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용일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직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직원 분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기립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윤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착석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저희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반영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민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희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석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임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남경제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나윤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1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나윤수 원장님과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조직 및 인력 현황에서 인원을 보니까 2급, 3급, 4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그러고 하위직 5급, 6급은 정원보다 많고,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것은 승진이 되려면 최저 승진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했기 때문에 승진연한이 안 되어 있어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기가 자격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신규직원을 뽑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군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주로 신입사원 6급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에서 퇴직을 해도 아직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용일위원
빨리 자리를 메꿔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규모를 보면 합계가 69억이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설명할 때 보면 창업자금지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민간이전비용자금도 다 포함이 되어서 69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경이 안 되어 있어서, 실제는 약 73억 정도 되는데, 추가 사업만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금액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전부 다 총 합쳐서 69억이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
여기서 적립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어느 적립금이요?
강용일위원
적립금은 전혀 없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는 손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억이 났기 때문에 기본재산 66억이 이미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고, 적립금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부 출연될 때의 현금자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은 갖고 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결산 기준으로 현금자산 약 2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부채나 이게 포함된 현금자산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기본재산 자체에서 당기순이익이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누적결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총액 184억 중에서 다 까먹고 20억 남았다는 얘기네. 아니, 20억은 현금이고 나머지 자산 남아있는 게 건물이나 이런 거 해서…….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건물은 토지가 대부분이고요, 현금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용일위원
현금은 20억이고, 나머지는 건물이고, 그 나머지는 순이익으로 다 없어졌고 그런 상태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회계결산은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순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현금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용일위원
금년은 손실이 없을 것이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흑자전환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어느 정도나?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약 2,000∼3,000만 원 정도는 적어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도 획기적인 상황이 됐네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손실만 있었는데, 손실이 없다는 것만 해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인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창업활성화라든가 예비창업자 발굴이라든가 교육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내 경제가 그렇게 지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김홍열 위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7쪽에 보면 유동비율과 이자보상 배율은 높을수록,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돼 있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것은 일반적인 재무분석의 원론적인 분석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지표를 나타낼 적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치로 나온 것은 경제진흥원 얘기 아닌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
강용일위원
유동비율은 256%, 2014년 114%, 이게 충남경제진흥원 실적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유동비율은 ’15년 9월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 비율은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없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유동비율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연중에는 사업이 끝나지 않고 실제 도나 국비 사업비가 들어오는 시점과 지출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결산 ’14년도 비율과 9월 말 수치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연중에 하는 수치는…….
강용일위원
어쨌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부채비율은 16%이고, 차입금 의존도는 없다, 차입금은 없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차입금은 없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 실적표대로 하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것은 일반 사기업의 일반적인 재무분석지표이기 때문에 저희 비영리기관인 재단법인에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용일위원
애매하다? 어쨌든 금년에 성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설명할 적에 5년 동안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영진단을 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경영진단을, 그러니까 살리느냐 없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영진단을 해서 왜 그렇게 경영이 부실한지 그것을 분석해서 해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몇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평가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경영혁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앞으로도 더욱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나윤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상해사무실은 어떻게 인수하는 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상해사무소는 저희가 위탁을 받는 걸로 진행이 되다가 조금 도의 방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현재를 그냥 유지하는 걸로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상해사무소와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많은 협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잠깐만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일환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김홍열위원장
글쎄,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내일모레 그 얘기가 나올 텐데 나오셔 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해사무소 운영 임대주 과정은 중국에서 우리 도 명의로 법인등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을 법인등록명으로 활용을 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경제진흥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통상지원하는 업무만이 상해사무소의 고유업무라고 하면 그대로 다 임대주를 해 줘도 되는데요. 문제는 교류업무가 있고 또 관광홍보사업이 있고 통상업무 속에서도 중국은 특수성이 중국의 행정기관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일반 경제진흥원 입장으로만 해 놓으면 교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명의만 빌리던 것이 이제 여기 경제진흥원의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명의변경 정도가 아닌 조금 더 진척된, 다만 완전하게 경제진흥원에다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두 가지를 절충해서 서로 간에 업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법인등록명을 사용하는 명분을 확실하게 주고 해외마케팅이라든지 통상지원 업무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하도록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지금과 같이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걸로 운영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 소장이 금년 말에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내년 3월이 임기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후임자를 또 뽑아야 되겠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도 문제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그래서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제진흥원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게 되면 거기에 가는 직원을 공무원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런데 교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로 명쾌하게 전부 다 이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 절충점을 찾아서…….
복만
김복만위원
중국에서는 기관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우리 도 자체를 기관으로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받아주니까요. 그래서 편법으로 그동안 경제진흥원의 법인명을 빌리기 전에는 일반 기업체의 명칭을 빌려서 사용해 오다가 그렇게 약 15년 정도 해 오다가 지금은 경제진흥원의 명칭을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먼저 나윤수 원장님이랑 같이 위원회에서 가서 상해를 방문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해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나윤수 원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뛰고, 우리보다 하루 더 있다 오셨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앞으로 더 기대가 컸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봉착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나윤수 원장을 거기에서 하루 더 있으면서 상해사무소장하고 업무를 서로 시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주문을 해서 거기에 하루 더 있다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지원만이 상해사무소 업무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교류업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중국의 지방정부라든지 상무청을 상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절충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4쪽에 인원 현황에 보면 정원에 없는 계약직이 8명이나 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게 어디에 필요한…….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충남일자리지원센터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그 보수는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자리 센터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일자리센터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경제정책과 예산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인원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돈은 도에서 주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보수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낮은 편입니다. 직급별로 연봉, 페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 볼게요. 10쪽에 주요 업무 지표별 실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지금 현재 9월 말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목적을 100% 달성한다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실적을 집계할 때 바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로지원에서 5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로부터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현재로 파악한 경우로는 이미 금년도 목표에 거의 육박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초과달성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이 표가 제대로 작성 안 된 거나 마찬가지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월 30일 부로 집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14쪽, 15쪽 ‘농사랑’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윤수 원장님이 보고한 바를 봐서는 엄청나게 입점 경영체라든가 회원 수 이런 것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15쪽 제일 밑에 성공사례를 보면 ㈜더빱이라는 데가 금산이라는데 금산에 이런 회사는 몰랐는데, 금산 어디 소재해 있는 회사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금산 개별단지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부면에 있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복만
김복만위원
뭐를 취급하는 회사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이미 만들어진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이라면 제육볶음을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걸 냉동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고 23쪽이에요. 처리현황 두 번째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서 육성자금이 지원됐다, 개선해 달라 그러는데 이게 우연스러운지는 모르지만, 제가 금산 출신 의원인데 여기 7개 순회설명회를 했는데 금산은 빠졌어요? 서천도 빠져있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금산은 도청이 대전에 있다가 이리 와가지고 금산 사람들이 대전으로 가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는 개최 안 했더라도 계속…….
복만
김복만위원
기업이 유치된 분포를 보면 천안·아산·당진·서산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기업유치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라서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까지 소외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언짢네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참고로 저희 남부지소장이 수시로 금산에 가 있고요. ’15년도 3분기까지 금산에 육성자금 배정이 전체 시·군 중에서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빠져있으니까 서운하네요. 원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전부 다 푸른 청사진만 있어요. 경제진흥원 운영에 대해서만 66억이나 누적적자라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 알선하는데 전부 다 청사진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년 동안 죽 보면 문제점이 있었던 기업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생을 못하고 실패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실패 사례는 저희가 많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실패 사례를 같이 서로 얘기를 해야지 성공한 사례를 갖고 얘기하면 업무보고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실패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야지, 전부 다 성공하고 푸른 청사진만 가지고 나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실패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손 댄 기업은 전부 다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잘 나가는 회사만 선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복만
김복만위원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서 회생시켜야 되는 게 목적 아닌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어려운 기업도 앞으로 찾아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지. 1년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담하고 요청해서 가 봤는데 있을 테지 그게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전부 다 경제진흥원이 손만 대면 성공하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나오느냐고?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원장님이나 직원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는 못 되는 것을 짚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잘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칭찬만 잘 해 주고 그냥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성공한 것이지, 성공 안 한 것이 원장님 손댄 것 중에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도 금년에 100% 달성하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파악하는 기업의 어려움들은 지사님 주재로 하는 경제인아카데미나 저희가 기업을 방문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당진을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당진에 최근 상당히 많은 기업이 들어왔는데 저희 진흥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있는 여러 회사들을 저희가 더 많이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파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지도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요, 경제진흥원이 있는 것도 모른다면 경제진흥원이 홍보를 잘 못한 거지요. 제대로 업무 수행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기업이 있다면…….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최근에 오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고…….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해서 당신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 어려울 때는 “콜” 하라라는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경제진흥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 않는다는 얘기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도에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도지사님이나 각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대통령은 한국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기업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기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대책을 안 세운다면 경제진흥원이 있으나 마나한 거지. 잘 되는 기업만 선정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기업은 그냥 둬도 잘 걸어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어려운 기업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아무런 문제없고 청사진만 있다면 이건 보고사항이 제대로 안 된 거지. 그렇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더 많이…….
복만
김복만위원
적극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어려운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직원들이 발로 뛰고 해서, 각 기업에 홍보물도 보내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진흥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는 상해 갈 때 우리 나 원장님 보고 상당히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보고사항을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충남의 각 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라고 보는데 여기다가 좋은 것만 잔뜩 넣고 안 되는 것은 싹 빼놓고 있으면 보고 받으나 마나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나윤수 원장과 직원들의 불성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 행정사무감사 하는지 저쪽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몇 군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왔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장은 처음 봐요. 만약 여기 어느 기자가 사진을 찍어간다면 이게 어디 행정사무감사 장입니까? 이렇게 성의 없이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준비한 것 맞습니까? 그리고 또 자료 제출이 이렇게 부실한 것 처음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무처 직원을 통해서 최근 3년간 경제진흥원의 결산 재무제표를 요구했어요. 못 받아 봤고요,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의 요구한 자료 281쪽 결산 현황에 보면 빅 데이터 없는 이런 자료 제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그냥 여기서 주는 대로 보고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빅 데이터를 첨부 안 했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모자란 자료는 추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경제진흥원의 자체 감사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자체 감사.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는 감사기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여기 기구표에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도에서, 저희 자체적인 감사라기보다는 도에서 수시로…….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수시감사가 됐든 정기감사가 됐든 감사를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하고 있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외부 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외부 감사는 일이 있을 때만 한번 나오고 그럽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충남도 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경제진흥원에 외부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외부 감사는 사건·사고라든지…….
재표
홍재표위원
사건·사고가 나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적과 취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감사라는 것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체 감사 외에는 않는다? 문제가 생겨야 한다?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이제 도에서 감사를 하고요, 저희 기업통상교류과에서는 업무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수시로 사업별로 업무지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나 원장님! 결산은 자체 결산입니까, 아니면 외부 결산입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결산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보고서를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결산검사가 나오면 저희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 감사 결과보고서하고요, 결산 그러니까 공인회계사의 결산서를 PDF 파일로 찍어서 최근 5년간 자료 그리고 자체 감사 엑셀파일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런 감사받는 태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하시기 바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가 부실하게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 수치가 정확한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준 출연금이 5쪽에 184억 2,700만 원이 맞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작년 결산서 상에…….
김명선위원
작년까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선위원
올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산에 보시면 14억 원이 나왔습니다, 도 출연금이.
김명선위원
올해, 이게 2014년도까지 결산 기준인 거고요. 올해?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자료 5페이지 예산 규모에서 14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4억?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출연금의 종류가 기본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출연금과 일반운영비로 쓰기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김명선위원
도에서 준 출연금? 도에서 2015년도에 받은 출연금? 이게 14억 9,3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이 자료상에 17억과 14억의 차이는 지역강소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추경이 됐으면 17억으로 되는데 9월 30일자에 예산 규모로 해 놓은 것은 지역강소기업 출연금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김명선위원
예산 17억 5,3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왜 출연금 14억 9,300이고, 나머지 강소에 대한 3억 얼마가 누락된 거예요? 누락됐지요, 이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그동안 도에서 준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출연금이 더 증액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199억 4,500만 원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우리한테 설립 후 연도별 출연 현황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를 주고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자료 가지고 얘기할만하지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에 관리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여기 같이 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2015년도만 나왔는데 2014년도에 준 자료하고 저는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가 관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의 비율을 내는 게 관리운영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는 관리운영비가 16억 1,9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선위원
거기에 총계가 69억 4,800만 원입니다. 나눴을 때 이게 관리운영비라고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보통 15% 이내가 돼야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20% 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데 자그마치 2014년도는 70%가 넘고, 2015년도에는 약 43% 정도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또 2014년도에 전기이월금이라든지 출연금이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이월금하고 출연금이 전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수입내역이 150억이고, 2015년도에는 69억인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올해 우리한테 준 자료이니까 안 했겠지만 이 자료만 봐도 이것은 너무 형편없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줬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 4,200만 원이 감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인건비가 감액이 됐지요? 작년에 비해서 2억 4,200만 원이 감됐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인건비를 대폭 감축하고 있고요. 저희가 절감한 거였고, 그다음에 특히 금년에는 고위직 1·2직급이었던 직원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인건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몇 명이 퇴사하셨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3급 이상 직원은 세 명이 퇴사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세 명 퇴사? 그러면 전체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작년까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까지 정원이 18명이었습니다. 정규직 18명이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원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현원·정원은 9월 30일 기준으로 20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김명선위원
20명이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28명이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계약직…….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약직이라고 급료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인원인데 퇴사한 3급 이상 직원이 세 분인데 그분의 인건비 감했다고 해서 2억 4,000만 원 감액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300억.
김명선위원
2,300억. 작년도에는……. 2,300억이에요, 230억이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300억입니다.
김명선위원
작년도에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 규모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금융기관하고 계속 협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중소기업지원자금은 금융기관과의 상관관계라기보다는 도 금융펀드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직접적으로 저희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은행하고 협의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중소기업 자금을 대여해 주는데 은행하고 거래가 없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추천을 해 주면, 신용보증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추천만 해 주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기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한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신용보증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사업주였든 뭐였든 간에 우리는 중소기업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진흥원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최고 필요한 게 아마 자금일 거예요. 돈 아니겠어요? 돈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금융기관이 됐든 도였든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기에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기업이 더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지원되어 있는 변동금이라든지 고정금리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여기는 상관하지 않겠네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 원자금 배정을 할 때 도에서 정해준 자금 형태별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몇 %예요? 변동금리는 몇 %를 기업이 부담하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3.4∼2.5까지, 신용도에 따라서.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포함해서 3.4인 거예요, 도에서 지원한 것 빼고 3.4인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3.4%의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낮게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저희한테 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인들도 약 3∼4% 대에 대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에 협조해서 지원이 될 때는 금리가 제 생각에는 조금 높다. 중소기업 자금이 있지 않아요, 이쪽 지원 자금이? 고 과장님!
김홍열위원장
아니, 저기요. 제가 지난번 감사 나왔을 때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경제진흥원에 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을 늘 느끼거든요?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너무 트레이닝이 안 됐다 제가 그거를 많이 느끼는데, 오늘도 역시 제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족과 감사준비 소홀로 인해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어떠신가?
전낙운위원
좋아요. 중지합시다. 또 해요.
김홍열위원장
진흥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차후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감사하는 일정을 다시 한 번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는 것으로, 일정을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감사중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 직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직원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직원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철수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과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재단경영 전반에 걸친 지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 대단히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충남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아래 재단 각 부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보증 부분에서 시급하고 절실했던 메르스 피해복구 지원에 그동안 축척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1,500억 이상을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돌발적인 신용문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피해복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같은 사례는 신용보증제도에 경제위기 극복 지원기능과 충남재단의 서민지원 역량을 보여준 사례였다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다른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One-Stop 신용보증 제도 시행 등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재단경영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재무구조 건전성이 더욱 개선되는 등 올해 충남재단은 신용보증의 양과 질 모두에서 견고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충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2012년도 이후 4년 연속 1위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그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재단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충남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한 충남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선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정항용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노희찬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한기하 천안지점장, 정진국 서산지점장, 정종현 공주지점장, 김진혁 논산지점장, 송인택 보령지점장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정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1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늘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김홍열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준비하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사무처 직원 아까 여기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어디 가셨나요? 여기 사진 이렇게 배경 놓고 찍을 때 어디 감사장 같아요?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하시지요. 아까 사무처 직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보도자료로 쓰려고 찍은 것 같습니다. 어디 행정사무감사장 같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진 상으로는 아마 잘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 불러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몇 차례, 몇 군데 어제부터 출장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한 곳은 오늘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밖에 없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자료제출을 본 위원이 사무처를 통해서 약 2개월 전부터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 재무제표 요구를 했는데 도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한 현황을 보면 빅데이터 없이 자료를 이렇게 그냥 타이핑해서 인쇄해서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재무제표를 왜 여기다 게시를 안 하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분명히 제 불찰임을 말씀드리고요. 신속하게 지원을 해 드리겠고,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바로 옆 사무실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매년 결산검사 또는 결산감사를 하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아마 받을 겁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공인회계사의 직인이 찍힌 PDF파일로 우리 위원님들 이메일로 전송을 해 주시고 여기 갖고 있는 내부 자료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메일로, 엑셀파일이 되겠지요. 결산 파일을 메일로 전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이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자료에 보면 충남지역 메르스 피해와 관련돼서 메르스 피해 복구 지원 특별자금 1,000억 정도 배정이 됐다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메르스와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메르스 복구 지원이 시급했던 관계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보증이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메르스 피해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그 자금이 도에서 500억 원하고 정부에서 500억 원해서 약 1,0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계획이 됐었는데 메르스 피해가 더 확산됨에 따라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모두 1,500억 이상을 지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히 3/4분기에 집중적으로 메르스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보증을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대출을 해 준 겁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대출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보증한 게 1,500억 상당의 보증지원을 해 줬다 이 말씀이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 메르스 피해와 관련된 보증지원 현황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미회수 채권 현황이 있을 겁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미회수 채권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회수 채권은 저희가 보증지원을 하게 되면 은행한테 대위변제를 해 주고 저희는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구상채권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는데, 구상채권도 매년 저희가 회수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각 처리를 해서 그것을 특수 채권으로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미회수 채권은 이를테면 없겠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회수 채권은 구상채권 외에는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구상채권은 어차피 저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최근 5년 간 구상채권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 현황이 그동안 저희가 대위변제하고 나서 회수한 부분을 빼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5년간 자료를 보면 5년 전 시점하고 5년 뒤의 시간흐름에 따라서 회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미회수 채권 현황이 연도별로 다를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기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요.
재표
홍재표위원
구상채권 현황이 다를 겁니다. 그것 있는 그대로 보내주시고, 회수 현황 같이 보내 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2014년 말 기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는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없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익이 나면 그것을 저희는 전부 다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작년 말 현재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그러니까 이월이익잉여금이 122억 원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월이익잉여금이 백이십?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억. 그러니까 ’98년도 설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익이 쌓여진 것이 122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역을 잘 알았네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궁극적인 사업의 목적이 충남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 맞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보증지원을 통해서.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98년 이후에 122억 원이라는 이익은 났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이익을 봤는데 소상공인들도 이에 맞게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내고 또 경영에 흑자를 내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범위가 좀 큰데요, 저희는…….
재표
홍재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를테면 신용보증재단의 이익만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피를 말리는 일은 없는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결단코 없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고 소상공인이 경영할 때 필요한 자금을…….
재표
홍재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금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필요하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려고 보증재단한테 보증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증 신청을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자금은 받아 쓸 때 고마웠어요.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걸 변제 못하면 은행에서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회수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은행에서 대위변제를 해 주고 저희는 그 대위변제한 돈을 보증해서…….
재표
홍재표위원
구상권 회수를 하려고 하겠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구상권 회수를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 가운데 이를테면 채무자들의 피 말리는 일은 없냐 이 얘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보증지원을 해서 대위변제해 준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일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준 다음에 구상채권을 법률상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을 회수하는데…….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그 얘기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흑자경영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흑자에만 치중하지 말라.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예.
재표
홍재표위원
흑자에만 치중하다 보면 채무자들이 피 말리는 일은 불 보듯 빤한 것 아닙니까? 이건 빚져 본 사람만 아는 거지 빚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정철수 이사장님! 채무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무요? 개인적인 채무를 말씀하십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장내웃음
재표
홍재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실 겁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경영하는 입장에서 수지경영 분석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 경영책임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그쪽에다만 치우치다 보면 채무자들의 피 말리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 신용보증 기관 경영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꼭 한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증을 해 주고 나서 수수료를 1% 받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율은 보통 3% 내지 4%입니다. 그런 경영관리 측면에서만 본다면 보증료를 1%가 아니라 3%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러면 2% 정도의 손실요인이 생기는데 그 요인을 정부나 도나 은행이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흑자를 내면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공공기관으로 충남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고 결손이 나게 될 것 같으면 당장 우리 조직의 경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1% 보증료를 받으니까 그 부족 되는 2%의 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재표
홍재표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를 테면 시중은행에서 4% 금리로 대출을 받고 보증재단에 수수료로 1%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로 받는 거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채무자들 또는 우리 충남도민이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더 주려면 사실 수수료를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만약에 정부하고 충남도가 저희들한테 재원을 충분히 제공해 주신다면 보증요율 1%를 낮출 의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기본재산 출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출연에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요율만 낮춘다면 이 보증기관의 운용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지원이 점점 축소돼 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한 푼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와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 금리상한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저희 보증재단을 이용할 경우에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는 1.8% 정도 부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일반 자금에 대해서도 금리상한제를 시행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98년 설립 이후에 122억 원이라는 경영 흑자를 냈는데 이 많은 이익이 결국에는 채무자들로부터 얻는 그런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얘기가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보증료로 매년 받아들이는 돈이 대략 70억 원입니다. 저희 보증 잔액이 8,800이니까 실현율이 1%가 좀 안 되거든요. 70억 정도인데 저희가 1년에 대위변제해 주는 것은 아까 제가 190억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가 결손자금 부족이 생기는데 그 돈을 금융기관에서 받는 출연금 또 저희가 구상권 회수한 금액 그쪽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대손충당금으로 충당을 하겠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손충당금이 아니고요, 그쪽 회수를 해서 저희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을 낸 것이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 같은 것도 다른 재단 그러니까 16개 지역 재단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예산 절약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익을 낸 것이지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보증료만 받아가지고 이익을 냈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주문한 자료 제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용보증재단 당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충남 도민인 소상공인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고 또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 위원님!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용일 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낙운위원
이사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각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현황에 있어서 보고서 4쪽에 보면 지역재단이 32.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거는 전국 규모로 있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국단위 조직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은 지점이나 분소가 있어요? 충남에 몇 개나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점이 전국에 114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전국에요? 우리 충남에는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에는 천안·서산·당진·아산 4개입니다. 아니, 보령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기술보증기금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술보증기금은 아산·천안 2개입니다.
전낙운위원
2개예요? 그런데 여기도 상당한, 여기는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규모를 한정 짓지 않아서 그랬나?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재단하고 중앙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다만 대상 기업이 다릅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한테 보증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보증기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역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잔액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따져서 32%에 불과해 가지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2%는 저희 충남의 3개 보증기관의 총 보증잔액이 1조 6,000억인데 32%인데, 그 32%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지요.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잔액 부분에서 제가 3분의 1정도 취급을 해 가지고 한번 내역을 파악해 보느라고 한 거고요. 충청남도 공공기관 평가에 연속 4년을 1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도 경영혁신팀에서.
전낙운위원
도 경영혁신팀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전국평가교수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 평가에 공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정원이 88명이고 건실하게 운영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부터 계약직을 없애라 이렇게 하면서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기계약, 단기계약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원을 현실화하기가 어려워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거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말하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근속기간 제한이 없고요, 정년까지 가는 거고…….
전낙운위원
정규직에 준한 거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된 직원은 단기계약직인데 현재 28명입니다. 그런데 28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느냐면 올해 메르스 피해복구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메르스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단기계약직 10명을 채용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평소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부터,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직원으로 하라, 그래서 어느 투자기관은 선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언론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정부에서 단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단기계약직을 없애는 것을 주요 정책분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바로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명이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론 인건비 부담이 상당해서 도한테 예산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겠지만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충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게 단기계약직이 축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 3년간이나 5년간이나 이러한 평균을 잡아보니까 그중에 단기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 가능한 직이나 인원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도하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건 정부 시책이고 또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해야 사람이 신바람이 나고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직장에 기여하고 일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충남도 전체에 보면 기업 부도율이 가끔 월간경제동향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는 안 보고, 주의 깊게는 안 보는데 그거하고 여기 신용보증에서 취급하는 순 사고율하고 비교를 해 보면 대략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론에 보도되는 부도율은 어음교환에 회부됐을 때 결재 안 된 것을 얘기해서 실제 기업이 도산하는 비율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보통 0.6%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 1.8%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보다도 세 배 내지 네 배가 높다는 뜻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증 취급하는 것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희 사고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연체도 있고 부도난 것도 있고 또 기업이 폐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거기에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고율이 부도율보다는 높게 나타나는데 1.8% 수준 정도 같으면 전국에서 1위 수준입니다.
전낙운위원
아, 그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2위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금산군 의원님도 계시고 예산군 의원님도 계시고 태안군 의원님도 계신데 출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동네에 지원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원을……. 아닙니다. 금산군하고 예산군은, 공주하고 계룡시는 조례 제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출연을 하실 거고요, 태안군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감사 홍보차원에서 이런 부도덕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감사 자료로 내야 되는데.
장내웃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도덕한 것은 아니고요.
전낙운위원
의사직원! 홍보자료 작성하는데 조금 자료가 또 기술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는데 한계가 있으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사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 직원에게 주면 그거를 정리해서 언론에 감사 진행 사항으로 보도를 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은 3개 시·군 그러니까 태안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늦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의 효과 또 신용보증이 갖는 서민지원의 기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중간 활동실적을 언론에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 명을 빌려서 신용보증재단이 치고 나가라 이거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신용보증재단 이름으로 하려면 껄끄럽고 이러니까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감사한 내용 중에 이런 면은 기초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해 주셔야겠다 하는 내용으로 언론보도 자료로 한번 냈으면 좋겠다 이거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전낙운위원
이게 몇 년째 얘기야.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전낙운 위원님 이름 넣어야 돼.
전낙운위원
내 이름 넣어도 상관없어. 사람이 공공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자에는 늦었으니까 모레 우리 충청권 일간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해당 시·군의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자기 소관 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우리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걸 깨우쳐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핵심적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언론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낙운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항상 힘이 되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당기순손익이 2013년도에는 7억 4,000이 마이너스였는데 2014년도에는 8억 9,400의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러면 도합 16억 3,400만 원의 이득을 본 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이너스에서 16억의 순이익을 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김명선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작년에 7억 4,000이 적자 표시가 돼서 존경하는 김홍열·김용필 위원님께 크게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7억 4,000만 원 적자라는 것이, 적자의 요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흑자로 전환이 된 거는 저희들 수입 중에 금융회사 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회사 출연금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융회사한테, 은행한테 보증서를 발급하니까 보증서 발급하고 거기에서는 그 보증서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게 되니까 상거래 일종입니다. 상거래 일종에서 생기는 대가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수익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유독 저희 지역재단만 그것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 4,000만 원 적자가 됐었는데 작년에 금융기관한테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이 125억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수입으로 표시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억 4,000이 적자로 표시는 됐지만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무려 100억 원 이상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다 흑자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국가 회계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재단도 기보하고 신보하고 똑같이 수입으로 잡아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회계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바람에 흑자로 이렇게 표시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받는 돈이 무려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흑자로 보면 이익이 왜 이것밖에 안 났느냐라는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서 대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상당부분 상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각 채권을 늘렸기 때문에 이익이 이만큼 났다고 이렇게 표시가 됐던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의해서 금융회사 출연금도 수입으로 표시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역시 작년에도 흑자는 흑자였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6억 3,400만 원의 이익이 나다 보니까 무슨 변동사항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사회적기업협의회에 특례보증제도 같은 거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선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김명선위원
사회적기업한테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 영농법인이라든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도 올초부터…….
김명선위원
소상공인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은행이나 다른 쪽에서 보증 받는 것이 신용보증재단보다 편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인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충남도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보다 저희들한테 보증 받는 것이 훨씬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더욱 더 친절하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구성비도 전국 평균은 21%에 불과한데 우리는 벌써 32%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충남지역만 기보보다도 저희가 보증점유율이 더 높다는 건 거기에서 말합니다.
김명선위원
일부분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욱 더 조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비정규직이 28명입니다. 비정규직 채용단위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통상 법으로 2년이 지나면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2년입니다.
김명선위원
2년으로 했을 경우에 사퇴하고 다시 신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법에 2년 퇴직한 다음에 바로 채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후에 또 한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년 단위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보다는 2년 단위로 근무를 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 노동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년 단위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큰 과오가 없으면 1년을 보통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는 단기계약직 중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이 37쪽에 나와 있는데 혹시 지점장님들이 출연금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에 활동하고 그런 적은 없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초지자체의 출연금 총 누계가 30억인데요. 올해는 10억이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각 시·군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5개 시·군을 제가 일일이 다닐 수가 없어서, 물론 가기는 갑니다만, 주로 활동은 영업 점장들이 합니다. 영업 점장들이 담당자부터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저는 결심이 필요할 때 기초지자체장님들을 만나 뵙고 기초지자체가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책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희는 1억을 만약에 출연 받으면 12배를 보증 지원하니까 다른 자금보다는 12배의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지자체장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타 시·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부시장이라든지 부군수의 인적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그분들 권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연을 더 받으면, 가령 시·군에서 1∼2억을 더 받으면 7억이나 20억 정도 더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연 부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증액 출연 사례가 없었는데 당진시에서 최초로 증액 출연을 해 주셨어요. 그 바람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현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사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너무 띄우지 마세요.
김용필위원
사실이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입니다.
김명선위원
당진시는 지금 석문국가공단이라든지 현대에서 추진하는 송산2산단이라든지 동아제약이 들어온다는 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와 인더스파크 합덕산단, 전국의 전략산업단지의 중심지로 우리 당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출장소가 없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선위원
예,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점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서산으로 신청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진에 지점이 설치되면 가까운 거리 이용하면 아무튼 시간상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좀 더 중소기업 여신 활성화라든지 건전한 중소기업의 활성화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대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당진시의 지점 설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지점을 설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점이 설치되면 인원 증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불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충남도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 설치 필요성이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시·군과의 관계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도에서 오신 고 과장님은 가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제가 경제산업실 행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할 테지만 설치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세요. 가령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진시가 일부분 지원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저희가 전에 사례로 보면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한 것이 5년 전인데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충남 북부지역에 저희 지점이 편중되어 있어서 남부지역에 지점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출연을 받았습니다. 보령하고 논산하고요.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진시에서는 추가출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점 설치에 따르는 운영비용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쪽하고 출연 협의를 할 수 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영관리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쌓여져 있는 이익 12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든지 도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긴 찾아야 될 텐데 지점 설치를 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을 당진시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저희도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도 도민한테 쌓여진 이익을 환원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생각만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도가 저희 업무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도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의 입장 또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충남도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충분히 협의하시고요. 수차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진은 추가로 금액을 출연했고 또 당진시 입장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지점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장님이 도와 협조를 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도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표
홍재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의 눈에는 별개 다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행감장에 오면서 이런 걸 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이며) 이게 어디인지 직원 분들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딘지 보이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보시지요.
강용일위원장대리
쓰레기장?
재표
홍재표위원
건물 바로 옆 모습이에요. 이 건물을 지금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건물의 소유주 관리는 경제진흥원이고요, 저희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어디어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용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창업기업 또 일반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 모습 보고서 위원 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환경정화 운동을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신용보증재단만 직원 동원될 것이 아니라 입주해 있는 관계 기관들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비록 여기 건물은 낡고 헐었지만 주변환경 정도는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철수 이사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앞으로, 비단 이 문제는 오늘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은행나무가 많아가지고 은행나무 잎이 떨어진 거리를 걷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기관에서 그런 볼썽사나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건물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경제진흥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낙운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은행이나 농협에 돈이 있어도 신뢰성 있는 대출창구를 찾지 못해 가지고 돈이 사장되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적정대출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업주를 찾는 게 현안과제이고 소상공인으로서 창업하는 분들, 그러니까 청년창업주라든지 명퇴 내지는 회사가 잘못되어서 40∼50대에 직업을 전환해야 되는 창업주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신보재단 일은 줄지 않을 것이다, 늘면 늘어도. 그런 추세에 반영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건수나 거래 상대가 많이 늘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늘고 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충남지역에서 보증잔액이 증가한 것이 저희가 1,143억 원이고요.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금은 불과 500억 원이 늘었고, 기술보증기금은 오히려 167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조그마한 기관에서 신보의 2배, 기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증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설립된 취지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저희 직원들의 노력도 일부 가미되었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적 경제 환경 상황이 변하고 있다, 중소기업 창업도 쉽지 않은 여건인데 실업률이 계속 늘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창업을 권장하고 정부도 그것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협의체가 있거나 주기적으로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른 지역도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저희 충남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주도를 해서 소기업·소상공인 모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내에 있는 중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혹시 보증재단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한 점,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묻는다면,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점장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회의 때 저희 재단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보증재단 이용방법 이런 것들을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소상공인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런 데에서 오라고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향후 어떻게든 대화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나름대로 고객의 소리를 적극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소기업·소상공인들 하고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공주에 직전에 한 경제진흥원 산하에 공주분소가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거기에 정식 직원 1명에 단기계약직 하나 이렇게 해서 둘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지원 지역을 살펴보니까 공주·논산·서천·계룡·금산·청양·부여·보령·세종 해서 8개 시·군에다가 세종시 위탁까지 9개 시·군을, 단기계약직 직원은 보조니까 그 직원 혼자 이것을 동분서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몇 개나 지원합니까?” 그랬더니 1만 3,800개 정도를 충남의 중소기업이라고 보는데 저희 소관 지역에 약 3,000∼4,00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300여개 중소기업하고 상담을 했는데 “뭘 상담해 줍니까?” 그랬더니 중소기업 자금지원 안내, 정책지원사업을 안내해 주고, 신축부터 사후관리, 은행 내지는 기술보증기금 이런 받을 수 있는 서류나 루트나 절차를 컨설턴트 해 준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규 업소는 은행 문턱이 높아서 자기들이 중간에 매칭을 시켜주면 반응이 좋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좋아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외롭게 동분서주하는데 이것은 우리 충남도 경제산업실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구나. 그런데 경제산업실의 소관 부처들은 넋을 놓고 있어요. 여기 과장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계신데 참 이런 소중한 곳을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전에 TP도 하고 또 오후에 이리 와서 했지만 이 지역에 있는 테크노파크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이게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는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따로국밥처럼 놀지 말고 1년에 한 번하는 1박 2일 연찬회라도 우리 임원급들이 같이 해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가 잘 모르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또 업무 영역 가지고 서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옆에다 놔도 뺑뺑 돌아서 상하이 갔다 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합동 연찬회라든지 시무식 이런 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업무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더 고맙고 감사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정철수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기보하고 신보 그러니까 기보에서 보증을 받으면 신보에서 또 안 되지 않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문턱을 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점을 꼭 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현금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안 오거든요. 결국에는 보증 때문에 오는 곳인데 한 쪽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보증 받은 분이 꼭 여기를 다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 해결책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항상 9대 때도 나온 이야기이고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포신도시 325만 평 조성해 놓고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유령화되는 도시 승냥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천막을 쳐놓고 그 일 때문에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충남도 산하기관들이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또 도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활성화정책에 이바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희정 지사님하고 내포특위하고 협의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325만 평 안에 도 산하기관 128개 기관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희망을 하면 예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구도심 지역에도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도 협의사항에 들어갔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산읍 지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예산의 공동화 현상도 억제하고 또 그 지역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은행 호서은행의 출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 문화적으로 또 예산농전이라고 하는 그 터, 행정구역으로서 새롭게 행정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토목공사도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9대 때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10대 때 와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안에 보면 단순하게 다각적 원인분석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줄타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줄 끊어지면 서로 어렵거든요. 줄 끊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관해서 해결점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두 가지 중에 중복보증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현재로 신·기·보 보증 3개 기관이 있는데 3개 기관의 중복보증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적게 나타난 이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기업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느끼고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을 3개 기관이나 설립을 해 놨을 때 이 같은 사례는 신용보증제도가 현재 151개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 보증기관을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중복 보증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래가지고 “다 통폐합 해 버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관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기획재정부 이런 쪽에서는 “그러면 3개 기관 간 역할분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보하고 신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 기보는 기술보증을 하는 기업 그리고 지역재단은 소상공인의 보증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해 놨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개 보증기관 간 중복해서 이용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국회에서도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용필위원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은 제가 매번 듣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술을 하나 개발을 해서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특허출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개인자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나왔을 때에 기술적인 보증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금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개발 이후가 문제인 거죠, 창업으로 나갈 때. 그래서 중복 이런 부분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기업을 서민 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 연구소의 기능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만들었을 때 살릴 수 있는 것이 어렵게 나와 가지고 기보를 통해서 자금지원 받았는데, 조금만 밀어주면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신보에서 딱 막히니까, 보니까 기보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한번 살리려고 하면 그 기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회가 있을 때…….
김용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두 번째 말씀 듣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번째 말씀하신 내포신도시 내에 본점 이전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보증기관이 도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서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 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저희 기관은 도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처음에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됐을 때 그쪽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신축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 값이 평당 260만 원이 넘어가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도한테도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수가 없다,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그렇게 잠겨놓을 수는 없겠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인근 도시는 어떠냐? 예산·홍성 이런 쪽이 있었는데, 그런 쪽을 생각했을 때 저는 기관장 입장으로서 경영의 효율이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을 경영하는데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느냐? 즉 도민들이 낸 세금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충남재단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0명 미만인데 30명이 갔을 때 과연 예산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그것은 저희들 입장으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김용필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도하고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숙고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물론 정철수 이사장님께서 경영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을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다라고 하면 대전에서도 근교 농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충남지원, 대전 일까지 보면서도 이쪽 내포지역으로 온다는 결정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도가, 충남도청이 옮겨진다는 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변화와 그 흐름에 함께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도 대전이 편리함이 있고 경제의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325만, 아까 말씀하신 250만 원, 220만 원 그러한 가격이었지만 땅 가격이 지금은 인근 도시 또 말씀하신 “우리가 가 가지고 어떻게 무슨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신데 배가 한꺼번에 뜨는 것은 아니거든요. 빗물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냇물이 강이 되고 그 강에서 배가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도지사께서도 고민하고 있고, 의회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의회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유령화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충남도가 진정으로 동북아 허브 거점도시로서 17개 광역 시대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함께 참여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도 직속기관의 책임을 맡으신 분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일부 의견 중에 제 소견이 좁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본점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제 결정보다는 사실은 도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할 일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충남재단이 예산이나 내포에 가면 그쪽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점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 소견이 좁았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정철수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행감에 고생 많으신데 주요업무 현황 보고 내용에 보면 구상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업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했는데 그 기업이 어려워서 기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을 지원하면서 잘 되라고 해 줬는데 잘못돼 가지고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유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 계획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충남도에 있는 소상공인 수가 충남도 전체 기업이 아마 14만 6,000개 정도 되고, 그 중에 80여 %인 13만여 개의 기업이 소상공인 기업입니다. 그렇게 많다는 뜻은 그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과다하게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고 이렇게 됐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경제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어려웠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3만 개의 기업을 저희 재단 지점 6개를 가지고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 업체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재단 직원들이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출장 가서 신용조사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면에서 보고 오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는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비단 우리 충남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자영업자의 문제와 같이 곁들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회복이 된다고 결과적으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줬는데 기업이 완전히 도산된 거 아니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확보되어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보증을 할 때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신용으로 취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위변제 해 주고 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위변제 해 준 돈을 구상권 회수를 하는데 회수하는 수단 중에서 경매를 놓는다는지 강제집행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강제집행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희 재단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상환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그 손실액은 어떻게 보전이 돼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손실액은 저희들이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보통 2년 정도 경과된 다음에 더 이상 회수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간 손실처리 하는 금액이 상각한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작년에 173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늘리기 원하는데 그게 손실처리가 되면 결국은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이 잠식되면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액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상권 회수를 더 열심히 하되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분들한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 자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상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2013년도에 47억 2,700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06억 4,5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구상채권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신용재단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국가에서 보전을 받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좀 받는데요, 아까 제가 올해 대위변제 총액을 190억 원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부도 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장치를 뒀느냐 하면 재보증 장치를 뒀습니다. 50%를, 그러니까 재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200억 원을 대위변제를 해 줬다고 그러면 그 중에 약 50%에 해당되는 돈을 지역재단 중앙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대위변제 손실이 나면 100억은 그쪽에서 받고, 100억 가지고 저희들은 구상권 회수 활동을 하는데 그 회수 금액을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회수되는 것도 그중에 50%는 또 저쪽에 주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신용보증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률의 손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흑자 난다는 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라는 부분은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핵심은 정부나 도에서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이 신용보증제도가 유지될 수 있지 보전이 안 된다면 신용보증 기관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까 제가 150여 개 국이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동적으로 손실보전이 안 되고 있지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손실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신용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 직원이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직원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신용을 평가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도의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저희 재단 직원들에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처음 채용할 때부터 우수한 직원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직원들은 금융 업종이니까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급여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도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재단 입사를 보면 경쟁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그 신용평가를 한 직원이 평가한 중에 구상채권이 많이 나오는 직원한테는 불이익을 안 줍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할 때 그 점이 가장 문제인데 만약 내가 보증 취급한 것이 잘못돼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그러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면책되거나 사표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원래의 목적대로 신용보증을 제대로 하는 직원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라도 못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법이라든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중과실, 고의가 아니면 면책해 주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믿고서 우리 재단 직원들은 성실하게 사심 없이 신용조사를 해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를 잘 못했기 때문에 구상권이 생길 수도 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실화 되는 기업 중에, 물론 우리가 신용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부실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보증지원해 주고 나서 1개월 만에 사고가 난다든지 3개월 만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3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해서 질책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잘못되는 경우는 저희 재단 직원들이 신용조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경제구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올해 같이 메르스 피해나 작년 같이 세월호 피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경기 자체가 죽어버리게 되니까 소기업·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바람에 사고들이 많이 났고, 다만 저희들은 그런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재단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보증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애 쓰고 있고요, 신용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고율이 1.8%로…….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사장님은 기업이 실패한 원인은 전부 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서…….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원인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부분 쪽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작년에는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전가를 하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구상채권이 안 생기고서 기업이 운영돼야 신용보증재단이 제대로 운영하는 거고 성실히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신용평가를 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점에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사고율이 1.8%라는 것은 전국 최상 순위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너무 높다, 낮춰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율을 낮추기로 말하면 저희는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기업·소상공인들 중에서 신용상태가 아주 좋은 사람들만 보증해 주면 사고율은 아마 1%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연간 사고율이 0.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5등급일 경우에는 1.7%에 불과합니다. 아, 4등급 이하일 때는. 그리고 5등급이 넘어가게 되면 벌써 사고율이 4%로 늘어나고 그 이상, 그러니까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저희들이 과거에 저신용자 보증을 취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고율이 무려 25.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약 사고율을 낮추는 것만 강조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 이하의 사고율을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했을 때…….
복만
김복만위원
국가에서 돈을 투자하고서 실패 본 기업이라면 투자하지 말아야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냥 무조건 10%, 20% 이내 들어도 무조건 해 주고 손실 처리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기업이 장래성이 있고 될 만한 기업을 줘야 되지 못할 데를 줘 가지고 당장 이 사람들이 올 겨울에 부도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하지」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김 위원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증 지원할 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중에…….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왜, 가능하면 이거를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지원하면 살 수 있는 기업이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그것을 지원 못 받아서 실패하고 도산되는 기업이 있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용으로 하는데 신용이 아주 20%, 30% 떨어지는 데를 갖다가 준다면 너 그냥 국가 돈 갖다 먹으라고 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러고서 부도날 것을 빤히 알면서 준다면 안 되는 얘기지요.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을 줘야지 우수하지 못한 부실한 기업을 주면 안 되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당연하죠. 오해가 아니라 신용 없는 데에 돈을 주면 안 되죠. 너 먹고 가라는 얘기지, 그거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혹시 신용보증재단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직원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장애인 법으로 채용되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 직원으로 채용한 적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어느 파트에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리부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관리직요? 그러면 정규 직원이에요, 아니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 직원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여기 정원이 88명이면 법적으로 몇 명 두게 되어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도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승인 받은 인원수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승인 받은 인원수, 아니 장애인?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장애인?
김홍열위원장
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서……. (자료확인) 갑자기 찾으시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따져 봤을 때 두 명 정도 채용하면 법적 요건에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자료에는 1000분의 27이에요. 그러니까 100명당 세 명꼴입니다, 평균. 그렇지요, 2.7이니까. 100명당 세 명 꼴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정원이 88명이라면 두 명 많게는 세 명까지 하면 더욱 좋고. 그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합당한 장애인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다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용보증재단 항상 현장방문을 오든 행감을 오든 느끼는 건데 여기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성 비율이 계약직까지 모두 다 포함했을 때 34%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간부 공무원은 전혀 여자가 없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옛날 초창기 때는 여직원들이 없는데 지금은 중견직으로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두 명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는 말은 그렇고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