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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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갑배 예산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중연 감사총괄서기관님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석천 서산교육장님과 심재진 당진교육장님, 박흥진 예산교육장님, 김한기 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 등 4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해서 서산교육지원청 한석천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한석천 교육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석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한석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서산교육지원청 한석천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동착석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석천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관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엽 서산시 초등교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서뢰석 서산시 중등교장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서산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명 교육과장 겸 인성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무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문경상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양은주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진 과학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권광식 학생생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태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인정옥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장남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서미숙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성명희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 실현을 위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교육장님,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번 감사는 열심히 하는 직원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존경스러운 교사 한 분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인사부터 드리고 그분 가시게 하는 것이…….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송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부석중학교 김유정 선생님 오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적사항보다도 잘하는 선생님들을 발굴하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김유정 선생님께서 선택이 됐네요. 존경합니다.

유정

김유정부석중학교교사

(참고인석에서)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또 선생님께서 특히 학생들에게 흥미와 독서사랑을 위해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아주 유능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존경하고요. 이 자리에 사실 박수가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말 박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존경하는 선생님 모시고 제가 박수 안 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같이 앉아계신 여러분 박수 좀 주십시오. (박 수) 우선 박수부터 또 웃음으로 시작하니까 오늘 감사가 참 즐거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저런 훌륭하신 선생님을 모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작년과 다르게 오늘 감사에서 좋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포상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포상 중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국장님, 충남뿐이 아니라 중앙에서 장관상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알았습니다, 기회 되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정

김유정부석중학교교사

(참고인석에서) 과찬을 아침부터 들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시지요, 선생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묵묵히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격려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08쪽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석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 심재진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진입니다. 당진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영종 교육과장 겸 인성체육건강과장. (인 사) 이관휘 행정과장. (인 사) 박창옥 초등교육팀장. (인 사) 윤상구 중등교육팀장. (인 사) 강화영 유아특수교육팀장. (인 사) 임영미 과학정보팀장. (인 사) 임유철 체육예술교육팀장. (인 사) 류재환 학생생활교육팀장. (인 사) 이현준 학교보건급식팀장. (인 사) 임병설 총무팀장. (인 사) 권강서 행정팀장. (인 사) 송인숙 경리팀장. (인 사) 고광덕 시설팀장. (인 사)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심재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박흥진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흥진입니다. 평소 예산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예산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함순란 교육과장님입니다. (인 사) 김홍권 행정과장님입니다. (인 사) 김건 초등교육팀장님입니다. (인 사) 이기수 중등교육팀장님입니다. (인 사) 최옥영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상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가재돈 총무팀장님입니다. (인 사) 김영숙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숙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변화하는 학교, 희망 주는 예산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흥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한기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능근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운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제동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황학선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온곤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원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조성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홍정아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설한수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덕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늘 태안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태안교육지원청의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을 한 다음에 오후에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히 공통된 자료요구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에 따른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급식 중 우유사업자 선정 현황 3년 치, 학교마다 2013년도에 모 우유, 2014년도 모 우유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하시죠? 세 번째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 중에 PC 지원에 따른 유해사이트 차단 선정기준과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수요자 조사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 주요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히 각 교육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장들 출장 중에 서산의 부석초 교장 일지를 지금 복사해서 바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당진 북창초등학교 교장 출장내역, 그냥 복사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금오초등학교 또 태안 소원초등학교 이 네 곳, 복사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 각 교육청별 공유재산 중에 지자체에서 무상 이용하는 재산현황 및 지자체 재산 중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산 또 도로부지 중에 소로, 각 가정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 작은 소로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자료요구만 지금?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자료요구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저…….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공히 다문화 및 탈북학생에 대한 예산현황을 최근 3년 치만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와 예산의 변동현황 그러니까 2013년도는 몇 명인데 얼마, 2014년도는 몇 명인데 얼마, 교육청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미리 도교육청으로 제가 서면질문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선 교육청에서 됐을 겁니다. 교사가 방과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교사, 이해 가시죠?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청 방화벽 장치 한 사업이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거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두 곳 이상 견적 받았을 겁니다. 그 견적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장기승위원

일문일답으로 그냥?

성현

홍성현위원장

일문일답은 이따…….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역시 공히 네 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느 한 분이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교사 출장현황을 봤습니다. 보건교사 출장을 보니까 이런 금액을 이야기해서는 사실 지적사항 중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관내는 2만 원이고 관외는 5만 원입니다, 출장비가. 그런데 저는 금액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보면 교사들이 관내출장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관외가 아주 많거든요. 관외 30분 이상 나가신 분들을 제가 빼봤는데요, 아주 많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관외 나가서 진료를 하고 학생에 대한 상담을 한 사실이 맞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관내를 많이 다녔다면 정말 치하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관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관외가 많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분, 한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관련 협조 요청 그 부분에 있어서 각 4개 교육지원청, 각 학교별로 사인해서 내라는 공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은 서산초등학교가 어디 학교에서 몇 명 사인을 했나, 서산초등학교에서 사인한 학부모 명단은 몇 명인지 이렇게 해서 4개 교육청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사 방과후수당 지급을 지난번 충남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8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은 4시 반에 퇴근하고,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5시에 끝나는데 초·중은 공히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해서 방과후수당을 지급하는데 4개 교육장 분들의 소신, 그게 도의적으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러면서 일선 선생님들이 업무경감을 얘기합니다. 방과후를 3시 반 정도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면 퇴근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선의 시골지역에 교사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외부강사를 써야 되는데 내부강사를 쓰는 경우는 선생의 양심으로서 만일 4시 반까지 방과후를 했어요, 1시간을 했어. 그러면 1시간을 연장해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방과후가 끝나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탑니다. 소신껏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이 옳은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교육장님들, 교육과장님들, 초등교육팀장님, 중등교육팀장님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거론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수업만 해 달라 이렇게 교육감한테 요구를 하면서, 정작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하면서 수당을 타요. 수당을 타고 또 초과근무수당을 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본인들 양심껏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1시간이면 1시간 한 만큼 연장해서 내일 학생들을 위해서 업무를 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육감이 7월 달에 발표한 업무경감 요지에는 일선 선생님들 업무경감 해 달라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교육장님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최근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망사고도, 지난번 서산 관내에 우유급식 차량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느낀 건데 학교에는 일체 다른 차량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학생교통안전장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스쿨존에는 CCTV라든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과속방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학교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서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엄마학교 운영이 특색 있는데 어떤 방안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해안가라서 그런지 음주운전이 많은 것 같아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당진교육청에서는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을 말씀해 주시고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교육청에서는 실용영어교육 강화 및 실용회화 중심으로 제2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한 태안교육청에서 지난 9월 달에 38명의 교사들이 거꾸로 교실에 대한 교사 캠프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꾸로 교실 내용과 운영 실적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은 교육기본법 제23조 또 초·중등교육법 제60조4항에 의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법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예산 낭비가 있어 갖고 이거에 대한 질의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본청에서 ‘아이보호나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수요자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제품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크롬과 스윙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린아이넷 홈페이지에 이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한 건 엄연히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데, 이 제품을 선정한 공무원이 누구신지? 어느 부서의 누구신지 각 교육지원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의 아동학대 또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산교육지원청은 유치원에 CCTV 57대를 교체했고 당진교육지원청은 12대를 교체해 주었다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CCTV가 사회문제화돼서 학부모들 간에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CCTV에 녹화된 사항을 보자고 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은 갖고 있는 건지, 자칫 일선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유치원 생활을 했는지 CCTV동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그런 기준이 없으면 혼돈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CCTV는 교체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 치 청소년범죄 유형과 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해마다 충남지역에 3,300여 건의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력범죄라고 하는 살인도 한 건 있고 또 강도, 강간, 방화사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강간사건은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폭력사건은 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절도사건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예방활동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도 하고 계신데, 최근 학교폭력 자료에도 학교폭력 건수는 감소했지만 점점 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우유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의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네 분의 교육장님으로부터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때와 달리 초등협의회장님, 중등협의회장님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학년 1·2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시험 없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제도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가 대도시의 학생들과 달리 충남처럼 도농복합도시 아니면 농촌도시에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공간과 장소들이 없어서 도시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MOU 체결하는 걸 보면 사실은 직업과 관련된 MOU 체결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관공서하고 협의를 맺는 수준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해야 될 과제인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막상 자유학기제의 대상이고 주체인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시험이 없는 한 학기 아니면 이 기간 동안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얼마나 미달되는 과목에 대해서 과외를 시킬까’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해서 내 삶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도 교사를 상대로 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건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 기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담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태안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는 시작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 2012년도인가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청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도 청하고 또 지역교육청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도 하고 해서 충남도교육청 산하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교육발전지원단을 사실은 구성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부단장인가요, 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성하는 첫 회 한 번 회의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회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 살펴봤더니 2013년도는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100만 원 내의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30∼40명 규모로 교육발전지원단을 구성해서 다 운영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도는 운영하는 지역교육청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거든요?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지원단에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초의 취지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지원단 운영이 왜 이리 잘 안 되고 있는지, 정말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진교육청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당진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의외로 태안교육지원청은 재정도 얼마 안 되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진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많은가요?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회 불평등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고 이 정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교육청은 지원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지원센터는 없지만 교육복지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학교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 자기들의 고민을 어떻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그리고 요즘은 거의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돈을 내고 체험활동도 참여하고 하는데 이런 데서 소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열등의식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직접 봉사에 참여하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복지사업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 부모 가정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그리고 최저생계 1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신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서산교육의 현안이기도 한데 서산 예천2지구에 가칭 서남초등학교가 신설돼야 하는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위에서 두 차례 부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개교 시점을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달아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번에 부결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만, 학군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결하지 않았나, 그런 이유는 있지만 저희들이나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학교신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산교육장님은 아시다시피 서산시의 새로운 신도시처럼 성장하고 있고 많은 아파트들을 지금 짓고 있고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는 국가재정에 대한 문제도 살펴봐야 되지만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접근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입주한 분들은 다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줄 알고 입주를 했는데,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서산교육청에서는 서남초 신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해도 돼요.

장기승위원

유익환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냥 하세요.

장기승위원

교육장님들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데, 장기승 위원입니다. 예산교육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예산교육장님 언제 교육장님으로 오셨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흥진입니다.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셨구먼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오가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디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가, 오가면에.

장기승위원

오가초등학교?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오가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예산교육장으로 오신 거구먼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오가초등학교 후임 교장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후임 교장은 조림초등학교에서 온 박종괄 교장선생님입니다.

장기승위원

두 분 어느 관계이신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괄 교장은 제 바로 밑의 동생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시구먼요, 형제가 다 교장선생님 하시고 교육장님 하시고 훌륭하신 집안이시네요. 그렇게 바통터치를 하셨구먼요? 예산교육청은 이번에 교육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초등교육팀장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물론 행정과장은 7월 1일자지만 나머지 세 분은 9월 1일자로 바꼈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교육청의 지휘부가 전체 일시적으로 교체되면서 교육청에 큰 문제는 없어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행정과장이 7월 1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2개월씩이기 때문에 없었고 또 제가 예산교육지원청에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이미 사전에 업무파악을 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문제가 없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평소에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예산교육장은 전에 중등이었었죠, 초등이 아니라.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교육장님은 지금 초등이시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교체되신 거구먼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꺼번에 교체돼도 큰 저기는 없어요, 문제가?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교육청의 특색사업은 전임 교육장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오셔서 다시 만드신 그런 사업이신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전임 교육장이 하던 것을 지금…….

장기승위원

이어받으신 거예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어받아서 더 승화·발전시켰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중간내용을 보면 추진상황에 선문대학교가 있는데 선문대학교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고 있나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에서요?

장기승위원

페이지 325페이지. 교육장님 특색사업 어디어디 하는지도 다 머릿속에 없으시구먼.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특색사업 325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있죠, 중간에 선문대학교가 있잖아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월진회하고 군청하고 경찰서, 독립기념관은 유기체가 잘되고 있는데 선문대학교는 제가 와서 같이 소통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선문대학교를 표기해 놨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선문대학교하고 어떤 네트워크로 윤봉길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인성교육활성화의 특색사업을 하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대학교 이름 하나 적어 넣어야 할 것 같아서 선문대학교 넣었어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선문대학교하고는 교류관계를 제가 확실히…….

장기승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선문대학교 한번 답변할 분 있으면…….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뒤를 돌아보며) 담당자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거기 과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장기승위원

뒤에서 하면 안 되고 증인선서 한 분이 나와야죠. 거짓말 쓴 것 같구먼.

순란

함순란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담당 장학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장학사가 하면 안 됩니다. 증인선서 한 분이 답변하셔야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보고 하면 안 됩니다.

순란

함순란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장기승위원

나오셔서 하셔야지.

성현

홍성현위원장

함순란 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만 나오셔서 하시라니까.

순란

함순란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함순란입니다. 저도 교육장님과 같이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3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문대학교의 MOU는 확인 결과 윤봉길 사업과 관련해서 MOU를 맺었고요. 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MOU를 맺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MOU를 맺었는데, 윤봉길 의사의 특색사업과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선문대학교하고는?

순란

함순란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것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업무파악 안 하고 나오신 거죠?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두 분 중에 한 분 하셔요. 선문대학교와 윤봉길 의사 특색사업으로 MOU 체결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거요. MOU 체결만 하고 말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했는지.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선문대학교하고 MOU 체결한 것은 자유학기제 관계된 것 같은데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에다 넣었어야지 여기다 특색사업에 넣습니까, 선문대학교를? 그렇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허위보고 한 거지.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소해서 윤봉길 삶을 배우는 것이지만 넓게 볼 때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장기승위원

이렇게 해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보고하셔야 되고 감사장에 오면서 업무파악도 안 하고 오십니까? 그냥 여기다 적어 갖고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 전부 교육장님께서 머릿속에 넣어갖고 와서 답변을 잘하셔야지. 답변 잘 못하셨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그렇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장기승위원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업무파악 안 하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의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각 학교로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협조문서가 왔다고 해서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서명해 달라고 문서가 내려갔습니다, 며칠 전에. 알고 계시죠? 지역교육청에는 안 갔어요, 그 문서? 예산교육청은?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교육청은 그러면 공문이 안 갔단 말이에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순란

함순란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서명을 받아서…….

익환

유익환위원

나오셔서 해요, 나오셔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함순란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해 주세요. 교육장님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로 충남운영위원회협의회장이 도교육청으로 의뢰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냈는지 교육청으로…….

장기승위원

일선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 동시에 보냈잖아요, 그 문서를. 그러면 결재도 안 하셨어요? 교육장님 결재 없이 그냥 했어?

성현

홍성현위원장

함순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란

함순란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것을 학부모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장기승위원

인원은 몰라도 되고, 교육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듣긴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 문서가 오면 교육장은 결재 안 합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결재합니다.

장기승위원

결재하는데 그걸 몰라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잊었습니다.

순란

함순란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서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일선 학교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도 보냈잖아요, 동시에. 동시에 보내서 10월 28일까지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해 갖고 도교육청에 보고하라고 했지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세요, 내용을?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에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동시에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 문서 시달합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시·군 회장단에서 이렇게 협조문서가 와서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협조해서 서명운동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취합·보고하라고 문서 왔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교육장님 업무파악 전혀 못하시는 구먼. 그런데 내용을 모르시니까 설명을 할 게요. 시·군 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에서 도교육청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해 교육부에서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 서명을 받아달라고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습니다. 지금쯤 아마 서명이 다 끝났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외부에서 협조문서를 보내면 학교와 교육청에선 그걸 해 줘야 되는 건지 또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이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서명운동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부의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부형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승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사고방식이 좀 이상하시구먼. 교육부나 정부와 충남교육청과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의견이 다른 것을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장단의 저기를 핑계 삼아서 각 학부형들한테 서명운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잘못됐다든가 잘됐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모른다고 하고 두리뭉실 넘어갈 생각을 합니까? 태안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 아시지요, 그거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공문은 지역교육청에는 직접 안 오고 학교로 직접 갔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

학교로 직접 갔어요, 지역교육청에도 가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는 정식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갔어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받고 있었는데, 일부 어린이집 쪽에서 앞에 문구 중에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보고 받고 알았었거든요. 그 뒤로는 다른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도교육청에 건의 또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런 건…….

장기승위원

없습니까? 그냥 도교육청에서 하면 하나보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구먼요? 그렇습니까? 태안교육장님은, 태안분이 회장이신데, 그렇잖아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홍진 회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분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연락은 제가 따로 사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랬구먼요, 교육장님들은 그냥 도교육청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저기지 큰 관심은 없으시구먼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기승위원

그건가요? 서산교육장님에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장기승위원

얼마 전에 도교육청과 비정규직노조 간에 합의한 내용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질의예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장기승위원

교육장님은 교육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 간부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들의 입장에서는 인사권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거 어떤 힘이 없다고 그럴까 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이거는 인사문제는 아니잖아요. 답변하기 곤혹스러우시다는 말씀이시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또 질의합시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급식비를 다 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장기승위원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종사원 중에서…….

장기승위원

안 내는 분도 계시고 하겠구먼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식하는 분들은 안 내고요. 제가 서산 관내학교 파악해본 결과 거의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승위원

검식이 뭡니까, 검식?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밥 식단이 조성되면 그걸 먼저 먹어보는 거죠.

장기승위원

잘됐나 잘못됐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받으면 안 되네, 급량비를?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급량비를 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장기승위원

그랬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받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명확하게, 변곡점에 있어서…….

장기승위원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긴 참 곤혹스럽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장기승위원

예, 어렵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웃 학교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곤혹스러워 하시는 부분 같았습니다.

장기승위원

뭔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긴 좀 곤혹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규정상 또는 법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장회의에서 학교별로 거기서 하게끔 돼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게 참 애매하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장기승위원

그분들이 참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고, 어렵고 근무여건도 열악하신데 그분들이 곤란하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일하면서 괜히 얼굴 뜨겁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해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로, 지금 장기승 위원이 말씀하신 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공문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본 공문은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까지 발송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물론 이렇게 써놓고 안 보냈다라면 도교육청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질타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명,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교육청의 식구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협의회장이 협조문을 보내서 한다, 그러니까 충남운영위원회협의회가 어떤 단체냐, 천안 같은 운영위원협의회장은 자기는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공조직, 쉽게 얘기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이라는 막강한 조직에서 그런 부분을 않고 밑에 사람들을 해서, 그러면 홍성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뭐를 하나 보내 달라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보내줄 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교육청 네 분 계시지만 저는 천안서도 이 전화를 많이 받아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위원장님 이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하라 그래서 교육감이 공문을 뿌립니까?” 또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이 공문을 복사해서 서명해 오라는 것이 과연 충남교육청이 올바른 거냐” 이런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장기승 위원이 얘기한 키포인트는 교육장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잘 모른다, 소신 있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소신 있게. 교육장으로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저라면, 교육감한테 직언을 해야 해요, 직언을. 어떻게 이 공문 보낸 것도 몰라요? 만약 여기 공문이 써있는데 여기서 안 받았다 그러면 교육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뭐냐, 공조직, 지금 있는 교육장님들 도교육청, 국장들 위시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몇 사람 라인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질타하는 거고 잘하라는 거니까, 이 공문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교육장님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한테 선생들이 복사해서, 소신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보냈어요. 소신 있는 교장선생은 안 보낸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좀 회의에 늦게 왔지요? 오늘 도의회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 관계자들 만나느라고 제가 좀 늦게 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지역교육청 지키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것 같네, 여기 다 오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적어도 교육장님, 이 답변자들, 선서하시는 분들이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시면 굳이 여기 이렇게 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다들 오셨어요. 좀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정리를 이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장기승 위원님이나 홍성현 위원장님께서도 학생들한테 “서명 받아라”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강요하는 그런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은 여기 교육장님들이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분들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제가 태안 출신 의원이라서 태안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이런 일도 있다” 하면서 전화 왔는데 “적어도 서명을 받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게 충남교육의 현실이다” 하면 서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항의성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 이게 다 같이 통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 중에 이거 서명 안 해 주면 학교시설 같은 게 엉망이 돼서 비 새는 교실에서 당신네 아이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 꼭 서명해 주시오라는 내용의 서명협조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들이 이거 서명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우리 아이 찍힐 것 같고,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할 얘기가 없었어요.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정말 모르고 있다면 그 조직의 기강들이 다 무너진 것이고, 알고도 이 자리에서 모른다라고 하면 교육장님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이 책임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서로 다 제출하세요, 자료로. 여러분들 지역교육청에 이 문서를 받았는지, 받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얘기가 위원장님 말씀 계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딱딱 끝나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데 다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문서로 확실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굉장히 논란이 많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인데요, 이 자리에서 국정화 문제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것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교과서의 채택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장님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장님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이 하십니까? 누가 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익환

유익환위원

교장선생님들. 그러면 서산교육청, 당진교육청, 예산교육청, 태안교육청 공히 중학교·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따 점심시간 끝나고 난 그때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시달받은 문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인성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참 부끄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죠. 지난 7월 15일 자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돼서 시행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지금도 인성교육은 계속 학교 현장에서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성교육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금년 12월 30일까지 교육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내년도 1월 30일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역교육청별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과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도록 하자, 적어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계속 드렸습니다. 많이 개선은 됐네요. 지금 개선된 내용을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수질검사로 수질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조작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학교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거를 적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요, 학교 현장이 아직도. 빨리 재검사해서 적합 판정 받는 노력을 하는데, 제가 왜 수질검사를 자주 하시고 또 수질검사에 대해 중요하게 판단하냐? 1차 검사할 때 부적합 판정 나오면 그거 좋은 물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기관을 일반 사설기관에 의뢰를 해, 수질검사 의뢰를.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 적합 쪽으로 유도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점 고쳐주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또 어느 교육청, 이따 오후에 이 문제와 관해서 답변들 제대로 안 하시면 학교, 교육청 다 지적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역교육장님들 의지가 어떠하신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어 갖고 보충하려고 질의드립니다. 유치원 CCTV 말씀드리면서 학교 CCTV를 빠트렸어요. 학교 CCTV 관리는 누가 하는 건지, 혹시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그리고 자료 공개가 있을 때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이거는 유치원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아까 유치원만 말씀드렸더니 유치원만 답변하실까봐, 학교도 같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산교육지원청에서 PC 일괄 공동구매를 해서 3,481만 원을 절감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지원청은 사실 일선의 학교들이 업무활동하는 데 말 그대로 지원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듣다 보면 자꾸 혼돈스러워요. 지원청의 분장사무가 도대체 뭘까?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일전에 제가 교육감님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있는 집선청을 하나로 통합·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산실에서 운영했던 부분을 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통합해서 한 군데서 운영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전산실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운영비도 있을 테고 전산 인력도 있을 테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드리려고 해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도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가도 받으신다고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덧붙여 갖고 방과후학교 강사 분들 있으시잖아요. 강사 분들 민간위탁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고용계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히 이분들은 학교 사용료를 9%씩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받으시는 돈에서 9%씩 학교 사용료를 내고 계신지. 형평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혹시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들, 지금 질의드린 게 형평성이 있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사용료로 일정 비용을 학교에다 내시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답변 중에 일문일답 형태로 오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위원님들 말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 울타리 밖 사용현황을 봤더니 미활용 용지가 참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청 감사 시에도 종합적으로 몇 ㎡, 전부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오늘 자리를 같이하신 공히 네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초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많은 미활용 용지가 있는데 정말 학교장님들이 의식이 없어서 그렇고 또한 교육장님들께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건지, 조목조목 학교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미활용 용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주실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교육장님들께서 미활용 용지를 그냥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서산중학교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서산중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미활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아마 시청으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는 미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성실하게 임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미활용으로 놔두고 있는 땅들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각 장들께서 말씀을 주십시오. 어느 학교를 지적하는 거보다 그런 면이 있는 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잘못하고 계신지, 아니면 교장선생들이 손발 놓고 있는 건지, 환경을 놓고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 청소 제가 올해 거를 파악했는데 어떻게 보면 뭉클하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주면 일선에서 운영비를 절약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도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나 학교장이 주관해서 2박 3일 세미나는 몇백만 원씩 내고 가시고 냉난방 정화 이거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냉난방 청소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방침을 정하고, 지금 본 위원 판단에는 규정에는 2〜3년이지만 4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됩니다, 4년에.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는 지금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자료에 보면 2011년도 해서 ’12년도에 확정됐어요. 그 당시도 제 기억으로는 7년인가 8년은 안 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도 2년에 한 번씩 열면 작년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이나 일선의 관계되는 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1년에 1%든 2%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했을 때는 7년 만에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담당자나 모든 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수강료조정위원회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한석천 교육장, 심재진 교육장, 박흥진 교육장, 김한기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답변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천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장님, 잠깐. 먼저 초등교장협의회장님, 중등교장협의회장님한테 질의 있는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오늘 배석하신 서산지역의 초등학교협의회 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충남 서산 초등교장협의회 부춘초등학교 교장 구자엽입니다.

김종문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교장선생님 배석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자, 그런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있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김종문위원

우유업자 선정 어떻게 하시나요, 일선에서?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먼저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학부형님들에게 첫 번째 그렇게 하고 학생들에게도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일단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선호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학교급식은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만약에 선호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학생들이 먼저 거부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우유가 A라는 우유인데 D라는 우유를 선정하면 많은 학생들이 왜 D라는 우유를 선정했느냐고 바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꼭 하고 있고, 학부형님들한테도 선호도 조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는 학교의 지침 사항으로 우유업자가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급식으로 쓰는 우유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들, 학부모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해서 하신다?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해서 꼭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사실 법에 저촉을 받는 거네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부분 제가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이 질의는 제가 질의드린 거로 각 교육장님 갈음하기로 하고요,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는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질의인데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은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비용을 내고 있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인이 받는 거의 몇 %나 내고 있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거의 2%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우누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2%…….

김종문위원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김종문위원

민간위탁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직접 계약을 통해서 고용하는 관계, 그런데 지금 2%라고 하신 건 교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9%를 학교에서 떼더라고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나우누리에서 2%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나우누리에서는 9% 빼고 21%를 떼요. 그래서 총 30%를 떼고 있거든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선생님들은 학교시설 이용료를 안 내는데 왜 강사들은 이용료를 받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원래는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김종문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받지 말라고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제가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는 선생님들을 강사로 모신 적은 없었거든요.

김종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형평성이 있냐는 거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형평성은 맞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비용은 지불 안 해도 되고 강사 분들은 학교시설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9% 떼는 게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따지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일선에 계신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은 사실 아이들 교재 준비하는 복사 하나 하는데도 눈치 보여 갖고 못 하신대요. 이게 현실이고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나우누리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거기를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우누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위탁이 들어와서 협의를 거쳐서 나우누리로 결정한 것이지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강사님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직접 고용이 되면 학교시설 이용료 9%만 떼면 되는데 나우누리하고 계약을 하면 이분들은 30%를 거기에다가 내거든요?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에다 직고용, 교장선생님이 계약해 주는 게 수수료를 덜 떼는데…….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강사 수급이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사 수급 관계 때문에 민간위탁을 선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요, 극히 소수는 학교에서 고용하는 경우도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는…….

김종문위원

그러면 계약 관계 여쭤볼게요. 계약은 그냥 서면계약하시나요? 교장선생님이 직고용하는 데 있어서 계약은 서면…….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서면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지침이 내려갔다는데 무슨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법령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해 봤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 근무하시는 학교에는 교장선생님 계약하신 강사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지금 두 명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두 분이 계신데 아직 계약 관계가 안 돼 갖고 그런 관계를 모르시는 거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일반 서면계약만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져오라고는 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에 따른 세금은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그것도 학교에서 공제하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학교 행정실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문위원

학교 행정실에서 공제하고, 이분들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계약하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는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지 학교가 비용이 나갔다고 그래서 다시 세금을 환급받거나 이런 비용처리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학교에서 비용처리 하진 않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갖다 파는데 그거 팔려면 사업자등록증 만들어갖고 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분들한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지금 나우누리 같은 데 민간위탁해서 이용하는 장단점이 있겠죠. 학교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급의 원활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일단은 그쪽에서 강사들 검증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수급의 문제도 잘되고 그래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구먼요, 이게 사실 있지 말아야 될 기관이 하나 더 중간에 만들어져서 그나마 어렵게 하시는 그분들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거를 마치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행정에서 자꾸 민간위탁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학교사정에 따라서는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도 내년에는 민간위탁보다는 개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민간위탁이 아닌 개인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교장선생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상시 똑같은 업종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다가 맡기고 ‘우리 학교는 그런 책임 없다’ 하는 책임회피성 전가가 아닌가, 기관 하나 만들어놓고. 그래서 어쩌면 이분들하고 그동안 1년 단위로 계약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6개월 단위로…….

김종문위원

6개월 단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직고용으로 가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혹시라도 2011년도에 그때도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었나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12년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일선에 바로 교장선생님 맡고 계시지 않아갖고 모르실 수 있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공공정보통신사업을 한다면서 학교마다 통신회사하고 통신계약을 가졌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김종문위원

통신회사가 3개가 있는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있는데 그중에 학교마다 선택하게 돼있어요. A라는 학교는 KT하고 계약해도 되고 B라고 하는 학교는 LG유플러스하고 계약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을 LG로 할거냐 KT로 할거냐 SK로 할 거냐를 결정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갖고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하시나요? 그리고 3개 통신사에 어떤 차별이 뭐가 있어 갖고 결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런데 2011년도에 일선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이 통신사를 다 선정했어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저한테 답변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아직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장선생님이 일선에 계신 줄 알고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한 가지 더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의드린 학교급식에서 우유급식은 수급자원칙이기 때문에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 결정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교사와 강사가 학교 이용료를 이렇게 차별해서 내는 건 불합리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혹시 교장선생님 저희 의회에 바라시는 말씀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특별하게 있진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더 열심히 애들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김종문위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고 또 학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환경, 교육시설 열악한 부분도 청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정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볼 때 저희는 행정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수의 관계만 하고 있지 이런 내용들이 일선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일선은 저희들이 지적하고 개선한 부분이 원만하게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현실적인 걸 청취하려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교장선생님하고 중학교협의회 회장님하고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는데 아무튼 성실하게, 솔직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초등교장협의회장님한테 질의 간단하게 하실 분.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참여하시라고 해 가지고 발언대까지 나오셔서 질의 응답에 임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신데 이거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아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문제에 관해서 아마 위원님들과 말씀들을 하시는 걸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내용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이 충남교육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를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현수막 게시 요청이 있어 안내하니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지금 소속 학교가 어디시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부춘초등학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부춘초등학교로 이게 왔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공문은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협조사항이 뭐냐면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서명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운영위원회 담당자 앞으로 송부를 해 달라 하는 이 내용과 현수막으로 게시해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부춘초등학교에서는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이 서명용지를 보낸 적 있으십니까?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안 보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그러면 현수막 붙인 일도 없으시고?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현수막 게시 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게시 안 하고 그러면 문서만 받고 이거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예, 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시 초등하고 중등교장협의회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두 분 교장선생님 혹시 더 듣고 싶으면 계셔도 되고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엽

구자엽부춘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조금 더 있다가…….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한석천 교육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한석천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가 관내출장보다 관외출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건교사의 관외출장이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해본 결과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기간이 보건선생님들이 30시간이라든지 60시간이라든지 많게는 120시간 직무연수 참여로 이렇게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선생님에 따라서는 성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돼서 관외로 출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울타리 밖 미활용 용지 방치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표본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산중학교 미활용 용지는 표기가 잘못돼, 지금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본 결과. 거기가 옆에 사실 800여 평이 되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그 용지를 지금, 관내에 서림유치원이 있는데 서림초등학교 잉여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용지에다가 이전신설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선 무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미활용 용지가 많은 데로는 서산 JC부근의 운산초등학교 미활용 용지가 산입니다. 지금 거기에 도로를 내가지고, 운산초등학교 학교용지가 있어서 일부는 거기 새로 진입로 내는데 매각을 하고 나머지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추가로 구입을 해주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학교림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학교는 서산중학교인데 완충녹지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 용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 점유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소도로 같은 경우도 점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청과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사용하는 것도 없고 시청 땅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여튼 미활용 용지가 그냥 이렇게 방치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교사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관외하고 관내하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관내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관외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거는 관내가 더 많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관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관내는 얼마 없습니다, 관외가 많지요. 그래서 관외로 출장 나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만큼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그분들과 자리를 같이 했을 때 가급적이면 그 누구한테 지적받지 않는 생활을 하자라는 것은 주의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히 네 분께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 나 자신을 생각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장님들께서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고 봅시다, 상을. 조모가 됐든 부가 됐든 모가 됐든 상을 당했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과 조율해서 “우리 수업 끝난 다음에 조문을 가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무시간에 교장이 출장 달고 나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바깥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는데 그리고 학생지도에 전념하기를, 내부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법과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의 권익이다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다른 직장과 달라서 사실 선생님들은 식사시간에도 외출이 안 됩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하물며 교장이 근무시간에 학교를 비워놓고 문상을 간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장선생이 근무시간에, 이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작은 겁니다만 충청남도 전체적인 교육자들한테 비추어지고 그분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일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하나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 역시도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교장이라면 근무시간, 오히려 선생님들 다 퇴근하신 다음에 교장이 퇴근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근무시간에 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사가 근무시간 중에 방과후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한 교육장의 소신을 여쭤보셨고요.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내부강사를 쓰면서 방과후학교 끝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교육장님 소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근무시간 중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당 지급 관련하여 서산의 경우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0명, 고등학교는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내부강사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요. 현재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교 교사는 방과후학교에서 학생지도 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수당을 받고는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도 하고 또 방과후학교를 하다 보면 농어촌학교에서는 외부강사 유치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를 제고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전문가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면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전에 저희 삼십몇 년 된 교육자들은 옛날에 나머지공부 하던 생각이 나서 나머지공부 할 때 수당 같은 거 안 받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기는 그렇게 강력하게 외부로 표현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사가 방과후 수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했을 적에 근무시간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당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시 반이나 5시 끝나면 1시간 방과후 했으면 내일 수업준비를 위해서 1시간을 해야 받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안 하는 선생 있으면 면밀히 해서 다 환수시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마는 4시 반에 끝나고서 5시에 끝나면 초과근무수당을 달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도 감사관에 의해서 환수조치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못 구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외부강사 써야지 본인들이 근무시간에 하면서 연장해서 더한 것은, 1시간 정도 더하면 얘기를 않는데 본인들의 일은 안 하고 수당만 타고 그냥 끝나면 가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업무경감 해 달라는 거에 동조하는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건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좋지만 끝나고 나서부터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조사할 겁니다. 제가 본청한테는 공포했지만, 일선의 선생님들 10명이 이메일이 왔어요. 거기에 보면 낱낱이 자기 교사들의 행위를 폭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일이 바쁘다 하면서 수당을 악착같이 받아서 하려는 것은 있다, 이것은 위원님 얘기대로 문제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그 교사 분들 저는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시간을 진짜 내일 수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또 일부 선생들은 끝나고서,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선생들 이메일 보낸 거 보면 다 실명으로 보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전에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서 한 사람은 제가 환수조치 시킬 거예요, 감사관한테. 그렇지만 본인들이 방과후 해서 더 연장근무 안 한 사람들은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앞으로 지도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 부분은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급학교 냉난방기 청소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침서 중 냉난방기 유지관리 필터는 연 2회, 실내외기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 세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필터청소는 학교 자체적으로 청소기 물세척으로 가능하고 실내외기 세척은 약품을 투여한 고압세척 방식으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문시행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배포하여 자체시행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도 관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총 56교 중 16교 청소 완료하였으며 11개 학교는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미집행하고 미이행 교는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12년 1월 6일 교습비 조정을 위하여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신규회원 위촉장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차례 미뤄왔다가 한꺼번에 조정했는데 아마 만족스럽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2년 내에 주기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 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그런 불의의 사망사고가 있어서 서산교육가족은 물론 도민교육가족에도 상당히 심려를 끼쳐서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 현장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몇 차례, 학교 진입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학교 급식차 또 컴퓨터 보수하는 업체 차라든지 다양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문제점과 안전대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우선 차량진입을 전체 통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학생들이 야외활동 하지 않는 시간에 학교진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비상등을 켠다든지 급식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후방카메라가 꼭 설치된 차로 진입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하고 또 저희가 보행로하고 차로하고 교내 들어가는 구분을 해서 학교별로 하고,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시설잔액사업 잔액을 가지고서 학교마다, 초등학교는 시설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간담회, 유관기관 경찰서, 시청, JC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통사고 위험성 있는 곳을, 특히 학교주변 면밀히 조사해서 권고안을 채택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도 하고 관계 기관에 전달해서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데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것이 교체돼서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말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야! 뜬다. 뜬다! 안전한 수영교실’이 있는데 언제부터 한 거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후반기에 시범적으로 해 봤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작년부터?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석곤

김석곤위원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안전이죠.

석곤

김석곤위원

안전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안전이라고 보는데 우리 학생들도 좋아하지만 어머니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고맙다는 전화도 여러 번 받은 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지난 세월호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도처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좀 했었어요. 이렇게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많은 분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진에서도 오셨고 태안에서도 오셨고 예산서도 공무원들이 오셨는데 이런 분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여기 또 서산교육청에서 학부형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때 학부형들은 처음 오시는 분이라 이 구조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회의 시작 전에 안전통로에 대한 교육을 작년까지 하더니 잊어버려요, 또. 또 사건이 나야 하려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안 했잖아요, 우리 이거 하면서.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전에 하기로 했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가 알아야지.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저쪽에 또 출입문이 하나 있데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나가니깐 아주 경관이 좋던데, 휴식시간에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면 담배 피시는 분들도 아주 좋겠더구먼. 그런데 아주 다이얼로 딱 잠가놨데요, 출입문 저기 하나만 열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훈련을 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산하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애써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았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서산특화형…….

장기승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관련돼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교육장님께서 안전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학교 내 교통사고 안전예방에 관한 조례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얼마 전에 조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내용 알고 계시구먼요. 그러면 그 조례 제정된 대로 해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전파를 하시면 좋을 텐데 어떠신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앞으로 하려고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지금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서산에서 사고 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한 겁니다, 대표발의해서.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했으니까 일선 학교에 다 조례를 저기 하셔서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서산특화형 엄마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 릴레이 대학이 있고요, 특화형 엄마학교가 있는데 학부모대학은 한 학기에 8차씩 했는데 전부 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8차시가. 그러니까 16차시가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데 특화형 엄마학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5일 동안 2시간씩 10시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화형 학부모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더 심도 깊게 자녀에 대해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는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 교육이네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부모대학은 정원을 120명으로 하고 있는데 한 140〜150명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엄마학교는 약 7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음주운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곤혹스럽죠. 서·태안 이 지역이 선생님들 이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가족 간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음주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식문화를 개선해 보고 다각도로 해 보는데 사람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PC지원사업 중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기준 자료 및 아이보호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되는데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용어 자체도 생소한데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PC지원사업 중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은 그린아이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유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3종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24일 저소득 PC지원 보령거점대상교육청 전산담당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언제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6월 24일입니다.

김종문위원

6월 24일 날 어디 회의때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거점대상교육청이라고 있는데요, 당진·보령·서산·홍성·예산·태안·청양교육청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서 누가 결정을 했다고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3종이 그때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산 담당자들이 참석해 가지고.

김종문위원

전산 담당자들이 모여 갖고 거기서 결정했단 말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능 자료를 PC지원 대상자 34명의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여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보호나라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하여 그린아이넷에서 제공하는 유료 프로그램, 아까 그 내용입니다. 장소는 6월 24일 청양교육청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혹시 그린아이넷 들어보셨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잘…….

김종문위원

들어보셨다? 크롬, 스윙 들어보셨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내용은 잘…….

김종문위원

이게 뭐하는지, 그다음에 웹브라우저 이런 용어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봤는데…….

김종문위원

들어보셨다는 게 그냥 아신다는 쪽으로 이해가 돼 갖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지 못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거를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저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뭔가 들어보셨다는 게 알고 계시다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릅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도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맞습니다. 교육장님 모르신다면 저는 질의 안 드리고 혹시라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아신다고 생각하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신다니까 질의는 안 드리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요.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교육지원청 몇 군데가 서로 모이셔 갖고 공동구매하시면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유해한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거기에다가 깔아주는 거거든요. 작년 이맘 때 혹시 행정사무감사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망차단 방식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 그거를 개선해 주십사 여러 차례 요구한 사항의 후속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1년 만에 충남에 있는 교육청이 망차단 방식에서 비로소 프로그램차단 방식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다른 내용들은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관계되시는, 여기 전산 담당하신 분 나와 계신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회의에 참석하신 담당하신 분? (○증인석에서 전임 선생님께서…….)

그러면 6월 24일 날 보령거점에서 이것 참여하셔 갖고 결정하신 데에 같이 계셨나요? (○증인석에서 7월 1일 자 발령으로 서산교육청에 왔습니다.)

이분 7월 1일 자 발령이라 이 회의에는 참석 안 하신 거네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다고 참석도 안 하신 분한테 여쭤볼 수 없으니 이거는 제가 본청 담당부서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시스템의 정보공개 규정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규정 및 관리방안은 학교별 영상정보처리 설치·운영 규정이 제정돼 있어서 ‘2014년도 지능형CCTV 설치 지원 계획 안내’라고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지침으로 시행하는데 학교의 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학교 영상정보처리 설치·운영 규정에 명시된 바로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요구할 때 고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라 청구를 하고, 청구 요청받은 고유기관장은 청구요건을 심사하여 적법한 범위, 여기서 적법한 범위란 타 학생의 개인정보, 기관정보, 교직원정보 보호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의 요청내용을 심사하여 5일 이내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승인된 경우 관련사항을 점검한 뒤 10일 이내에 열람을 시행하도록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반 유치원도…….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지침에 의해서 같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번째, 학교 우유급식 선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교장선생님하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거는 안 하셔도 돼요.

김종문위원

좀 미진한 건 더 할게요. 우유급식 중에 저소득층자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쪽은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잖아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우유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대상학생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대상학생의 선호를 조사해서. 그런데 한 학교 안에서 그런 대상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를 선정하겠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대규모 학교에서는 선호도에 따라서 따로따로, 서울우유도 납품하고 남양우유 납품하고 이런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김종문위원

아무튼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우유 또한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한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 다섯 번째로 PC 공동구매로 어떻게 예산 절감했는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PC 일괄구입을 하고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PC 구매 대수를 수요조사한 후 초등학교 13교의 PC 151대, 모니터 69대에 대하여 PC공동구매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선정위원은 교육청 관계직원 4명, 학교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곳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제안요청 결과 PC는 151대에 대해서 1,389만 2,000원 절감하였고요, 모니터는 75대에 대해서 2,090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절감한 건 3,481만 7,000원이었습니다. 절감된 금액으로 선정업체에서 10% 추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학교에 추가 구입을 요청한 결과 모니터 6대를 추가 구입하였기에 77대가 되었습니다. PC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90% 이상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모니터는 금액제한이 없어 1,000원에 구입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공동구매를 하였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학교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포상심의위원회, 학교폭력자치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 학교에 많이 있는데 우리도 컴퓨터선정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요?

김종문위원

예.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공동구매를 하기 위한 임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한…….

상돈

김상돈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임시로 구성한 겁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시로 구성했을 겁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법적근거는 있는 거죠? 이런 선정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상돈

김상돈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근거보다는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아까 교육지원청 관계 직원 4명 외에 교육지원청의 두 분 이렇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중에서 전문…….

김종문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관계 직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관계 직원인지.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 직원이라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상돈

김상돈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과장님이 하셨을 테고요.

상돈

김상돈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팀장님들하고요, 해당 학교 선생님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산직…….

상돈

김상돈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전산팀장도 당연히…….

김종문위원

전산팀장님, 전산직도 당연히 들어가신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51대, 4개 교육지원청이 묶어서 공동구매해서 한 3,400만 원 예산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전체 다 묶어서 하면 더 싸게 사지 않겠어요? 더 절감되지 않겠어요? 이게 많이 사 갖고 싸게 깎아준 것 같은데?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김종문위원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도 우리가 대납하고 있는데 올해는 468대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4개 교육청 묶어서 151대 구입하면서 한 3,400만 원 절감했는데 이거를 아예 468대를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하지 않을까. 그런데 468대 한 군데에서, 모든 게 물건도 많이 사면 깎아도 주잖아요. 뭔가 많이 구입하는 거에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예산도 절감했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151대, 4개 교육청 묶어서 살 게 아니라 충남에 있는 468대 한 번에 구입하면 더 경쟁력 있게 사지 않겠어요, 싸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김종문위원

제가 컴퓨터 판매하는 사장이라면 당연히 151대 사는 것보다 468대 산다고 하면 조금 더 깎아줄 것 같은데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거기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거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산다면 뭐하러 경쟁입찰을 해서 사요? 회사 불러 갖고 나눠서 배려해서 사야 죠. 우리가 배려해서 컴퓨터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회사들 사정 배려해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나눠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지, 그렇다고 그게 예산절감 효과가 더 크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산절감이 덜 된다고 보고, 왜 이렇게 번거롭고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지. 교육지원청에 일이 없으셔 갖고 일을 나눠주시느라고 그러신가? 교육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본청에서 한 번에 구입하는 게 여러 모로 업무경감도 되지 않겠어요, 가격도 경쟁력 있게 구입할 수도 있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의 바람이죠. 그쪽에서 해 주면 저희 업무도 줄어들고.

김종문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결정을 내리시고 그런 게 또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 교육재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사실 본청에서 얘기하니까 4개 교육지원청 묶어서 하셨겠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4개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서산 관내 학교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서산, 그러면 이거 더 문제네요. 그러면 교육지원청마다 따로따로 다 사는 거예요? 저는 여태껏 4개 교육청…….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비 가지고 학교마다 사게 되어 있는 것을 학교에서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하나로 묶어서 구매한 경우입니다. 저희 예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학교 예산, 수요조사해 가지고. 학교의 일손도 좀 덜어주고 예산절감도 할 겸 그렇게.

김종문위원

일단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여섯 번째로 학내 전산망 연구정보원 집선화에 따른 전산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연구정보원에서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셨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서는 아닌데 교육연구부 부장으로 1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냥 어깨너머로 봤는데 장비도 많고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전산시스템 관리도 연구정보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학교에 필요한 인증서라든지 또 교육통계 업무가 행정팀에서 전산팀으로 넘어와서 그런 일 좀…….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참고로 제가 질의드린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반복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도 주시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서 제 답변은 전부 다 서산교육장님이 대신하는 걸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도 전산실에 두 명이, 팀장님, 한 분은 대체인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통계 업무가 전산팀으로 이관되었고요, 또 각급 학교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업무가 강화되었고요, 정보시스템운영이 추가되었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도 전산실 운영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보보안에 관한 걸 전산직이 하신다고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안감사, 학교 같은 데 안내해 주고 지도해 주고…….

김종문위원

저는 여태껏 학교 보안에 관한 건 보안장비가 하는 거지 전산전문직이 보안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보안하는 게 아니고 장비가 보안하는 거잖아요. 제가 격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장비에 문제 있으면 그분들이 고치지 않으세요. 장비 납품한 데에서 와서 고치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게 길어져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교육장님하고 저하고는 다른 생각일지 몰라도 교육장님은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산실의 많은 업무들이 꼭 필요한 업무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산실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 없애도 된다. 저도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산실에 가서 다 조사했거든요. 집선장비 통신사별로 3대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있고 항온항습장치 있고 보안장비 있어요. 그거 다 일선에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전산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안 하시고 정작 안 해도 될 일들을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런 컴퓨터 관계된 통신비 계산하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올해까지 5단계 NIS, 공공정보서비스사업이에요. NIS라고 하고 2단계 사업이 올해로써 끝나요. 5년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스쿨넷 3단계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14개 교육지원청마다 다 전산실이 있어요. 거기 역할이 집선청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 있는 회선들을 다 모아요, 통신사별로. KT하고 계약돼 있는 데는 KT로 모으고 LG는 LG대로 SK는 SK대로 모아요. 아까 교장선생님 답변하셨는데 일선의 학교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어 갖고 KT를 선택하고 LG를 선택하고 SK를 선택하냐 이거죠. 아무튼 그렇게 모아진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캐비닛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크게 3개 갖다 놓고 거기에 나가는 보안장비 연결시켜 놓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빨간 줄로 쳐놨어요, ‘통제구역’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게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산실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통신사 하나 선정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도 잠깐 계셨다니까 거기에다 하나 두고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게 이루어지는데 일선의 교육지원청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주시게요, 월급도? 5년 동안의 장비구입 자료 받았더니 186억 정도 장비 구입하셨어요. 구입 장비의 10%씩 유지보수비 내요. 전산실 운영비 36억 들어갔어요. 교육지원청 한 16억 해서 총 5년 동안에 한 230억 나갔어요. 유지관리비 10%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마다 또 보안장비 다 있죠. 올해로 내구연수 다 끝납니다. 다 폐기처분해야 돼요. 학교에서 보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교육연구정보원에 하나만 두면 되거든요. 하나만 둬도 될 거를 각 교육지원청 14개 다 갖고 있죠? 찾아 보니까 742개 학교 보안장비 다 갖다 놨어요. 학교에 있는 것도 장비 하나당 거의 476만 원인가 이 정도 해요. 역할도 못 하는, 이게 올해로 끝나면 내년 바로 시작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도 뭐 해야 할지 모르고. 사실 저희 의회는 지적하고 이런 입장인데 이걸 오히려 제안하는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합니다. 아무튼 교육장님 제 답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교육지원청이 전산실 준비하는 방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듣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답변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나머지 거…….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칭 서남초 신설을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은 저와 함께 서남초 신설을 위해서 함께 뛰고 있는데 오늘 또 관심을 가지고 질의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 8월 27일에 자체투자심의를 했는데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일단은 설립부지를 재검토해라, 지금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학교용지 말고 다른 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재검토 사유가 나왔습니다. 2015년 1월에 학교설립변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개교시기를 조정하는 걸로요. 2017년 3월 1일 개교를 예정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9월 1일, 6개월 시기를 조정하는 걸로 제출해서 자체투자심사에서는 2015년 3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그를 바탕으로 중투에다가 4월 접수를 했는데 재검토가 여기에서 또 나왔습니다. 사유는 개교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 그러니까 6개월이 후퇴됐는데 6개월 또 조정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수정·보완해서 2015년 9월 17일 중앙투자심의위에 또 제출했는데 이번에도 재검토사항이 나오는데 이제 사유가 다릅니다. 통학구역을 재조정하라는 사유로 변경돼서 왔습니다. 통학구역을 조정하라는 얘기는 사실 중심에 서산초등학교가 있는데 구도심이랑 공동화현상이 돼서 거기가 그전에는 한 70여 학급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13학급이고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좀 확대운영해서, 아마 유효교실은 한 20∼30개, 정확하게 파악은, 20개 정도 있으니까 유효교실을 그냥 두지 말고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입주하는 학생들을 그리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저희 입장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 입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서 서산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1.5㎞가 약간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1.5㎞가 약간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가려면 6차선 도로를 몇 개 건너야 되고요, 또 길이 공교롭게 유흥가 거리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도보로 한번 걸어보니까 한 45분 정도 이상은 학생들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 분들, 서산시청이나 의회나 도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데, 매일 입주자 대표들은 저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힘이 없고 같이 결집해서 입주자 대표들하고 저하고 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자는 의미로 하고 아마 내일 모레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주최해서 간담회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서남초등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아주 끝까지, 지원 방안을 끝까지 이렇게 해서 개교를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정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신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는 또 도교육청의 행정국장님 오셨는데 학교신설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충분히 이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그곳에 학교용지가 지정돼있고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신설될 거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 편의를 위해서 다른 곳에 살다가 일부러 그쪽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교육적 여건을 고민하시고 있겠지만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서 본다면 반드시 서남초등학교가 신설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교육청의 이성우 국장님 계신데, 이번에 아마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서 다시 중앙투자심의위에 서남초 신설을 건의하는 심의안이 올라갈 텐데요, 도교육청에서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웃음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여러 가지를 질의해서 공통적인 질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산교육장님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하고 당진교육장님은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을 하시고 또 예산교육청은 식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태안교육지원청은 제가 태안이라 빼겠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예산교육지원청은 수질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진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서산은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4개 교육청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답변만 주시면 돼요, 의견만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뭐가 잘못돼서 감사를 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역사교과서 문제 사실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행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정치권 그리고 학계, 교육계, 전 국민한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이런데 며칠 전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즉 한국사라고 이렇게 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엔에서 출간한 교과서 그리고 금성출판사에서 출간한 교과서, 두산동아에서 출판한 교과서 이 3개 교과서를 봤습니다. 그 이외의 교과서를 더 보려고 그러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3개 출판사의 교과서를 봤는데 주로 어느 분야를 봤느냐, 근현대사 부분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던 건 하나도 없고 다 새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근현대사 부분이 얼마 기술이 안 돼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최근 화두로써 문제가 이렇게 될까, 그래서 3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한국사를 읽어보면서 제가 결론은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줄거리로는 큰 변동은 없다, 그런데 문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을 사용하는 게 다 달라요.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다른 선생님들, 생각을 달리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이게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문제인식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서산교육지원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현황을 보니까 서산에 16개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6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중학교가. 즉 6개, 지학사에서 출간한 거 또 비상교육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또 천재교과서에서 발간한 교과서, 미래엔에서 발간한 교과서,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또 동아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이렇게 6개 교과서가 16개 학교에서 지금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하고 있는 문장들이 달라요, 이 역사서. 여기 계신 분들 역사교과서 읽어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르고 고등학교 또한 8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3개 출판사의 교과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역사교과서의 채택에 대한 권한은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장내웃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은 역사 선생님이 권하고 추천하는 것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혼란이 오는 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진교육청도 14개 중학교에서 6개 출판사 교과서로 합니다. 고등학교는 8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4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또 이렇게 보고 있고 태안교육지원청을 보면 중학교 9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4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학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책이. 고등학교도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3개 출판사에서 발간된 교과서로 공부하다 보니까 다 다른 거. 예산은 중학교가 11개교가 있는데 여기는 2개 출판사에서, 비상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로 8개 중학교가 이걸로 공부하고 있고 또 3개 중학교는 천재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적어도 이게 보면 금년에 그렇게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유형으로 교과서를 채택해 가지고 공부를 가르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적어도 이거를 어떻게 좀 하나의 교과서로, 어느 교과서가 됐든지 여기서도 교과서별로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어디가 진보다 뭐다 친일이다 등등의 얘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교육청별로는 한 개의 교과서를 채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안을 내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역사교과서 출판사가 9개 출판사에서 출간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또한 9개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그걸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선택해서 교육을 하는데 어느 교과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과서마다 큰 줄거리는 같은데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르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들마다 다르다면 학생들은 큰 혼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도적으로 9개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교과서를 각 학교별로 채택해서 가르쳐라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지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도 지금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남교육청 감사실에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3개 출판사 교과서를 읽어봤어요. 아주 깊이 있게 보진 못하고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책별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사용한 문장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라.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그건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도 역사교과서를 선정하는 데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서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목격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한다면 더 많은 어떤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의견은 이제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장님이 학교 현장에도 계셨었잖아요. 옛날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의 교과서를 보니까 전혀, 참 그래서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배울 때 있었던 그 교과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이 거기다 기록이 돼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교과서별로 조금씩 다르니 이거는 교육현장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의견을, 선생님들 출신들이니까 그래요. 교육장님들 학교에 계실 때 가르쳤던 교과서하고 지금 교과서하고 다 달라졌습니다. 배웠던 거, 교육장님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교과서하고 지금 교과서는 다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교과서가 됐든 그걸 하나로 통일된 그런 교육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 일부 동의되는 면도 있지만 요즘 하도 첨예하게 대립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각자 생각하는 게,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제는 앞으로 학교 시험에 나오게 되잖아요, 대학진학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그거는 거의 같은 내용을 가르쳐주어야, 어떻게 가르치든 같은 내용이 돼야 되는데 참 그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걱정했어요, 이거 보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래엔에서 출판한 교과서도 봤고 금성출판사에서 출간한 교과서도 봤고 동아에서 출판한 교과서, 3권 읽어봤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바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은 해결 안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학교교과서 채택 권한이 교육장한테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이라도 그 교과서를 이거로 하는데 지금은 각 학교별로 달리 돼있잖아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교육장님들도 역사교과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 번 쯤 살펴보셔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뭘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 분들하고 생각이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뒤에 있는 분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천 교육장님께 혹시 추가질의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장기승위원

좀 쉬었다가 다시…….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재진 당진교육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보건교사 관외출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교사의 관외출장 사유를 보면 아까 서산교육장님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학여행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시 인수를 주로 하고 또 안전교육과 관련한 외부연수에 참여하여 학교 교직원에게 전달연수를 하기 때문에 출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울타리 밖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 및 미활용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활용 재산 중에서 비교적 큰 순성초등학교 5,267㎡, 한정초등학교가 4,629㎡로 비교적 3,000㎡가 넘는 재산이고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그런 작은 재산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몇 번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문이 와서 취합하고 앞으로 추후 매각이나 임대 등을 추진해서 교육재산을 늘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어차피 제가 자료요구 했고 질의한 사항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교장선생님의 출장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일전에 TV 얘기를 보면서, 교사 생활을 근 40여 년간 하면서 자기 자식이 졸업하는 날, 입학하는 날 참석을 못 하는 것이 자기 일생에 자식들한테 가장 빚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다, 저런 일만은 있어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바도 있습니다. 먼젓번에 교육장님들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교장선생님들의 출장내역을 보니까 그냥 자기 지역의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 다른 예비학교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형제축제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충남학생체육대회, 바둑부 학생격려 이런 격려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데 못 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장이라고 해서 격려차 학교 비워놓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 가급적이면 교장님들한테 정말 꼭 가야 할 데만 가라, 당신이 가면 그 지역 인근의 가까이 있는 교장 체면이 뭐가 되느냐, 사실 가까운 교장이 가야 됩니다. 그런 데 교장은 안 가고 먼 데 있는 교장이 가게 되면 그 옆 학교 교장 체면이 아니잖아, 서로 생각도 해 가면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살자고 당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현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내부강사 수당지급에 대한 도의적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홍성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요즘 감사에도 보면 출장비라든지 또 방과후 강사 이중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고 환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장회의 때나 또 여러 차례 방과후 담당자 회의할 때도 내부강사는 가급적 임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두 번, 세 번 공모를 해도 외부강사를 못할 때는 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7개 지역으로 순회강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순회강사를 위탁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내부강사를 쓰지 않고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냉난방기 청소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5년 및 최근 4년 이내 냉난방기 청소 완료 대수는 저희 관내 1,114대입니다. 2015년도 청소를 하지 않은 냉난방기 대수는 512대로 2016년도에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는 최소한 4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독려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교습비조정위원회 등 학원의 교습비 조정계획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원의 교습비는 저희 교육지원청은 2012년 1월 13일 조정되고 그동안 한 번도 3년간 이루어지지 않아 교습비 조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원의 교습비 조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 학원연합회와 교습비 조정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습비 현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학생통학 시 안전사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없습니다마는 시설현황 중 과속카메라와 주차단속카메라의 설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배움터 지킴이, 녹색어머니 등에서 등하교 안전지도를 연 9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여섯 번, 시내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 또 교원, 녹색어머니회, 학교 안전지킴이 등과 같이 직접 서봤습니다만, 당진은 요즘 학생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형편입니다. 또한 학생안전요원의 양성을 위해서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52명의 교사가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요즘 가장 문제되는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분류하여, 진입차량과 학생과의 접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차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차도 분리사업을 2016년도에 2개교 3,000만 원씩 6,0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 통학 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당진교육지원청 전 교직원, 학생 모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개선방안입니다. 항상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사, 교감, 교장 또 행정실장 회의 때도 강조합니다마는 꼭 1년에 몇 건씩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술 없는 회식문화를 여러 차례 공문으로 9시 전에 회식 끝내기, 음주보다는 체육예술문화 프로그램 견학, 술 강요하지 않기, 차 놓고 회식 참여하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사유도 함께 여러 차례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 내용과 내고장 학교 다니기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진외국어교육센터는 죽동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2005년 7월 27일에 지자체 17억, 도교육청 자체로 4억 합쳐서 2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어 일일 미션캠프, 일일 생생캠프, 문화캠프 또 방과후캠프, 중등 찾아가는 영어캠프, 신문동아리, 방학 중에는 초등 영어방학 캠프 등 1년에 146기수 3,62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박은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요.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억 7,0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보조해 주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1,9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 다. 내고장 학교 다니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은 학생 수는 늘어납니다만 학생 수 유출 때문에 내고장 학교를 다니는,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없고요, 1년에 400여 명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관내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고요, 교사에게도 당진에 와서 6년 이상 있으면 6년 이상의 조건으로 2년 지난 선생님들한테 200만 원씩 20명에게, 초·중·고 선생님들한테 장학금을 1년에 4,000만 원씩 시청에서 전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3 학생 수 1,700명이 되는데 아직도 10%는 외지로 가고 또 그 10% 학생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약 30%가 외지로, 물론 1등에서 꼭 30%는 아니지만 전체로 볼 때 상위권 학생들이 나가서 지금 시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항상 심각하게. 그래서 내고장 학교 다니기, 시청에서 400만 원, 저희가 자료도 만들어서 CD도 학교에 주고 있고 입시설명회도 금년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8개교도 전부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가서 걱정이 되고 지역신문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참고로 그 10% 학생들이 어디로 유출되고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논산이라든지.

석곤

김석곤위원

논산?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 대건고가, 특정 학교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기숙생활이 잘되어 있으니까 당진에서 많이 가더라고요, 숫자가. 아산 삼성고라든지 공주 쪽에 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외국어교육센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영어만 합니까? 제2외국어는 안 합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중국어도 저희가 강사를 채용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국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국어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와 중국어만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진 지역의 제2외국어 실태를 보니까 합덕여고하고 송악고는 하나만 하고 있던데? 합덕여고는 일본어만 하고 있고 송악고등학교는 불어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두 가지 이상 외국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의회 보고자료 낼 때 교장선생님 마침 만났는데요, 앞으로 노력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립학교…….

석곤

김석곤위원

사립학교입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학생들 선호도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 가지만 있다 보면 원하는 배움을 못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고맙습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아까 서산교육장님 하신 거로…….

김종문위원

제 거 빠진 거 있던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빠진 부분이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내부강사의 수…….

김종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초과근무수당 감사지적사항 보니까 2013년도 빼고는 당진은 한 건도 없네요? 2011년도, ’13년도 빼고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교육지원청 공히 다 같은 것 같아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김종문위원

교육지원청 감사 때 지적받은 서산교육지원청 빼고는 다른 데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초과근무수당?

김종문위원

예.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2013년도 8월 달에 전 학교하고 교육지원청, 기관 전부 다 지문인식기 설치했거든요. 2014년도 8월 달에, 1년 뒤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금액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지문인식기 설치하고 46억이 절감됐더라고요. 46억이 절감됐어요. 절감됐다기보다는 수당지급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46억이나. 그래서 일선에서 잘 지켜지고 있나, 46억 정도가 줄었으면 잘 지켜지고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때 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더 철저히 지키고, 아침에 지문인식을 하고 또 밤에도 철저히 초과근무하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저도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 지적해서 우리 800개 기관, 학교 전부 1년 만에 다 설치했거든요. 1년 만에 46억이 감소됐더라고요. 다시 또 한 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봐야겠지만, 나름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초과근무할 일들이 많이 없어 갖고 준 건지. 그런 제도장치 마련이 일선에서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일선에서는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는데 잘 지켜지고 있어서 없는지.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지켜지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제 시간 안에 일하기 그런 것을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까 답변 중에 그게 빠졌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문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답변 듣고 하는데 제가 의회에 시간이 있어서, 김종문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먼저 답변…….

익환

유익환위원

김종문 위원님 미안합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추후에 하시고, 저하고 인성교육과 관해서 말씀 좀 하시자고요. 그거 답변을 주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건 4개 교육청 공히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돼서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어떻게 국민의 인성을 진흥하자고 하는 법을 만드는 이 지경이 됐으니 우리 국민들의 인성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가 뭐냐면 학교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입법취지예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인성을 갖춰라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입법취지가.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우리 충남교육에서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수립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의 계획을 내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랬을 때 여태까지 우리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셔요? 큰 틀에서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이 통과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마는…….

익환

유익환위원

국가적으로도 이게 참 망신스러운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계 또한 망신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인성교육 문제를 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과정으로 시달해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갖춰지거든요. 먼저 가정에서 갖춰집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되면 인성교육도 바르게 갖춰 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잘해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람이 인성을 갖추는 데는 제일 먼저 가정교육이 잘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독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도록 하자 그런 건데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들은 각 교육청 공히 다른 내용들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올바른 인성을 갖추게 하려면 우선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이 좋은 책들, 학생들이 많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떠나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깐 그 자리에 계시고요,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보성초등학교가 예산인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는 학교 물이 질산성 질소가 나오네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교육지원청이 주로 수질검사하는 데 있어서 좀 미미합니다. 지난해 같은 때는 수질검사도 별로 안 했었고 금년도에 서른 몇 건을 했는데, 신뢰도가 높은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수질검사 의뢰하도록 하셔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질검사 관련해서 일반 사설기관에 한 거는 전부 다 해당없음으로 나와요. 수질검사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차 검사, 물 그대로 떴을 때 나오는 것이 그 수질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보면 거기서 부적합 나오면 다시 물 갖다 바꿔서 또 검사하고 아니면 학교 위에 물탱크 있으면 그 안에다 소독약 집어넣어 가지고 검사 제대로 나오게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성초등학교는 질산성 질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물 공급하지 않고 지금 상수도 물 그렇게 하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수기 물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조치는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죠. 이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은 가축분뇨라든지 낙엽에서 나오는 썩은 물들이 들어가서 질산성 질소가 나오는 겁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라 하는 문제고, 나머지 학교들 여기서 수질검사한 거 보면 전부 다 적합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면 상당 부분이 1차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저는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 학교 들어가서 수질검사하기 위한 물 뜨러 갈 겁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먼저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들, 아까 김종문 위원 나머지 답변 신속하게 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 가정이 어떻게 지도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생보호인력 그리고 녹색어머니, 엄마순찰대 등과 연계한 합동 야간캠페인 또 주간에도 계속하고 Wee센터와 상담활동을 활성화하고 42개교에서 또래상담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엄마순찰대 합동순찰을 실시했고요, 1교 1경찰 결연을 맺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과정상의 정보교과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사이버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 실시되는 학생대상 학교폭력예방 교육에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내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폭력이 예년에 비해서 또 점점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걱정이 되고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제안을 드렸어요. 그 제안 내용이 뭐냐면 일선의 학교는 전담 경찰관이 다 배정돼 있는데 전담 경찰관의 연락처를 화장실 소변 보는 위치 눈높이에다가 붙여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관계되는 거를, 담당 형사의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서 그런 게 일선에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당진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 화장실에 가면 담당 형사 연락처가 눈높이에 딱 있나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는 다 못 다녀 봤는데요, 붙인 학교도 있고, 저희 장학사님들한테하고 저도 몇 개 학교 가서 “너희 학교 전담 경찰관이 누구지?” 하고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번호랑, 그런데 솔직히 안 붙인 학교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면 학교 현관에 붙어있어요. 혹시라도 학교폭력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저기 하려면 학교 현관 앞에 가서 담당 형사님 연락처 적어갖고 오면 이게 되겠어요? 항상, 늘, 언제나, 그러면 학교폭력 피해학생뿐이 아니라 가해학생들도 경찰관이 늘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다 하는 경각심 때문에 학교폭력이 좀 줄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물론 제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드렸는데, 일선의 교육지원청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 질의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제가 제안드린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방안을 일선에 시달하셔 갖고 학교폭력 예방으로 활용하시면 어떤가 하고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즘 사이버폭력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스마트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핸드폰상에서 따돌림 현상들 또 핸드폰을 이용한 동영상 유포랄지 이런 것들도 다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는데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관한 거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정도가 무슨 폭력이라고, 그까짓 거 다리라도 부러지고 어디라도 터져야 학교폭력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남의 핸드폰 조금 봤다고 그게 죄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처벌하면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없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의식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리에서 띠 두르고 ‘청소년캠페인’ 이런 시대 지났습니다. 언제 피켓 들고 띠 두르고 그것 보고 아이들이 선도되고 이런 시대는, 시대는 시대에 맞게 예방활동, 홍보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현재 1월〜9월까지 청소년 59명이 구속됐어요. 2,192명이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거의 3,300여 건의 청소년범죄들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문제의식,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처벌사항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든 학생지도도 빨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아이들은 다 변했어요, 이미. 많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게 학교환경,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육에서도 빨리 눈높이를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발전지원단이 필요한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교육발전지원단 운영현황을 보면 학교 관계, 기초의원님 또 운영위원, 공사단체, 유지 그런 분들 3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11년도 2회, 2013년도 2회, 2014년과 금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세월호 또 금년에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못 했고요, 솔직히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돼서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연구해서…….

맹정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맹정호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지역교육청 단위의 어떤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나 단위들이 없어요, 운영위원회협의회는 있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아니면 다양한 집단들이 지역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모임 정도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면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교육청의 사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리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신뢰도도 그만큼 높아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은, 저는 이름은 바뀌어도 좋다고 봐요. 발전지원단이 아니더라도 지역교육청 단위의 정책자문기구가 되든 이런 단위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속해서 운영하실 건가요, 이거는 없애고 다른 형태로 다시 고민해 보실 건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자문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드렸나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심재진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있는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재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진 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교사 출장현황 중 관외출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 횟수가 많은 이유는 보건교사들이 학생들의 체험활동 시에 학생인솔이 대부분이었으며 보건교사들이 담당하는 RCY단체행사가 시·군 단위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교과연구회 운영 시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울타리 밖 교육재산 중 미활용 교육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활용재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각 추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사유는 대부분 학교 울타리 밖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을 추진하려고 해도 학교용지가 대부분 대지로 매각 금액이 높아 매각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각 추진으로써 교육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사 방과후수당 지급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견해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학교수당 지급은 교사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강사를 구할 수 없다든가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꼭 교과나 영어교과 교사들이 필요할 때는 내부강사를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오후에 시간외수당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난방기 청소현황입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의하면 냉난방기 유지관리는 필터가 연 2회, 실내기는 4년에 1회 정도 분해 세척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군내 43개 학교 중에 42개 학교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실행학교가 1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냉난방기가 청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개최 여부는 주변 여건과 적정한 단가 등을 검토한 후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서 현실적인 학원 수강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제 건 답변 다 드렸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수강료조정위원회는 2012년도, 충남 공히 3년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개 교육장님들 공히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하는 뜻을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를 하는 건 좋은데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까 업무경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질타하는 거고 또 만약에 근무시간에 방과후가 끝났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교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핑계로 일선에 가서 ‘업무경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업무이양을 행정실에 떠맡기는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학교의 어떤, 하는 건 좋은데 하면 교육장님들이 분명히 그 양반들한테 간부회의 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3시 반부터 4시 반에 1시간 했다 그러면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학교에 남아서 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볼 거예요, 제가. 그 뜻이고 5시에 끝나면 1시간 더 연장근무 하는데 방과후 때문에 연장근무를 한 거니까 그것은 연장근무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장님, 뜻 이해가십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여기 계신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앞으로 이건 공동책임이에요. 확실하게 확인해서 그런데도 교사 분들 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주면 이 부분은 이번 본청 때 정확하게 제가 짚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는 건 좋지만 끝나고 나서 초과근무수당을 달지 말고 근무하고 엄밀히 따지자면 근무시간에 했기 때문에 1시간 연장해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 뜻은. 그냥 초과근무만 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양심껏, 아까 얘기한 에어컨 청소도 일선의 대부분이 “운영비를 안 준다” 지금 운영비를 올해도 아마 3.1% 인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안전사고 대책 및 스쿨존 사고현황입니다. 학교 지킴이를 적극 활용해서 차량 진·출입기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별로 안전교육을 계획하여서 소방교육, 물놀이 안전교육,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서 각종 수련활동 시에 안전교육과정을 필수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은 중앙민방위교육원안전체험센터,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체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명시해 학생들과 같이 안전점검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쿨존 내의 3년간 사고 발생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허용이 된다면 보행과 차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통학로를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주문화,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개선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장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회의 안건에 넣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식문화를 개선해서 차를 두고 갈 수 있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문화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가끔 음주운전 사항을 경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용영어 회화 중심교육 현황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초등영어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중등 외국어교사 연수를 강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실용영어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영어학교 수업개선을 위해서 수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전문강사가 있는데 초등학교 3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회화강사 토크장학사를 활용해서 영어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학생 실용영어 능력 및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활용으로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보고서 중에 제2외국어 교육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예산지역에?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발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2외국어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덕산초, 오가초, 예산여고 3개 학교가 중심학교가 돼서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3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회학교로는 초등 신암초, 응봉초 그다음에 대술초가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둔 이유는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중국어교사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한 30% 정도, 70∼80%는 중국에서 보조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겨울방학 때는 캠프를 실시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중국어 원어민들이 교사들에게 덕산초등학교에 가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국인들이 많이 옵니까, 예산에? 갑자기 제2외국어 교육확대 방침이 나와서…….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명이 왔는데요, 실제로 내부적…….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원어민교사고. 외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었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광객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요인은 아니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다만 예산교육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산에서 대표적 고등학교는 어디를 말하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고등학교, 예산여고를 말하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두 군데가?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내포시에서 살고 있으면 그쪽은 갈 수 없습니까? 내포 공무원 자녀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요?

석곤

김석곤위원

학군이 차이가 있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포시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고등학교로.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갈 수 있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홍성고등학교뿐이 못 간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등학교는 갈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다시 대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고등학교 갈 데가 없어갖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참고로 예산고등학교, 예산여고에서는 전년도 대학입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그건 제가 아까 당진교육장님으로부터 답변도 듣고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일선에서도 예방이, 경찰관, 화장실 연락처 한번 실시를 해 주시고 나중에 효과도 좀 말씀해 주세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학교별 우유선정 기준도 말씀드릴까요?

김종문위원

그것도 다 답변 들었습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그러면 맹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을 말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행복나눔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학교에게 840만 원을 주어서 학생과 교직원들 간의 멘토, 멘티를 형성해서 학습이라든가 정서, 복지, 체험활동 영역으로 동아리활동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교육급여사업은 초·중등학생 187명에게 596만 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교육비지원 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 74명에게 연 1인당 60만 원 그리고 PC지원 22명, 인터넷통신비 25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흥진 예산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있는 분 계십니까? 박흥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셨던 보건교사 관내출장 관계는 조사해 보니까 2014년도가 관내출장이 약 70%, 관외출장이 약 30%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과 거의 비슷하게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것이었고 타 시·도로 학생들이 관외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보건안전을 위해서 동행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보건교사는 소속 학교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불필요한 출장은 억제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보건교사가 출장 시에는 보건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울타리 밖 미활용 토지현황 활용방안은 관내에서 제일 면적이 넓은 것이 태안초등학교에 있는 남문리 437-3 외에 25필지로 면적이 약 2만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 태안초 울타리 밖 토지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숙원사업이었던 단설유치원 설립 예정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 보전 및 관리 등은 특히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매각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방과후 수당지급 및 근무시간 중 방과후 수당지급 내용은 다른 교육청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방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외부강사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도저히 지역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내부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되 최소한의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법규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냉난방기 청소현황 및 향후 대책은 각급학교에 냉난방기 청소의 중요성을 더욱 주지시키고 건물 유지비 또는 자체 예산편성을 적극 권장하여서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냉난방기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조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 학원의 종류나 규모, 시설 수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해서 조정할 것이며 향후 2년 기준으로 교습소 또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교습비 조정 기준 변경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노력은…….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하고 음주 그 부분은 어쨌든 안전문제는 계속해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차 놓기 운동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답변…….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라든지 음주운전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태안교육청에 질의하신 거꾸로 교실 캠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교실이란, 우선 전통적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동안은 강의를 한 후에 또는 수업을 한 후에 복습이나 숙제를 내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교사가 미리 제작한 수업내용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이 미리 시청하고 거기에 따라 주어진 과제를 집에서 먼저 해 온 후에 본 수업시간에는 학습내용과 관련해서 토의, 토론, 실습, 문제해결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학습방법입니다. 특히 이 방법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문제해결력을 길러서 학습방법의 개선 다시 말해서 자기학습능력을 기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 연수현황은 지난 9월 12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안면읍 소재인 블루나인리조트에서 초등·중등교사 총 38명의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했는데 계속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호응도하고 열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 앞으로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교실 확산을 위한 심화워크숍을 미리 했습니다. 10월 19일 날 태안교육청 어울림홀에서 49명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우수사례라든지 각종 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거꾸로 교실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적인 학습방법 현장 적용의 교사연구회를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지원도 하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습을 못 해 본 거네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현장에서.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서 일부 선생님들께서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일반화까지는 안 돼서 워크숍을 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 어느 과목들이 적용될까요, 거꾸로 교실 하게 되면?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같은 경우는 교과가 교사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는데 교과보다도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석곤

김석곤위원

이 교육의 요점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습을 해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미리?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과나 역사라든지 이쪽, 미리 자기들이 충분히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검증을 받은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시작했어요, 이건? 교육 자체가 어디서 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건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된 겁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미국…….

석곤

김석곤위원

미국에서? 미국 교육제도하고 우리나라 교육제도하고 비슷한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법상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열린교육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실도 다 뜯어서 개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아서 성공적이지 못한 그런 제도였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미리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해야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수업시간 중에 딴짓하는 학생들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 이 제도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쪽에 이렇게 전할 대표적인 교육은 없습니까? 그건 없나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판단하기는 학생에 대한 지원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2016학년도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분교 포함한 9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전 학교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유학기제 학생 대상 설명회는 2015년도에 학교별로 1내지 3회씩, 총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진로탐색설정을 위한 진로활동 운영계획 수립을 학교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유학기제 운영프로그램은 학교별로 2월 이전,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완비를 해 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학년 1학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선택교과의 진로와 직업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2학기에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소질이나 또는 적성, 희망을 고려한 소규모단위 동아리 쪽을 권장해서 동아리별 진로체험학습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울러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들도 동아리별로 분산시켜서 각자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교사역량강화를 위해서는 2015학년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사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태안교육청 산하의 중학교는 2016년도 1학년 2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예정인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맹정호위원

모든 학교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맹정호위원

서산교육장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맹정호위원

서산은 주로 어느 학기 때 자유학기를 시행하는 걸 선호하고 있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2학기 때…….

맹정호위원

1학년 2학기요? 당진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2학기.

맹정호위원

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맹정호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태안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아마 학교에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어떤 지침상 그렇게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지침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1학년 1학기나 2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 중에 하기로…….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1학년 1학기에는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그렇게 한다는 게…….

맹정호위원

또 그럴 것 같아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좀 어려워서 1학년 2학기로 대부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대개들 1학년 2학기에 한다면 1학년 2학기만을 준비하지 말고 1학기 때, 아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2학기 시행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드렸어요? 답변 다 드렸냐고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한기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거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다 안 주시는데, 다문화와 탈북학생 예산변동 및 학생 수 달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학생 수 변동과 예산의 변동현황을 자료를 보니까 태안교육청은 2013년도에 다문화예산이 4,500만 원, 2014년도에 2,300만 원, 2015년도에 15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학생 수는 127명, 132명, 161명 해서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학생은 증가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4,500만 원에서 2,300만 원 거기다 그다음에 올해는 또 150만 원,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단히 죄송한데…….

장기승위원

과장님, 내용 아세요?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장기승위원

담당자는 안 됩니다. 증인선서 한 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태안이나 당진이나 서산이나 바닷가 쪽에 다문화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증가하고 많은 편인데 예산은 점점 준단 말이에요,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능근

오능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오능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학생이 늘었는데 예산이 왜 줄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

예, 그렇습니다.

능근

오능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만 말씀을, 재배정예산은 생략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요?

능근

오능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도에서 목적경비로 내려온 그 예산이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능근

오능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경비로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계산을 못 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장기승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신 거구먼요?

능근

오능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 공히 그렇습니다, 4개 교육청이. 다문화학생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듭니다. 비근한 예로 예산교육청은 2013년도에 4,800, 2014년도에 3,100, 2015년도에 2,700, 당진교육청은 2013년도 4,500, 2014년도 3,200, 2015년도 9,000만 원, 들쭉날쭉합니다. 또 서산교육청은 2013년도에 9,200, 2014년도 5,100, 2015년도에 9,400 여기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공히 다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들쭉날쭉하든지 줄든지 합니다, 점차 해가 가면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주는 대로 씁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다 건의해서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실태파악을 조금 더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태파악 정확히 해서 이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다문화연구모임의 대표를 지난번에 맡아서 해봐서 자꾸 다문화 쪽에 신경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예산교육장님 문제가 있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말고도 지역교육청 자체로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들이나 특히 교육과장님들 이런 건 도교육청에 건의하셔서,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줄어든다? 그건 안 맞잖아요.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자꾸 건의하시고 말씀하셔서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도 본청 감사나 평소에도 도교육청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있는 건? 서산교육장 어떠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문제가 있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확보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만 쓰고 만다? 우리는 지역교육청이라 도교육청 하라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쓰고,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학부모들한테 서명받는 것도 도교육청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다, 이런 것도 예산 그냥 주니까 쓰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진교육장님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들 제가 안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교육청에서 준 감사자료에 대해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 당진교육장님, 예산교육장님, 태안교육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우선 서산교육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공통사항 1번입니다. 1번 보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감사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49쪽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이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부적정 또 시설공사 원자재 계산서 작성 부적정 그다음에 6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7번 사립유치원 폐원과 관련해서 업무추진 부적정,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웃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없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통…….

서형달위원

공통사항 원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공통사항 2만 가지고 있거든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위원님들만 배부한 건가요, 이 자료는?

서형달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118쪽을 봐주세요. 교육장님들하고 밑에 있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뭐 하십니까!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행정감사하는데 뭐예요! 서산교육장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서산학생수영장 시설 개선사업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해서 주요성과로 만들었습니다. 서산학생수영장이 서산시로부터 얼마 지원받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하는 데 지원받은 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지원받은 바 없다? 그러면 서산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7만 조금 넘습니다.

서형달위원

17만 인구 중에서 서산시 학생수영장에 일반 시민들 몇 명이나 참석하십니까? 교육장님! 학생수영장 이게 서산시청 겁니까, 아니면 서산교육청 관할입니까? 그런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이런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알고 계셔야지요! 주요 성과에 “서산학생수영장 시설 개선사업 예산 확보” 이것만 나왔지, 행정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는 이게 행정감사한다는 겁니까! 내용 나중에 주세요. 그다음 당진!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시간 없어요. 175쪽, 추진시 어려운 문제점을 유·초·중·고 학교급별 새내기 연수방안 모색이라고 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내용이 뭡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공통연수를 하고요, 나중에 파트별로 나눠서 유·초 같이하고 중·고 같이 하는데 그 시간을, 나중에 설문을 받아 보니까 그걸 더 많이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55쪽에 보면 공사계약 관련 있죠? 공사계약 관련, 355쪽.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인력이 없는 학교에서는 공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하여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 건데요?

서형달위원

태안 거예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태안 먼저 말씀하세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행정실장이 태안 관내 같은 경우는 신규나 저경력자, 전환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거 추진하는 데 업무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대신 계약을 해 주고 그래서 업무부담을 줄이는 행정 어시스트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 메르스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측면에서 도교육청하고 각 교육청에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지역에 많이 예산 집행하셨습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많이 했어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됐고요,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323쪽 주요성과가 있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 사업 12개 선정했다고 했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12개 학교가 행복공감학교.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그런 쪽에 안 들어갔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복공감학교…….

서형달위원

혁신학교 들어갔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예산에는.

서형달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공감학교는 두 학교가 있고요, 혁신학교는 없고 혁신학교 준비학교가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교육사업은 한 학교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선정해서 학부모들 교육을 한 겁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의원별로 요구했는데 거기 또 없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도대체 행정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안 하자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의원별 요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싼 돈 주고 자료를 해 줘도 연구 않고 하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의회의 행정감사를!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들, 거기 없어요, 있어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회의 중이면 딱 펴서 준비를 잘하셔요.

서형달위원

거기 있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있죠? 서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산에 네 학교가 소규모 학교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팔봉초, 오산초, 부석초, 운신, 636쪽. 옆에서 좀 도와줘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 수가 팔봉초등학교가 43명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여기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정부에서는 작은 학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방과후수업하는 데 있어서도 작은 학교가 혜택 받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학생이 많을수록 방과후수업에 영향을 많이 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육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서산에 네 학교인데, 이 네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에 지금 네 학교가 있는데 팔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면 1교로 해서 6학급은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내가 꼭 학교를 폐교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서산에 네 학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네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진도 마찬가지고, 당진!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5교로 나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진은 5교입니다. 그 학교는 서산보다도 인원이 적네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초락초는 30명, 정미초 32명, 신촌초 33명 등등 이래요. 양 교육장님들, 본 위원의 자료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폐합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따로 알려주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계시니까 입장 난처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은 정확한 얘기를 들어야 도교육청 정책국하고 행정국 행정감사 때 필요한 자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수영장과 관련해서 서산에 물어볼게요. 2015년도에 수입액이 326,663, 지출은 242,203 이것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료 갖고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서산시장 만나서 교육장님이 학생수영장이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이 온다, 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천이나 부여나 예산 같은 데는 수영장 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서천군청으로부터 서천교육청이 3,000만 원 받았어요. 서산교육장님 뭐 하신 거예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학생수영장은 시에서 1억 6,000, 체육진흥기금 4억 6,000 정도 받아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여기다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는 연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서형달위원

운영비도 써야죠. 시설도 어느 시설했다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당진에 석문중학교라고 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석문중학교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입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 재정전입금이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금년에도 교장선생님하고 만났을 때 얘기했습니다. 과세수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서형달위원

학교수입은 고사하더라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석문중학교가. 사립학교 교직원, 교사, 사무직원 신규채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용관리 부적정 이런 식으로 석문중학교가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걸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장님께서,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한 푼이라도 돈이 새 나가지 않게끔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비서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학교를 가보세요. 석문중학교 이사장 만나세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요, 충분히 공문으로 전달했고 지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서산교육장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천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감사 공통사항 1번입니다. 그거 있죠? 49쪽.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형달위원

(의사직원에게) 드려. 공통사항 원 드려. 같이 보세요. 49쪽에 보면 서산교육지원청 종합감사를 2013년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이 언제 오셨나 몰라도 과거에 서산교육청이 종합감사 받았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종합감사를 받았어도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다라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에게 이런 자료를 다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49쪽 보면,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4번에, 교육장님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직접 얘기해 보세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4번,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등 부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6번이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서형달위원

7번.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폐원 업무처리 부적정.

서형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을 좀처럼 암처럼 먹어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가능하면 도교육청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해미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해미도서관 세출집행 부적정 있어 가지고 관장 1명, 행정8급이 조치사항으로 해서 돈을 물어낸 적이 있어요.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웃고 말아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사건만 터지면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나올 테죠. 133쪽을 보세요. 서산에 서림유치원이라고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림유치원이 사립이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서형달위원

공립이에요? 공립인데 장부관리 부적정이 나오네요? 감사관님. 서산 서림유치원 종합감사에, 2014년이에요, 얼마 안 돼요. 조치사항에 원장 1명, 원감 1명, 유치원 회계원, 행정7급이네. 조치됐습니까?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조치가 완료된 내용을 여기 올린 겁니다.

서형달위원

조치됐죠?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도교육청은 감사실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당진교육장님.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144쪽 보세요. 3번이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법인 이사회 및 학교운영…….

서형달위원

아니, 145쪽 봐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서형달위원

이거 잘못됐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당진교육청 많이 걸렸구먼요, 2014년도에. 6번, 큰 것만 얘기합시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시설공사 시방서 작성 부적정 나왔습니다.

서형달위원

8번이요, 다음 장.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입니다.

서형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큰돈이에요. 도교육청에다 얼마 환불했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20만 원.

서형달위원

220만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100명이면 2억 2,000이에요. 당진교육청 말고 다른 데서 또 했다면, 크지요? 태안교육청.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179쪽.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았습니다.

서형달위원

2번 읽어보세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교사 관내 전보내신서 작성 부적정.

서형달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서형달위원

잘못했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바로 이런 것이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고 큰소리쳤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4번이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공사 감독 검사 및 경비정산 부적정.

서형달위원

서산교육청이나 당진교육청이나 예산교육청이나 태안교육청이나 왜 시설공사에 떡값이 생기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렇지요? 5번 읽어보세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 놀이시설 집행 부적정.

서형달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이가 국가의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남자고 여자예요. 그런 아이들 놀이시설 집행이 부적정하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잘해야 합니다. 6번은 어떻게 됐어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차량 매각 업무처리 부적정.

서형달위원

문제가 있지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석문중학교가 당진이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 석문면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종합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문제가 많아요. 석문중학교로 치면 7건이에요. 사립이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입니다.

서형달위원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학교 법정부담금 얼마 냈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마는 조금 적게 냈습니다.

서형달위원

조금 내면서 이렇게 사고는 많이 저질렀구먼. 돈 낸 거 봐서는, 돈도 많이 줬네. 3번에 준공검사 부적정, 이거 얼마야?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62만 8,000원입니다.

서형달위원

162만 8,000원에다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58만 원 그다음에 학교발전기금도 전부 빼 먹어 가지고 도로 게워 내놓고, 이런 것을 교육장님께서 정확히 답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191쪽. 찾으셨어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부적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잘못됐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감독관님, 조치사항으로 장학사하고 6급은 해결했죠?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조치한 겁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부적정으로 인해서 아까운 장학사 1명하고 행정직6급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교육장님 입장으로 봐서도 안됐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청에서 보면 공유재산 관리감독 부적정 이게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감독 부적정, 내가 보기에는 조치사항이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얘기를 않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자, 시간 없어요. 태안중학교가 어디입니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중학교는 저희입니다.

서형달위원

246쪽을 보면 태안중학교가 과거에 잘못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조사 좀 하세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내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공포가 2016년도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치원이 축소가 되죠. 여기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학교통폐합처럼, 단설유치원이 지역마다 있을 것이다. 서산교육장님.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단설유치원이 있습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인구로 봐서 하나는 적네요?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당진은?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은 지금 하나 있고요. 내년 2016년도에 기지유치원, 단설유치원 지금 추진 중입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은?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군데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 인구가 얼마예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7만 8,000명입니다.

서형달위원

태안은?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은 단설유치원이 없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만드세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단설유치원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단설유치원은 확충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에 단설유치원이 보급되는 것처럼 학교통폐합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필요하냐? 서산이나 당진 같은, 다 있죠? 예산도 그렇고 태안도 있고 통폐합 되는 지역이요. 그런 지역은, 어느 학교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담당 행정국장이나 정책국장님 통해서 통폐합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이 돼서 학교가 커질 거 아니냐, 커지면 모든 것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폐합 된 지역에 대해선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스포츠강사들 다 있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서산 몇 명입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4명인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봉급이 적죠?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습니다.

서형달위원

봉급이 적은 데도 스포츠강사가 2016년도에 또 아웃될까 봐서 걱정하는 교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포츠강사가 열심히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개발을 많이 합니다. 어떤 특기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요즘 대한민국 학생들이 굉장히 체력이 떨어졌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천

한석천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서형달위원

떨어졌죠? 과거 고등학교 입학이나 대학교 입학할 때 예비고사와 관련해서 체력검정 했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현직에 있을 때 현장에 나가셨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직에 있을 때…….

서형달위원

언제 나갔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이요?

서형달위원

아니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체력검정 나갈 때.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 학교 들어갈 때요?

서형달위원

예.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체력검정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1975년도 교직에 있을 때 체력검사요원으로 나가서 턱걸이 몇 등하고 달리기하는 애들 점수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 학생들의 체력이 어려운데 이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과장님들이 과학교육과정을 새롭게 해서 체력을 단단히 해 줘야 맞다. 체력은 바로 국력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통일된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단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려면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나 교육과장님들이 도와줘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당진에는 자유학기제가 금년에 1학년부터 합니까, 2학년부터 합니까?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범학교는 분교장 포함해서 8개교가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대부분 학교들…….

서형달위원

지금 자유학기제 한 번도 경험이 없지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학교만 경험이 있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관련이 없어요.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시행경험이 없는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자유학기제의 지역에 있는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공감이 가도록 하려면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시행경험이 없습니다, 시행경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 달라. 예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 보건교사들 있어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보건교사가 모자라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보건교사 몇 명 있습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명 있습니다. 초등에 12명, 중등에…….

서형달위원

보건교사 옛날로 얘기하면 양호교사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보건교사 12명가지고 됩니까?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4개 학교 중에서 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교육장님.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많이 걱정스럽긴 하죠?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태안에서 있었나요, 해병대…….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병대캠프, 사대고…….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해병대 출신이랍니다.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래서 더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교육장님들 안전교육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들었죠?

재진

심재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기

김한기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네 분의 교육장님들 오늘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거 일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팀장들로부터 아마 개인적으로 또 해줄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네 교육장님이 업무보고를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깊숙이 파고 싶어도 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자료요청을 통해서 더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행정감사자료 이 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루가 걸려요. 이 자료를 놓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 도와줄 거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석문중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7건, 8건의 문제가 되는 학교에 대해 뭐 하러 도와줍니까!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한석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