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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11-09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요구 및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이원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착석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남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전병인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강전우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모두는 숲과 인간이 함께 하는 산림휴양문화 창단을 목표로 수혜자 중심의 연구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 저희 연구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원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45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원행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위주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환경적 조림 및 숲가꾸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림이라고 해서 201㏊가 있고 숲가꾸기가 878㏊로 돼 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조림원의 수종은 무엇 무엇인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조림 수종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사업 조림을 하고 있는데 주요 수종으로는 소나무라든지 낙엽송, 잣나무, 편백,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소위 경제수종이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종입니다.

강용일위원

참나무도 들어가 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참나무도…….

강용일위원

참나무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데 쓰는 것 때문에 경제수종이라고 하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참나무는 표고버섯 재배에도 물론 쓰이지만 펄프재라든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산을 볼 때 답답합니다. 과연 경제수종을 심고 있는 것인지,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를 우리가 갔을 때 정말로 경제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종을 해서 국가가 필요시에 쓸 수 있는 나무 수종을 거의 일관되게 잘 심어놓고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숲가꾸기가 878㏊ 있는데 숲가꾸기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숲가꾸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조림한지 약 5년 이내 까지는 풀베기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한 후 5년 내지 10년이 됐을 경우에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0년 지나서 약 15∼20년생 중간정도 나무가 컸을 때는 솎아베기, 간벌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인부를 얻어서 하고 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인부를…….

강용일위원

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이런 건 아니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조합에 위탁도 하고, 입찰해서 추진도 하고 종류를 몇 가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일부 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데 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산을 푸르게 하고 그 나무를 잘 키워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수종도 바뀌고 내용도 바뀝니다. 실지 여기 백합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돌아다녀 보면 백합나무가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심어놨는데 크는 것은 언제 크는지, 잘 크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잣나무를 심었는데 그 잣나무가 잡목에 치여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편백나무를 왜 안 심느냐 했더니 편백나무는 추운 지방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못 심는다, 그런데 아 내용이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편백나무 등을 이용한, 이게 몇 페이지야? 10페이지에 보면 도유림 내 경제수종 식재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편백 및 안면송 등 경제수종 위주 146㏊의 조림 사업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백나무는 추운 지방이라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편백나무를 심고 있고, 안면송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관리를 하고 키우는데 몇 백 년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조림사업이 사실 대한민국 산림청이나 각 시·군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약 8,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아마 조림사업이 약 1조 정도 될 겁니다. 숲가꾸기 사업 돈까지 다 넣고 하면 엄청나겠지요. 그런데 그 돈이 투자되는 것만큼 효과가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말만 조림사업 해서 경제수종을 심는다고 하지만 소나무가 크는 것이 수백 년 걸립니다. 리기다소나무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약 70∼80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70∼80년이면 오래 가는 걸로 알고 계시네? 40∼50년 이면 수명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기다 같은 경우는, 리기다소나무가 왜 리기다소나무인지 아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리기다소나무는 미국산 수종이거든요. 미국에서 도입한 수종입니다.

강용일위원

리기다소나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를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크는 소나무가 뭐냐 그래서 갖다 심은 것이 리기다소나무인데, 그때는 상황이 산림녹화를 해서 빨리 크는 수종으로 하다 보니까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이런 것, 심지어는 풀씨도 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산림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조림사업에 엄청난, 지금 얘기하신 대로 1년에 1조원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사실은 그 돈이 거의 그냥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 책임질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유림만이라도, 나무도 경제수종으로 완벽한 수종으로 해서 숲가꾸기도 제대로 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아시겠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아까 편백나무가 추운 지방에는 잘 안 자라고 그러는 상태에서 우리 도유지 내에다가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데요. 도유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따뜻한 편백나무가 자라는 곳을 찾아서 저희가 식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일본 산을 가보시면 일본은 산림이 나무를 어떤 형태로 심었느냐면 맨 밑에는 대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무슨 나무냐 하면 삼나무입니다, 스기나무라고 하지요. 그다음 맨 위에는 편백나무 내지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편백나무가 추운 지방에서는 크지 못 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스기나무 하고는 또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스기나무라고 해서 삼나무를 심고 편백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크고, 그런데 편백나무가 좋은 것은 곧게 잘 자라지요. 크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편백나무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옛날에는 낙엽송은 나무가 쓸모가 없었는데 지금은 낙엽송도 경제수다 이렇게 해서 심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펄프재료로 쓸 수 있다 이래서 한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펄프재료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나무를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막 심어가지고, 참나무 같은 경우 표고버섯은 베드를 이용해서도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참나무를 심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참나무는 크는 속도가 경제수림치고는 너무 늦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가면서 경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로 말씀을 아시겠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재선충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논산에 재선충이 8개가 지금 발견됐다면서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논산까지 왔군요. 서천에서, 천안에서 그다음에 논산, 이제 부여로 언제 올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 재선충은 소나무의 심각한 병이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소나무가 전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작은 소나무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재선충은 상당히 위험하고, 사실 우리나라 산의 나무가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재선충으로 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테니까, 재선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재선충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시고 방제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밤나무 친환경 방제제 기술 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허 2건에 성과품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 보니까 밤나무 수종 갱신을 하더라고요. 신품종 보급 이렇게 했는데, 친환경 방제제 기술 이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것은 저희가 대학하고 공동으로 해서 밤나무 친환경 방제제를 2012년부터 ’14년도 말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임업시험과 전문가 네 분이 같이 참여해서 발명특허 2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서, 그게 정액기술료로 해서 금년도에 2,164만 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기술료로 해서 매년 2%씩 4년간 세입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방제제라는 거는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서 방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밤나무에 농약을 하는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아니, 그게 전체는 아니고요, 밤나무 탄저병에 방제 효능이 있는 친환경 방제제입니다.

강용일위원

아, 그러니까 밤나무 탄저병에 방제를 하는데 환경은 피해가 없고 탄저병에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강용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특허 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밤나무가 탄저병이 심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밤나무에 탄저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탄저병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그런데요.

강용일위원

그러면 누구 과장님 아시는 분?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임업시험과장 강길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실 탄저병이라는 것은 밤나무 종실에 수확하고 나서 밤 표피가 저장하는 과정에 검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저장하는 기간에 부패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탄저병이나 또는 어떤 미생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친환경 자재로 그것을 방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강용일위원

아, 밤을 수확을 하고 보관할 적에 탄저병이 생겨서 밤이 상한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용일위원

탄저병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탄저병이 안 생기도록 한다 그런 얘기지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그렇지요. 그 자재가 화학이 아니고 유기농 자재로 하는, 어느 식물에서 추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물질로 방제하는 기술입니다.

강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특허를 2건이나 내셨다니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우량 밤나무 신품종 보급으로 임가 소득증대 기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량 밤나무의 수종은 뭐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대한·대보·미풍 그것을 매년 2만 본씩 보급을 했습니다.

강용일위원

대보, 미풍?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대보·대한·미풍.

강용일위원

대보.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대한.

강용일위원

대한.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미풍.

강용일위원

미풍?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강용일위원

세 가지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자료확인)

김홍열위원장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소장님이 부족한 부분은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우량 품종으로 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미풍·대보 그 3품종이 맞고요, 저희가 2009년부터 ’15년 금년까지 7년 동안 15만 2,000본을 생산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까지 저희가 보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다른 신품종 2종을 연구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2종을 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대보·대한·미풍의 특성이 뭐 있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구체적인 특성은 시험과장님이 이것을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에…….

강용일위원

이중에서 껍질이 잘 벗겨지는, 안에 내용 껍질이 있지요, 떫은 것. 밤에 붙은 표피가 잘 벗겨지는 품종이 있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이 세 가지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용일위원

아니, 그 품종 이름을 혹시 아세요? 그 잘 벗겨지는 것, 그냥 잘 벗겨진다고 하던데? 그게 대보 아니에요? (○증인석에서 대보도 잘 벗겨지는 편입니다. 그 중에 일본에서 개발되어 부여 쪽에, 지금 정식으로 품종 등록된 게 아니고 일본에서 가지고 온 것을 비공식적으로 부여 지방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김홍열위원장

강 과장님! 발언대에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그 세 가지 품종을 보급했는데요, 그 중에 대보가 개발이 빨리 된 것이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보 내피가 잘 벗겨지는 편입니다. 밤은 굽고 그러면 외피하고 내피하고 같이 벗겨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보라고 내가 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어떤 농가에 보급을 했어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이게 7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 도민한테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사람들은 본당 사오천 원씩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도민한테 저렴하게 2,000원 내외 정도로 보급을 했습니다.

강용일위원

도민 어디다가?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우리 충청남도 도민, 우리가 분양을 할 때…….

강용일위원

아무한테나?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그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면 첫날 우리가 분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번호표를 줘 가지고 이삼만 본이 하루에 신청을 받아 다 나갑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갑자기 날을 잡아 가지고?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아닙니다. 미리 다 공고를 해요.

강용일위원

아, 신문에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신문에다도 공고를 하고 도 홈페이지에다가도 공고를 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분양을 합니다’ 신청 받는 것을. 신청을 받고 나서 3월 초순경 심을 시기에 그때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지요.

강용일위원

밤나무 신품종 보급이 안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수종 갱신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충청남도 방침은 수종 갱신이 안 돼 가지고,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밤나무를 너무 많이 심었다 이거예요. 포화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나무의 수종을 갱신하는 데는 지원을 않는다고 해서 의원사업비로 금년에 부여에 해 줬어요. 대보인가, 아마 이것 같아. 껍질이 잘 벗겨지는 이것을 해 줬고, 내년에도 해 달라고 내년 예산에 넣었는데, 보급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사실 어렵겠지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첫날 굉장히 칠팔십 명씩 와서 대기하다 보니까 보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성심껏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7년 동안 15만 2,000본을 보급해서 대한·미풍·대보는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됐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대광하고 한가위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한가위 같은 경우는 9월 초순에 결실되는 조생종이고, 대광은 9월 중순에 하는 중생종인데 그 무게가 한가위가 평균 24g, 대광은 29g 좀 대량이고 깐밤용이나 군밤용으로 쓰는 용도로 내년에 1만 본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드린 것 있잖아요.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숲가꾸기나 조림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목적에 맞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요즈음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매년 수목원하고 산림박물관에 25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구소가 2012년도에 세종시로 편입되는 관계로 연구소가 여기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효율적 재산관리가 어렵다 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고 한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세종시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보령시장은 보령시로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든지 전에 전낙운 위원님께서는 대둔산도립공원 내에 이전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공공시설 재산이니까 세종시에 승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행정구역이 세종시이다 보니까 세종시에 사업비 투자에 대한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관계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유재산 전체가 1만 321㏊를 갖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 내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269㏊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최소화로 저희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지금 편입된 토지가 현재 269㏊로서 약 2.3%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산림환경연구소 본소에는 연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최소화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종보전원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채종림 이런 자체가 20년 정도, 이게 ’94년도에 해 가지고 21년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산림환경 연구 기능으로써는 가장 최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게 20여 년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전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종시 행정구역이고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가만히 있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업무담당자별로 채종원이니 종보전원이니 수목원이니 이 자체를 우리 충남도 도유지 쪽으로 연차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유지를 상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지가 부분적으로라도 채종림이라든지 채종원이라든지 하나하나라도 한번 대상지 물색을 일단 하면서 이전을 검토해 보자, 그 상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시간보다는 장시간으로 충분히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이전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받는다든지 방법을 어떤 쪽으로 쓸지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기능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든지 지금 현재 요구하는 시도 있고 하는 입장에서 전문가와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산림환경연구소가, 세종시에서도 매각을 요청을 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하여튼 환경연구소가 제대로 이 장소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안 되고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민들을 위해서 휴양림이 쉼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힐링의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심에서는 자동차 소리라든지 잡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들리는데 일단 이런 휴양림에 오면 물소리라든지 새소리, 바람소리 같은 자연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가족단위라든지 친지라든지 선호하고 있는데, 850쪽에 제가 자료요구한 겁니다. 봤을 때에 줄고 있다. 인원이 금강은 그래도 10%가 증감되고 있는데 안면도에는 작년 대비 9월 말 기준으로 8%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감소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금년도에는 메르스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3% 정도 전체적으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가만히 봤더니 메르스가 발생되고 나서부터는 이용객이 그 당시에 확 줄어들어서 그러한 현상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일단 우리가 가격 면제라든지 사용료, 주차비 그런 가격 문제 가지고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든지 민원 소지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거는 없고요, 가격 면은 일반 개인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 7,000∼1만 원 정도 받는데 저희는 1,000∼1,500원 받거든요. 금강자연휴양림은 박물관이 있어서 500원을 더 받아서 1,500원을 받고,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주차료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3,000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입장료 문제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요즈음 관광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 좋은 오토캠핑장이 많이 시설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 우리가 휴양림보다 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뺏길 수도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야영장을 이번에 10면을 더 늘렸습니다. 야영장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영장도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한 면당 4,000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상당히 휴양림 야영장은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말려고 했는데 11월 달까지도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선위원

우리도 충분히 그쪽으로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우리가 산림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봄·가을로 가족나들이 행사라든지 화분심기 행사 또 곤충표본 전시라든지 행사가 일곱 번 했는데 이런 행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에도 새롭게 블루베리 분화 제작 체험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저희가 체험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려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떠한 체험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로 뭐를 더 늘릴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하고, 이게 대부분 금강에서 하는 거지요? 저쪽 안면도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안면도에서는 조금 부족한데요, 거기에는 그런 체험행사 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기 같이 공간에 여유가 없어 가지고, 지금 금강자연휴양림하고 수목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숲속에서라도 할 수 있는 체험행사가 뭐가 있는지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그쪽에서도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853쪽입니다. 미수납액을 봤을 때에 우리가 딱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3억 2,954만 2,000원으로 볼 거예요, 그렇지요? 누가 보더라도. 총계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미수납액이 아니잖아요? 지난연도 수입까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거 표기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여기 1,177쪽에 보면 체납별 사유내역의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연도의 수입에서 같이 다 미수납액이 됐으면 이쪽에 미수납액도 이 금액의 전체적인 금액이 돼야 될 텐데 이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잘못했든 여기 1,177쪽에 나와 있는 체납사유가 됐든 뭐가 잘못된 거지요. 1,177쪽 한번 보세요. 미수납액.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177쪽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853쪽이 맞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제가 시간 때문에.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하나하나 대조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어떤 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22억, 2014년도에는 27억 그렇게 수입으로 잡았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거는 지금 원산도 내에 연륙교 사업하는 데 도유지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연륙교 사업 추진하는 데 도유지 편입분 그 토지보상금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2015년도요?

김명선위원

예, 2015년도에는 없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세입이 없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김명선위원

예, 2015년도에는 매각수입이 없어요. 올해는 매각한 게 없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매각한 게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도유재산 처분현황에서 270쪽에 김홍열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도유재산 처분에서 태안 안면 승언리 매각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270쪽에 매각한 것은 뭐예요? 도유재산 처분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26억 6,900.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랬을 때에 저는 수치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지적을 않는데 자료를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봤을 때에 일목요연하게 누가 자료를 요구했던지 간에 자료를 저는 위원님들 세 분 것 확인하니까 이렇게 많이 있다, 틀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휴양림 문제는 정말 우리가 도심이라든지 가깝게 있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휴양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문제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산림환경연구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가 맨 처음에 발제를 하면서 주장한 것은 물론 연구소 입장에서야 연구의 최적기에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논리도 있지만 영원히 여기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너무 거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유행가 가사처럼 너무 여기에 미련 갖지 말고, 제 값 받고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밀려서 어느 날 갑자기 떠내려가듯이 허무하게 할 이유가 없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사를 제가 항상 피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무궁화 묘목을 식재해 가지고 키우는 현장을 한번 가봤었잖아요?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묘목사업을 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앞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이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편백나무 묘목을 관리하는 방안은 없는가? 왜냐하면 수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피톤치드 같은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온다는 침엽수 중에서도 편백나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묘목을 잘 식재하고 관리해서 보급을 확대하면 비록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다른 도에 못지않게 산림욕장이나 힐링 치유 욕장인가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도 있고 전남도 편백나무 숲이 여러 군데에 있고 이러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장성 축령산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화순에 가보니까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도 전주 옆에 무슨 힐링생태공원에도 편백나무 숲이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충남이 기후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요즈음 시대의 흐름에 조금 뒤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얼마든지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면 묘목 보급 확대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산림사업을 여기에서 조림사업도 하고 임도사업도 하고 그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도유림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이건 도유림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전낙운위원

그렇구먼. 왜 산림과가 있는데 여기에 현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제가 앞에서 언급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문제하고 묘목 보급 확대 측면에서 두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낙운 위원님께서 피톤치드 얘기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적송, 소위 우리나라 소나무가 편백나무보다 피톤치드를 더 많이 생산한다 이런 기사 나온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나무보다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더 나온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홍열위원장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약 보름 전, 한 달 전에 언론에서 소나무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이원행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과 전낙운 위원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충남의 산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41만 4,000㏊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경제림하고 비경제림으로 볼 때 경제림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경제림, 비경제림 그렇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침엽수·활엽수·기타수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수 관계는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이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우리나라 산림을 보면 전부 다 혼유림이지 뭔가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편백나무라든가 목백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흔치 않아요.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이 도에서 안면도라든가 서해안 쪽에 적송, 홍송을 많이 관리를 하고 집단적으로 있는 곳 이외에 일반 임야는 전부다 혼유림이라 이거예요. 삼나무라든가 무슨 소나무라든가 모든 무수한 잡목이 있어요. 그것도 경제성이 있긴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일부 주고 수종 갱신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에는 개인의 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임야를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나무를 벌목해 가고 나무를 심어주겠다” 하고서 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벌거숭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심는다 해도 그냥 엉망으로 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수목을 심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요즈음 단풍이 들어서 목백합이 노랗게 단풍이 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목백합을 심었는데 목백합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산림연구소가 책임이 있다는 것보다는 산림정책을 도나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충남 산림면적이 약 70% 넘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면적은 약 51% 정도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51%뿐이 안 돼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전국적으로 70%가 넘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전국적으로는 64% 정도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제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대마도 가보셨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곳이 제가 알기로는 삼국시대 신라의 땅이었는데 신라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버리고 온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주워 가지고 일본사람 말로 스기나무, 우리나라 말로 삼나무란 말이에요. 끝까지 바라보면 목이 아파서 못 바라볼 정도로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IMF를 당해서 어려울 때 대마도에 삼나무만 팔아도 일본 사람들이 10년은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산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산림을 녹화해서 내가 덕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덕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후손을 위해서 사과나무 한 나무를 심는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산림정책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상급기관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재선충 얘기가 나왔는데 재선충이 널뛰듯이 뛰어다녀요. 한 쪽으로 죽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서천에서 있다가 안면도에 있다가 천안에도 있다가 논산에도 왔단 말이에요. 널뛰듯이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충남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왕 발생됐으니까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70쪽에 김홍열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 관광산업과에서 83필지 57만 2,274㎡를 금년 6월 26일에 이전을 받았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현재 사용할 용도가 있어서 이전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이전을 받은 겁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용도는 별도로 없고요, 안면도 관광개발지구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관광개발지역으로 제외된 재산은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가 안면도에 있기 때문에 재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업무상으로 받았군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앞으로 특별히 관리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불법으로 점용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관리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481쪽에 김문규 대표님께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개발예정지 도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관리변상금이 50필지에 32만 3,038㎡, 9,149만 3,000원 변상금이 떨어졌는데 이거 회수가 안 된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거의 대부분 됐고요. 일부는 아직 변상금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9,100만 원이 자료 제출할 때까지 안 된 거 아니에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사용료를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이 사람들이 그동안 관광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무단으로 계속적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개발지가 무산되다 보니까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5년 치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지금까지 안 내고 버티고 있어서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끝까지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현재 나타난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는 가능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가능한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한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재산조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숨겨둔 재산이 있나 그 자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앞으로 우리 도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면도 꽃지지구 관리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꽃지공원지구도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게 있고 일부 재산관리관이 관광산업과로 돼 있습니다. 관광개발지구 내는…….
재표

홍재표위원

거기 동막번영회라는 번영회가 있지요? 동답인가요? 동답번영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거기하고 무슨 계약 체결한 게 있을 텐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병인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김홍열위원장

전병인 휴양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소장

휴양림관리소장 전병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름 휴가철 한 달 동안 해수욕장 일시 사용 허가를 동답번영회와 꽃지번영회, 그러니까 꽃지해수욕장에 두 군데를 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지금도 거기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제보를 많이 듣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소장

예, 지금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커피를 판매하는 차량이 네 대가 있고요. 또 꽃지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도유지가 아닌 국유지가 일부 자산관리공사에서 활용하는 그쪽에 있는 것은 빼놓고 꽃지주차장에 와서 영업을 하는 커피 차량이 네 대 있고, 지역 주민들이 트럭을 끌고 나와서 고구마라든지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 대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그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행정적으로 거기가 국제관광지로서 개발이 되고 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네들 권리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법적으로 가서 법리공방이 진행될 테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소장

지금 현재까지 10월 중에 1차 계고를 했고, 11월 중에 2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까지 2차 계고기간이 끝나고 3차 계고까지 한 다음에 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거기가 조금 더 지나서 타이밍을 놓치고 규모가 커지면 거기 들어가 있는 노점상들끼리 세력화를 할 수가 있어요. 세력화해서 그 이후의 수순은 미루어 짐작컨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와 관련돼서 국제관광지로서 안면도가 발돋움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군에다가 연락하면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에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놔둬도 되는 겁니까?”라는 연락을 제가 세 분한테 전화를 받고 거길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병인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커피 파는 데가 있고, 노점상들이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파는 데가 있고, 거기 포장마차처럼 해 놓고 팔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주말되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력화되면 권리 주장하고 어쩌고 나가라고 그럴까봐 그러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전병인휴양림관리소장

잠깐,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은데요. 저희 휴양림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거기가 현상은 주차장이지만 지목 상에는 주차장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지만 음식물 파는 이런 것은 사실 태안군에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재표

홍재표위원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이 지역 주민이 저한테 전화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군에다 연락하면 도청 핑계대고, 도청에다 연락하면 군 핑계대고 서로 않는다 이거예요. 경찰서에 연락하면 “우리가 할 일 아니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법이 있냐 없냐?”, “충청남도가 법이 있는 지방정부냐 아니냐?”, “당신네들 의원님 똑바로 해라!” 이런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 문제, 이원행 소장님!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행정조치하시고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안에 물놀이장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물놀이장을 운영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법규들이 있는데 그중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할 때는 안전관리요원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배치가 다 되어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는 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사역을 해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해서 고용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간호사도 배치를 했고 간호조무사도 했고요.

김홍열위원장

여기는 도시라 그것이 가능하구나? 다른 지역은 일시적으로 한두 달 정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고용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참 잘하셨네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라면 현장방문인데 안면도수목원을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우리나라 소나무 주위에 외래수종 내지 잡목들이 상당히 우거져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도 잡목들을 솎아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 하셨는데 안면도수목원에는 역부러 그거를 않는 건가, 아니면 다른 예산이 부족해서 않는 건가?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안면도수목원 내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가 안면소나무 보호를 위해서 중층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다녀오신 데는 정확하게 제가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중층 가꾸기 사업으로 잡목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역부러 않는 것은 아니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저는 그것을 역부러, 다른 것도 같이 보호를 하려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않는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중층 가꾸기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 그 산림 내의 일부 하층식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서 자라는 그 부분은 제거하지 않는 나무 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중층 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지, 아니면 하층식생 보호차원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원행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