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그 동안 추진해 오셨던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이러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위생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관행·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국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있으며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기업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우리 경제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서구는 서민생활 안정을 2004년도 구정운영 목표의 하나로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으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생활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초생활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연초 대비 332세대 554명이 증가하여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중에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빈곤가정 566세대를 찾아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 4억 6,9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돌발적인 SOS위기가정 53세대를 발굴하여 2,4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1억원 규모를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없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는 개개인의 근로능력에 알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숙련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왔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72가구에 8억 6,1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어려운 이웃 38세대에 2,700여 만원의 응급구호비를 지원하였으며, 난방용 연탄지원과 창문 방풍작업, 그리고 김장김치 나누기 등 월동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도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1,057세대가 계속 결연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 및 관련 시설 단체를 통한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13억 7,7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반 조성에도 힘써 왔으며,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무의탁 노인시설 지원, 그리고 노인 소일거리사업 등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시도록 49억 7,4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종사자 230명에 대한 전산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저소득 여성가정보호,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16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에 연인원 3,000여 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조기에 일깨워 주기 위해 초등학교 10개 교를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로 지정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사진전시회 개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환경캠페인 등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 35억 9,4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7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계속 납부 독려하여 환경기초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광주천 수질을 관리·보전하고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18개소와 축산폐수시설 149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29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우리 구 수계 20.4㎞에 대한 하천감시활동을 연중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단독주택에 절수기 4,500개를 설치하고 물 다량사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 절약의 생활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업소 51개소와 건설사업장 207개소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지도·점검을 지속하여 왔으나 관련 법령의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3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경고 조치하였고,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45대의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운행차량 5,262대를 점검하여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6,6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10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생활쓰레기 4만 6,094톤, 음식물쓰레기 1만 8,993톤, 재활용품 수거 3,751톤,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1,903톤 등 1일 평균 250여 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로청소는 46명의 청소인력과 지난 3월에 진공흡입차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2대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1인당 청소담당 구간이 남구가 북구에 비해 1.5배가 많은 6.3㎞로 청소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 이후 각 동에서 청소업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683개소에 1,100여명의 청소도우미를 위촉하여 담당구간을 청소토록 하는 골목길 주민 자율청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클린서구 명예감시단 운영, 청소년 청소체험활동 추진 등 클린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 기피 품목에 대한 수집장려금의 지원과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는 등 재활용사업을 촉진함은 물론, 선별보관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의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양3동과 농성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금년 10월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전용수거용기 구입 배부와 전용수거차량 확보 등 전면 분리수거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동 비위생매립장 부지에 대하여 매년 5천 여 만원의 임차료를 전액 구비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광주에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에 7억 5,0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어 감정평가를 거쳐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도 시에서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도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민·관 합동단속 10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279건, 퇴폐·변태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34회, 구 자체단속 122회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 등 1,264개 업소와 노래방 등 유통업소 582개소에 대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양동시장을 비롯한 2개소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45억원을 투입하여 점포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과 통합로고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업비 부담에 있어 국비를 늘리는 대신 자체 부담률은 20%에서 10%로 줄여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정부시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찰대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전자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하고 2005년도 추진 예정인 양동시장 아케이트공사 및 복개상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자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고용촉진훈련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고, 특히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제공하고자 운영해 온 해오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748명을 취업시키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에 개관한 국민체육센터에 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 친화적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서구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상무시민공원과 함께 6개 동사무소에도 11억 2,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태양에너지 활용시스템을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근교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도 농로 확·포장 및 배술 개설 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9억 6,700여 만원을 투자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은 물론이고 매년 반복되는 업무에 대하여도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의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기동처리반 및 공익·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벽보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82만 2,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8개 업체에 과태료 1,900여 만원을 부과하고 4개 업체를 고발하는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명함형 전단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 폐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5,800만원으로, 그 동안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고시 등을 추진하고 양3동 2지구, 유덕동지구, 상무2동지구, 농성1동지구, 광천동2지구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 1,734m을 착공하여 공정 75%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양3동3지구의 일부는 전면개량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고시, 교통영향평가 및 주택심의 완료 후 광주광역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9억 5,000만원으로 금년 3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1단계 사업 6개 지구에 대하여 200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2단계 사업 8개 지구에 대하여도 면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야생화 및 도시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공원과 녹지대 수목식재 등을 추진하여 정감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각종 교통정보와 차량등록 등 자동차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종합안내사이트 개발 운영과 주·정차단속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주·정차단속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행정의 신뢰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차량 3만 4,946건에 대한 과태료 14억 3,24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보수 50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차선도색 20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1,129㎡를 설치하였고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 교통소통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상습 불법주차 지역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12월중에 설치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생활화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행위의 단속활동 강화와 상습지역을 중점관리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및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은 양동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15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1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사업 33개 사업 중 염주체육관에서 제2청사 구간 등 20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13개소가 추진 중에 있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취약시설 안전지도점검, 풍수해대비 방재 도상훈련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방제체제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3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하였고, 건축법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 유도와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건축중인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장 15개소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97개소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그래픽 설치 7개소, 미술장식품 설치 12개소, 도심 가로변 건축물 색채가이드 적용 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건축민원현장확인예약제 및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통하여 민원처리 시간단축과 행정서비스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원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 외 다른 과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의 알찬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의료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주민 복지 향상,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유아보육사업 내실 운영 순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소수가 2003년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160개이고 금년 11월에는 176개소입니다.

16개소가 늘어났네요. 각 경로당에 대한 보고를 보면 운영비 월 20만원, 연료비 연 50만원 지급하는데 각 경로당 인원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죠?

예.

그걸 차등 있게 지급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당 신규요건을 보면 20명 이상 회원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보면 이용하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차등 지급은 곤란합니다.

물론 개인별로 분배하는 거라면 당연히 수가 많은 데는 많이 줘야되고 수가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는데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분배가 어렵다는 거죠?

예.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거죠?

예.

과장님 취임하신 후 20명 이하가 되어 폐쇄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1군데가 요건이 안 맞아서 인근 경로당하고 합쳤습니다. 기타 인원수가 적게 이용되어 폐쇄된 경로당은 없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보고 인근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는 게 낫겠다고 권유해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20명 이하가 아니더라도 적은 경로당은 옆 경로당하고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오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 반발이 심했고 노인지회에서 엄중히 저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노인 분들이 늘어날텐데 당장 시설이용이 적다고 폐쇄시킨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자제해 주라, 저희들도 많이 이용할 수도 적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안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령화 세대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지금 노인당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집행에 2004년도에 국·시비를 5,5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억 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감사자료 추진현황 보고에서는 176개소에 4억 4,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200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억 872만원을 지급했는데 여기 감사보고에는 3억 4,440만원을 했습니다. 2억 3,586만원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8쪽을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비가 국·시비 포함 5,574만원, 난방비가 3,180만원이거든요.

아니, 지금 여기 내준 자료를 보시면 2004년도 국·시비 집행 내역에 운영비가 1억 800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업무 보고에서 집행하는 운영비를 보면 3억 4,400만원이에요. 이 차액이 어떤 돈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구비입니다.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구비면 우리가 민간 경상적 보조로 집행해야 될 국·시비, 구비편성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 준 경로당 숫자가 176개소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정해진 비율이 없지요.

국·시비가 얼마면 구비는 얼마 정도 지원하라고 비율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시비 보조비율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방단체장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 법인도 구비로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율은 없습니까?

예.

더 지원할 수 있다?

예.

비율이 깨져 버린 거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연히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될 텐데 이 비율을 보면 3배예요. 국·시비를 다 합해놔도 우리가 배를 더 지급해요. 이것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로 보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노력을 해서 국·시비를 많이 갖고 구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일문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 건의사항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을 해주는 국·시비 비율이 적기 때문에… 5개 구청의 예를 보면 타 자치구에서 계속 운영비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는 20만원 주고 있는데 광산에서는 21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쌀을 계속 팔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노인 분들이 그걸 비교해 가지고 왜 서구는 이렇게 적게 주냐고 해서 행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했던 제가 그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물론 어떤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같은 광역시 내에서 균형 유지는 어쩔 수 없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장님이 각 동에 돌아다니시면서 올려주겠다고 공언을 하시던데 이런 것은 일단 올라가면 내릴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해야지 않는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할 때도 노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를 가둬놓고 자리에 못 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강력하게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고 일어서서 뿌리쳤던 적이 있습니다. 광산구 실정에 꼭 맞춰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제동을 걸면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건 표를 먹고사는 의원으로써 노인들에게 표를 못 받을 얘기예요. 그래서 안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셔서 그것을 올려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올려서 광산구보다 더 주십시오. 단, 국·시비를 갖고 오는데 노력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위원님 잠시 이제 그만 하시고 좀 이따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시비까지 하면 약 2억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을 했을 때에 과다하게 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줄여서 돈을 지급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비나 생계비가 국비 80%고, 시비 10%, 구비 10%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수시 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그 뒤에 증감됐을 때 대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더 확충을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2003년도는 1억 7,49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고 시비는 2,200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대비 선정 지원수가 332세대에 554명이 증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지금 틀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연초 대비 295세대, 494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연초 대비 382세대가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전입자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 숫자를 빼기만 했을 겁니다. 나머지 차이 숫자는 전입까지입니다. 다른 구에서 수급자를…….

그래도 12월 달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야죠.

숫자 증가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683세대가 증가되어 있고…….

2004년 1월 달에 계획한 4,236세대, 그런데 오늘 정례회 때 보니까…….

그것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변동 숫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12월말이 4,199세대였거든요. 1월초에 보고 한 것은 1월 아마 말쯤 통계였을 것입니다.

연초 보고서와 차이가 나서 좀 궁금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332세대가 늘어나고 494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 해에 제재는 안 받습니까?

금년 예를 설명 드리면 현재 생계비가 매월 13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잔액이 10월말 현재 12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지금 11월분 생계비도 1억 5,000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경에 12월 분까지 세워주면 집행하려고, 저희들도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또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행하는데 국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혹시 지급하다가 남으면 반납은 둘째 문제이고, 우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면 다음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제재를 안 받느냐?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입니다.

3쪽에 맨 처음을 보시면 작년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현재 국비는 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 7,400만원이 남았는데 비율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구비부담이 아주 적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예산의 측면에서 국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수요 예측이 내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금년 4월중에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시기적인 문제로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운용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줍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주먹구구식이 되는데 작년에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억 7,400만원이란 엄청난 숫자가 증감이 왔다갔다해서 복지부 담당자가 작년에 징계를 먹었답니다. 왜 이렇게 사전에 정확히 판단을 못했냐 해서 징계를 먹었는데, 올해는 이제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작년에 비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벌써 우리 구에서도 300세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줘 버리니까 11월 분부터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달에는 12월 20일날 일부 생계비밖에 못 나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 문제는 일단 다음 해 우리 예산 보조신청을 했을 때 크게 제재만 안 당한다면 여유 있게 예산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일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노인 분들이 100여 명이 있는 데가 있고 50명이 있는 데, 20명 미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하라고 얘기를 매번 했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에서 노인복지회 회장님한테 경고를 받았다는 문제를 이야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노인 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 질의를 했을 때에 어느 위원이 어떤 지적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뒤로 몇 분의 노인들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답변이 지금 뭐인가 불공평하다. 100명 있는 데나 20명 미만인 데나 모든 운영비나 관리비가 동일하게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이고 우리 의회는 항상 노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해 마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조사하다보니까 경로당 측에서 그것을 항의전화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거꾸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례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주지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지금 당장 실행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와 우리와의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오해가 안 가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각 동별로 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광천동 시민아파트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은 총무과에서 일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광천동 시민아파트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 집을 고쳐주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평소에 각 동별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명칭은 비슷하고?

같은 명칭으로 했는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아파트는 규모가 크고 소비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험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똑 같은 이름이지만 별도로 구비를 세워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두 파트에서 담당을 했는데 사회복지과는 시민아파트만 담당을 했습니다.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수혜자 숫자하고 후원자 숫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3세대나 5세대 후원자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에서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을 지원을 하겠다고 추천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중 삼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에게 다른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알선해 주겠다고 해도 그분들은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수혜자 선정문제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방법으로 뭡니까?

그것은 없고 현재 동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이 가정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로 국가에서 생계비 및 주거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이외의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받고 있어도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서로 결연을 맺어 가지고 5만원, 10만원, 또 2만원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제공을 해준다든지 물품을 기증해준다든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가 중복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조금 어려운 데도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알아봐 가지고 조건이 안 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조건이 된다 했을 때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예.

질의 안 하고 덮어줘야 될 사람이 제일 많이 한다고 밖에서 또 많이 욕 할거예요. 국·시비로 온 보 조금들이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월 안 됩니다.

안 돼요? 2003년도 농성1동 경로당 매입비 7,769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왜 명시이월 되었을까?

국·시비는 이월이 안 되고,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비라든지 주거비는 이월이 안 되고 기타 자체 사업은 이월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넘겨놓은 것입니다.

보조금 이월사업이…….

예, 가능합니다. 사업예산은 가능합니다.

사업비의 경우? 저는 이것은 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월 되었더라고요.

예, 사업비 예산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질문을 오래 하면 미움 받으니까요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할랍니다. 지금 신문지상 보도나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노령화사회입니다. 지상 보도를 통해서 봐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개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건 노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상당히 심각한데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가는 속도가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다시 말하면 20%에서 30%면 우리는 2019년이면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고 2020년이면 노령사회로 접어들고 2030년이면 초노령사회로 접어듭니다. 이것은 예측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가는 게 19년밖에 안 걸려요. 지금까지 영국 같은 선진국은 115년이 걸렸고 일본은 2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다고 기다릴 때는 아니다. 우리도 뭔가 자치시대에 맞게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점이 따르느냐. 첫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 인구가 감소되면서 경제성장에 압박을 받습니다. 뭐, 이건 물어볼 것 없이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성장에 압박을 받고 의료복지 부담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생산 참여는 줄고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니까 수지 균형이 맞지 않고 불균형해집니다. 노인시대가 이렇게 빨리 온 이유는 더구나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낳지 않고 65세 이상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화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대답해 주십시오.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일문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빈약해서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도에 서구 관내 노인 인구 약 5.7%,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65이상 노인들에게 무료 독감접종을 해주자, 원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보건소 예산에 7,000만원을 편성해 세우고,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워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무료 독감예방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 분들 전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교통 지킴이, 이것에 약 1억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지만 이런 사업 자체는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보태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청와대가 미래사회및고령화대책위원회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 전에 박일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봤을 때 과거와는 달리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65세가 되더라고 굉장히 젊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사실 경로당은 많이 건설하고 있고 보급되어 있지만 경로당은 여가를 즐기는 초고령자들이나 있는 시설이고,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는 일자리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삶이 무의미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당면업무가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것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사경제 분야에서는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사경제 분야에 권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보시는 방향은 저도 동감하는데 일단 제 나름대로 노인정책에 대해서 그 동안 봐왔던 것을 말씀 드릴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통계를 먼저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20∼30대 인구를 비교하면 노인 1명을 부양할 수 있는 노령연금수급 상태가 2004년도 36%,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노령연금수급이 4.5%인데 이것이 2030년에는 젊은 청년 세 사람 정도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때는 연금수급비율이 40%됩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이 늘어났을 때 연금이 늘어나면 젊은 세대가 연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만 수급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8.7%, 농업 및 어업종사 인구가 53.6%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20.6%입니다. 그러면 많은 노인들이 시골에서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이 통계가 증명합니다. 노인복지예산이 1994년도에는 462억이었는데 올해는 5005억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1994년부터 2004년이면 몇 년입니까? 11배가 증가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실감해야 될 게 노인인구 투표율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 때인 2004년도에 71.5%가 투표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노인인구 78.7%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50%를 차지했을 때 투표율을 보면 젊은 사람은 안하고 노인들이 가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노인에 의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들도 결정됩니다. 그랬을 때 노인들 입김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안 끌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통계를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내에서 노인정책이 그래도 뭔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노인들 의료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노인들 의료정책이 지금처럼 몸이 아픈데다 의료정책을 맞춰놓으면 절대적으로 수급 자체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약분업하고 별 것을 하더라도 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완전히 바꿔 가지고 노인들 아프지 않게 운동을 한다든가 환경을 바꿔주면서 정책을 바꿔가야만 노인들 의료비가 감소될 수 있다. 절대로 이 상태로는 줄어들 수 없다는 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인들을 잘 모시는 도덕적 효도가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효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지금같이 노인당 지어 놓고 노인당 오시라고 해서 화투치고 장기 두고 그냥 여가 즐기고 하는 것은 효도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 오시더라도 거기서 뭔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주는 것이 효도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효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효도보다 일자리를 주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노인복지, 문화복지 전환인데 모든 노인의 문화복지가 연령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능력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가야한다. 일본 같은 데는 기 하고 있습니다. 시간 상 길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령이 많다고 노인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능력중심의 노인으로, 나이가 먹었어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정보통신교육으로 제주도에 갔는데 연령 차이가 어디서 나냐, 다시 말해서 세대차이가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길래 젊은이하고 나하고 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전산세대를 겪지 못함으로 인해 세대차이가 난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전산만 하면 세대 격차를 줄일 수 있답니다. 나도 정보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첨가하면 내가 여태까지 공직자 출신이니까, 나도 전문직을 가진 공무원 출신 의원이라고 상당히 뻐겼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전산시대를 거치지 않은 공직자가 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자 출신이 의원이 되려면 이제 전산시대를 거친 공직자가 와서 의정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도 조립 자체가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 그 사람 남녀 구분, 어디서 신고했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개선하고 앞으로 방향을 개선하려면 전산시대 공직자가 와야만 가능하지 나 같이 전산시대 아닌 공직자가 와서 그걸 어떻게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하겠느냐, 이런 뜻에서 나 같은 공직자가 앞으로 의회 와서 공무원이라고 뻐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산시대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 탁노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탁아소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아침에 학교 가서 거기 가서 꽃도 가꾸고 춤도 추고 배울 것은 배우고 해서 오후에 학교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탁노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 노인이 어린애로 돌아간다고 봐주고 탁아소와 똑같은 개념으로 탁노소를 만든다면 대단히 많은 노인들이 보람을 느낄 것이다. 지금도 노인을 거뒀던 젊은 여성세대들이 직장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탁노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 예산으로 탁노소를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정책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못하면 우선 현재 되어 있는 노인당에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탁노소 형태를 우선 기초적으로 노인정에서 하자. 어느 의약계통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은 노인들이 모여들 테니까 노인당 중심으로 기초적인 탁노소를 우리 구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 노인당 개수가 177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나 업무보고 과정에서 누차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만 노인당을 무작정 신청한다고 허가 내줄 것이 아니라 인원 조정을 해서 20명 내지 15명이 안된 데는 통·폐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서구 관내 노인당 통·폐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명 이하인 데는 한군데도 없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필요해서 신청하겠지만 무작정 허가해 줍니까, 아니면 인원 제한을 둡니까?

오전에 박일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경로당 신고 요건이 어르신 20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실무 부서에서 나갑니다. 점검했을 때 20명 이상이지 20명 이하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이용하는 수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한다는 것도 노인복지 증진에 위배된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20명 이하 경로당을 조사해서 인근 경로당과 통·폐합을 추진했는데 노인지회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일 나가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100명 모일 수도 있고 50명 모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통·폐합 하라 마라 한다고 상당히 저희들도 곤욕을 치른 때가 있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경로당 신고 들어오면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들이지만 동이나 통에서 노인당을 해주라고 하면 못해준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반발이 안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과장님께 질의하다 말았는데 4쪽, 사회적 일자리형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18억 9,900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달까지 지출한 것이죠?

예.

근데 참여인원이 338명인데 자활후견기관 2개소하고 재가복지센터까지 포함해서 5군데입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재가복지센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338명이면 5개로 나눠도 1군데 67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로 큰 구분이 됐는데 근로유지형은 주로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실내에서 하시는데 실내에서 하시는 게 인원들 관리가 잘 됩니까?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활후견기관 돈을 주는데 관리감독이 잘 될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정도…….

지금 보면 7개소 20명 정도만 창업실적이 있지 나머지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하고 똑같다는 얘깁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몇 년간 투자를 했어도 불과 20명만, 그것도 몇 사람이 짜가지고 7개소만 창업이 됐지 1년에 360명씩 꾸준히 시켰어도… 이런 실적 가지고는……. 자활근로사업이 아침에 출석하고 퇴근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실정을 보면 의심이 갑니다. 공공근로형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쭉 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으로 한 자활근로사업은 명단 같은 것이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서구자활후견기관, 쌍촌자활후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호복지관이라든지 시영, 호남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김월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 계속 기술습득을 위해 노임을 줘가면서 일을 시켜도 기술습득이 된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계수단으로 전락했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업해서 그런 대로 현상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경기가 후퇴하니까 창업을 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대부분 문을 닫는데 이분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질이 떨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창업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없지 않냐, 그래서 기술습득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노임만 지급되는 실정입니다. 이분들도 매일 출근부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조퇴해 버리면 지급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전화 오고 난리 납니다. 사실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많이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된 내용을 정식 공문을 통해 시나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 후견기관에 감사원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은 국비를 투입한 효과가 의문시된다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볼 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못마땅한데, 왜 그러냐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 전화가 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생계유지가 안되니까 그것도 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은 못합니다만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노출해 가지고 뭘 하기에는 공무원들 힘이 약합니다. 생계 곤란한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인정인지라 말로 지도하는 것도 한두 번에 그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동안 3년 동안 지속하면서도 20명이나 중간에 했다가 실패하신 분도 계시고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보면… 1년에 2개 합치면 40억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겸해서 그런 방향설정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제도를 고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가급적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스스로 벌어먹게 만들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냥 앉아서 돈주느니 뭔가 하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진입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기술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고 수준도 낮고 해서 성공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데 열심히 해서 실패할 필요 있냐는 심리가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 일정한 소득이 오면 그 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깎아 버립니다. 일을 하나 안 하나 자기한테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30%씩 더 주겠다,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돈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수 등이 연구해 가지고 계속 자문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다시 점검 보완해서 제도를 고쳐 나가고 있는데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도의 관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과거 일반 생활보호법 상에는 1종 보호, 2종 의료보호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매월 생계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무 노동조건 없이 일정액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호나 학비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달에 제정되면서 정부에서 최저생계비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가구원 수에 비교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뭔가 일을 해야 준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발전적 자립을 통해 수급자에서 탈피하도록 하는데 2차 목적도 아까 같이 공짜로 돈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2인 가족에 60만원 기준이라면 과거에는 무조건 60만원을 줬지만 지금은 당신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당신에 맞는 취로사업, 과거에 일했던 동 청소봉사라도 한번씩 해라. 일당을 2만원씩 20일 계산하면 40만원입니다. 60만원에서 40만원 벌면 20만원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일거리를 주고 공짜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연구과제로 연구 좀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최저생계비를 주는데 두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오면 그 만큼 돈이 깎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안 맞습니다. 약값도 있고 해서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누워있어도 여자들이 간호하지 않고 60만원 짜리라도 벌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탄 걸 아는 순간부터 최저생계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을 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하는 것이 발각되면 색출되어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벌려면 공공근로를 나오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저생활보장비 인상을 연구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국·시비가 서구 전체 가용예산 55∼56%정도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국·시·구비 포함해서 378억 본예산에 올렸는데 56억 정도가 구비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들어간 게 기초생활보장비고 보육생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시 못하는 게 박일문 위원님께서 지적했고 김계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그 작년에 국·시비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는데 노력하셨는지 전반적으로 구별로 많이 주셨는지 몰라도 작년 운영비보다 올해 두 배 정도 줬습니다. 작년 5,500, 올해 1억 800줬습니다. 그러면 항구적인 과제로서는 박일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국·시비보조를 맞춰가지고 경로당을 늘리는 것을 자제해 주십사, 서류에서 보면 국·시비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올해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구비를 무작정 늘려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 늘린 관례가 있다 보니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공부를 해 갖고 오시기 때문에 늘려줄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늘리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따지 않는 한 못 늘린다는가 하는 원칙을 정해주셔야만 무한정 안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로당 자체가 노인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반기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 대학교수 자문위원들에게 자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전체 노인인구의 41%예요. 우리가 1만 9,053명인데 경로당 회원수가 7,600명 중 42%예요. 42%에 대해 구비 4억 3,000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흡합니다. 노인들 사랑방 역할, 노인들이 모여 가지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고스톱 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제한시킨다? 김동식 위원님도 조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국가적으로 운영비는 월 6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것을 현재 숫자에 맞춰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광주시에 100억원 오면 5개 구청에 비율로 줍니다. 20만원 하면 구비 13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제한했을 경우 노인들 생활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현재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수준을 보면 인상해야 될 입장인데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도 잘 되자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당은 수가 많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고 어떤 경로당은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굳이 계속 늘려갈 것이냐. 가까운데 생기면 좀 거리가 있더라도 같이 이용할 것을 독려하시고 늘리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환경관리과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실천 생활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중화장실 개축·개선사업 추진,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 절약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대기오염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화장실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교체해주고 있지요?

그 전에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이 어려운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까?

예. 2003년 이후 시비 보조금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없어 가지고 못 해주셨다?

예.

작년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교육 및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예산은 없고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못 했는데 올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으로 6월, 7월에 5회를 했구만요. 상일중학교 외 3개교 3,361명하고 주민 200명하고…….

예.

그거 예산은 전혀 안 들고 했어요?

예, 감사비 등 다 환경청 협조를 전부 받았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현황조치 실정을 보면 물건 압류해서 해결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90% 이상 자동차라든가 물건압류를 하는데 몇 건 해결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러면 현대목욕탕이나 서라건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서 현재 안 될 것이고, 여기 보면 주낙열 씨가 현대목욕탕 화정동 786-3번지인데 김성용 씨가 또 화정동 786-6번지, 이거 같은 집 아니에요?

예, 2인 명의로 되어 가지고…….

현재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목욕탕은 있는데 건물에 물건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처분해야지 돈을 받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것이 매년 누적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은 아홉 번까지 계속…….

지금 체납횟수가 7회씩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대명사우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잘 안 되는지 목욕탕이 주로 많습니다. 고액자는 목욕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현행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사업니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가 사업이 있을 시 일반주택의 재래식화장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그리고 이후 2003년 이후 시비 보조금 지원이 없는 실정"이라 그랬는데 2004년에는 우리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일환으로 따로 행자부에서 지시내려 온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 행정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환경관리과 보고에 기재될 사항이 아닌데 왜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 전에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다 그냥 넣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왔어도 우리 구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사업비를 안 받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제가 2003년도에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서로 이 돈을 떠밀고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목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돈을 갖다 쓴 예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의 집 고쳐주기 명의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관리과 2003년 보고서에 기재가 되었길래 물은 것이고요.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2개소 성과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벽진동에는 간이 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벽진동은 37세대이고, 세동은 50세대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언제 했어요?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광산구로 있을 때 한 것으로 아주 오래 된 것인데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래 되었으면 이제 노후되어 누수율이 많을 텐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점검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급을 하다가 넘어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구만요?

예, 서구는 2개 밖에 안 됩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는 그전에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인 우리 동네에도 있고 광산 같은 경우는 수십 군데 있는데요.

전기세는 자체 내에서 부담을 한다?

예.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사용료요? 자체적으로 동네에서 전부 37세대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저희들은 분기 1회씩 우물 소독하는 것만 점검을 했습니다.

방역 소독만 해주지 시설물 관리는 매일 안 하지요?

물론 시설물까지 관리는 하지요.

해요?

예.

시설물 관리를 한다면 1년에 관리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 위원은 행여나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피해 우려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방문 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랍니다. 물건 압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무슨 물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액, 주로 대상이 자동차하고 48평 이상 주거용지 빼놓고 건물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자동차에 압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건물은 따로 등기소에 압류를 시키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건물에다 시킵니다.

물건이라 하면 자동차에다…….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7회, 8회 체납 횟수를 해도 정리가 안 될 때는 우리 구에서 회수하기 수월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 영업을 하는데 그것이 없이는 영업을 못하는 위치에다가 압류를 한다든가 공인을 붙인다든가 해야 그 사람들이 1회만 독촉장이 와도 정리를 하지 7회, 8회 체납 횟수가 되어도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은 한턱 값도 못 된다는 이런 사람도 있겠고, 또 국 세입이라 압류를 풀거나 할 때 수수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돈만 내면 즉시 풀어주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은 있고, 그 사람들이 압류를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지금 1,000만원 넘은 데가 터미널 내에서 두세 군데 되고 건강랜드 같은 상록회관은 8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주로 목욕탕이 굉장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돈 내고 풀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0군데 물건 압류했다는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옥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에 자연보호 명예지도원 재정비 및 위촉에서 명예지도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예산은 없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96명인가 되고 매달 한번씩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온 사람은 정리를 하자고 회장님이랑 모두 합의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4월 달에 45명인가를 위촉을 하고 이번에 다시 또 위촉을 하고, 그때 40몇 명할 때는 각 동에서 두 분 내지 세 분씩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돈은 안 들어가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에 시 위원회가 있고 각 구에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안 주다가 후반기에 심의해서 200만원 갔습니다.

명예지도원이 지도증을 가지고 평소에도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혹시 뭘 버린 사람을 잡았을 때 명예지도원증을 제시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예산이 조금은 들어가지 않는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교해서 그 역할이 얼마나 확실히 되고 있는가 그것 한번 생각해 본 것 있으십니까?

앞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려고 당초에 6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200만원으로 깎여서 이번에 200만원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청소하기 위한 조끼라든가 집게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절약실천 생활화 유도에 절수기기 설치 사업, 샤워기 강압밸브 대상이 관내 단독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해줍니까? 어떤 지역으로 했습니까?

그것이 한 천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공공근로원 3명이 배정해서 설치방법을 교육시켜 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관이라든가 목욕탕에 먼저 했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세 번째는 개별 주택. 그런데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집은 못하고, 그 돈도 공공근로 부대비를 빼 가지고 200만원씩 사서 쭉 해오다가 지금은 공공근로도 안주고 이제 앞으로는 돈도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설치해 줬다는 것이 전부 공공근로자들의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환경관리과에 배정된 공공근로 세 사람이 가정에 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다녔습니다.

설치기기가 그렇게 싸요?

예, 감압벨브라고 조그마한 것은 샤워기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많은 세대를 해 줘도 괜찮겠네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때.

예, 물이 적게 나오지요.

그런 것은 몇 푼 안 들고도 각 개인 가정에 이익이 오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좀 더 전개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몇 푼 안 주고 절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자료에 폐수배출 및 유독물업소 지도점검 현황에서 삼능건설에서 하고 있는 유촌동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두 차례 점검나간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 가보신 결과 가스나 어떤 폐수가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신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점 관리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전부 관로를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 4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평동 운천초등학교 뒤인데 냄새가 중흥 1차, 2차까지 난다고 나한테 한번 가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길을 지나가니까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양심상 저곳을 누구보고 청소를 해주라고 말을 못하고 언제 문의를 드려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과로 문의를 해봐야겠군요.

어린이공원은 전부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금당산만 꼭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식물 매립을 전면 금지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와 청소위생과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제 생각은 두 과가 거의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문제, 또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어떤 홍보활동, 즉 여성들을 모아놓고 그에 대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와 청소위생과에 각별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위주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