….

장기승위원

월랑초등학교에 하든 달랑초등학교를 하든, 의회에서 승인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진옥

장진옥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장기승위원

잘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없으시죠?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직속기관 업무를 놓고 보면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님, 직속기관의 예산이 너무 적다. 예산을 작년보다도 줄인 이유는 천안고교평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야겠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직속기관 예산이 그렇게 적으니까 직속기관장님들이 패기가 없어요! 예산이 많아야지, 예산을 많이 줘야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2016년도에 예산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교육연구정보원 노진호 원장님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노진호입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선진기술 교육을 위해서 해외에 출장을 가셨다고, 원장님이 가신 게 아니고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김종문위원

아마 여기 관계되신 분들이 이렇게 해외출장을 나가시는 모양이에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마트교육 유공교사 분들을 8명씩 해서 2014년도에는 중국을, 2015년도에는 일본을 8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종문위원

재원은 도교육청 재원인가요?

진호

노진호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우리 원 재원으로.

김종문위원

원 재원으로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거하고 다른 부분이어서 제가 좀 착각한 모양이에요. 이거는 해당 부서 감사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에어컨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꼭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일선 학교도 보면 핑계가 “예산을 도에서 안 준다.” 운영비에서 하는 거예요, 좀 아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 하기에 따라서 대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장들이 퇴임하시더라도 후임자들이나 그분들한테 잘 얘기하셔 가지고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내년에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요. 오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덜 한 거고 시·군교육청 할 때는 제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속기관도 그런 부분을 주로 물어보면 다 “예산이 별도로 없다” 이렇게 교장선생님들도 얘기합니다. 교장선생님들 보면 2박 3일 자체연수는 잘 가요, 막 300, 400씩 들여가지고. 그러면 3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운영비로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