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하일지구 119안전센터)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특구경제과, 주택도시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30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1998년 제정되어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금과 특별회계로 중복 운용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부 개정사항이므로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이며, 예산조치는 예산의 증감 없이 기금적립금을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비용추계부분과 교육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인 관계로 주요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6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세입)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입니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3.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예비비), 제9조(출납)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 업체) 융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2. 시설현대화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1월말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9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용도별 지원 한도액 및 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11페이지에 별표1이 있는데 별표의 내용은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3억원 이내로 3년 상환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원 이내로 5년 상환기간입니다. 제20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2조(변경사항 통보), 제23조(취급 금융기관의 통보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육성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3일자로 제19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대신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금을 특별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하며,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기금을 통합·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합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운용중인 기금 중 43억원을 2013년 6월 11일까지 지정 금고인 경남은행에 예치금리 2.4%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조례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까지 공백 기간 중 자금의 예치방법과 예치금리가 2.4%에 불과하므로 예치금리를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자로부터 추가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이 폐지되고, 이걸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거지요?

그 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금하고 통합...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도 작용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작년에 지적도 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전부 특별회계로 이관해서 회계처리를 하도록, 기금으로 별도관리하지 말고 그렇게 내부적인 조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1금융권인 농협중앙회에도 예치를 할 수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43억원은 전부 경남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까?

예,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이게 군지부에 예금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해도 아마 경남은행에서...

지금 재무과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회계자금이 군지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는 이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금은, 제가 기금을 전체를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별회계기금이 군지부에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게 위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3%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기업이 있습니까?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기업이 요구를 했는데 기금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평균 수준으로 보면 20억원 전후가 됩니다. 작년에도 22억원 정도가 되었고, 금년 현재까지 약 10억원 정도 융자가 되었거든요. 연간으로 보면 20억원 수준으로 될 겁니다.

지금 43억원이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네요?

예.

금리는 2.4%이고...

그게 지금 작년 금리인데 3%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결산검사 때 농협군지부보다 이자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작년에 바로 3%로 인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3%면 금액이 많으니까 이자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예.

이게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이죠?

예, 어차피 금년 2013년도 운용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용하다가 회계중간 연도에 특별회계를 이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회계상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상태로 기금을 운영하고, 2014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것인데, 땅을 사 넣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지금 국도 77호선과 군도 19호선이 합류되는 지역이고 거기가 위치는 적당한데, 과장님이 볼 때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 봤는데 이 시설은 필요하다고 했었고, 인근은 바닷가여서 보상비가 많이 나갔는데 여기는 보상비도 얼마 안 나가고, 또 주변의 도로여건이 좋아서 여기가 적당한 장소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소로서는 적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위치가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공공청사는 여름철에는 잘 모르지만 겨울철에는 햇빛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교통처리계를 보면 이쪽이 상리면 쪽이고, 여기가 바다 쪽이 되겠습니다. 옆에 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폐천부지이고, 여기에 조그마한 이것은 사전에 매입한 것인데 부지대금을 적게 들여서 구입했는데 이게 국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도에서 진출입을 계획했는데 국도에서는 국도규정상 진출입이 어려워서 지방도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이 토지도 필요한데, 이 건물은 도소방서에서 건축하기 때문에 배치계획은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단 이렇게 배치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치할 때는 도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겨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재배치를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는 군에서 지급을 하고 건축부분은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건축을 설계할 때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도와 연결을 잘 시켜서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사유지는 가격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감정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거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당장 지금 결정을 한다고 해서 올해나 내년에 바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다보면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매입하는 것은 충분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119안전센터가 화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오면 같은 경우는 지구대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119가 오는데 하이면은 불이 나면 삼천포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하일면은 아직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고 나서 받는 입회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을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수도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그 외의 경비를 가지고 수도기금을 마을별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별 수도기금이 5천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으면 그 마을의 호수가 50호 같으면 나누기 50을 하면 100만원씩 돌아가거든요. 처음에 이사 가는 사람이 100만원의 입회비를 내야 수돗물을 주겠다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고성군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생기면서 전입세대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요즘 광역상수도를 단체로 넣으면 65만원 정도하면 넣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내고 마을 물을 먹으려면 새로 들어오는 세대에 부담도 크고 요즘 귀농도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갈등요인을 없애고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소규모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서 우리군에서 예산사정도 안 좋아서 자력으로 많이 했습니다. 펌프가 부서졌다든지, 관로가 동파되었다든지 하면 전부 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물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은 전부 예산으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마을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령 예를 들어 펌프 모터가 고장이 나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상리면까지 가령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부담금이 65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65만원을 내고 이사를 갈 때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사서 들어왔을 때, 물론 65만원은 집을 사고파는 집주인과 거래를 하겠지만 아까 이야기처럼 마을 상수도기금이 5천만원이 있으면 만약에 조례로 폐지를 한다고 해도 마을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례에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해 놓으면 규범이 되어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마는 마을규약보다는 상위법으로서 규범적인 성격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입회금을 안 내면 물을 못주겠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광역상수도는 처음 설치할 때만 65만원을 내는 것이고,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권리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65만원을 내는 그런 사항은 없고, 마을급수시설만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상관이 없는데, 마을에 기금이 5천만원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그 기금에 준해서 100만원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비가 될 수는 있겠네요?

전국적으로 시비가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주민자치기능이라는 것이 마을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구태여 조례로서 입회비를 못 받도록 못을 박으면 마을의 자율성이나 협의체를 해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칙조항도 없고, 규범으로서 하나의 상위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소규모급수시설하고, 마을간이급수시설이 통합되는 법령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고치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한테 압박을 주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