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계중 의원 발언
김월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환경의 푸른 서구 조성, 유명산 야생화 및 도시소생물 서식 공간 조성, 아름다운 공원 조성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1차적으로 6개소는 2004년으로 완결이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005년까지입니다.
김동식위원
보상이 안 나간 구역은 금년 본예산이 섰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시비는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연차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2005년도 국비 29억 정도가 아직 안 왔습니다. 2004년도는 어제 11월말까지 해서 국비가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유덕동 버들마을 앞에 공사를 하다 중단한 곳이 있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식위원
거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유덕동은 우선 坪㎎?3단계로 나눴는데 1차는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보상이 안 나갑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공사를 진행중인 데?있고 2차로 보상을 협의 중인 데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금년 200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마무리지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내년도 국비 29억이 오면 보상하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다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광천동 파출소 뒤편 같은 경우도 마무리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광천동은 3개 노선 중에서 2개 노선은 11월말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1개 노선은 사업비가 광천동이 29억 8,000만원입니다. 29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24억 정도 국․시비, 구비에서 확보가 되어 가지고 2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온 돈 중에서 1억 3,000정도가 남아 있고 내년도 국비가 5억 8,000정도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 정도 예산으로 내년 초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7억 가지고 보상이 완료될 수 있어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마무리가 되면 지구별로 남는 곳에 있는데 부족한 곳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 물량에 65%밖에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설명을 들으려면 장시간이 걸리겠고, 6개 지구 남은 사업계획과 집행사업 내역을 좀 줄 수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양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2단계까지는 확정이 되었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2단계는 사업지구 확정이 되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3단계는 언제부터 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단계가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3단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지금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8개 지구가 확정이 되었는데…….
철근
양철근위원
2단계 양1동도 일부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성․화정2․마륵동 등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데가 양동뿐만 아니라 유덕동이나 광천동,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쓸 수는 없을까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단계 선정할 당시에도 저희가 동에다가 조회를 하고 대상지를 추천해 달라고 몇 차례 전화와 문서로 받았는데 양동과 광천동 일부는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광천동 일부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 채택이 되어 가지고 2단계 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 공판장 밑이나 옛날 양2동 일부 지역에도 상당히 침체된 지역이 있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철근
양철근위원
그런 곳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을 수는 있잖아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왜냐면 쾌적한 환경 서구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제거해 줄 수 있을까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가로수 말씀하십니까?
철근
양철근위원
예, 양동 같은 경우 23번지 근방에 대해 동에서나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데도 제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비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 23번지 근처 닭전머리 뒤에 고목나무를 제거해 주라고 여러 번 주민들이 말씀 드렸을 겁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제거해 주십시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에서 근린공원이 21개소, 어린이공원이 53개소로 공원은 74개소가 있고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가 41개가 있는데, 공원정비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원을 새로 정비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 화정3동에 있는 염주체육공원 같은 경우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공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예산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공원을 정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 74개 공원 중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될 공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장․단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원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만㎡이하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조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 근린공원은 저희 관내에 1만㎡이상 공원으로 21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장이 조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완료된 상무시민공원이나 화정근린공원이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한테 관리를 위임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구에서 약간씩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구요. 전체적인 수립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근린공원 쪽을 시가 관리하고 계획하는지는 모르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실 예를 하나 들랍니다. 화정동에 있는 체육공원은 이정주 의원이 구의원 할 당시 당초 1차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정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보조금이었는지 아니면 자체예산인지 그것은 제가 동장 할 때이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정비해 놓고 얼마 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의 돈을 더 가지고 와서 재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정비계획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정비해놓은 곳을 또 뜯어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콘크리트 바닥 올라간 곳을 파버리고 다시 흙으로 한다던가 음료대는 겨울이 되어 돌도 떨어지고 엉망이 되니까 뜯어내고 다시 음료대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도록……. 이런 막대한 예산이 계획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소모가 된다, 그때 동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학교에 정원에 대한 연구를 한 교수가 있다는데 우리 자문위원도 호남대에 그런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번에 돈이 5,000만원이 가능하다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차적인 수리를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3,000만원이 있으면 수리를 해간다면 공원이 제대로 정비되면서 돈이 소모되지 않을 것인데 돈 줄 때마다 하다보니까 다시 뜯어내고 하는 식의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동장할 때 한 5개년 계획으로 조감도를 미리 만들어서 하면 동안 돈을 가지고 오는 동안 하고 2단계는 이것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린 쪽은 시가 한다면 어린이공원만이라도 한꺼번에 전액을 투자해서 하지 못할 경우는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염주체육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시에서 한 조성계획에 의해 투자해서 정비를 합니다. 어린이공원도 조성계획 수립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계획에 의해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미비하게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 화정3동에 있는 체육공원이 근린공원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동장을 할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원성도 있고 혈세도 낭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 관내 전체 가로수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가 1만 7,000본 정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작년에도 몇 차례 정비를 했었고, 지금 현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가로수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수종 갱신은 수종이 맞지 않아서 갱신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수종 갱신이나 현재 있는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종갱신을 하려면 시에 가로수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 심의를 거쳐야 수종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메타세콰이아의 폐단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여기 있는 위원님도 다 잘 아시니까 내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 시에 건의해서 위원회를 거친 후 그 가로수를 수종 갱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서구 관내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혹시 어떤 수종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수종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시겠지요. 서구만 제한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광주 전체가 되야 할 것인데 가로수가 주는 어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 자꾸 건의해서 수종갱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보상실적, 현재까지 실적이 있는데 지금 3,840,210건을 단속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3,250만원을 보상해줬구만요. 그러면 2004년 1월부터 현재 일어난 사항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에 했던 실적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이런 일을 하고 계셔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동별로 2004년도 초에 시에서 시비 2,000만원씩을 각 구에 지원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 1,000만원을 합친 3,000만원 가지고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다가 예산이 바닥난 바람에 중간에 중단했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2003년도에는 시비가 1,000만원인데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003년도에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2004년 추진계획에 보면 시비가 1,000만원 확보로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실시에 60세 이상인 노인들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시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현재 3,840,210건을 처리하면서 3,250만원을 보상금으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0만원을 줬다면 1,250만원의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에 시비 2,000만원 지원이 됐었고 구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보상제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얻지 못해 가지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380만 건을 수거하면서…….
광교
오광교위원
380만 건을 노인 분들이 그렇게 단속을 해도 저녁 시간 때 보면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제 생각에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다시 광고물을 부착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도 시간이…….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대체적으로 자기 지역생활권 내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380만 건이 되는 것이 신문간지로 들어오는 광고물하고 명함형 광고물 등 쉽게 수거하고 양이 많은 이런 광고물들로 해서 건수가 많다보니까 보상금액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노인들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5,000원 이상은 수거를 많이 하더라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양 만큼씩 매일 보상금 요구를 하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엄청난 건수를 해결하시는데 그러면 조그마한 명함형 불법광고물도 세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원, 5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관리에서 중앙공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중앙공원에는 사유지가 많이 있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시 소유나 구 소유는 없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일부 매입을 한 데도 있구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중앙공원으로 묶여있으면 거기에서 시설이나 가옥들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개인 재산을 공원으로 묶어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 주민들한테 중앙공원 사용료 같은 것은 안 줍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남의 재산을 빼앗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이용을 제한해 놓은 것이지요.
광교
오광교위원
이용을 제한한다면 중앙공원 등산로 같은 데, 사람들 다니는 곳만 조성을 하고 정비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이 80만평 정도 되는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나 정자는 산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산책로도 개설하고 정자도 설치해놨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무리 힘이 좋다고 정부에서 개인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관리는 시나 구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산 위를 보니까 신우대로 완전히 다 그대로 놔뒀다가 2~3년 있으면 공원이 전부 다 신우대밭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줘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이 어느 소나무나 꽃나무만 있다고 해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3㎝ 간격으로 신우대가 완전히 산을 덮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여기서 관리를 해줘야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소목 같은 것의 관리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안 된 것은 산주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형질을 변경시킨다든지 큰 나무를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허가 난 큰 나무 같은 것은 손댈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대나무가 벌써 2~3m 정도로 완전히 산을 덮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등산로나 사람 다니는 데 겨우 정비를 해주고 그런 데는 방치해버린다?
김월출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과장님께서 지금 위치를 잘 모르고 계시니까 한 번 알려 주셔 가지고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데에…….
광교
오광교위원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김월출위원장
잘 아셔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80만평 중에서 어느 특정 지역만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을 못하게 제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그 번식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온 산이 신우대로 쌓여 있어서…….
김월출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진과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오광교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구청에서는 더 이상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지 시에서는…….
김월출위원장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시에 보고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제 생각은 구청에서 꼭 공원길, 산책길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번식해나가는 그런 종류는 공공근로들을 시킨다든가 해서 제거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대나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원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면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건의도 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또 특별히 산주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공원을 더 이쁘게 만들어 주기 위해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광교
오광교위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요 5㎝ 간격으로 많이 번식해 나가고 있거든요.
순옥
양순옥위원
끝났습니까?
김월출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 마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김월출위원장
이제 오광교 위원님 끝내시겠습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다음은 양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일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메타세콰이아, 우리 서구 관내 가로수 교체도 시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러면 상무지구 가로수 문제를 저번부터 완벽하게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금년 11월 30일날 중간보고회 때 녹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상무지구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시청 공원녹지과와 시 회의실에서 치평동 주민들과 동장님, 상무1동 주민들과 동장님, 각계 관계된 분들과 중간용역보고회라고 있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전혀 몰랐네요. 언제부터 착수를 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용역이 1월 20며칠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 중간보고회 때 건의 들어온 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최종 용역이 내년 1월말 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2005년도?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그때 그곳에 참석하셨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토양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양을 그대로 놔두고 여러 가지 수목을 선택해서 심는다고 해도 그 수목이 제대로 왕성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양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으로 회의가 되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용역 과업에 다 포함되고 계량방법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부터 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1월말 경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어쨌든 하겠네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용역보고회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완전히 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산책로는 운동기구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무1동에 있는 5.18공원에는 운동기구가 없어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한 결과 그쪽에다 했으면 해서 내가 관리소장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가지고, 그제 주민자치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시 어느 과에 그것을 건의해야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 중에서 5.18공원과 5.18자유공원은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어디에 해야 가장 빨리 할까를 묻는 것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에 하셔도 되구요.
순옥
양순옥위원
시 공원녹지과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소에 하셨다고 하니까요.
순옥
양순옥위원
직접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는 관리소장에게 안하고 시 어디로 들어가서 직접 말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아마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김계중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했던 20쪽에 2003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정산서라고 있는데 900억입니까, 90억입니까, 9억입니까, 9,000만원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단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9,000만원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이런 서류들은 잘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연 180만 건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180만 건은 1년 동안 현수막이나 고정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말한 것이고, 지금 노인들이 수거보상제로 해서 한 실적 380만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간지로 들어온 광고물이나 명함형광고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건수로는 반년 가까이 한 실적이 이렇게 많게 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180만 건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적은 건은 아니네요. 1년에 180만 건이면 엄청나네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수거보상제가 있기 전에는 조그마한 벽보나 A4용지 정도, 명함형, 현수막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했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우리 직원들이 날이면 날마다 현수막 철거한다고 다니는데 그래도 안 듣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루에 나가면 현수막도 한 차씩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만들어서 붙이는 그 당사자도 돈 들여서 자기 상가를 홍보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더러, 구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그걸 수거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이곳 저곳 금액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서로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광고물이라는 것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시를 하는 것인데 서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도 요소 요소에 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두리나 사람들 통행이 적은 곳에는 게시를 안 하거든요. 또 목이 좋은 데는 두 달, 한 달 이상씩 신청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크게 설치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광고물 게시대가 설치되면 앞에나 옆에나 뒤에서 민원이 발생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분들 홍보도 되고 우리 구도 시련을 겪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추가로 신청이 두세 달씩 밀려있는데는 추가로 옆에다 붙여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 설치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우선 오픈 날짜가 임박하면 어쩔 수 없이 허가받지 못한 곳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대가 부족한 것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서구만이라도 좀 서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합시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지금 산책로가 예를 들어 중앙공원 내 짚봉산 1번지와 풍암지구 1번지부터 시작해서 황새봉까지 돌아가는데 중간 길이 지금 남구하고 서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발을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하고 남구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는 아파트 단지 쪽에서, 그러니까 등산로 상봉에 길이 놔져 있는데 오른쪽은 서구 왼쪽은 남구,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남구와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설치하는데 이해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이든 남구 주민이든 어디서 설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우리 서구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남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구 주민들이 더 많고 산책로 입구도 서구 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물론 그렇지요. 한방병원 쪽으로 들어가면 입구가 반반인데 끝 부분에서 우리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우리 풍암지구를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서구하고 남구가 상호 협조체계를 갖춰 가지고 여기에 뭘 세우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니 남구에서 일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조체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계장님께서는 남구에서 모든 시설물을 했다고 그래요. 했으면 그것을 이 사람들은 우리 서구 구민들은 서구에서 하는 줄 안다 이것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것도 우리 구민들에게 분명히 남구 서구가 이렇습니다 라고 서구한가족신문에라도 게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가로수를 심게 되면 지주대가 있지요? 그 지주대를 몇 년만에 철거를 하나요? 뿌리받이가 몇 년 정도 되어야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2년 정도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러면 풍암지구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넘었으니까 도로변 가로수 지주대를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삼동
정삼동녹지담당주사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중간에 부식되거나…….
계중
김계중위원
철거를 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지요? 달리기 도로가 있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그곳에 나무 삼각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작년에 "달리고 싶은 거리"라고 해서 심어놓은 나무들도 있고 가로수가 고사돼 가지고 보식한 나무는 중간 중간에 지주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2년 되어 가지고 뿌리받이가 됐다면 철거를 해주세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나무가 죽어 가지고 다시 심는다면 다시 세우겠지만 너무 좁아서 철거해야 됩니다. 서구에 운천제, 전평제, 풍암제가 있는데 그 중 전평제와 운천제는 그런 대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풍암제도 똑같은 저수지를 갖고있는데 개발이 미비하고, 물론 땅 지주들이 승낙 안 해주고 농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개개인의 땅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럼 앞으로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풍암저수지도 중앙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확보돼서 한다 하더라도 농업기반공사나 소유자들이 승낙해줘야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매입해야 가능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물론 지주들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이지만 우리 서구민을 위한다면 수단방법을 강구해서 국비든 시비든 가져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시비 2억이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수지 주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장님께서 운천제, 전평제, 풍암제에 국비 20억을 가지고 와서 8억, 7억, 6억으로 준설하고 다 한다고 주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못 갖고 왔으면 '내가 못 갖고 왔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청장이 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안하고 방치해 놓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막까지는 모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을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몇 년 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예요. 근데 개개인들이 세금만 내고 있지 사실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에 뭐 좀 해보려고 하우스나 뭘 지으면 불법이다 해서 고발되고 집행되면 그 돈이 우리 구로 들어오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고발은 벌금이라 국고로 들어가지 저희 구로 안 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국고로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벌금을 안 물게 해야죠. 왜 우리 서구 주민에게 벌금을 물게 만듭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불법으로 단속할 때는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적발해서…….
계중
김계중위원
사전에 적발하면 "언제까지 철거해 주시오"할 것인데도 말을 안 들으면 설득을 해주십시오.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 땅으로 행세를 하려는데 너무 막아버리니까……. 우리 구로는 일체 안 들어온다는 거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과태료나 이행과징금은 행정 벌로써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로 들어오지만…….
계중
김계중위원
일단은 들어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중앙공원을 관리한다고 했고 우리 구로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다소 들어오는데 그분들 편드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게 한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걸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 단속과 정비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으로 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도 위에서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단속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입니다. 소홀히 하면 무작위로 짓고 하겠죠.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황을 봐서 과태료나 벌금, 고발을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기들 땅에 행세를 못하고 있는 심정을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부서가 아니기 때문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준설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유명산 야생화 생활체육공원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주민자치과에서 관여하고 청소위생과는 매입 관계에 관여하고 야생화 식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식으로, 분야가 나눠져 있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앞전 청소위생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계획이 세워져서 야생화가 어디에 몇 본이 들어간다는 설계용역이 다 끝나서 심은 데가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일부 심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심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땅이 우리 구 땅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느 과가 됐든 그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놓고 자유자재로 해야 됩니다.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몇 십억이 내려온 것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들 땅 요구하고 법으로 소송하면……. 이것도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 거론하지 말고 주민자치과, 청소위생과, 도시개발과가 같이 협심해서 먼저 풀어야 할 것이 뭔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에 더 큰 손실이 올까 싶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 예산도 투여되는 우리 서구의 정책개발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과별로 과장님들끼리라도 협심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서 원만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아무튼 우리가 부실 없는 구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흐트러짐 없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동차종합안내사이트 운영,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주차공간 확충,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우수여객운수사업체 정기적 표창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일문
박일문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는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쪽, 우수여객운수사업체 정기표창은 감사자료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받을 때 제외했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빼야 됩니다. 다음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교통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백일지구 시영아파트 앞, 풍암 근린공원 동사무소 옆 주변, 금호동사무소 앞, 터미널 앞이 제일 급하다고 보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소통이 어려운 곳은 차선 좁은데 교차로 구간 우회전 차선 막는 부분이 염주사거리, 양동시장 앞, 풍암동 자동차판매점 있는 지구 외에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8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전부 파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풍암동에 가면 공구상회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일문
박일문위원
양동 공구상들이 그쪽 풍암동으로 왔다가 교통난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다시 양동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현재는 주간에만 단속을 해 왔습니다. 우선 차가 막히는 부분은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고 아침 출근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반은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카메라가 없는 부분을 기동단속하면서 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야간단속이 용이하지 않을 것인데 근무자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로 협조를 얻어서…….
일문
박일문위원
그 부분에 야간단속과 교통단속 관계가 나오는데 앞으로 지방경찰이 생기면 교통경찰이 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과 하고 어떤 역할 관계가 이뤄집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교통과하고 연계돼서 서부경찰서에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니까 지금 서울에서 두 군데가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경찰관들도 감을 못 잡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사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예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은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옛날 말에 시장이 쓰레기문제와 교통을 원활하게만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은 늘어나고 국토는 좁아 계속 도로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교통해결대책이라고 보십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장에 시행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고 차는 많은데 준법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도로 가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은 있으되 철두철미하게 지키려는 의식이 정립되지 못해서, 모두가 차를 갖고 나오는 편입니다. 보통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도 2․3층 주차장 올라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속하게 되면 2~3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아침이면 아파트 주차를 많이 해놨다가 전부 일터에 끌고 나옵니다. 일터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한다 해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듣겠습니다. 단, 선진국을 돌아보고 느낀 것인데 제한된 도로를 아무리 넓힌다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차를 수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동 천변로를 3차선으로 늘렸는데도 2․3중으로 주차를 해놔서 1차선도 차가 가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근본적인 대책은 도로를 늘릴 것 아니라 규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시내에 왔을 때 요금을 물린다든가 해서 승용차가 시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화되어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콩 같은 데 보면 길은 고치지 않고 구불구불해도 전혀 막힘 없이 흐르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에 주차하지 않고 규제화해서 많은 차들이 반입돼지 않고 억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시에 가서 주무책임자가 됐을 때 도로를 넓힐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서 승용차가 시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첨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김월출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서 지난달에 자동차 버스 노선이 변경됐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 가지고 유개승강장이 필요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같이 옮겨진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승강장 파손을 점검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매일 돌게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보고 먼저 연락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바로 관리회사에 통보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주민 불편이 없게끔 유개승장장 같은 데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예, 김계중 위원님.
계중
김계중위원
김계중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노선이 변경되기 전에는 홈페이지 같은 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노선이 변경된 뒤에는 생각보다 민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동 명의로 해서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이것은 있습니다. 풍암동이나 금호동에서 직접 송정리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없다는 민원은 지난번에도 시에 건의했습니다. 시 답변이 현재로서는 개편 후 환승체계가 있기 때문에 환승체계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풍암동이라기보다 다른 동에서, 예를 들면 1번 시내버스가 종전에는 다니던 곳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변경됐을 때 그쪽 사람들 불편이 접수된 게 없나 해서 여쭙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환승체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은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다행입니다. 버스노선 변경으로 처음에는 시끄러웠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도 의외로 생각하는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일부 개편만 해도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주․정차단속을 꾸준히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속 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차량조회는 우리 구에서 안 하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부과할 때 저희들이 전부 조회해 가지고 부과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사이 대포차들 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대포차는 차적이 없는 차를 말하는데 가령 회사가 도산했을 때 회사 차들 차적이 없어집니다. 그 차들이 돌아다니면 부과해봤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말소된 경우는 아니지만 충청도나 서울에서 말소된 차들이 저희들한테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차 사진하고 전 소유자까지 포함해서 경찰서에 일단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이쪽 지역에도 대포차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대포차에 부과했는데 되돌아오면 끝까지 추적해서 똑같은 운전자 역할을 하는 차량처럼 족보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과정에서 대포차가 발견되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서 경찰에 즉시 연락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대포차는 아무리 과속해서 무인카메라나 과속카메라에 찍혀도 그런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마구잡이로 운전하고 주차했을 때도 마찬가집니다. 대포차를 보면 즉시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런 차들은 벌과금을 부과 등기를 보내는 것도 돈이에요. 단속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코너 돌아가는 도로에 차를 주차해놔서 차가 못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속하면서 코너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이유불문하고 선도를, 과감히 해야만 주․정차가 원만히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김월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건축물관리대장전산화사업 추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계중
김계중위원
김계중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2∼3년 전에 허가 내준 과정에서 잘못된 허가가 있었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풍암지구 동부아파트 앞을 가다보면 그 건물만 유독 다른 건물과 달리 도로가로 툭 튀어 나와있습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4∼5년 되었을 겁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해 가지고 협의권고로 건축선 위반된 것입니다, 일정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계중
김계중위원
926번지인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정창섭 씨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거기가 근린시설용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용지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도로에서 1m를 넣게 되어 있나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1m 50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1m 50인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 도로 폭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5m인가, 20m인가 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정확히 15m 정도 되어 있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쭉 연결된 도로 중에 양 도로에서 시작한 부분 일부에 근린생활용지가 있고 끝 부분에도 근린생활용지가 있는데 그 부분만 1.5m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허가 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구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건축사가 잘못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사가 현지출장 가서 조사한 것인데 저희들이 서류검토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 판사가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 건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볼까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건물을 짓다가 상당 기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있다가…….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소송 중에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었는데, 합의를 해주기 전까지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러면 옆에 사람들 불만 없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값도 사업용지 다음으로 샀던 땅들 아닙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당초에 대지를 매각하면서부터 본인들이 알았을 텐데, 정확한 얘기를 못하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근린생활부지 허가를 하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나는 모릅니다마는 주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때 근린용지가 1m 50 접어서 15m 도로 내에는 접어 넣어서 해야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당초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전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토지공사에서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저도 그 부분을…….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그 도로변 전체가 1.5m로 후퇴한 것이 아니고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판단이 조금 흐렸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현재 법에서 승낙이 떨어졌기 때문에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자료만 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체납인이 129명인데 부과 날짜는 없고 날인 날짜만 써져 있거든요. 부과하고 납부기간이 넘으면 이렇게 그냥 소멸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5년 경과 후에 본인 재산이 없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물건이 있을 때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04년 4월 30일이 납부일이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언제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는지 여부를 모르겠고, 이 분이 언제 위법을 해서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당초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최초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시정지시를 하는데 시정이 되지 않으면 1차 촉구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하고 촉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될 때는 정식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발생 일자나 그런 것들은 세세히 기재하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안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서식이 나와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적발 날짜하고 발부 날짜를 기재해서 자료를 내주라고 하면 되겠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수가 많아서 전부 조사해서 작성하려면…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요.
김동식위원
곤란합니까? 곤란하다면 제가 어떻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곤란할 것은 없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까요? 과장님께서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복잡하기는 해도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 129건이고 회기가 12월 27일까지니까 수일 내에 적발 날짜와 고지서 발부일을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랍니다. 서구청에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는 어떤 부서에서 설계와 감독을 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공영청사 같은 경우는 경영회계과에서 용역설계를 한다든가 자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한 다음에 감리자나 감독자의 지정해서 일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준공검사는 경영회계과에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기술문제는 기술 부서에서 상주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시설팀에서 용역설계, 서류검토, 감독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산 기술부서인 건축과로 넘어와야 감사도 하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파악할 때 기술적인 문제, 사후대책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청사 재산관리는 경영회계과에서 하고 건축과는 일반건축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경영회계과 시설계도 건축직 6급이 있고 직원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공공기관까지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6급 전결로 준공검사도 됩니까?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준공검사는 결재라인을 통해서 과장이면 과장, 국장까지 경영회계과에서 결재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서구 관내 공공건물이 엉망입니다. 준공검사 끝난 지 1년도 안된 건물이 전부 노후되어 누수가 많은데 그런 건물이 있는 걸 알면서도 기술 부서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점검 한번 못 나가요. 서구청 공공건물이라고 인정만 하지 예산심사, 감사도 안하고 현장설명도 안 들어보고, 그런 딱한 일이 있어서 이런 처지에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경영회계과에서 관리 설계하고 준공검사를 한다 해서 공사가 소홀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사실상 인허가 업무를 보는데 겸해서 건물업무를 보다 보면 더 소홀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서 징수실적이 102건에 1억 7,994만 1,000원인데요. 과년도가 5,800만원 정도 되고 현년도가 1억 2,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압류해 가지고 단 몇 회라도 돈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부동산에 압류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걷히게 되어 있지요.
광교
오광교위원
언젠가는 걷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집이나 건물 등의 재산이 은행에 1순위담보대출로 잡혀 가지고 많이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이 아닌 이상 그 돈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에 압류조치 해서 거둬들인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를 거둬들인 바가 있고, 종전에는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압류를 했었는데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해서 차량 이동사항이 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데 지금 대부분 고액 체납자들이 많거든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런데 현년도 실적이 77건, 과년도 것은 저희들이 과감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많이 걷히고 있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 수시 독려를 하고 특별한 사항, 차량압류를 한다든가 재산압류를 했을 경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걷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번 체납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더 이상 연체료 부과는 안 되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연체료는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자동차압류 되면 자동차 정리를 할 때 거뒀는데 일단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면 활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건축과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자주 만나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는 200건에서 250건 정도 관리를 하는데 내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광주시내 일반지역을 항공 측량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면 인원 문제도 있고 최소한 1,000여 건 이상을 관리하고 매번 현장에 다니는 징수부서가 되고 마는 형편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열
김창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광주천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 가로등․보안등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재해관리체제 구축 순입니다. (건설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김계중 위원입니다. 5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한전에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내고 있나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든요. 보통 1개 계량기 당 20등 내지 30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적용량에 대한 요금납부고지시가 나갑니다. 보통 매수로는 150매 전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매수에 의해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가로등도 그러고 보안등도 그럽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에 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가로등은 20내지 30등이 되어 있구요, 보안등에 대해서는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은 한전하고 계약체결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연 계약체결을 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1평 당 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1평 당 연 얼마, 그렇게 계약체결 하지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예를 들어 고장난 등이 있다면 그 등 값도 같이 금액을 지불하나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개 당 계량기를 부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안등도 개수가 많은 데는 묶어서 하는데 골목길 내에 한 등이나 두 등 세워진 경우는 계량기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한전에 우리가 연으로 등 당 얼마 해서 납부를 하는데 일년 내내 불이 켜져 있다면 돈을 내도 하자가 없는데 고장이 나서 며칠 간 꺼져 있을 때는 돈을 안 주는 게 정석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대신 보안등 요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 가로등 요금과 보안등 요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 요금이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간에 연 계약체결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장난 %를 어느 정도 따져서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났다던가 아니면 알이 떨어졌다던가 어떤 사고로 고장이 났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그 등수를 환산해서 지불해줘야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방안을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서 낭비가 덜 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조로 1년에 얼마 정도나 내려오나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보안등은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부담을 해야 되구요. 그러나 가로등은 우리 구민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은 우리 서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20m이상 도로는 광역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한테 위임해준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위임을 해줬으면 가로등 요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니까 시 의견은 우리가 도로 점․사용료로 징수해서 불입한 돈이 연간 8억에서 10억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5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전환을 받거든요. 그러면 징수교부금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 가로등 요금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징수교부금은 징수했다는 교부금이지……. 이래서 논란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사실 과장님은 그런 과정에서 시에 불만이 있지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시에서 연 1억이면 1억, 각 구에 내려 주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로등이 되었건 보안등이 되었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지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그것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구로 넘어오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는 1차 점검, 2차 점검까지 내려왔어도 왜 이렇게 조치를 안 하십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2004년도에 가로등이 125개소, 보안등이 305개소였거든요. 조치 개선은 가로등이 81개소, 보안등이256개소인데 미 조치된 가로등은 44개소 보안등이 49개소입니다. 가로등은 연말에 사업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고 보안등은 많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49개소 완료를 하겠는데 문제는 가로등 44개소가 전부 노후선로로 인해서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44개소에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노후선로 보수비용으로 연간 2억 정도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 부적합 개소 보수정비비를 지원 받는 방안으로 해서 내년 연말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가서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서구 관내 어느 곳에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다는 것이 다 이렇게 나와 있드만요. 작년 9월 달에 정기점검한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등은 언제 어느 때 불의의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누누이 봤지만 느닷없이 가로등 옆을 지나가다가 전기에 맞아서 떨어져 죽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안전공사에서 고치라고 부적합판정을 내렸던 등은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지 예산타령만 하고 안 해버리면 당하고 나서 "아! 그때 할 걸"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안 된 부분은 어떠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틀림없이 다른 구보다는……. 남구는 100% 다 했어요. 5개 구청 내에서 남구는 다 했습니다. 동구, 광산구도 일부 했는데 우리 서구는 안 했어요. 북구, 서구만 안 했어요. 1건도 안 했습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2억 정도 선로보수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거든요. 우리 서구에 불량 가로등이 많이 나오는 데가 구 시가지 지역입니다. 가령 쌍촌 구역정리지구라든가 터미널 주변이거든요.
계중
김계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매듭을 짓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릴랍니다. 도로가 있으면 인도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옆에 어떠한 야산이 있을 때 유(U) 자로 해서 누수를 받는 관이 인도 옆에 있지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안 그래도 자전거도로 옆이 좁은데 위에 덮으면 물은 빠지고 풀은 걸려서 못 들어가게 하는 곳들이 우리 서구에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말씀해 주시면…….
계중
김계중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나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오면 피하다가 그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길도 넓히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어디 어느 곳이 그러는가? 그런 것들은 사전에 방지를 합시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광천동 선우아파트 있는 데는 도로포장이 완료되었지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선우아파트 앞 4거리에서 매일 한두 건 정도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주민들 이야기로는 도로개설이 안 될 데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사경 등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구청에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디인지 아셔서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십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선우아파트, 올 봄에 개설한 그 도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다오면서도 봤는데 어제 제가 가면서도 보니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도로 안 내도 될 곳에 개설해 가지고 그런다,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줬는데 좋은 일 해주고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사경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한전, 전화국사업소에서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는 적절히 내주면서 사후 관리 감독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시가스 허가를 내주고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지으면 그걸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확인을 해서 필증을 해주고 준공이 떨어지게 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미숙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사실상 상수도본부에서나 도시가스, 한전, 그런 데서 구청 허가받아 가지고 공사집행하고 마무리가 안 되면 그냥 우리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사실상 지탄받고 욕먹고 있거든요. 상수도본부장이나 한전지점장, 도시가스사장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구청장이나 광주시장에게 궂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 직업은 못 속인다고 다니면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닌 데도 도로라든지 인도에 상당한 피해가 있고 복구 안 된 데가 많아요. 그게 어디라고 못 박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민들은 저한테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아니, 공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내가 의원인지 아니까. 그럴 때는 낯이 뜨거울 정돕니다마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원을 배치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도 20m이상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고 20m미만은 구청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굴착도 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공사 감독체계는 관리청 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허가는 내주고 그에 따른 원상복귀부담금이라든가 하는 비용은 광주광역시장에게 돈을 불입합니다. 굴착복구공사에 따른 감독이나 발주, 이런 것은 광주광역시장이 갖고 있구요. 그러니까 저희들 불만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라 허가 내주고 민원은 전부 우리가 얻어먹고 도대체 우리 구에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 부분에 얼마를 받았으면 우리한테 얼마라도 교부금을 준다던가.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고 복구과정도 어차피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줘야 하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저에게 감독을 하라 하면 시 산하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정말 잘 합니다. 한전은 주로 경찰청 보안등 공사랄지 가로등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날림공사를 하고 있어요. 굴착허가를 내주면서도 그것은 단속하고 경고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 여담 한 말씀 드릴랍니다. 건설과장은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2001년 1월 24일부터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오래하셨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면을 첨부했는데 이번에는 도면 첨부가 안 되었어요. 선우아파트 관계도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도면 보면 알 텐데 어디 있냐는 얘기가 나오고, 왜 이번에는 사업계획에 도면을 첨부 안 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저희들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 쪽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보고라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월출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 도시국장님 이하 건설과장님, 많은 공무원들께서 수해복구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한두 군데를 정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지는 농성동 서석고 앞 수해복구현장과 광천동 천변 자전거도로 현장입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장방문활동과 그 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일문
박일문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지역 때문에 건설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중에서 저희 관내인 농성2동 서석고 앞 현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랍니다. 폭우가 내려서 침수가 될 당시 공직자들이 곁에 계셨으니까 현장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조치사항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과정에서 침수된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수도 입구를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침수되었을 때 배수가 빨리 안 되는 것보다 게릴라성 폭우가 내렸을 때 역순되는 게 가장 문제랍니다. 하수구 입구를 넓힘으로 해서 오히려 역순될 수 있는, 침수를 도와주는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장에 계셔서 실무진들께서는 봐서 아시겠지만 비가 그친 다음 채 20분이 가기 전에 다 배수가 되어버립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물이 빠진 시간이라든가 배수되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때 현장을 보셔서 전부 아실 것입니다. 현재 하구수 입구를 넓히는 주무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원활한 배수를 위해 그러신다고 합니다. 뭔가 사업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류로 인한 시간이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말씀드릴랍니다. 배수로 유입구를 많이 증설해 놓으면 아무래도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배수처리도 단시간 내에 일어나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입구가 멀고 몇 개소가 안됐기 때문에 소방수들이 유입구에 집어넣는 시간이라든가 물이 유입구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절대 안 된다 해서 4~6군데는 지역 주민하고 의논해서 증감사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여론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의아스러운 게 물이 불어났다가 물이 빠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광주천 수위가 불어났을 때 군분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큰 물줄기 때문에 제대로 못 내려가서 군분천 물이 적체가 되었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수도 물은 어쩔 수 없이 역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가 그쳐 가지고 순식간에 그 물이 전부 빠져나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일부 주민들 여론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어느 지역을 막아서 그런다고 거기를 터버리니까 순식간에 빠진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주무 과에서 검토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 쪽에서 내려오는 급경사도에 있는 물들을 좌우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중간에 라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을 유입해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물이 그 선을 타고 유입해서 군분천까지 오기 때문에 도움이 안되고 그 물이 저쪽 방향으로 떨어지게, 광송 간 도로 쪽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실무 계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방법이란 집을 뜯어내고 돌아서 짓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나 주어진 여건 내에서 조금이나마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고 침수를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계획서 일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현장방문 한 광천동 천변 자전거도로 현장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오늘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 노상까지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투수콘만 씌우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수콘 설치를 안한 것은 오늘 가보신 그 자리가 영산강 하천정비계획구간입니다. 발산교에서부터 광주천 하류구간까지가 2005년도 계획구간인데 어차피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기존 자전거도로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노상까지만 정비를 해놨고, 광주시와 협의한 결과 자전거 투수콘를 씌워놓고 난 다음에 봄에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가 파손된다면 사업시행청인 광주광역시에서 복구하겠다. 저희들이 투수콘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구정의 모든 행정은 구민 중심의 구민이 만족하고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