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중연 감사총괄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도순 보령교육장님과 장석주 서천교육장님, 김은자 청양교육장님, 조인복 홍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 파악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됐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감 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보령·서천·청양·홍성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서용문 교육과장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가경신 교육과장은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지 인수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보령교육지원청 박도순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박도순 교육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도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박도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박도순 교육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도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와 보령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초·중등 교장단협의회 임원진과 보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장단협의회 총무이신 천북초등학교 교장 김태길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중등교장단협의회 회장이신 한내여중 천윤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문 교육과장님께서는 수능문답지 수령차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이향재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덕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민봉기 인성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인병희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엄현숙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송요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정강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민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근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업무보고는 저희가 사전에 책자를 배부 받았고 간부소개를 마치고 직접 자료제출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장 장석주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고 서천교육을 아껴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이석희 과장님입니다. (인 사) 행정과 김영행 과장님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팀 박상원 팀장님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팀 방갑주 팀장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팀 곽명자 팀장입니다. (인 사) 인성체육건강팀 심재엽 팀장입니다. (인 사) 총무팀 구기승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 나송희 팀장입니다. (인 사) 경리팀 서재훈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팀 최주흥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은자 교육장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자입니다. 충남교육과 청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홍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돈서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문용운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희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명정희 초등장학사입니다. (인 사) 유안순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숙자 중등장학사입니다. (인 사) 김진석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조국현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유미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강찬구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현숙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조인복 교육장님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홍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가경신 교육과장과 조은형 중등교육팀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지 수령 관계로, 오성철 시설팀장은 사무관연수로 인하여 출장 및 연수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승택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향미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영권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석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호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훈남 장학사입니다. (인 사) 백연실 유아담당 장학사입니다. (인 사) 김기봉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숙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형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물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미처 못 받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기 이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우리가 감사장에 와서 지적하고 또 대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직원을 선발해 보자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에 의해서 발탁돼서 이 자리에 와계신 훌륭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종숙 선생님 오셨습니까?

(참고인석에서) 예.

사실 감사장에서는 박수가 없습니다. 박수 없는 자리고 엄한 자리입니다만,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박수도 쳐드리고 포근한 마음에서 감사를 시작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모셨습니다. 안종숙 선생님을 제가 보니까 국어·영어·수학에 대한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선발 방과후 보충반을 운영함으로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고요. 또 학생들의 수준별 맞춤교육을 통해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영화 보고 감상문 제출하기, 봉사활동 지속적 지도, 독서지도 등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체 많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박수로써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종숙 선생님께 박수 좀 주십시오. (박 수) 이 뜻이 제 뜻이 아니라 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들 뜻입니다. 선생님 앞에 나가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여기 와가지고 얘기하라니까 죄송한데, 이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내여중 교사 안종숙입니다. 엊그저께 교감선생님께 말씀 듣고 “학생지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봐라” 그래서 제가 학력증진부장이므로 그 관계에서 추진했던 일과 공부사랑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봉사활동 갔던 거하고 그리고 학부모교육도우미를 사용해서 독서지도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기술하였고 또 했던 활동내용들을 정리해서 문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공을 치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아니면 훌륭하신 교사님 모시고 감사장에서 박수 쳐준 것은 안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처 못 한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의 맹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자료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지난해 그리고 금년도 명예퇴직자 현황 그리고 퇴직일과 명예퇴직자 중에 기간제교사로 다시 채용되신 교사님의 채용일자를 명기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각 교육장님들 직원들 소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교육청 내의 보건교사 출장현황이 관내보다 관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에 한해서 다시 옮겨 쓰는 게 아니고 출장현황, 출장기록카드를 직접 복사해서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실무들이 저한테 와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 중에 지자체 무상이용하는 재산현황, 지자체 재산 중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산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할까요?

유익환 위원님.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요즘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각 학교별로 지붕방수 최근 3년 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별 명퇴 후 최근 3년간 방과후교사 및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단은 아니더라도 숫자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최근 3년간 다문화 및 탈북학생들 학생 수 및 예산현황을 부탁드리고 또 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별로 학생들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문서가 왔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어느 학교는 몇 명, 어느 학교는 몇 명 서명을 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히 4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활용 부지에 대해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다 공히 마찬가지 사항인데 보령교육청하고 서천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에 대한 회비라든지 뭐 있습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운영위원들이? 장석주 교육장님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현재 학교 자체에서는 조직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끼리 친목을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성현황을 보면 학부형 출신보다 지역 출신들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보령교육장님과 서천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교육청에서 희망체험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교육농장 인력부족, 체험의 기회 저조라든지 예산 확보의 한계 이렇게 몇 가지를 토로하셨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령교육청 학생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설치현황과 설치비용 또 매년 운영비 부담액 그리고 설치 후 안전에 대한 효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에서는 다른 데 없는 제설차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청양교육청에서는 교육전념 여건 조성 체제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243페이지를 보면 서천교육청에서 추진 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보령교육청과 홍성교육청이 민원이 참 많아요. 현황을 보면, 반복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 2회 이상 민원을 제기한 건데 횟수가 보령은 18건으로 나오고 완료된 게 14건 그리고 처리불가가 4건으로 나옵니다. 또한 홍성교육청은 14건의 반복민원이 있는데 완료가 6건이고 처리불가가 1건 그리고 추진 중이 7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보령교육청에 동일한 사안 가지고 열 번 이상 민원을 제기한 것이죠. 열 번 이상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때 가서 완료가 되는, 처리하는 이런 거는 문제입니다. 또 9회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낸 것 또 6회 낸 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열 번 동안 반복민원을 낸 게 뭐냐면 여중학교에서 수학영재 시험과 관련된 민원을 열 번 제기했어요. 열 번 제기해서 그때 가서 완료처리하는 이런 게 있고 또 여중학교에서 학급운영 불만에 대한 민원을 아홉 번 계속해서 반복민원을 제출한 그런 사례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년의 석차 공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여섯 번이나 제출됐는데 결국에는 아직도 처리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외에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다섯 번 낸 거, 네 번 낸 거 이렇게 민원을 제출하는 게 왜 유독 보령지원청에는 많은가? 이것은 학부모와 학교와 또 아니면 학부모와 교육청과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해를 시켜서 민원을 다시 반복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민원 내려면 내라, 우리는 여기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그만, 이런 형태로 민원을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한 건 가지고 열 번씩 민원 제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또 아홉 번씩 제출하고 여섯 번씩, 다섯 번씩 계속해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것 이거는 교육당국의 행정력 미숙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령교육지원청과 홍성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 안 했습니다. 아마도 홍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교육수요가 늘어나니 그 지역에 대한 민원제기들이 많아서 아직 추진 중인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홍성교육지원청도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교육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답변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서천교육청 그리고 청양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시행되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인성교육법이 제정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구했던 거는 다시 이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수도, 즉 수질검사와 관련된 부분 이건 각 교육청 공히 다 똑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는 이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는 2012년도부터 각 지역교육청에 교육발전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던 2012년도, ’13년도에는 교육발전지원단 활동이 왕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청양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80만 원을 들여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 같은 경우는 2014년도, ’15년도 활동실적이 전무하고 예산도 없어요. 홍성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운영 안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서천교육청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는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발전지원단이 당초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어느 때는 자문도 하고 또 지원도 받고 지역교육청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교육발전지원단 활동이 지지부진한지 보령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중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에서 해방돼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직업에 대해서 모색하는 계기가 될 텐데요, 충남의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대개 MOU 맺은 현황을 보면 지역의 관공서하고 주로 맺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서 저는 학부모님들의 직업을 통해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학부모님들, 특히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의 경우 사실은 일정 정도의 학력, 수준들이 높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직업을 학생들한테 소개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부 교육청, 아니면 다른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어떤 준비들이 되어 있고 차질 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1학년 1학기 때 할지, 2학기 때 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서천교육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도 다문화학생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청양의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다문화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별로 어느 교육청은 교육복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교육복지사를 채용해서 활동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속담도 있어요. 청양교육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부분은, 청양지역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을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최근 3년간 교직원 징계현황을 쭉 훑어봤어요. 특히 일반직과 관련해서 일반직들의 징계 이유가 대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홍성교육청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사람은 1명인데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적정 2건, 금품수수 2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건 이렇게 돈과 관련된 징계자가 유독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홍성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은 교사가 방과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충남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때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키포인트는 뭐냐면 8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은 4시 반에 퇴근하죠? 9시에 하는 분들은 5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4시 반까지, 5시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근무시간이에요. 근무시간에 교사가 방과후를 가르치는데 수당을 받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장님들은 외부강사를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부강사를 쓸 수밖에 없다, 쓰는 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부강사를 했어요. 그러면 엄연히 근무시간에 방과후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시 반에 끝나는 사람은 집에 가지 말고 만약에 방과후가 40분 수업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0분 연장해서 내일 수업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거기예요. 그런데 4시 반에 끝나든 5시에 끝나든 본인이 필요해서 근무하면 또 초과근무수당을 달고 해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초과근무수당을 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청 감사관한테 올해 거를 환수조치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어쩔 수 없다, 그 부분 이해는 가지만 교사로서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난번 7월 달에 교육감님 학교교육정상화에 보면 교사들이 업무경감 때문에 시달린다 그러면서 일부 어떤 업무경감을 행정직으로 떠넘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물론 전체적인 교사보다는 다수의 교사가, 올 3월 달, 9월 달부터 파악한 자료를 보면 많은 수의 교사가 방과후수당을 받고 있다, 근무시간에. 그러면 본인 근무시간에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면 모를까 아마 그냥 가르쳐라 하면 안 할 거예요, 수당을 주니까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교육장님 시절에는 구구단을 모르거나 한글을 모르면 교사가 가르쳤죠? 저는 정당하게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당치 않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되 양심껏, 근무시간에 했으니까 내일 수업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업무경감 얘기하지 말고 내일 수업준비를 해야 되는데, 업무경감 하지 않습니까, 업무경감.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도 선생에게는 온전히 수업만, 선생님이 수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진짜 모자라느냐, 모자라다면 모를까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령교육장하고 홍성교육장님의 어떤 소신, 도의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에 학원이 삼천몇 개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교육청에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열어서, 그때도 7년 만에 연 거예요, 7년 만에 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과외하는 사람들은 과목당 30∼40 받는데 일선 학원은 교육청에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안 열어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열어주지도 않고 학원비를 통제만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 달에 충남의 거의 대부분이 조정했어요,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15년도 1월 달에는 수강료조정위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천교육장님이 대표로, 제가 말하는 것은 4개 교육장님 공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개최해서 수강료를 올리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란 얘기예요, 조정을. 이것은 서천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냉난방기 청소 이 부분이나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얘기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답이 별로 없어요. 에어컨 청소하라고 했더니 그냥 물만 만지작거리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데는 대당 10만 원, 어떤 데는 12만 원, 어떤 데는 5만 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리고 또 행정실장님도 주로 이 부분은 아주 싸게 “깎아 달라, 깎아 달라” 해서 어떤 데는 5만 원에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10만 원 선에 왔다 갔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너무 덤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행정실장님들도 봉급을 도교육청에 인상해 달라 그래, 인상하지 말아야지 정부한테, 맨날 받던 금액만 받아야지. 그래서 기본적인 선에서는 냉난방 해야 된다, 그런데 일선에 물어보면 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에어컨 청소비를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어려워도, 아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3%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줄여서 해야 되는데 제 자료에 보면 선생님들 2박 3일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는 일부 많은 학교에서 200∼300씩 주고 가요, 그 돈이면 충분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 선생을 위한 것이냐, 이거 에어컨 청소도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 올해 자료는 2015년 것만 나왔는데 정확한 청소는 최소한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실외기도 해야 돼. 밖에 있는 실외기도 청소를 안 하는데 4년에 한 번씩만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안 한 이 부분은 앞으로 4개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냉난방기 청소 부분은 청양교육장님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몇 개 학교가 몇 명 사인했나를 보는데 저는 4개 교육청에서 사인을 전혀 안 한 학교, 천안은 안 한 학교가 많아요. 왜냐면 일선 교장들이 저한테도 전화오기를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공문을 올려서 교육감님이 공문을 낸 이런 부분이 충남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한 교장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육감님이 진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충남교육청 가족들한테 보내는 건 괜찮지만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단체가 뭐길래 그분이 충남교육감한테 협조 요청해서, 플래카드도 해서 아주 공손하게 안내를 해 주는데 우리가 사인하는 것이, 교육장님 보세요. 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한테 “사인해 와라” 이건 문제가 있다. 저희는 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남교육청이나 학교나 교육장님들이나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체 충남교육청이 올해만 해도 몇 건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 본인들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교육감님한테 서류를 접수해서 하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령교육청에서 사인을 전혀 안 한 학교가 몇 개교인가, 천안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는 거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한 학교가 몇 개 이렇게만, 이 부분은 서천교육장님이 다른 학교 같이 해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장기승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성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요구하고 일괄질의 답변하려면 시간 걸릴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서천교육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서천교육장님하고 그냥, 좀 전에 홍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나와서……. 위원님, 여기서 해요 저기서 해요?

마이크 가지고 계시지요?

예, 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저기될 것 같네. 자료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의견을 묻는 거니까, 생각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이라고 해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도회장 명의로 충남교육청에 서명운동을 해 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 문서를 받아서 충남교육청에서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문서를 시달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취합해서 10월 28일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하라고 했지요?

예.

충남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충남에 있는 도민 누구나 특히 교육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외부에서 교육청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는가,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교재정 효율화가 아마 종전의 학급 수에 비해서 이제 학생 수로 비용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은 저희 충남이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나 협의체에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다는 것은 아마 교육청과 운영협의회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육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남도교육 예산이 감소되는 것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모양새나 절차상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성이 좀 있지만 아마 선의의 뜻에서 그런 것을 기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은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다.

예, 어느 협의체를 통해서 일괄적인,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서명이라는 절차를 꼭 밟아야 되겠느냐” 이런 절차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0월 21일자로 도교육청에 문서를 보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10월 23일자로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 문서시달을 합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 도회장은 25일 날 시·군 회장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날짜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께서? 21일자로 도교육청에 보내고 도교육청에서는 23일자로 각 학교로 시달을 하고 운영위원장협의회 충남도회장은 25일 일요일 날 시·군 회장들에게 전화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동의를 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위원회협의체 도회장님이 각 시·군의 회장님들한테 전화한 내용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협조를 한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고 충남도 전체예산이 감소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협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의뢰하면 다 그렇게 해주나요?

사안에 따라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저희 충남도교육의 자체 예산과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아마 이렇게 협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명운동하면 예산이 확보되나요? 예산은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기재부나 국회에서 예산 보내주지요?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서명운동을 하면 예산이 확보됩니까?

아마 의사를 표현하자는 그런 절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는 없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이렇게 칸이 되어있을 겁니다, 보셨나요?

예.

그거로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장님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와 저촉여부가 어떻게 됐나, 이것을 공공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서명을 해달라고 문서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이 되는 그런 민감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분명히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서천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죽 해서 도교육청으로 보냈겠죠?

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냈겠지요. 그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 폐기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라나요, 그거를 교육부로 보내려나?

글쎄요…….

어떨 것 같아요, 교육장님 생각하실 때?

아마 이게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으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더 신중히 접근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얘기를 총체적으로 볼 때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문제는 있다, 그렇지요? 문제는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교육장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찬반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우선 설문 내용에 개인정보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절차도 좀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봐요, 학생들을 통해 가정통신문 발송해서 학부모서명 받아서 취합해서 이게 무슨, 비겁하고 치사하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육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에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도교육청에 건의 또는 문제 제기를 혹시 했나요?

거기까지는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도교육청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나보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다음부터 그런 내용이 있다면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검토를 하고 건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교육장님들은 그 지역교육의 중심이고 핵입니다, 리더고.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거 같으면 교육장님께서 문제 제기도 하고 제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무조건 하는 이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건의 또는 얘기를 해서 “이건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겁니다.

이번 건 가지고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건은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그동안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1년 안 됐나요?

예, 아직은 1년 안 됐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오셨나요?

예.

그러면 몇 개월 됐는데 혹시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도교육청에서 한 것 중에 도교육청의 문서가 시달됐어도 “이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 또는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다든지 또는 담당자가 출장으로 인해서 늦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공문이 시급하게 내려와서 일선 학교에 저희도 급하게 안내하는 그런 내용 있으면 “미리 시간을 좀 주고 공문이 시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 예산문제는 도교육청과 교육부와 기재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관과 기관 간의 돈의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예산을 내놔야 돼, 세금으로.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라고, 단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냐가 문제지. 그런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의 돈 싸움에 일선에 있는 아이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근래 나타난 현상으로 유치원에는 원아들이 몰려서 애들을 선정해서 떼 내느라고 고생하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원아모집하는 데 고생을 하고 일선현장에 혼선을 많이 주지요.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천은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지 않아서 잘 못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현장의 소리를 못 들으셨나? 그거까진 파악 못 하셨어요?

예, 아직까지는…….

요즘 시기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이 원아모집을 하는 시기입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무지하게 걱정을 합니다, 원아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린이집은 애들이 안 와서 원아모집 하느라고 고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행정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혼선으로 일선에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야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공동체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부와 도교육청과의 돈 싸움에 일선 현장에서 애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학생중심의 교육을 외치는 교육감께서 자기들 싸움 때문에 애들이 피해를 보고 일선 현장에 혼란을 준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아마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계된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 게 뭐예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생각하시는 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속은 있는데 말씀으로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다?

중앙부처에서도 지원을 해야, 일부 부담이 돼야 될 테고 지방재정도 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 쪽에서 그런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반정부 부정적 여론조성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것이지 애들 통해서 학부형들한테 서명운동 받는다고 거기서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교육부에 가서 아니면 지자체에 가서, 기재부에 가서, 국회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든 예산전쟁을 하든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일선 현장에 혼란을 시키냐 이겁니다. 이건 안 맞죠, 그렇죠?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든, 주머니 표현이 이상한데, 어느 기관에서 나오든 국민의 세금을 거둔 것 가지고 나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애들 통해서 학부형들한테 서명 받아? 그걸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충남교육청청이! 지역교육장님들은 그걸 방조했네, 방조 방임. 교육장님들 방조 방임죄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말씀 한번 해보셔요.

…….

말씀 한번 주셔보셔요. 도교육청에 건의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시키니까 나는 그냥 한다,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께서는?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을 판단하고 고려해서 하지 않았나싶고…….

고려해서 못된 짓거리하는 것이지! 교육장님 의견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도교육청 핑계대지 말고!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냐, 이걸 말씀하시라고요.

글쎄요, 저희가 그 문제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에 보면 방조 방임죄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진 그냥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물을 테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홍성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장기승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문서가 교육청으로부터 23일 날 접수가 됐습니까? 아까 받아서 처리는 했다고 이야기…….

예, 제가 처리는 했는데 정확하게 접수…….

됐어요, 그 일정이 중요하고요. 접수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어요, 교육장으로서?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이 문서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거기 안내된 절차가 내용이…….

그대로만 말씀하셔요, 내용 뭐 어떻게요?

예산이 감소된다니까 협조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일선으로 안내한 걸로…….

그러니까 학교로 교육청에서 안내 또 하셨죠?

예.

학교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천교육청에서도 학교로 또 다시 문서로 안내하셨죠?

예,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이첩, 그리고 처리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아마 수합해서 도교육청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 받은 것을 전체 취합해서 도교육청으로 또 다시 보내는 일을 서천교육청에서 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각급학교별로 서명 받은 현황하고 아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누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 하는 개인정보 그거는 빼고요, 전체적으로 취합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합, 즉 서천교육지원청에서 각급학교로 문서 통보하는 그것을 결재라인과 문서 사본 그리고 나중에 취합한 거 이 건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4개 교육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답변하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장인데!

식사는 많이 드셨습니까?

예.

편한 자세로 위원님 물음에 답변 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집시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청보초 필지가 아주 큽니다. 2,800여 ㎡가 되는데 이것이 유휴농지거든요. 유휴농지인데도 지금 미활용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만약에 활용방안이 모색되면 차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유휴농지인데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 농사지어서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저 좋은 땅을 교육청 땅인데 놀리고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소득을 떠나서 꼭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의 회비를 걷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장 중에서 지역위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보령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는 회비를 일체 걷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인 곳은 초등학교가 10곳이고 중학교가 6곳, 고등학교가 3곳 총 19곳이며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인 학교는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26개교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통해서 학교내 선출직으로 이루어지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이 위원장으로 많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장을 선출할 때 될 수 있으면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학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 때문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지역위원들께서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이 그런 맥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학교안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현황 및 효과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노후 CCTV 46대를 도교육청 지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는 2015년도 현재 276대이며 나머지 148대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 노후 CCTV 교체 및 예산지출 현황은 초등학교 3개교에 800만 원, 중학교 6개 학교에 2,250만 원, 고등학교 1개 학교에 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령시청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결되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는 감시시스템을 각 학교 행정실에서 주로 감시했는데 그러다 보면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시스템이 취약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보령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에 CCTV를 연결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교육청을 위해 교육 지원은 몇% 정도 해주고 있어요?

총 교육경비는 한 10억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10억, 그 정도면 한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네요?

교육경비만 그렇고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하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총액이.

80억 정도? 아까 김동일 시장님께서 교육장님 많이 도와주시라고 하던데 교육장님이 시장님한테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자주 얘기하고 내년에는 교육경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늘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운영비를 교육청에서는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통합시스템에?

그거는 제가 자세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스템 구축을 할 때도 교육청 부담액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배부 받아서 저희가 시스템 통합하는데…….

부담금이 거기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내는 거죠, 저희들이?

예.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그 액수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그렇게 지원한 거로…….

7,000만 원?

예, 그정도 수준입니다.

설치할 때?

계약을 할 때.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 부담하는 것은 아직 계산이 안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데이터가 안 나왔겠네요?

지금 운영 중이라서요, 학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보다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각 학교별로 위치 같은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교내…….

교내죠, 주로?

예, 교내에 있고요, 정문 출입구 쪽 해서…….

출입구 부분하고, 야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CCTV로 해서 감시할 그런 위치가 되는가 해서.

야간에도 외부 사람들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데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다음…….

다음 김석곤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제설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2014년도에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주차장 면적이 1,388㎡ 넓어졌기 때문에 동절기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교육지원청은 진입로에 경사로가 급해서 민원인들께서 눈이 왔을 때 빨리 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제설차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교육청 관내에?

예,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640만 원짜리 제설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건 차량용입니까, 오토바이용입니까?

작은 소형자동차…….

소형차? 그런 것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곤 위원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학부모의 동일 내용의 중복민원이 많은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 중학교 학부모님께서 동일 내용의 반복민원을 제시하시는데 수학영재시험 관련 민원은 실제 2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실 때 미래창조과학부 외에 네 곳에 한꺼번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10회로 잡힌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소 학교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께서 몇 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육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1회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열 번을 넣은 게 아니고요.

동시에 여러 곳에다 민원을 제시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동시에 여러 곳에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수량이 잡혔던…….

그래서 10회로 돼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게 10회로 돼있고 유독 타 교육청에 비해서, 물론 천안이나 아산 이런 곳 빼고는 보령교육청 민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학부모와 교육청, 학부모와 학교, 학생과 학교 이런 데 어떤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민원을 처리하는 관계 공무원이, 민원 처리 기술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민원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반복해서 민원 제기하면 나중에는 완료가 되는 상황으로 가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민원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홍성교육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령교육청도 밀린 민원 빨리 해소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이 앞장 서서…….

그리고 제 다음에 답변 계속 하셔야 되나요?

예, 계속 있습니다.

저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 해 주세요.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끝나고 다른 거 질의하면 되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역사교과서에 관련돼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지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4개 교육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채택돼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했습니다. 보령교육청이 13개 중학교에 5개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고 또 청양교육청은 중학교 7개교에 9개 교과서, 미래엔, 천재교육 또 고등학교 2개교에서 1개교는 금성출판사 또 1개교는 미래엔, 홍성교육청 여기도 중학교 12개교에서 4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9개교에서 5개 출판사에서 출간한 교과서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현장대로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왜 이 혼란스러움이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교과서 3권을 구해서 봤어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입니다. 미래엔에서 출판한 교과서,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또 두산동아에서 발간한 교과서 봤는데 지금 4개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하고 있는 교과서는 이 교과서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훑어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그런데 교과서 내용들이 달라. 예를 든다면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에 보면 주체사상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 그리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 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천재교육에서 발간한 이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시각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주체사상을 주장하는 김일성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으로 표현이 됐어, 김일성 전집을 갖다가 그대로 교과서에 실어놨더라 그 말이지. 그리고 지학사에서 발간한 주체사상과 관련된 부분 또 달라요. 그리고 미래엔 같은 데는 김일성헌법 전문이 그대로 거기에 실려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다 다른 내용으로. 똑같은 우리의 학생이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이 진보냐, 보수냐 아니면 어느 학자가 주장하는 거, 이 학자가 주장하는 거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한 교과서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과서에 대한 선택권한이 학교장한테 있다, 그러고 그 학교장은 역사 선생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다 다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에 ‘교과서’ 그러면 내용이 다 같겠지 이렇게 봤는데 이 내용만 다르고요, 6·25전쟁에 관해서도 어느 학자가 자기의 학문적 연구를 해서 증언하는, 발표하는 걸 그대로 책에 실었어요.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달라요, 교과서마다. 이게 우리 현장에서 지금 교육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평생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 계셨던 선생님 출신 교육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누가 시험문제를 냈어, 예를 들어 하나만 “대한민국 건국을 어느 때로 볼 것이냐?”라고 이렇게 시험문제를 냈는데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다르잖아요. 제헌절로 보느냐, 지금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 또 다르게 가르치고 있고 그거 시험문제로 냈을 때 만약 A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배운 그대로 답을 적고 또 B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가르친 거는 제헌절이라고 쓰면 똑같은 시험문제가 두 개의 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래서 국정화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과연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또 뒷자리에 계신 분들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봤습니다, 책 3권 구해서. 홍성여고 거기서 그냥 비치용 갖다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6·25전쟁 부분에 관해서도 각 교과서마다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 다르니 이게 바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의 목적 그리고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또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역사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도 전혀 일리 없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통일된 한국을 이끌어나가야 될 어린이들에게 일관되고 균형 잡힌 역사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책들을 훑어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할 얘기 많아요, 해 놓은 거 보면. 그렇지만 제가 시간을 다 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장이 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인 저도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역사는 사실과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가 검정이냐 국정이냐를 떠나서 내용 구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과 진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런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에서도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개 교육청 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국정화 작업은 들어갔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국정화교과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저게 정부계획대로 돼간다면.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도 아셔야 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상황 하에서 역사교육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줄일 테니 결례가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장님들 역사교과서 좀 한번 갖다놓고 살펴보세요. 제가 내년 업무보고 시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걸 물어볼는지도.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바른 건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유익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해 주신 학생들에게 좋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공공기관을 이용한 수질검사 방안으로 학교에 공문을 안내해서 행정지도 4회 실시를 하였고 학교에서 채수한 검사시료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수합하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금년에 14개 학교가 동 기관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표본수질검사도 제3, 4분기까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12개 학교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학교에서 각종 수질검사 시 공공기관을 이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익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네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발전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발전지원단은 교육지원청, 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인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보령교육여건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에 구성하여 2014년 9월까지 보령지역 현안사업 등을 논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9월에 단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미래교육자문위원회 형태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예정이었기에 단원을 구성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그 이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교육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이 다 끝났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면 마저 해주시고요.

다음 홍성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내용입니다.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수업 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거에 대한 교육장의 소신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과정 또 교재연구, 교수법에 충실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수업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활동이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없기에 때로는 교사가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방과후수업 후에 학생 생활지도, 자기주도적 학습,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서 일정 부분 교사가 적극적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기부와 외부강사 인력풀 구축 등을 통해서 내부강사를 외부강사로 확대·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페이지에 서명하지 않은 학교 수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총 8개 학교로 대천동대초등학교, 외연도초등학교, 낙동초등학교, 청보초등학교, 주산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보령정심학교, 명천유치원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로 받아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명예퇴직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금법 개정과 관련돼서 많이들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교육계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분들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젊은 신규교사를 좀 확보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명예퇴직 제도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도 별도로 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명예퇴직이 문제는 아닌데 명예퇴직 하고 다시 기간제교사로 활동하는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충분히 기간제교사를 할 수 있는데 명예퇴직하고 그다음 날부터 기간제교사로 활동한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보령교육청 보니까 명예퇴직 날짜를 월까지만 표기했는데, 자료 갖고 계신가는 모르겠어요. 제 서면자료 보면 2014년 8월 명예퇴직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8월 말일 날 아마 퇴직을 했겠죠. 그리고 2014년 9월 1일 날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한 학교에서 다시 그다음 날부터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교사는 퇴직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 학생들은 이분을 어떻게 부를까 싶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죠?

예.

그런데 이게 맞나 싶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그러는데 홍성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8월 말일 날 퇴직하신 분이 9월 1일 날 한 경우도 있고 서천교육청은 기간제교사로 2명 채용했다 했는데 퇴직일과 채용일을 명시 안 해 줘가지고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청양교육청은 다음 날부터 근무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정확하게 계약직교원운영지침을 위반한 사항이에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인력풀에 등록된 교사를 채용할 수 있어요. 그때는 공개채용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인력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간제 인력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니까요. 그러면 인력풀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를 해야 됩니다. 채용공고일이 최소한 며칠인지 아시나요? 3일∼5일 정도 공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 근무한 사람은, 다시 계약이 체결된 사람은 공고기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로 활동하면서 교사의 신분으로 기간제교사에 응모했다는 게 되거든요. 그거 공무원법도 위반이에요. 왜 이런 일이 교육현장에서 자꾸 일어나나요?

그것은 일부 학교에서 확인했는데 대부분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교사를 쓰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대학을 졸업…….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요, 또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내에 있는 명예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쉽게 채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제가 더 답변 듣기는 어렵고요, 본청 행감 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할 텐데요, 기간제교원은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최소한 채용공고일이라도 지켜서 기간제교사로 선발하는 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렇게 안내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이후부터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분명하게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에…….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 거 답변 됐나요?

장기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다문화학생 변동사항과 예산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되는데 보령교육청은 100만 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잘못 주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100만 원이 맞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료를 뭔가 잘못 주신 것 같은데 담당자 어느 분인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끝나기 전까지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도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드릴 적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보령교육장님께서 적극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면한 것 같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의 울타리 밖 재산의 총 면적은 42만 7,010㎡로 36만 5,073㎡는 실습지 및 관사 부지, 진입로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활용 울타리 밖 재산은 6만 1,937㎡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활용 재산 중 약 10% 정도는 도로,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매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는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1,341㎡가 매각되었습니다. 저희 서천지역의 울타리 밖 교육재산 중 대부분의 미활용 부분이 주변지역의 산 정상이거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산중턱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기에도 부적합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매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입찰공고를 올려도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한산초의 3만 3,829㎡는 임야로 임대가 없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8,511㎡는 혹시 조선공고 땅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는 충남디자인예술고입니다.

디자인예술고요?

예.

이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선공고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온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임대현황도 안 나오고 경작내용도 안 나오고,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경작도 하지 않죠. 또 임대현황도 안 나오죠. 그러면 전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그냥 놀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선공고의 미활용 토지로그게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서천군청에 매각해서 지금 서천군민체육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학교운영위원장 회비납부 현황 및 운영위원장 중 지역위원의 수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지역에 지금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는 열세 군데고요, 지역위원이 다섯 군데 그다음에 중학교는 학부모위원이 여섯 군데, 지역위원이 두 곳, 고등학교는 학부모위원님이 세 곳, 지역위원님이 네 곳, 그래서 저희 서천지역은 학부모위원님이 스물두 분, 지역위원님 열한 분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도 일선에서 학교 있을 때 보면 학부모위원을 먼저 선출하고요, 그분들이 지역위원을 추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사회의 협력 관계 이런 측면에서 아마 지역위원님들께서 많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의 여섯 번째,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안전학교 추진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천지역은 군세는 적은 반면 학교폭력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Wee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한 아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학생들의 환경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가정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학부모 상담을 같이 통해야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학부모님들이 잘 이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Wee센터에서 그 아이에 대한 지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님에게도 반드시 안내하고 학교의 담임선생님께도 안내를 해서 늘 가까이 계신 분이 담임선생님이기 때문에 따뜻한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집중치료해서 여해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지역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최대한 안고 또 저희 서천지역은 아동보호시설 이런 쪽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협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교육장님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실 공개에 대한 교사들의 소극적 참여 내용은 뭐죠?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수업하는 장면을 어느 분이 들어와서 참관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맞춤형장학으로 인해서 어느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생들의 집중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을 요청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지원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지역은 신규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그런 측면에서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성교육의 실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교육적 측면에서 강했던 면인데 요즘에는 많이 약화된 측면을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서천교육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성교육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서 우선은 금년도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학교 특색에 맞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업의 양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여건에 맞는, 규모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둘째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수업내용을 지원하고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사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할 때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체육 및 예술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또래와 어울리면서 협동심도 배우고 그 속에서도 어떠한 룰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스포츠동아리, 예술동아리 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연계된 교육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 인성이 잘못돼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 시켜라”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문제로부터 발생된 거거든요. 그 법 내용 중에 앞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대 출신자들은 인성검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선생님들 채용하는데 인성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물론 이 인성을 교육현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인성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서 사람들 좀 바르게 키우라고 하는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1교 1인성 과목을 강화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도 그런 말씀 계셨는데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이 독서로부터 어떤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육위원회 있는 동안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학생들의 독서문제 그리고 물 문제. 그런데 이제 인성교육에서 넘어갈게요, 학생들 먹는물 쪽으로 갑니다.

예.

먹는물로 가는데, 서천에 질산성 질소 나오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기산초로 알고 있는데요…….

기산초?

지금 아마 상수도 연결공사가…….

금년에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가 나왔는데, 어느 학교요?

제가 알기로는 기산초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나왔던 그 학교 수질검사 했는데 질산성 질소가 나왔어요. 금년에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이 물은 먹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학교라고 그랬어요?

기산초등학교요.

기산초등학교, 거기 상수도공급이 안 되는 학교입니까?

상수도 인입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하수입니다.

예, 지하수 쓰고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학교인데, 맞지요? 그렇다면…….

그래서 금년에 우선 그 학교부터 상수도 인입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정수기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 적합으로 나와요. 그런데 적합으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차 검사에서 부적합 나오면 이거 적합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적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부적합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무작위로 가서 정수기에서 물 뽑아서 수질검사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수질검사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거 급수 중단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셔요. 학교현장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사설기관 쪽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저는 “공공기관에다 의뢰를 해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 공공기관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할 경우는 불편한 점이 많죠. 채수해서 갖다 줘야지 그리고 수질검사 비용도 높지 이러다 보니까 그걸 기피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적어도 먹는물만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물 공급해 주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도와주시라, 우리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들 모이시고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들을 하셔서 교장선생님들 인식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선 다 물 관리 잘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잘 못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당신 얘기 틀렸어”라고 하실 교육장님들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나와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확인들 해 보시라고요, 지금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제가 질산성 질소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기산초등학교라고 거기서 말씀들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바꿔보자, 그러한 일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장님들께 어떻게 보면 부탁도 하는 것이고 때론 질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학교에 강조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의내용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 고민이 없음에 대한 이런 질의내용인데요. 저희 서천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 내용에는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진로체험활동의 자유학기 네 가지 영역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서천은 금학년도에는 내년도 대비해서 중학교에서 모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팸플릿 1,000부를 발간해서 일선 학교에 배부했고요, 그 속에는 진로직업체험의 절차, 진로직업프로그램안내 그다음에 저희와 MOU 맺은 30개 기관의 연락처와 전화번호, 담당자 이런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30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를 교육청에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각 연수기관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교육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때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지도해줘야 되고 또 진로체험전산망 꿈길에는 어떻게 체험프로그램을 탑재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체험 장소 소장, 책임자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농어촌학교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관내 관용통학차량 숫자는 적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4일 전에 업무시스템관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승인하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학습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향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2011년 12월 27일 개최한 이후로 아직까지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최근 2년간 학원 및 교습소 등으로부터 교습비조정 신청요구가 없었고 이렇게 해서 아마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학원연합회와 협의해서 또 물가상승률 또는 지역특수성, 학생 수의 감소 등을 고려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교육장님 답변 다 드렸나요?

예.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술고가 아니라 조선고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다고 했죠?

조선공고 8,511㎡는 전으로 돼있는데요, 3년 전에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서천군청에 매각한 토지고요, 현재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천군으로 등기이전만 안 된 상태이고 조선공고의 부지 전으로 돼있고 현재 서천군민체육관으로 건물이 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금이 아직 안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5년 분할상환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아마 서천군으로 등기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 김은자 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울타리 밖 미활용재산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의 울타리 밖 재산은 총 45필지로 임야 11필지, 자체활용 12필지, 도로 13필지, 임야 등 보존하는 필지가 9필지 있습니다. 매년 미활용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 결과 2013년도에 11필지, 2014년에 8필지, 2015년에 1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활용 울타리 밖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거나 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체활용 가능한 재산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셨던 운곡초의 답은 실제는 답으로 지목돼있는데 현재는 밭으로 볼 정도로 학교에서 학생들 실습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산초도 전이 있고요, 남양초도 있고 청양초도 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니까, 제가 작년 9월에 가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선생님들 사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울타리 밖 재산들 혹시 매각 가능한 게 있으면 매각해서 하려고 봤더니 그런 만큼의 큰 저기는 없고 조그마한 게 있는데 옆 부지에, 도로에 편입됐다든지 학교에서 그냥 텃밭으로 활용하는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아마 비고에 사용실태가 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보한 것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약간은, 적극적으로 활용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양 교육복지사업 설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말씀을 드려도…….

예.

그러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양 교육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양은 학생 수가 적지만 반면에 저희들이 보살펴야 되는 배려학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학생들이 학생 수는 적지만 금산에 이어서 6.5%로 충남에서는 2위로 학생비율이 많고요, 특수학생들은 73명으로 2.6%, 저소득층도 187명으로 6.6%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도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지역들은 조금은 사회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유가 있는 데 비해서 청양지역은 기관에서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는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 잘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나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구학교, 중점학교 또 유치원시범운영, 교사동아리, 학생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남교육청을 보고싶다” 해서 저희 청양 쪽으로 와서 보시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프로그램이 잘 적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다문화지원센터가 충남도립대학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도립대학과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결손가정이거나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예전 건물을 활용해서 특성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교육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방학 내내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방학 같은 경우 특수교사들이 한 2∼3일 정도밖에는 못 쉰 것 같아요. 특수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학생들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성화교육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자랑하고 싶은 것은 청양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청양교육청하고 청양군청이 연계해서 방과후학교 쪽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를, 청양이 사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의 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집에 가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군청에서 저녁식사라든지 택시로 귀가하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비를 무상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남아서 하고 싶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명품학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정리해 드린다면 다문화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교육, 세 번째는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과후교육 이 세 가지가 청양교육복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주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준비상황과 그동안 학생인성교육에 대한 추진현황 그리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복지와 일맥상통한 면이 청양교육은 있습니다. 먼저 2015년 7월 21일부로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청양교육청의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문시행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인성교육 추진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의 5개년 종합계획 특히 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시행계획과 발을 맞춰서 학교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학생인성교육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퇴직하신 교장선생님께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까지 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예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역에서, 요즘은 한부모라고 하시잖아요. 한부모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동네에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이 같이 교육을 했는데 이제 인성교육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학교에서 우선 실천적 인성교육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별 교육과정 연계 특색에 맞는 덕목을 선정해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시민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고요, 특히 학생자치법정을 활성화해서 서로 준법정신을 기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해서 또래상담동아리를 운영했고요, 특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존중과 배려, 감성 등 인성함양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스포츠클럽을 통해 초등학교 세 학교가 이번에 전국대회 출전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승전에 가서 느낀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도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한 학생이 실수를 했을 때 꾸짖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주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인성교육이 잘되는 걸 봤고요. 특히 청양교육지원청이 잘하고 있는 것이 독서교육입니다. 독서와 토론문화 특히 요즘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청양에서는 고운식물원과 지천이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교육,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을 같이 엮어서 학생들이 식물 재배하는 과정, 지천의 생물들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성교육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원받아서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들 프로그램도 발표하고 상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는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전개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하는 밥상머리교육, 특히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인성교육에 같이 참여하도록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인데요, 청양지역에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올봄에 군청과 연계해서 어린이안전캠페인을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왔고 한 700여 명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을 통해서 서로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인성교육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비행 예방효과 또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전반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답변하실 사항 남으셨죠?

위원장님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하고 나서…….

홍성현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청양관내 초·중·고 에어컨 청소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아슬아슬했던 부분이 바로 에어컨하고 난방기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활용하기 전에 에어컨 청소를 하려고 뒤를 보니까 뒤에 휴지도 있고 먼지도 쌓여있고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학생들한테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먼저 그 주변청소를 한 다음에 용역을 맡겨서 에어컨을 청소했는데 어찌 보면 사용 전에 청소하는 것이 필수고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비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에어컨이 곧 우리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냉난방기는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생 건강과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테고요. 청양교육지원청은 2015년에 에어컨 청소 대상 12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실시했고요, 4학교가 아직 실시를 못 했는데 금년 안에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행정실장님 특히 교장선생님들 연수에서 4년에 한해서는 분해 청소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실외기까지 병행해서 청소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물론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청양교육청 그 어느 교육청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저 그렇게 믿을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책 학생들한테 많이 읽도록 해 주시고요, 학생들 먹는 물 관리 잘하셔요.

예.

그리고 다른 거 여쭤봐야 되겠어요. 교육장님 청양교육장 언제부터 하고 계시죠?

작년 9월에 부임했습니다.

지난해 9월, 그러시구나. 저를 한번 이렇게 보셔요.

예.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통학용 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 활용들을 하시나 봤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총 몇 대가 있냐면 432대,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432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70%는 임차로 쓰고 30%는 관용차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양은 21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관용차가 10대죠, 통학차량이?

예, 10대입니다.

그리고 임차차량이 9대 이렇습니다. 19대를 통학차량으로 쓰고 있는데 전체적 비율을 충남도 평균으로 보면 70%는 임차 그리고 30%는 관용차인데 청양은 관용차가 50%를 넘는 10대고 임차로 활용하는 차가 9대예요. 그런데 임차와 관용차가 각각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제 생각은 관용차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임차 쪽으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거에 대한 충남도교육청의 자체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면 70%는 임차하고 30% 정도는 관용차로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해서 그 선은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에요. 그런데 청양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가 넘는 차량이 관용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통학차량이. 이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교육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관용차의 비중을 줄이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만 19대가 있는데요,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관용차량을 훨씬 선호합니다.

마음 놓고 쓰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다 계속 놓고.

예, 그래서 지금 관용차량이 훨씬 선호도가 높은데 노후차량이 많아서 어렵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실은 제가 교육장으로서 가장 부러운 곳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관용차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나 교육프로그램 활용하는 데는 강원도처럼 관용차가 많았으면 하는 것이 교육장 개인 의견이고요, 임차차량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교육청 직원이기 때문에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차량의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청양은 제가 통학차량에 탑승해서 가 보니까 정말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할 정도로 한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런데 운전원이 다시 온다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바뀌었을 때는 그 구역을 제대로 돌지 못해서 사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장님 대단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충남도내 임차차량과 관용차량의 비율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령 같은 데는 관용차량이 7대고 임차차량이 25대예요. 그리고 홍성 같은 데도 관용차량이 6대고 임차차량이 16대 이렇게 나오는데 50%가 넘는 관용차를 가지고서도 그래도 관용차를 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기적이고 비용도 감안해야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관용차량은. 교육청에서 풀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청양에 있는 관용차량 10대는 서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학교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 강원도가 부럽다라고 해서 다 관용차로 가자고 하는 식이면 좀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 욕심은 버리셔요. 아이들 교육 잘 가르치고 하는 욕심은 크게 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운전하시는 분, 운전직에 계신 분하고 차량하고 같이 딱 맞아떨어지면 차를 바꾸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 관용차량 10대 실지로 너무 많습니다. 다른 데는 관용차량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역교육청들 있어요. 교육청에서 풀로 활용하면서 이 학교에도 활용하다 또 이 학교 가서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긴 전용차로 쓰고 있잖아요. 학교에 다 차가 서 있는 거야. 그리고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이 부분 교육장님 다시 저 쳐다보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파악하셔서 차량 노후화 문제 또 그 직에 계신 분 정년시기 맞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산 지역의 기숙형 중학교와 관련된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김홍열 농경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심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전화가 와서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좀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홍열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네요.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벌여놔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 얘기가 튀어나왔나. 3개 중학교를 통합해서 정산 지역에 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통합기숙형 중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할까?” “통합해라” “하자” 해서 한 지역을 정해서, 학교터를 정해서 교육청 내부, 청양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도교육청 교육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지난해 3월 19일 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즉, 정산면 서정리 산38-1번지 일원에다 정산지역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겠노라고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충남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학교 설립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안이 통과되자마자 학교터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양교육청과 또 일부 학부모들 또 주변 인사들, 졸속으로 이게 처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안이 도의회로 접수가 돼서 지난번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청양교육장님이 우리를 보더니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옥동자라고 하는 게 잘났다는 얘기거든요. “최적지로 여기를 선정했습니다”라고 터로 안내를 해서 보았더니 정말 학교터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동료위원님들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교육장님 사시던 집 잘 살다가 어디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교육장님 같으면 여기다가 집 짓겠냐고. 왜 그러냐? 저지대 그리고 논 한가운데로 학교터를 잡아서 이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사실 도의회에서 홍성현 위원장님하고 또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저는 지금도 학교터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산지역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3월 달에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청양교육청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라든지 또 측량 수수료 등 해서 1,230만 5,000원을 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변경되어 오는 거죠. 참 속이 많이 상하고 왜 청양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련의 사항들은 청양교육청에서 졸속행정을 했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도의회에서 의결한 거는 도민의 대표들이 의결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불과 두 달 만에 그때부터 학교터를 바꾸자, 변경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셔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작년 9월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칠갑산 동쪽 지역의 세 학교가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서천에 근무하면서 청양의 기숙형 중학교가 산동지역에 들어선다는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청양교육청에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산동지역처럼 갈등이 심하고 통폐합학교를, 한 학교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쳤던 부분인데 막상 교육장으로 와서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1차 부지가 아마 그때는 교육청 부지하고 향교부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될 줄 알고 했다가 그런 실수를 좀 해서 본의 아니게 2차 부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갈등도 심했고 저도 실은 1년 동안 통폐합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지역주민들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합시다. 그만 하시고, 저 지금 할 얘기가 무척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다녀오신 뒤에 저희 추진위원들하고 세 번 모였습니다. 모여서 더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찾아봐달라고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요.

적극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청양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못했다고 하고서…….

시인합니다.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인복 홍성교육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시간관계상 다른 교육장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대체를 하고 질의 안 드린 것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교육장님하고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고 안 한 부분만 있으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빨리해 주세요.

홍성교육장 조인복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자리를 잠깐 비우셨기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학교 울타리 밖 미활용부지에 대한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홍성 관내에는 19만 3,416㎡의 학교 밖 미활용부지가 있습니다. 학교 수로는 34개교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은 관사 사용 용지, 실습지, 학교림 등으로 사용 중에 있고요, 학교림이 13만 5,000㎡ 정도로 대부분입니다. 도로의 경우는 지자체의 보상 요청을 실시하였으나 관습도로가 대부분인 관계로 보상이 어려운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노력하여서 2014년도에는 1,233㎡, 1억 2,000만 원을 판매했고요, 2015년도에는 3,444㎡를 8,300만 원에 매각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광천지역의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 매각 내지는 환수 조치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 교육청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되도록이면 매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받은 금액하고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현 시세하고 맞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추가질의가 아니고 교육장님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가장 첫 번에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했지요. 질의보다도 훌륭한 교사님을 칭찬해 드렸죠. 그 과정에서 그분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칭찬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좋은 상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말 되니까 그분에 대한 맞는 표창을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상신할 때 가급적이면 충청남도교육감상이 아닌 장관상으로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교원을 격려해 주시는 송덕빈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희망체험 특수교육 추진상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희망체험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아쉽게도 특수학교하고 직업거점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최고 교육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마쳤을 때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기관, 단체, 자치단체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원예교육이라든지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목공 등을 추진해 왔고요, 그 결과 2015년도에 졸업생 중 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교육청과 도서관 그리고 제빵학원, 자치단체, 노무직으로 일반회사에 3명 해서 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목공실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도자교육도 시키고 또 능력이 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목공 부문의 교육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성중학교에서 목공반을 운영하는데 다섯 명의 학생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력의 대가는 계속해서 통장에 수익금을 입금해서 졸업할 때는 300만 원 전후의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목공실이 설치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도 요청을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이 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교육청에서 특수학생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좋습니다마는,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인력부족 또 취업의 기회가 저조하다는 거 또 인력이나 예산확보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점은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사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면서도 정말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충족해 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자체예산에서 상당 부분 할해한다든지 도교육청에서도 지원받는다든지 어느 한쪽에 기대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 그리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 지금은 교육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선생님들에게 특수교육연수로 지정을 받아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교육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수를 해서 충당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원예교육이라든가…….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직업교육하는 걸 보니까 원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또 목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이런 부분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과제빵 같은 것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면 나중에 그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하는 단순한 것은 숙달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은 정말 바리스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특수학생들이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일거리보다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반복되는 민원 그리고 홍성교육청 관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부3.0의 그런 과제수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리 수요자에게, 학부모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실 정도로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내용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 덜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홍성의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징계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홍성의 일반직이 다른 곳에는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비위가 발생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정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음주운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예산집행 부적정은 2013년도에 광천지역 4개 학교가 통폐합해 가면서 어느 학교에 학생들을 임시 수용할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의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부임을 해서 많이 안타까운 감을 느꼈습니다. 좀 더 유연한 행정력과 사고를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작년도에 두 분이 예산낭비성으로 징계를 받았고요, 금품수수 건은 저희도 지난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발생했던 일인데 아마 올해 최종 결론이 났는지, 아니면 새롭게 밝혀졌는지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전자상거래 위반에 관해서 한 분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관내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연수나 회의를 통해서 교원복무라든지 청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더욱더 교육이나 연수를 강화해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충남도교육청의 청렴도가 사실은 전국 꼴찌를 몇 년 하다가 지난해 말, 금년 초 와서 청렴도가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 또 총괄감사팀장님도 계신데, 다른 어떤 조직과 집단보다도 교육의 청렴도는 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강조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교육장님, 제 거는 아까 보령교육장님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작년도 내포지역의 단설유치원 증축 민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내포지역에 있는 내포단설유치원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내포지역에 발생하는 원아 수용 문제가 시급해서 올해 3월 1일 자로 개원을 하는 내포유치원이 이미 2층이 완성됐는데 3층을 증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4억 원 정도가 책정돼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의 2개 과와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를 장기간 동안 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은 증축을 않는 쪽이었고, 그래서 올해 3월에 증축을 않고 그대로 개원을 해도 내년도 9월에 한울초등학교가 개교를 하면 거기에 또 학급이 생기고 내포초 병설유치원에 4학급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사설유치원이 내년도 3월 1일 자 개원으로 135명 정원으로 인가를 저희들이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1일 자로 해서 내포지역 공립유치원의 원아수용률이 36% 정도 됩니다. 그거로 보면 아마 충남지역에서는 수용률이 상위인 곳이 되겠고 그리고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어린이집 계획이 있고 도청에서는 한 50명 규모가 있고 이런 것을 합치면 학부모님들한테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60% 가까이의 수용률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했던 3층 증축 문제는 도교육청 2개과와 협의를 거쳐서 증축을 않고, 그래서 올해 현재 특수학급을 포함해서 8학급 144명의 원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과 자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여쭙니다. 여기 보면 보건교사 출장현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관외가 출장률이 훨씬 많습니다, 관외가. 그런데 지금 나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준 것을 보면 관내가 많고 관외가 적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이야기한 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착오인지를 분명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쭙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먼저 받으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에 드린 자료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보다는 관내출장이 많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확실한 거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이스를 통해 추출한 자료는 추출하기는 편리한데 조금 학교의 세세한 상황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학교로 해서, 송덕빈 위원님께서 관외출장이 많은 거,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출장을 보니까 관외출장이 많은 분은 한 9회 전후가 되더라고요, 그 요인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학생들 체험학습 인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사실대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사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님, 이게 문제예요. 자료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보면.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도교육청이나 일선 시·군에서 우리가 서면질의 받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늦으면 늦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보면 신빙성 없는 자료를 낸다는 것은 도의회 교육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은 징계감이에요, 따지자면. 정확하게 조치해요, 확인해 봐서 다른 자료들도.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조인복 교육장님한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먼저 보령교육청 자료 됐으면 주세요, 다문화 안 됐어요? 주시고, 홍성교육청에 서면자료 요구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공문 관련 학부모서명결과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면 갖다드리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입니다.

인편으로 제출해서 자료 없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미안한데 답변내용 좀 한번 교육장님께서 죽 읽어봐 주세요, 다 듣게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공문 관련 학부모서명결과를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자료요구를 해서 다른 교육청들은 다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홍성교육청은 조금 답변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다 같이 한번 듣게 교육장님께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성된 서면요구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문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 15519, 2015년 10월 23일 자로 도내 유·초·중고로 일괄 공문 발송되었습니다.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일괄 발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2015년 10월 30일자로 인편 취합하여 인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밀봉된 상태라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이며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위원회의 지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해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연합회에서는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소규모학교 비중이 많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문서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 재정을 고려한 일이라 생각하여 공문처리를 하였습니다.”

교육장님 이 서면답변서를 보시고서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학부모 관련 서명결과 수치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 한번 교육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 줘보세요.

어제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지금 읽어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 일괄발송이 됐고 도교육청에서 발송된 공문 지시내용이 학교에서는 며칠까지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는 며칠까지 도교육청으로 그래서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한다든지 집계를 내는 것은 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교육장님! “개인정보수집은” 이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서명란에 보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유출이지! 지역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숫자 세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입니까? 그렇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또 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가 법정기구입니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법정기구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아닌데 법정기구라고 여기다 자료제출 합니까?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가 맞습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런데 “법정기구이며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위원회의 지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서류 내면 됩니까, 의회에다가? 또 3번 항목에 어쩌고저쩌고 판단하여 서명하여 본 교육청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문서 처리 어쩌고, 왜 공무원의 의견을 여기다 답니까, 의견 달아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서명의 숫자, 통계수치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자료요구를,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답변을 거부한 거잖아요. 서명한 결과 수치 달라는데 내가 그걸 다 달라고 했어요,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합된…….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다 잘못한 거네, 홍성교육청은 잘한 것이고, 다른 교육청은 통계숫자가 다 나왔으니까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셔요.

저희 교육청에서 자료를 수합할 때 학교별로 집계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요!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집계를 내지 않고 각 학교에서 취합한 것을 그대로 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구구절절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거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건 의도적으로 어떤 분이 작성했는지 일부러 이렇게 작성한 거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계를 하지 않고 일괄 수합만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기에는 좀 송구스러운 면이 있어서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내용을 써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장기승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제가…….

내용 보자고요, “본 교육청에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문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치적인 이런 거 의견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유익환 위원님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용을 해! 인적사항 파악하는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이건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한 그 자체 거기가 잘못이지, 서명인원 숫자 파악해 달라고 한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출 못 한다? 이거 어느 분인가 작성자…….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내용을 늦게 받아서…….

행정과에서 합니까? 홍성교육청 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행정과장 김승택입니다.

행정과 직원이 작성했습니까?

(증인석에서) 본 운영위원회 업무는 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장 안 계시죠?

(증인석에서) 예, 오늘 수능시험지 인수 때문에…….

홍성 교육장께서는 어느 분이 작성하셨나 의도적인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은요, 문서로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홍성교육청에선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충남도교육청에서 문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취합된 서명서를 ’15년 10월 30일까지 충남교육청 정책과에 송부하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문서로 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된다면 이 문서로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번, 3번 같은 경우는 임의적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문서로 써서 자료로 제출해 준 거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정치적 판단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일 아니잖아요, 사실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했다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한 15519호는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홍성교육청에서. 그냥 공문서에 의해서 학교로 내려가서,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서명 받아서 취합했는데 그거를 봉투에다 쏙 넣어서 갖다 줬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시정잡배들 하는 일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이거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극히 잘못되고 행정질서가 문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 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들 기만한 거고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나온 분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든.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답하기 어려우면 이건 감사해서,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여기다 감사지시 내려서 정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자꾸들 피해나가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기 계신 8명 위원은 충남교육청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성교육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체가 있어요, 학원연합회도 법적단체예요, 유치원연합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학원연합회단체에서 방과후 하지마라 공문 보내라면 보내줄 겁니까? 그래서 뭔가 판단을 교육감이 잘못했을 적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그런 부분이 저희는 잘됐다, 못했다 떠나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끼리 했으면 상관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 부분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 하다 보니까 엄마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 교육감에 대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적사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청에서도 하겠지만 사인한 거를 6급 별정직이라도, 여러 가지 공문이 교육감하고 인사과장이 한 것이 교육장님 생각을, 잘된 건가, 그런 부분을. 물론 교육감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도의회에서 짚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잘됐을 적에 충남교육이 발전되는 거지 위원의 어떤 개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봤을 적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총괄서기관님은 이 부분 정확하게, 문구로 봐서는 저도 기분이 나쁜 문구예요. 누가 작성을 했나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형달 위원님 15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홍성교육장님 들어가도 되죠?

예, 들어가세요. 수능시험지를 여기서 받죠?

예.

시간관계가 좀 묘하게 됐네요. 네 분 교육장님들하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위원장님. 앞으로 행정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나 장기승 위원님의 말씀에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행정감사를 보류한다든가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를 보류한다든가 아니면 도 본청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위원님들 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청의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있는데 보령은 17개, 서천은 19, 청양 18개, 홍성이 20개 있습니다. 이 20개 위원회를 축소시킬 수 없는가, 본 위원이 9대 의회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위원회가 하나도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민원처리결과를 2014년도, ’15년도 동안 과연 몇 건이나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보령교육청이나 서천교육청 이전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 서천은 행정타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오늘 피곤하실 텐데. 그러면 보령교육청에서 중부화력에다가 매각을 한 번 신청하고 보령교육청이 보령시청이 하는 행정타운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천교육청은 본 위원이 종천에 있는 학교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군청에서 답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교육청, 군청하고 행정타운 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습니까? 플러스되는 거 있어요?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면 돈 플러스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서천교육청 물어보는 거예요.

큰 금액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분 교육장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시·군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몇 번 교육을 시켰는가, 시·군 교장들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T/F를 구성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만 자유학기제 한다라고 해 놓고 과연 그걸 어떻게, 자유학기제 우리가 해 봤어야지 이게 2016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면 경험이 없잖아요. 특히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작은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과후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자유학기제 하겠다 또 교육감이 주장하는 혁신학교를 하겠다,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통폐합을 해서라도 하겠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하고 우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유학기제를 하고 혁신학교를 하겠는가, 보령교육장님.

예.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원산도 현장을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령시내에 있는 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잘 됐습니까?

예, 지난번 10월 6일 날 위원님들께서 도서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도서에 있는 학교가 시내 큰 학교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0월 16일 날 청파초등학교와 광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서로 자매결연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을 가진 이유는 일단 임해수련원이 가깝고 청파초등학교가 광명초등학교보다…….

됐습니다, 청파초등학교하고 광명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예, 추진해서 앞으로…….

2016년부터 잘하시겠죠?

예, 교류를 시작하도록 협약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개 시 교육장님한테 문의합니다. 특히 대표로 홍성교육장님.

예.

앉아서 들으세요. 홍성교육장님 홍성교육지원청이 종합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된 줄 아십니까? 아홉 가지 지적당했어요! 이거 내용을 아십니까?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원가계산서 부적정, 시설공사계약 부적정, 공사감독 준공검사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이것이 큰 예산이에요, 돈과 관련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홍성도서관은 홍성교육청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 거기도 있고요, 홍성초등학교 종합감사를 한 번 받은 것이 도에서 했을 거예요,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홍성초등학교 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딴 데로 발령 났어요? 났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청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교회계시설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이런 것이, 내포지역에 있는 홍성초등학교가 이 지역에서 큰 학교입니다. 홍성초등학교 같은 큰 학교가 종합감사에서 3건 이상 걸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감사를 할 때 이 책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청양이요, 수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15년도에. 거기 내용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경고 맞은 적 있죠, 경고, 주의 맞은 게 있습니다.

4건 있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보령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70쪽을 보면 지역네트워크 구축 10개 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10개 기관 자료요청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보령의 위원회 쪽에서 통폐합할 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할 데가 많아요. 서천.

예.

247쪽을 보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교별 동아리 조직이 어렵다” 본 위원이 사실적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직이 어려우면, 교육과장이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양, 272쪽 보면 “충남 100대 교육과정 우수기관 선정” 했다고 했죠?

예.

최우수 2개 학교, 우수 2개 이렇게 했는데 100대 교육과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예.

앉아서 하세요, 자유학기제 시작 전 집중연수를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연수 몇 번 했는지 정확히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합니다만 시행경험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하기 때문에 연수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홍성에 작은 학교가 있을 거예요.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학교별 보건교사, 사서교사 몇 명 있는지,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다 적었습니까? 그다음에 서천군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이 없지만 앞으로 유아교육상 병설유치원을 언젠가는 축소하고 단설유치원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안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지금 한 거 답변을 듣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김종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