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천안서북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방상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지도로 화재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천안지역은 서북부 신도심권의 개발로 초고층 건물과 상가, 아파트 등이 급증하여 소방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서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상천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충청남도천안서북소방서장 방상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천안서북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방상천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서북소방서장 방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관련 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천안서북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 조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익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충섭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류병철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광섭 의용소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욱희 화재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임태환 예방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래 소방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신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용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황선식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인 사) 안희진 성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현식 서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종회 두정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곽노진 성환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용철 쌍용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천안서북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실에 있어요.

서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대원들 폭행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사건이 2013년도에는 4건, 2014년도 1건, 2015년에 2건,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여직원들이 많은데 여직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의 대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50조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벌금 200만 원에 끝납니다. 사례를 보면 만취상태, 대부분 술 먹고 폭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처벌 강화된 거 아시죠?

예.

소방법에도 엄연히 벌금을 더 늘릴 수 있는데 200만 원에 끝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소방공무원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특히 구급대원 여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이나 경찰한테 협조를 하셔가지고 벌금형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폭행사건에 대해서 대처하고 현재 대응매뉴얼이 어떤 상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하고요. 이상입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1년에 3건·1건, 이렇게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법원의 판결된 벌금이 300만 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1건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사전과가 하나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건에 너무 벌금이 약해서 올 여름에 검찰·경찰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걸 부탁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건에 있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고 강하게 처벌해 달라!” 그랬더니 흔쾌히 “알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강하게 하겠다” 답변을 받았고요. 최근에도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해자의 가족들이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죄송하다” 사죄를 하면서 “합의를 해 달라”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매몰차게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폭행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나오거나 판결이 나오면 이것을 언론에 일부러 알리겠습니다. 알려서 시민들이 “아, 구급대원을 팼더니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에 홍보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대처를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아주, 속된 말로 개망신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15개 시·군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실제로 서북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공단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서장님?

예.

지금 동남·서북·아산·서산·당진 하면 충남의 총 544개 업체 중에서 360 업체가 북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되는 게 소방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매뉴얼이라든가 현재 1년에 몇 번 훈련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서북권 내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었던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1건이 있었습니다. 공장은 아니었고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염산을 싣고 가던 차량에 화재가 한 번 있어가지고 50ℓ 정도 누출이 있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 자체적으로 제일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물품을 취급하고 있고, 그 물품은 어떤 위험성이 있으며, 우리가 대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가를 카드를 만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 회사의 카드를 딱 꺼내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카드에 어느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교육을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을 할 때 훈련을 같이 하고 있고, 이번 11월 달에 19일 날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대응훈련을 한 번 하는데 거기 훈련의 중점이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다소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송을 하고 처치를 하고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한 적은 없고요, 아직은?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할 때 한 적은 없고요, 해당업체와 우리하고 합동 소방훈련을 할 때 그때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과거 서산에 화학단 있었죠? 특수단 따로. 지금 현재 홍성 쪽으로 와 있는데 서북이나 천안·아산 지역에 화학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장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공장들이 다 여기 서북·아산·당진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화학구조대라든지 광역기동단 지대라든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충남 전체의, 실제로 업체 수뿐만 아니고 취급량으로 따지면 아마 대부분 이쪽에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취급량을 조사 못해서 더 깊이 말씀 못 드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지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위원님들한테 제가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 신문보도 자료입니다. 제가 지나다가 우연치 않게 이 시간에 화재현장에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충남에 8대의 카프차, 소방본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북서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물 뿌림뿐만 아니고 화학물질을 넣어서 화재진압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제가 진화까지 지켜봤거든요. 일반 물 뿌리는 소방차보다는 효율성이 엄청 좋은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장님이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카프차량이 저희 서에 들어온 지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7월 10일 자에 저희 서에 배치가 됐습니다. 크기는 좀 작습니다, 우리 소방차보다 좀 작습니다. 처음에 좀 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폼 분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폼이 잘 형성이 되고 한 사람이 혼자 조작해도 될 만큼의 압력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작다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좁은 골목길을 승용차 통과하듯이 통과를 한다는 장점이 있고 호스릴을 죽 연결하면 거의 100m를 혼자 끌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셨던 부대동의 여객터미널 버스화재, 거기에 우리 카프차량이 나가서 활약을 했는데 버스가 2대 손실되었는데 그 정도 화력이면 부산 중고자동차매매단지처럼 전체 있는 자동차를 태워 먹어야 정석입니다. 그리고 화재 났던 버스의 바로 뒤편에 정비소가 있었는데 불과 50㎝ 아니면 1m 거리에 있던 것을 카프차량이 나가서 번지지 않도록 다 진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게 작지만 굉장히 효력이 좋구나” 했는데, 또 한 번 사례가 뭐가 있냐면 새벽 1시 반쯤 제가 연락받고 출동했으니까, 새벽 1시 반 정도에 났던 화재인데 철물점 화재가 있었습니다. 50평 정도의 철물점 바로 옆에 원룸이 거의 1m 간격으로 붙어 있었고 뒤쪽에는 2m 간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화재라면 역시 원룸에 다 붙었어야 정석입니다. 그런데 카프차량에서 나오는 폼 분사력으로 복잡했던 철물점 내에 있는 각종 플라스틱·나무·합판 전부 폼으로 분사해서 덮어버렸습니다. 원룸 쪽에도 경미하게 그을림 정도의 화재만 있을 정도로 인명 대피하는 데 지장 없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차량의 성능 중에 하나가 카프차량입니다. ‘카프’가 뭐냐면 ‘공기하고 폼을 고압으로 혼합을 시켜서 분사한다’고 해서 카프입니다.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물론 체구도 작고 차량 자체가 작아서 시장, 특히 재래시장이라든가 밀집지역에 원활히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본부에 개진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서북서에도 두정지구대에 1대만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요소요소에 충남 전체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실제 사례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가지고 화재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방상천 서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를 듣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행정감사자료 업무보고서에서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재의 대부분이 동절기인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 대비 구체적인 화재예방대책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 가장 무서운 게 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이런 게 저희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 곳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고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갤러리아백화점이라는 큰 기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아 외벽 전체가 LED홍보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비상구라든지 부주의 화재라든지 겨울철에 꼭 지켜야 될 음식물 취급주의라든지 문구를 넣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공장에서 용접하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용접을 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안전체크를 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식별 해 드리고 있고요, 공장이 아닌 일반주택의 문제가 뭐냐면 아궁이하고 화목보일러 쪽이 불을 떼다보니까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조를 편성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안전지도를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기동순찰하는 거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차량에, 겨울철에 써먹어야 될 월동장비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시설·다중이용업소별 현황과 안전점검사항 및 비상구 안전관리점검 등으로 인한 결과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북관내에 다중이용업소는 1,302개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일반음식점이 325개소, 유흥주점이 285개소, 노래방이 244개소 등 굉장히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일단 안전시설, 과거에는 소방방화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화기가 제대로 있는지, 비상조명등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다중이용시설이 방염처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피난안내도는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역시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비상구가 개방이 잘 되어 있는지 자체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나 비상구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실시를 하는데, 작년에 실시한 결과를 보면 65건을 지적해 가지고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관계인 또는 종업원에게 교육을 하는데 347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편성해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순찰을 할 때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꼭 확인해 보라고 연락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도착 전에 예방책으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가정집이나 사무실·공장·음식점, 각종 지하업소 등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순회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교육 결과 및 실태를 듣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소화기는 굉장히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하나의 효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는 소방차와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소화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저희들이 기업체에 소방안전교육을 나갑니다.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검사 나갔을 때, 아파트 소방훈련 나갔을 때, 관계자·지역주민에 대해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꼭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 미래체험관 소방관 교육이라고 해서 중등·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때 역시 소화기 사용법을 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주들이 매월 한 번씩 신규허가를 내고자 할 때 저희 소방서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역시 그분에 대해서도 소화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회 1만 명 정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화재 발생시 비치된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는 불량소화기들이 종종 발생됨으로써 초기화재 진압을 못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의 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화기의 종류로 구형인 가압식 소화기와 신형인 축압식 소화기로 알고 있는데, 축압식 소화기로 전체 교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식 소화기가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가압식 소화기는 생산이 중단되었고요, 축압식 소화기로 완전히 변경돼서 생산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도 2000년도 이후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나 공장·음식점 등은 축압식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전에 ’95년, ’90년대 지어진 지, 우리가 말하는 오래된 아파트단지, 오래된 기업 이런 데가 문제 있어서 저희들이 예전에 파악을 해 봤더니 22개 단지가 아직까지 축압식으로 교체하지 않고 구형 소화기를 쓰고 있는 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해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교체를 해 주십시오, 교체해야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문 보내고 있는데요, 겨울철 맞아서 직접 나가서 관리사무소장도 만나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도 만나보고 해서 이게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교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화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8년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시 소방법으로 강제교체 규정은 없습니까?

법으로 교체규정은 없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 관내 소화기 보유대수는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 소방대상물이 1만 1,112개소에 인구가 35만 명이라면 최소 20만∼25만 대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본 위원이 소화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초기화재 진압의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 질의사항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고 또 오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재·구조·구급·재난현장 출동입니다.

그렇죠? 소방기본법 제1조를 보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등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론이나 아니면 소방서 활동을 보면 주요 핵심이 화재·구조·구급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어떠십니까?

큰 화재 같은 경우는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있고 특이하게 동물 구조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게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거 홍보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소방관 출동 1위, 2위가 벌집제거 아니면 동물구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서북소방서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화재 건수는 747건 정도 되는데 생활안전 서비스에 출동한 것이 3,350건으로 해가지고 생활서비스 업무가 본연의 업무인 화재 출동보다 4.5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 안전조치, 벌집제거, 등산목 지키기, 주택 안전점검, 화재보험 안내 등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소방의 존재 목적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구조·구급·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주 업무보다 생활안전서비스, 아닌 말로 문 잠김, 고양이 구조, 고드름 제거까지 국민이 불편하면 119를 누른다 하는 그런 인식이 만연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출동이 사실 많습니다. 많기는 한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벌집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분명히 누군가가 다치게 될 거고, 또 고드름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지나가던 누군가가 다치게 될 거고, 연관은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로 소방의 존재 목적은 “국민이 부르면 달려 나가라”라고 저희 서북소방서의 모토를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건인 것 같으면서도 출동지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구조·구급과 재난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명심을 하고, 항상 펑크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일단 주안점을 두고 그리고 나서 남는 여력으로 국민안전생활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소방 본연의 업무가 화재·구조·구급 업무이고 예방에 대한 행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생활안전 서비스로 자꾸 치중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안전 조치는 동물보호단체한테 넘기고, 문 개방 같은 것은 열쇠 전문가한테 맡기고, 화재보험 안내 같은 것은 보험회사한테 연계해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서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행감하고 말까 합니다. 먼저 행감하기 전에 자료 좀 받을 수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북부에 화재 났을 적에 골든타임과 관련해서 출동기록 있죠?

예.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출동시간대를 말씀…….. 5분 출동하는데 몇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치료시설 이용대장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관 훈련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용소방대 출동대장 있으면 제출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 있는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화재 건수가 자꾸 증가일로에 있고 재산적인 손실도 자꾸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도 하시고, 화재진압을 위한 현장 출동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적인 손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출동시간하고 관계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초기진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꾸 화재건수가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부주의로 해서 일어나는 화재 건수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면서 심지어는 어린이 소방동요경연대회까지 하면서도 부주의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주의는 대부분의 경우가 담배꽁초를 그냥 버렸다든지, 집안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가 켜놓고 모르고 깜박 놔둬 버렸다든지, 그다음에 논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더 번져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부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부주의의 원인을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파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치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장님께서 그 점을 파악하셔서 다음번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서북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별로도 화재 건수가 있는데, 천안서북소방서 관할에 공장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장이 1,347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유해화학물질 발생 여지가 있는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곳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긴급 발생되면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도 자료를 요청해서 그만큼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얘기했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화학차가 1대가 있죠?

예.

구입연도가 언제쯤 되나요?

2011년산입니다.

내구연한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화학차의 수리·정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쪽을 보니까 11쪽에 청렴하고 신뢰받는 소방조직 운영이라고 있는데, 향후계획 밑에 보면 ‘부서장 스카우트’ 제도 등 인사운영 혁신화 추진한다고 계획을 유인물에 썼습니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부서장을 스카우트해 본 적이 있어요?

아직 그것을 못 해서 앞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이게 가능합니까?

가장 맹점이 뭐냐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추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제가 해당 부서장에게 “당신이 쓰고 싶은 사람 써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장을 스카우트하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위주로 스카우트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카우트가 안 되는 공직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운영할 적에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거치고 타당성 검토도 해 본 후에 향후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학연이나 지연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장님이 도내에서 소방장비 조작능력이 우수한 서로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가 와야 할 텐데,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처리, 거기 다닌 대장일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만큼 우리 소방직 공직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나, 거기를 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나, 시설만 해놓고 가는 사람만 가고 가지 않는 사람은 안 가고 이런 현상은 없는가 파악해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치유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장을 비치하려고 했었는데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반대했냐?” 물어봤더니 “누가 이거 쓰고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고 말죠.” 말 들어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대장을 없애버리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게 들어와서 자기가 스스로 음악 감상하고, 안마받고, 멘탈 케어받고, 그리고 나가주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끝나는 거지. “너 이거 몇 번 이용했고 너 몇 번 이용했고”, 그게 도리어 자칫하면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듯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서장님 답변 이해가 됩니다. 대장을 자료 요청한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용자만 이용하는 상황이 있나 없나 파악해 보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그런 근거자료도 비치를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대장을 비치 안 해도 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대장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공직자들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등산이나 문화탐방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등산을 해 보는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봄철·가을철 한마음다짐대회라고 전체가 움직이는 그때 제가 같이 직원들하고 움직이는 게 있고, 저는 못 움직이고 직원들만 힐링캠프라든지 배낭연수라든지 1년에 총 33명 정도 보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복의 사나이 소방직 공직자들이 내 생명을 바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최소한도 자긍심을 가지고 단합해서 잘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서장님들이 영화관람도 시켜주고, 등산도 하고, 문화유적 답사도 하고,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도 좋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서로 단합도 하고 자부심도 갖고, 이런 행사도 연중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 가지고 온 거 뭐 없어요? 특수방화복이 천안서북서에 몇 벌이나 있나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20벌로 되어 있는데, 특수방화복이 2013년도에 20벌이에요. 맞습니까?

현재 가지 고 있는 게 280착입니다.

본 위원이 특수방화복 지급현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충청남도 본부가 총 3,989벌이고 서북이 2013년도에 20벌 받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지급받지를 못했어요.

보급해 준 수량을 말씀하십니까?

예.

아, 저희들 갖고 있는 수량이 아닌?

근데 그 이후에 소방관이 증원됐죠?

예.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신규소방관들은 소방학교에서 받아서 옵니다.

받아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동원수당이 1시간에 얼마씩입니까? 1만 원입니까?

1만 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인정해 주나요?

통상적으로 일반 의용소방대원은 4시간 가능하고요, 전담의용소방대는 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 출동대장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한참 카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카피하고 있습니까?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출동하나요?

워낙 대중이 없습니다. 실제 출동하는 건수를 말씀…….

예.

읍 지역과 면 지역은 2015년에 의용소방대가 화재출동만 92건을 했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또는 행사장 그런 쪽으로는…….

봉사활동으로?

예.

참석수당이 나오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나갑니다. 행사장의 안전지킴이, 그다음에 화재예방 캠페인, 홍보활동, 이것은 전부 다 소집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훈련 그것은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행감을 뒤죽박죽 하고 있는데, 자료가 왔으니까 자료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보니까 5분 이내의 골든타임 확보가 87%, 근 90%에 육박하네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골든타임 전국 광역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하위예요. 62% 차지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 아주 낮은 데는 삼십몇 %도 있어요. 서북소방서는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실제 그렇습니까?

저희가 충남에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9안전센터가 시내권에 3개, 직산에 하나, 각 읍·면 단위에 하나씩 있는데 지금 딱 부족한 곳이 직산, 직산사거리에 없는 게, 거기서 출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보니까 도로구조가 긴급상황에 출동하기가 별로 좋지 않은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87%라면, 서장님! A급 서장님이시네. 능력이 탁월하시네. 우리 직원들 잘 만나셨어요. 서장님이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 맞습니까?

직원들이 수보를 받고나서 차고를 나가는 데까지 30초 이상이 안 걸리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고요. 아침마다, 오후에, 하루에 근무교대를 하는데 근무교대 행사를 끝내고 나면 차량을 실제 운행하는 훈련을 꼭 합니다. 일부러 ‘땅’하고 출동하는 훈련을 하는 걸 봐서 아마 그런 덕택이 아닌가, 많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예,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캡틴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가요. 오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잘 가고 못 가고 그래요. 서장님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소대와 관련해서 여소대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소방대원, 증원이 잘 됩니까?

증원 말씀이십니까?

신입대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솔직히 여성의소대는 충원율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남성의용소방대는 바로 바로 충원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의용소방대는 많은 고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북소방서 산하에 있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젊어질 필요성이 있고 충원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의소대는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을 시켜서 소방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교육시키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 중에 화재 현장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여성의용소방대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홍보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CPR교육,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119수호천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 자격증 같은 것을 부여하죠?

맞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래서 여성의소대도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충원도 잘되고 그분들도 자부심도 있고 해서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119수호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십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수료해서 자격증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수호천사 양성교육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각 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의용소방대원을 4일간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 천안서북 같은 경우 22명이 그 교육을 받았고요, 교육이 끝나고 실제 시험도 봐야 됩니다. 시험 보는 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이더라고요, 자격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90점 이상을 맞아야만 합격을 시켜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모양인데, 대부분의 소방서가 제가 듣기로 50%대 합격률이 안 나올 정도로 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엊그제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22명이. 제 바람은 반이라도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부족하면 적십자사 교육을 통해서라도 인원을 계속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관내에 대학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응급치료과인가 그런 과가 있나요?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과.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어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남소방서도 있고 서북소방서도 있는데 이런 대학과 자매결연 맺어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해당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하고 응급처치교육을 나가거나 CPR교육을 나갈 때 지원받아 가지고 같이 나간 적은 있었는데, 재난상황에 도움을 받을 생각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병원 쪽에만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부담되고 하지만 학교 그런 과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학생들이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현장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도움받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딱 5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준비는 많이 했어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여기만 할 것이 아니니까. 아파트단지에 보면 소방차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해 놓은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죠?

전 아파트가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라고 글씨 써 놨나요?

맞습니다, 소방차 전용.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무의식적으로 시각으로 들어와야 만이 경각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어느 서에서는 소방차를 거기에 그려놔요. 소방차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소방차를 그려놓음으로써 시각적으로 소방차가 주차하는 공간이구나! 또 어느 서에서는 아파트 입구에 항시 불조심 강조할 수 있는 고정적인 시설을 해 놔서 게이트를 열고 닫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그걸 보면서 ‘아, 불조심!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도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 그거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의소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의소대원들끼리 갈등 빚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서장님 입장에서 조정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서장님 관할에 있으니까 출동수당 같은 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출동하는 사람한테 가고 있는 것인지 체크해야 되지 않겠는가. 돈 문제 때문에 대원들끼리 봉사활동 하면서도 갈등 빚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요, 서장님은 잘 하고 있으니까, 골든타임이 87%니까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습니다. 겨울철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두에 얘기했지만 갑자기 화재가 찾아오는 거니까, 특히 노유자 시설 이런 데는, 사실 힘없는 분들이 노유자 시설에 있는데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가서 친절하게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119천사처럼 예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권력이 꽤 세거든요. 그런 것을 내려놓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김응규 부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행감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다 깊이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작년에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바뀐 게 뭐냐면 핵심이 이겁니다. 과거에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3시간인가 4시간 수당을 주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는 시간제로 줍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실제로 저도 문자를 받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원이 출동준비를 해가지고 한 5분 이상 움직입니다. 그런데 5분 안 돼가지고 화재 진압됐으니까 돌아가라고 문자가 찍힙니다. 그러면 실제로 준비하고 출동했던 의용소방대원은 최소한 30분 이상 시간을 거기에 할애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진화가 되더라도 현장에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가 시간을 할애한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옵니다, 화재가 진압이 됐더라도. 진행이 되는 상태건 진압이 됐든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화재라는 게 오랜 시간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동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현장에 출동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기록 다 하니까, 일정시간 이상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서장님, 자료 보시면 서북소방서의 작년 2014년도 1∼8월까지, 2015년도 1∼8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 2014년에는 ‘출동수당’이었지만 2015년에는 ‘소집수당’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명칭도. 실제 수령액을 보면 32.2%가 줄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일단 출동수당이 일정부분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든 어떤 형태가 됐든 활동을 하면서 돈 관계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8개월 동안 한 번도 투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유가 됐든 개인사정이 됐든 있을 때마다 다 출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비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하시고요….

오인철 위원님, 그 부분은 소방본부 감사 시에 해야지, 여기서는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집행만 하는 거니까 이따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서 21쪽 서북소방서 관내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현황을 보면 전담의용소방대가 한 곳도 설치한 곳이 없는데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방기관이 없어야 되고, 소방기관으로부터 몇 ㎞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하고 직산하고 두 군데가 유사한 곳이 있습니다. 입장은 올해 119안전센터가 신설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직산도 2017년에 신설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를 아직 구성을 안 했고요. 사실 직산 같은 경우나 입장도 그렇고 출동률이 굉장히 좋은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담의용소방대로 몰고 나가지 않아도 스스로도 잘하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서 22쪽에 천안시로부터 지원받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보면 ’13년도에 3,672만 원, ’14년도에 3,339만 원, ’15년도에 2,418만 원으로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지적해 주신 대로 천안시에서 의용소방대에게 지원하는 지원경비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여기에 빠져 있는 금액 중에 하나가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장비를 위해서 총 1억을 세워 주셨습니다. 1억을 세워 주셨는데 도비 5,000, 시비 5,000 해서 총 1억이 되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5,000을 여기에 기록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뺐습니다. 순수 시에서 준 게 아니고 우리 도비를 매칭해서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넣는다면 시에서 준 게 7,000만 원 정도 도리어 더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제 줄은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자료요구서 24쪽 의용소방대 물품지급 현황을 보면 대원들의 현장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안전장비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의용소방대가 현장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면서 흔쾌히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셨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한 해로 끝내지 않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개인보호장비라든지 현장에서 활동해야 될 기계톱·펌프·갈고리, 순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품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화재현장 5분 이내 출동현황에서 보면 서북소방서가 87.8%라는 아주 상당히 높은 성적의 활동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소방장비 조작능력 평가 수검에서도 우수관서로 선정이 돼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서북소방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이 밖에서 오기 전에 들어 보니까 “민원서비스가 상당히 잘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대응시스템 운용이 다른 서와 다르게, 화재현장에 가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자기 할 일을 못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응시스템 운용을 아주 조별로 잘 짜서 하기 때문에 충남 소방본부의 하나의 모범사례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그리고 자료요구서 35쪽을 보면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TV나 유선방송·라디오를 비롯한 중앙지에 36건, 지방지에 547건, 지역지에 16건, 인터넷으로 585건 등 각 언론사에 엄청난 홍보를 하셨네요. 그 홍보내용 자료,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오늘 감사가 끝난 뒤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상당히 많다고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매체로만 홍보를 해서는 한계가 있고 뭔가 실질적으로 천안시민들이, 더군다나 화기를 많이 다루는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소방관들의 가장 큰 역할이 화재를 진압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초기에 진압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년간 374건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안 해 보셨나, 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홍보방식은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나 캠페인을 통한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대부분이 그런 위주로 되고 있고, 이제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면 모바일 쪽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모바일에 대한 홍보를 해 보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서북소방서에 대한 홍보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챙길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 홍보를,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많이 하면 그거는 예산도 안 들어가고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기관장 회의나 반장·이장 회의 때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을 해서 전단지도 나누어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료는 도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서북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서북소방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상천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서북소방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