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병수 의원 발언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ｏ 세무과 소관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무과에서는 시세를 1,3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세는 1,300억 정도 받고, 구세는 200억, 세외수입을 종합하면 200억 정도 세입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과징하고 있는 부서로서 고지서 제작 등 기본적인 필수경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수고하였습니다. 세무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갠오?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세금 거두시느라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209쪽 보시면 종합토지세 보이시죠? 2004년도 목표액이 87억이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동익
염동익위원
올해는 100억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공시지가가 오르고 종합토지세가 당초 지방세법에 2005년도까지 세율을 50%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9.3%, 그래서 세입을 올림에 따라 상승도 되고, 우리 구가 상무신도심이라든지 풍암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가가 오름에 따라서 오른 것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2005년도 세입은 얼마 정도 합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입법 중에 있습니다. 이것 자체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내년 세금 변동 추이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는데…
동익
염동익위원
적용률이 이 돈에 대해서 몇 %정도 반영을 했는지…….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내년에는 3% 정도 상향조정해서 반영할랍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42.3% 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동익
염동익위원
그 다음에 219쪽 보시면 제가 일반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등기로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반우편을 보내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152만 명 정도 되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그 이전까지는 10만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등기로 하다보니까 부재중인 가정이 많아서 반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두세 번을 가도 등기는 거기에 꼽지도 못하고 저희에게 바로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송료 1,300원, 등기요금이 1통에 1,520원입니다. 그래서 반송이 오면 비용이 약 2,82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감안해서 지방세법에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분석을 해보았더니 봉합고지서 그것도 일반우편입니다. 1년에 65만 건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등기로 했을 때 정확히 계산해보면 9억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1억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염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위반이 안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221쪽에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체육대회 관계가 자꾸 나옵니다. 어제도 총무과에서 공공근로체육대회까지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꾸 과별로 전체별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고려해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제가 세무과장으로 근무한지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도움도 받고 했습니다만 남구에서는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 위원님, 이것은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알겠습니다. 222쪽을 보시면 지방세수 증대활동 간담회는 어떤 간담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이것은 고액납세자라든지 또는 체납자들 세금 징수하러 현장에 가고… 우리가 위원회를 3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고 점심 밥값이라던지, 과세적부심이든지 세금징수 관리에 따른 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223쪽에 보시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선진지 시찰은 몇 명 정도가 갑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구에 10명 정도 2차례 나눠서 갑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5명씩 2차례 간다는 말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5개 구 공히 인원수에 비례해서 시청까지 해서 같이 갑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 다음 224쪽, PDA 구입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이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PDA를 한 1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10대 정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4대 살 수 있는 예산입니다. 1대에 250만원씩.
동익
염동익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적정하게 필요한 개수가 몇 대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5대가 적정 구입 선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5대로 해서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4대만 사면 1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일단 시에서 5개 구에 1,000만원씩 준다고 해서 4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대 가지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예산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내려왔을 때 구비를 조정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죠. 많은 징수를 하는데 실험해보고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정한 대수를 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기회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이 올해 3,0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년도 수입 부분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계상하셨던가요?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2억에서 1억 5,000수준으로 해왔습니다.
정병수위원
예산 목표액에 대비해서 실제 징수율은 거의 초과하죠?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초과는 됩니다. 그걸 보고 3,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수입을 계상할 때 적게 계상하고 연도 말에 실제 징수율은 목표액에 비해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상 금액이 적게 되어있는데 실제 목표액을 수정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정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체납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세 자체가 작고 한데 금년 실적이 3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해서 2억 9,000만원 받겠다고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징수목표액보다 내년도 목표액이 더 적게 계상된 거 아닙니까?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정병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조금 더 잡아서 열심히 거둬들이겠다는 목표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그래서 올렸지 않습니까?
정병수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효?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영회계과 소관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익
염동익위원
229쪽, 공용청사 외 구내식당 4개소에 2004년도 수입이 4,100만원 정도 되는네 올해 2,100만원으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교통과에 있는 보험사가 예년에는 4천 여 만원에 입찰을 받았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이득이 없어서 낙찰금액이 떨어졌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떨어졌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 다음 239쪽, 시 산하 운전원 및 가족체육대회 올해 인원이 총 44명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운전원 22명에 가족 22명, 총 44명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작년보다 한 명 늘어났습니다. 보건소, 의회, 동까지 전부 같이 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75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운전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작년에도 그걸 깎겠다고 해서 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타 구에 비교해서 100만원 정도 올려야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자꾸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과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 과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이건 시 산하 기사들 체육대회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좀 초라한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다만 100만원이라도 더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리고 241쪽에 사무용집기 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책상, 의자가 허술하고 못 쓰겠다…
동익
염동익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47쪽, 구 청사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본관을 이야기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본관이 비가 샙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오래 되다보니까, 사실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으로 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리고 동 청사 정비 부분을 보면 방수공사, 청사 누수, 계단실 벽면 및 3층 취미교실 외벽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동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이번 태풍 때 기술자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게 농성1동만 하더라도 비가 새고 하는 상황인데 정비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정비를 전부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농성1동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별도로 어디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동익
염동익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 동에 가보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민원 부서에는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대충 잡아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입 중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국유나 시유, 구유를 매각하면서 계상된 내용은 의회 승인 안 받고 소규모로 처분하겠다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어느 정도 현황이… 몇 필지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됐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2003년도에 783평방미터를 매각했고, 2004년도에 2082평방미터를 매각했는데 흐름으로 봐서 내년에는 65필지를 매각 가능자산으로 판단하고 3464평방미터를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주로 들어가는 게 잡종지라든가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자투리 땅 남아 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홍보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컴퓨터 구입현황을 받아봤는데 현재 정보홍보담당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전부 경영회계과에서 발주해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정병수위원
그럼 이건 정보홍보담당관실이 요구하면 경영회계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네.
정병수위원
그럼 조달청으로 전자입찰을 통해서?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아니, 조달청에 바로 의뢰합니다.
정병수위원
그 관계를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조달청에 물품을 의뢰할 때 2003년도 것만 해도 한 200대가 넘는데 이걸 전부 입찰을 통해서 하지 않고 단가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이미 국가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정병수위원
그러면 업체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업체 지정은 안 하고 기종은 홍보실에서 합니다.
정병수위원
그럼 여기서 결국 기종을 정해주는 것은 형식상 조달청에서 구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체까지 지정해주는 거네요?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아니, 업체는 지정을 안 하죠.
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좋은가 실·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기종으로 조달청에 요구만 합니다.
정병수위원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싸고 더 좋습니다.
정병수위원
사급 물품에 비해서 더 싸다는 겁니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염동익위원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 관데……. 257쪽, 증지수입금액을 계상한 걸 보면 2004년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들이 민원 예상 숫자를 맞춰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볼 때는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제가 더 말을 안 드려도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258쪽, 개발부담금은 2003년도에 2,000만원에 대한 50%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2억 2,000을 계상해놨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2000년도부터 2001년 11월 31일까지 부과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은 주식회사 동신자동차학원에 구비가 약 2억 2,700만원, 국비가 2억 2,700만원, 해서 5억 4,00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저희가 발굴한 것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264쪽, 무료 가훈써주기 서예가 보상금이 전년도에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0만원으로 60만원 올랐습니다. 올려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그 분이 민원봉사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주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수고료 성격으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사무 착오 및 지체에 대한 보상금도 전년도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이 생길 수 있는데…….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체보상금은 작년에 한 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리고 266쪽, 민원 홀 프로젝션 TV구입은 처음 사는 겁니까?
덕찬
신덕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TV가 없습니다. 양3동에서 빌려다가 쓰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소관
박향
박향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277쪽, 과년도 진료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보험청구를 할 때 이 달에 환자를 보면 다음 달에 보험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청구분이 몇 달 있다가 보험공단에서 늦게 옵니다. 진료는 12월에 했더라도 진료수입은 내년에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280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2명이었어요. 1인당 보철이 95만원 정도 되네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부분의치는 90만원이고, 전체 틀니를 하는 건 60만원. 부분의치는 이를 걸기 위한 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일반 병원보다는 더 저렴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박향
박향보건소장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 보통 개인이 돈을 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60만원에서 90만원에 하라고 거기에 맞춰서 돈이 내려와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328쪽, 청사 옥상 방수가 올라와 있는데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진료원 벽 공사를 했고 보수공사는 안 하고 최근에는 안에 실내 인테리어만 했거든요.
동익
염동익위원
작년에도 있어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저희 건물이 24년이 되가지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 보수요구는 계속 있을 거 같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내 말은 할 때 한꺼번에 하셔야지 왜 나눠서 하느냐 이 말이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부속건물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본관 건물에 누수는 없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방수는 부분적으로 되지 않은 게 방수입니다. 돈을 안 줄 거 같으니까 소장님이 나눠서 하시는가…….
박향
박향보건소장
아니요. 작년 건물은 아예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제 말은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기금이라고 해서 새로 항목이 생긴 것 같애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있었던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기금으로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서를 쓸 때 작년에는 국비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기금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과거에는 국비사업 중에서도 일반회계로 편성된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기금으로 많이 전환했어요. 거의 다 기금으로 변경됐거든요.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규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소장님, 335쪽을 봐주십시오.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가 됐죠?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600만원 증됐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만큼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시비 8억원이 확보됨으로써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고을국악전수관 입장료 수입은 평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336쪽을 보시면 서구문화원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향토문화마을로 국비가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버려서 국·시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감이 5억 정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러면 35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주로 어느 단체 쪽으로 주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원 사업비 보조입니다.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5,300만원인데 시비가 2,650만원, 국비가 50%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로 보조가 되냐고요.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순수한 문화원 사업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363쪽, 서구문화센터 보수 및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건 계속 하고 있죠?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6,600만원을 세워줘서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여기 1,800만원 세워진 것은 지하 탁구장이 30평이 있는데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지하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습해서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서 운동하는 분들 발목 부상이 없도록 후로링으로 바닥공사를 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렇더라도 방수가 된 뒤에 해야 할 텐데 그 자체에다 후로링만 깐다는 거예요?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5~30cm 높이로 후로링을 까는데 환풍기 네 대가 작동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환기는 이상이 없고 습기가 차지 않을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1,800만원이 든다 이 말이죠.
규남
이규남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30평 정도 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