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각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통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에 이바지하고 계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각철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9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원장 임각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각철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중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충청남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충남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보완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충청남도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직원들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낙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덕 연수과장입니다. (인 사) 직원들은 전체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인 사) 계속해서 2015년도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하는 교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교재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신청하는 거거든요.

금년도하고 작년도…….

금년도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입니까?

예.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강사진하고 외래강사, 초빙하셨던 분들 몇 분이나 하셨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원장님, 빨리 빨리 준비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임각철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운수종사자 교육현황을 보면 업종별 교육 수료인원에서 버스 수료인원이 50.1%고, 일반화물이 50.6%, 다른 업종에 비해서 수료인원의 비율이 저조하고요. 그보다 밑으로 가서 시·군별 교육수료 인원을 보면 계획 대비 미수료 인원이, 50% 미만 지역만 보는 거예요. 공주시가 41%, 그다음에 논산시가 21.6%, 계룡시가 18.6%, 부여군이 36.9%, 청양군 17.6%, 충남 35.4%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10쪽 도민교통안전교육, 그다음에 14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일 수 있고, 여기가 연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원인을 보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저해하는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행위,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는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운전자나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도민의 교통질서 안전 계도를 통해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충남교통연수원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차원에서 청소년·여성·노약자 등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 공통으로 된 게 있을 겁니다. 밑에 책자 봐 주시죠. 244페이지를 보면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교통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가 나옵니다. 244쪽이요. 현지 처분한 거를 제외하고 보면 주의 및 권고·시정 받은 사항들, 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업무 책임수당 지급 관련, 교재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임대료 부과요율 부적정, 최하단에 해외연수비 부담(충남개인택시조합) 부적정,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원장님께서 조치한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8쪽에 업종별 교육수료인원에서 버스하고 일반화물의 교육수료인원이 9월 30일 기준으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버스운전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에 의해서 거의 매일 운행이 돼 있어가지고, 더구나 대부분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연말에 주로 교육을 이수하러 오시더라고요. 남은 11월·12월에 저희들이 주말교육하고 주중교육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원래 계획된 인원이 차질 없이 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남은 교육기간 중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교육수료인원이 50% 미만인 지역은 공주·논산·계룡·부여·청양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충남교통연수원이 공주 인근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출장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교통연수원 입소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교육을 하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는 전반기에, 출장 교육한 시·군 지역에는 교육수료 인원이 계획에 대비한 실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데, 교통연수원에서 입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 5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연말에 교통연수원에 방문해서 입소교육을 이수하여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12월말로 해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미교육자들에 대해 다시 교육받을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학원을 할 때 학원장들 정기교육을 하거든요. 일찍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해서 교육을 필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말에 받을 수 있도록 12월 달까지 여지를 남겨놓거든요. 지금 11월이잖아요. 현재까지도 청양 같은 데는 17.6%예요. 그렇다라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적어도 12월 정도는 필치 못한 사람들을 이곳 연수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여지를 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프로테이지가 80∼90%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50%도 채 안 되는 지역이 많다라고 하면 과연 연내에 다 되겠는가.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연말로 미루다 보면, 최근 3년 거 있죠?

예.

수료인원 비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2013년도 충남교통연수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기관장들이 직원채용 심사할 때 참여를 하였는데요, 그거를 금년도부터는 기관장들이 직원 채용할 때 채용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업무 책임수당 지급관련 권고 사항으로요, 예산업무 책임수당도 지금은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재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도 시정·권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금은 교재연구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 교재연구수당 지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집행품의 등 부적정 사용 현지처분은 철저하게…….

현지처분 한 것은 냅두고 임대료 부과요율 부적정 있죠? 네 번째.

임대료 부과요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에 공익성을 발휘해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조합들에 대해 공용·공공으로 판단해서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31일까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28조에 의해서 100분의 25로 적용하였으나, 운수단체에 대해 조합과 협회가 공용·공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충남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사항·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율을 낮게 했다가 상향 조정한 단체에서는 불만이 없어요?

예, 불만 없이요, 지금 잘…….

수긍하고 이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개별화물협회하고 용달화물협회하고 전세버스조합 세 군데에서 저희들 예전에 생활관으로 쓰던 거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만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외연수비부담 부적정이 있는데, 연수비부담 부적정(충남개인택시조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과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남개인택시조합이 해외연수를 가는 데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연수비를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지도·감독을 위해서 저희 연수원 직원이 1명 동행을 했는데, 동행할 때 지원한 지원비에 같이 포함하여 동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와서 다시 ‘주의처분’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 거, 아마 신임 원장님 재임시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고 전임 원장님 시절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임각철 원장님께서는 혹시 앞으로 이런 감사를 받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오토바이 관련사고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아까 도민 교통안전교육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증가, 그리고 청소년·여성·노약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충남의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의 교통사고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예년에비해서 다소 증가했는데요,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에서도 교통약자라고 하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 교육이 사실 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과 저희 교통연수원, 충남도의 도로교통과와 같이 협의하여 각 시·군의 노인복지관을 저희 교통연수원에서 일일이 방문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교통연수원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으로 협의를 하여, 금년에 각 시·군의 노인종합복지관에 충남교통연수원의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으로 1시간 동안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것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데 미취학 아이들하고 초등학교·중학교 어린 아이들의 교통사고도 다소 증가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안전캠페인을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운수단체와 매달 두 차례 각 시·군 초등학교 앞에 찾아가서 ‘등굣길 안전 교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여성·노약자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교통약자인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더욱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운전자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얘네들이 스쿠터라든가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청소년들에 대해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면허증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면허증이 있겠어요?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있고 불법으로 운전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노약자들, 시골에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 적극 교육할 수 있는 채널들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교통경찰관한테도 물어보고 오토바이센터,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거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없다고 그래요.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 충남도민 중의 한 사람들인데 사망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교통연수원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직원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폭주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도보 중에 치어가지고 사망사고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통연수원에서 한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임각철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를 처음 와가지고, 원장님도 처음 받으시는 거죠?

예.

정재택 원장님이셨나요?

예.

충남도민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이었나요?

예,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원장님께서는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까지도 강사로 나가서 하고 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자체 강사님들하고 외래강사님들 여러 가지 관련해서 했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되었나 봅니다. 준비 중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도민 교통안전 교육에 세 명의 강사를 전문화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교육이라는 것이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시간 때우기식 교육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이 돼야 되지, 시간만 때우다 가서 수료증만 주는 교육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출장교육은 계속하고 계시죠?

예.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8페이지 시·군별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 9월 30일 기준으로 한 부분이네요?

예.

이것도 분명히 출장교육 다 갔다 오신 것이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했다면 사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다들 운수종사자들이고, 각 15개 시·군에서 공주까지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걸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또 시간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시·군까지 가면서 출장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까 원장님 말씀은 “12월말까지 어떻게든지 교육을 다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장교육 갔어도 이렇게 교육률이 떨어졌는데 과연 교육을 나가서 받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수종사자 교육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이라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회사나 본인한테…….

과태료 나가죠?

예, 과태료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출장교육 갔을 때 참석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공주 충남교통연수원까지 오셔가지고 대부분 이수를 하고 있고요, 각 회사의 조합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 법정교육이라서 교육 이수율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라고, 요새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운수종사자들이 벌이도 괜찮고 그러다보니 오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출장교육 있을 때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교육 중에, 원론적인 늘 하는 교육보다는 요즘에 TV를 보면 블랙박스라고 하나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사고 난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교육들을 시키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교육은 갖고 있나요?

저희들의 교육내용 중에도 동영상 교육과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강사들하고 조율해서 그런 교육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분들한테도 연초에 교육평가위원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도 물론 연수전문기관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원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겠죠. 더군다나 변 과장님은 전문가이시죠, 수십 년을 근무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블랙박스 동영상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방송사에 가면 분명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가끔 아침이라도 TV 틀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아마 틀림없이 운전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상주를 한 번 갔다 왔죠?

예.

이론교육보다는 실제로 체험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도 넓고, 아까 조이환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체험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상주 같은 경우는 멀고 상주만큼 그런 체험교육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보면 많은 설치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도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저도 그때 가서 느낀 것이 아반떼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강사가 “안전띠를 안 맨 상태에서 몇 ㎞를 가서 스톱하느냐”고 물어볼 때 저희들은 20㎞, 30㎞를 얘기했습니다만, 안전띠를 안 매고 10㎞를 가고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앞으로 쏠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주행할 때는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다 알면서도 않는 거거든요. 사업용자동차 운전수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자가용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라도, 하찮은 것이지만 교육을 시켜서 실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자기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교육보다는 틀림없이 효과를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험교육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체험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게 여러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공직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인데요, 각 시·군 또 충남도, 각 소방서의 공직자들 해가지고 애초에 9회 편성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1회 취소되고 6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사업용 운수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은 1일 4시간 교육인데, 4시간 교육이면 법정교육을 다 이수 완료하는 상황이라서 사업용 운수종사자까지 체험교육을 확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무척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충청남도의 각 읍·면·동장, 이장들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2년 동안 읍·면·동 이장님들을 상주 체험교육에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나누는, 이거를 협의해 가지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각 읍·면·동 이장님들이 상주 체험교육을 하루 다녀와서 마을의 교통지킴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래는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자동차가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 영업용 운전자들을 위한 교육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몸소 체험이 돼야 되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상주 교통안전공단 외에는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에 없나요?

내년에 경기도 화성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모든 게 간소화되다 보니까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도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4시간으로 줄인 부분인데요. 사실 운수 쪽은 먹고 살기도 어렵고 운전자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단 몇 명씩이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용 운전자들이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체험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용 운전자 교육은 어차피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거의 100% 이수가 된다고 보지만, 행정감사 자료에는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에는 2015년도 자료가 몇 % 교육이 됐다라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오늘 버스 타고 고속도로를 오면서 LED홍보판인가요, 고속도로에? 홍보판에 보니까 ‘화물차 모범운전자 선발모집’ 광고가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거를 한 취지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화물차 모범운전자 선발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동안에 사업용 차량 모범운전자 선발은 계속 해 왔죠. 매년 교통부나 경찰서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봤습니다만, 인터넷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더만요. 그 취지를 내가 볼 때 화물차들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모범운전자 선발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태안경찰서도 지금 사거리마다 현수막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대형레미콘차량 법규위반 신고’를 하라고 다 붙어 있어요. 그만큼 요즘에 중기덤프라고 하나요?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사고가 많고 레미콘차들이 사고가 많은데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죠. 여기 보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거론하셔 가지고 ‘덤프트럭·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교통안전용역 검토 요청’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셨네요?

예.

이거는 잘 하셨네요. 잘 하셨다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 교통연수원이 몇 곳이나 됩니까?

총 10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교통연수원만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 10곳에서 같이 하신 건가요?

전국교통연수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운영위에서 제가 건의를 해서 협의회 차원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세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요즘에 보면 너무 대형사고들이, 무서울 정도예요. 신호위반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에서 나오신 박 팀장님! 이 부분도 각 시·도와 협의해서, 사실은 그 차들도 사업용 차량이거든요. 그렇죠? 다 영업용이지, 자가용은 별로 없어요. 그거를 국토교통부에 같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기획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서산에서 레미콘 사망사고 났었던 훗날의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산시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단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기재과에 자기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본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늘 검토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실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공주에 있는 박수현 의원님과 충남의 온양아산에 있는 이명수 의원이 교통분과 위원입니다. 그런 분들 통화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예산에 보면 6,69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네요?

예.

연수원이 상당히 오래됐죠?

예, 공공기관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절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노후시설 같은 경우 관리를 하면서도 가능합니까?

예산 경상비 절약 차원에서 반납하면서 금년에는 노후관리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 시설 개·보수비, 사무비로 선정을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도의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트랙 올라갔나요?

그것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각철 원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은 민법과 국토교통부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법인 설립허가 기준으로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교통연수원 예산 현황을 보면 도비가 80%거든요. 자체수입이 20%로 구성돼 있는데, 재정여건이 이렇게 취약한데, 원장님, 기존의 업무 계속 이어받으셔 가지고 새로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고민해 보신 것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835페이지 봐 주세요. 첫 번째 질의하고 약간의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공통…….

아니, 저희 위원회 거요. 835페이지입니다. 임대수입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인데 2011년, ’12년, ’13년 해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다가 ’14년부터 약간 떨어지고 최근 ’15년에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비 80% 자체수입이 20%, 그리고 적당한 지적의 말씀을……. 이 지적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 충남교통연수원이 사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실질적으로 영리사업을 추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입 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적이라서 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실제 많은, 지금까지 저뿐만 아니라 연수원 직원들, 공무원 직원들도 매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지만 딱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늘 고민 속에 남아 있는 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걸 지적해 드렸거든요. 작년에도 예산 13억 6,000 들어갔고 이번에 증액됐었는데,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가능한 게 뭐냐면 조례나 정관을 바꾸면 되거든요. ’87년 이후에 혹시 조례나 정관이 바뀐 적 있어요, 교통연수원?

중간에 개정은 됐었는데 수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혀 없는데,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질의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떤 사업이 됐든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 안 되면 예산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내보내셔 가지고 방안을 찾아서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연수원에서 교재 한 가지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외부 강사님들이 갖고 오시는 건가요?

공직자 교통안전교육 교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왜 안 주시지?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연수원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보도자료인데 2015년 7월 29일 날 공포된 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 개정해 가지고 지난 7월 29일 날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이 교재를 물론 작년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올해 반영이 안 됐을 텐데, 주요내용이 뭐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일반인이 주차하면 10만 원의 벌금을 물죠?

예.

그러면 주차를 못 하게 이 앞부분, 이 사진에 보시면 전면에 방해를 하게 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근데 이 법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잘못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라면 10만 원 과태료 물고, 방해를 한 사람은 50만 원 무는 거거든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10만 원만 내면 되고요, 하다가 들킨 사람은 50만 원 내게 돼 있습니다, 법 취지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시려면 역제안해서 장애인 주차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게 50만 원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도 50만 원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오히려 주범보다 공범이 이렇게 세면, 이 부분하고 교통 관련해서 원장님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연수원에서 다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본부 측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 교육을 하시면서 교재에 삽입을 해 주시면 내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교재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잘 찾아가지고…….

캠페인 나가실 때도 강력히 시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아파트 지역 이런 데 가보면 야간에 장애인들 주차하러 들어갔다가 일반인 차들이 다 막아놔 갖고 제대로 주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실제로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도심 쪽이 심하거든요. 여기에서 대책 세울 건 아니고 캠페인이나 교육할 때 반드시 삽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충남도민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016년도 교재에 삽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모 언론지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5.6%, 전체 교통사고 프로테이지입니다. 2011년에 6.1%, 2012년도에 6.8%, 2013년도 8.2%, 2014년도에는 9.2%로 매년 1%씩 증가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신체적으로 순발력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교통연수원에서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방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몇 가지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르신 교통사고가 사실 매년 증가하고, 특히 도시 쪽보다도 농촌 지역의 어르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우선은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도 노인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강사님들이 적극 더 강조를 해서 교육을 요청드렸고요. 저희 교통연수원은 어르신들 교육을 위해서 직접 각 시·군의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과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출장교육을 직접 다니고, 현재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어르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금까지는 어르신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횟수를 증가시켜서 각 시·군마다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고령화시대가 자꾸 오기 때문에 점점 더 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겁니다. 연수원에서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찾아가서 교육하는 출장교육 같은 거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획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업무보고서 뒤에 보면 전임강사 명단 하고 죽 나와 있는데, 직무교육하고 소양교육 두 가지로 강사님들이 갈려 있네요. 교육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랄까요? 강사님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원장님 생각은?

화물운수종사자 교육할 때 외부강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직무교육 3시간, 소양교육 1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할 때 설문조사에 교육의 강사,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매우만족 만족도가 80% 정도, 정확한 퍼센티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80%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게 나옵니까?

강사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강사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18만 원이고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18만 원이요?

예,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게 대전이라든가 충남에 전문강사 풀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어서 대부분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오시는데, 전국적인 교통연수원이 거의 비슷한 여건이라서 강사료와 여비·교통비 해서….

지급되는 수준이 다른 데하고 비슷하시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외람된 얘기 같은데 강사님들의 질을 조금 높여서라도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머리에 쏙 들어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강사님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임각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시설 현황 사용료가 2014년도 사용료와 변동 없이 기본사용료 5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강당 15만 원, 소강당 8만 원, 회의실 7만 원, 식당 4만 원, 운동장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의 시설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충남 도내의 다른 공공기관보다 저희들의 임대사용료가 약간 낮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MOU를 체결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MOU를 체결한 기관은 임대료를 징수 안 했는데 금년부터 100% 징수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50% 징수를 적용해서 5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보다 약간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시설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대강당·소강당·회의실·식당·운동장 이렇게 있습니다. 운동장은 인조잔디 구장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의 사용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나 각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재단·기관에 충남교통연수원의 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교육시간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충남도민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임대시설 사용료 책정 기준과 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임대사용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간당 대강당하고 소강당의 각 규모에 맞게 임대료를 산정해서 기준에 맞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 사용현황을 보면 2015년 9월 30일 기준해서 총 188회 시설이용인원 1만 4,794명, 2014년도 총 111회 1만 1,124명으로 교육인원 변동이 31.9% 증가한 것을 보면 원장님의 운영방침이 홍보효과를 보지 않았나 판단되나 앞으로 더 많은 교육 및 문화시설 개방으로 도민의 편의제공 등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 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현황을 보면 이사장을 포함 15명과 대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건 및 선출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장으로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장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협의회 운수단체의 조합장·이사장님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이사회 개최 횟수와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에 정기 이사회가 있고요, 2월에는 충남교통연수원의 2015년도 전체 운영사항을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이사회를 해서 추경에 관련된 집행내용을 논의해서 결정하고, 하반기 해서 1년에 3차례 정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대의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대의원은 연임할 수 있는지?

대의원 연임 가능합니다. 이사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은 가능하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교육수료자에게 어떤 수혜가 주어지는지요.

교육이수자에 대한 수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수종사자교육은 법정교육이라서 어떤 개념적인 수혜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수종사자라고 하면 버스, 개별화물 운반하고 용달, 전세버스, 택시, 이런 화물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데 법정교육이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처분은 있고 이수했다고 해서 별도의 수혜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법정교육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교육대상은 각 운수단체에서 충남도에, 그 해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할 대상자를 도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도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른 교육계획과 교육인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조례에서 정한 업무가 이행되고 있나, 교통연수원 설치 조례예요.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는 2011년 9월 20일 전부 개정할 당시 관장업무를 세분화 및 명확히 하기 위해 연수원의 업무에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 충청남도 도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에 연구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조례 개정 이후 추진한 연구사업이 있는지, 그 내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조례에 충남도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교통연수원 설치 조례 연구사업에 사실은 연구인력이 부재한 관계로 인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회의 방침에서 20인 이하 공공기관은 최상위 직제를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해서, 충남교통연수원의 사무국장제가 최상위 직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최상위 직제를 폐지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최상위 직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문연구 인력을 2명 정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청남도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2017년도에는 최상위 직제 사무국장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철저히 연구사업에도 최선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교통연수원 결산 감사보고에 따르면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일환으로 교통문화대상을 실시함에 있어 시상금을 합동캠페인 참여단체에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선심성 포상금을 지급하여 앞으로 교통문화대상 취지에 맞는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의 80%를 도비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교통연수원에서 이러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2013년도, 2014년도에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통문화대상을 1년간 시행해서 상금도 수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에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 금년도 1월에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을 전반적으로 중단하고 교통문화대상도 중단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매년 해 왔던 녹색어머니회의 워크숍을 충남교통연수원에서 12월에 주관을 해서, 녹색어머니회 워크숍에서는 상금 이런 건 없고 각 기관별, 충남도지사, 교육청·경찰서 기관장의 공적조서에 의해서 상장만 수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통문화대상은 전면 중단을 하였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도민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예.

직무교육 위탁기관 종사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도 하고 있고, 또 충남 시·군별 교통사고 여기저기들,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도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도 더 시킬 수도 있나요? 여유가 있나요?

현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주로 하고 일반 도민교육은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일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라든가 그런 곳,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위탁직무교육, 공직자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연수원에서 그 쪽 기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교통연수원에서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전파가 돼서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 교통안전 교육은 주로 저희 내부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들이 연수원으로서는 괜찮다 보니까 각 시·군에 보면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대부분 1박2일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도내를 이용 않고 타 시·도로 가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대부분 집에서 1박2일 하면서 가기 때문에, 타 시·도로 가면 버스 타고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런 쪽에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장단협의회라든지 같이, 또 그분들이 교육을 가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전라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가서 인사를 하고 격려도 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멀고 우리도 어려워.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시·군하고 대비를 해서 이 시설 가지고, 충분히 운동장도 있고 대강당도 좋고 식사도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짜여있다면 안 되겠지만 혹여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내가 노후시설 문제 말씀드렸었죠? 내가 문을 나가다 보니까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요즘 각 기관이나 일반에 저런 문 쓰는 곳 있습니까? 나무문, 저는 처음 봤거든요. 어쨌든 다음 행정감사 내년에 올 때는, 연수원 내에 저런 문 쓰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타 기관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 가지고요.

저런 것들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운영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남교통연수원의 운영목적은 충남도민의 교통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의식을 개선시켜 가지고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여서 행복한 충남도를 만드는 데 교통연수원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

예.

전년도까지는 계획을 적게 잡고 실적은 많이 올리는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 거 같고 연말 정도 되면 계획했던 목표가 다 달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교육만족도 종합평가에 교육받은 분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교육을 만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

선진교통 문화 질서를 우리 도민들이 갖게 하는 거고, 얼마만큼 교통사고를 줄이고 우리 도민의 의식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2015년도의 교통사고 발생률 결과가 발표되는 게 2016년도 6월·7월 달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한 것은 금년도에 왔으니까 내년에 실적 나와야 평가가 된다, 이전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아닙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도 중요하고 금년도 6월에 나온 실적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자위 5쪽에 보면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12개 기관 중에 최하위인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12개 기관 중에 최하위, 올해는 15개 기관 중에 최하위를 바로 벗어난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처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하위 판정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규모 기관과 소규모 기관 간에 일률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경영평가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청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아니, 원장님! 평가방식을 탓하면 안 되고 우리 도민의 교통질서 문화의식을 높여야 됩니다. 사고를 줄여야 되고,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평가를 낮게 받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재가 2개네요?

공직자 교통안전 교육하고…….

이건 공직자만 하는 거고, 이건 일반 운수종사자.

예, 운수종사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연수원의 운영목적이 어디에 가장 있습니까?

교통사고예방…….

재차 반복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 중심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 해서 운영목적이 죽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첫 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첫 페이지는 순서가 나온 거고, 그다음 첫 페이지에 3농혁신, 그다음에도 또 3농혁신. 물론 안희정 도지사께서 농촌·농어민·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3농혁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꼭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4페이지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앞에! 운수종사자들한테 3농혁신이 들어오겠습니까? 농업정책이 농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이 되어야지, 홍보를 위한 정책! 문제예요, 3농혁신이. 교재 자체부터도 원장님이 너무 용비어천가를 외치시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더 적극 해서 위원장님의 지적에…….

원장님이 교통연수원장으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교통문화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지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있는 원장 자리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 경청해서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