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충남테크노파크,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오전에는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고, 오후에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해 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직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증인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창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창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를 직접 방문해 주시고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지역 기업지원 최우수기관과 경영평가 A등급 기관으로 동시에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테크노파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총 52개 지원 사례 중 3위로 입상하는 등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는 전국 테크노파크 중 선도주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진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한무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곽종철 정보영상융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이현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은웅 자동차부품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이섭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인상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인 사)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27건의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윤창현 원장님과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예산 현황에 있어서 세입 예산 쪽에 출연금 수입이 있는데 출연금 수입은 어디에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수입은 전부 저희가 국비 수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중에 약 30% 정도가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0%는 국비이고, 그중에 30% 도비 매칭이라는 것은 도비가 30%라는 얘기입니까?

대략 30%입니다.

30%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출연금을 받습니까?

출연금을 특히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그 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선정되면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금, 수탁사업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액수에는 변동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받았어요?

2014년도는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작년에 출연금을 얼마 받았다는 것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324억이 되겠습니다.

324억? 그러면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297억이었고, 그래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우리 부서장들이 노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93억인데 이거는 주로 뭡니까?

자체수입은 저희가 165개 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하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이 관리비를 냅니다. 그다음에 장비를 기업들이 활용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지역산업육성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것 이외에 우리가 이 단지의 자원을 활용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사업외 수입은요? 187억 사업외 수입. 아니, 18억.

사업외 수입은 타 부서 전입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았으면 그 예산을 우리 자체 내의 다른 부서로 전입할 때 그 부서에서 잡히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타 부서? 타 부서라면 어떤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내부 부서를.

내부 부서에서요?

예.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내부에 전입금이 됐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이 된 겁니다.

아니, 그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타 부서라는 것은 충남테크노파크 내에서 할 적에 이미 세입 예산은 다 잡혀 있을 텐데 그것이 또 따로 표기가 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예산 구조상 수정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보완해야지요. 이중으로 잡혀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전기이월자금 268억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회계연도가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은 중간에 시작되고 어떤 것은 연말에도 시작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월이 돼서 이쪽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사업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사고이월의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예.

일을 늦게 시작해서 예산 그 사업비가 넘어서 다시 편성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산편성 돼서 사업기간이 차년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은 차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에 있어서 운영경비는 여러 가지 관리비, 인건비 이런 내용이겠지요? 그렇지요?

수탁사업비라고 이게 532억으로서 70%를 차지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탁사업비는 저희가 수탁해 온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면서 소진되는, 지출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수입 368억 원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수탁사업비 지출로 잡혀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원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돈 모두 포함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한테 주로 해 주는 거예요?

입주기업한테도 물론 해 주고요, 충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원래 사업계획서 상에 어느 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기업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지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취득한 내용일 테고, 사업외비용이라고 해서 73억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면서 순수익 그것은 산업부에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한 금액을 포함해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적립을 하는 금액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하면 사업비에서 일부는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비용도 발생하거든요. 그 사업비 중에서 남는 돈은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평가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신사업 기획·발굴을 위한 전문역량 배양기회 미흡 그다음에 장비·설비 노후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예산전략 부재”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상당히 큰문제다 그런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예.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가 발전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부인데 장비·설비 노후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예산이,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있어요?

적립금이 현재 94억 6,000만 원입니다.

94억, 그것 밖에 없어요? 지금 몇 년 됐지요?

16년째입니다.

16년인데 94억이면 1년에 5억∼6억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설립 초기에 정부와 도에서 출연 받은 것은 전부 인프라 구축하는데 다 소진을 했고요, 구축한 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최근부터입니다.

얼마나 됐어요?

사실 적립 시작한 건 제가 오기 약 3년 전부터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오고부터 적립금 확보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적립금을 그 계획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창업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적립돼야 맞습니다.

처음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우선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도록 지원이 된 거고요. 구축된 인프라 그중에서 건물이나 장비들 활용해서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적립하도록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16년이 됐으면 갈수록 장비도 노후화되고 설비한 것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 투자금액이 많을 테니까 적립금이 많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익금이 작년도에 얼마나 발생했어요?

작년에 10억을 적립했습니다.

총 이익금은 얼마이고요?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받는데 적립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10%, 그러면 100억 정도 이익을 냈다?

사업 이익이 아니라 수입이고 그것을 하는데 수익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나 공공요금 나가는 거 빠지면 10억의 이익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억 중에서 90억은 따로 지출이 되고 남은 것이 10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익이 10억이네?

순이익이 10억입니다.

순이익이 10억이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억 전액을 적립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어쨌든 적립금이 사실 몇 백억, 천억 가까이 갈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이 165개인데 매출액은 5,976억 원, 고용인원은 1,636명이에요. 6페이지에 있지요. 그런데 165개 기업이 유치됐는데 고용인원이 1,636명이라고 보면 한 기업당 평균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입주시키는 기업은 창업기업이나 새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기업 중심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의 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니 기업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매출액을 보면 평균 38억 정도, 40억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매출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용인원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매출액이 예상보다는 적은 편이라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마이스터고 있지요?

예.

마이스터고가 지금 충남에 4개교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무대기계공고하고 또 어디 어디…….

합덕고등학교하고 공주 마이스터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제가 잘…….

부여 홍산에 발효고등학교가.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일부 하고 기업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산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금년 신입생들은 벌써 100% 취업이 다 예약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마이스터고도 그런 상황이 안 돼요?

마이스터고는 어느 정도 기능 인력들이기 때문에…….

전문기능인 양성.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오히려 대학 출신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산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학년 신입생들 뽑았는데 이미 다 채용하기로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떠냐 이거예요. 다른 마이스터고들 실태가 어떠냐 이거지.

다른 마이스터고도 사실상 취업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생들이 어느 기업을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탐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 연무대기계공고는 취업이 어때요?

기계공고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학과가 있거든요, 다섯 개 학과인가? 그러면 학교 전체가 마이스터가 아니고 과별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연무대기계공고 특성화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안 하고, 공고라고도 안 하고 특성화학교에서 마이스터 학과가 몇 개냐? 논산공업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 학과가 또 몇 개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학교 자체가 된 게 아니고…….

예, 전체가 마이스터가 아니에요.

홍산하고는 또 다르네?

위원님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다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아니, 다룰 상황이 아닌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여기서 취업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1쪽에 보면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 입교가 39명, 졸업이 38명 이 단위가 명이 맞지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기업인 경우도 있고 1인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명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명이 아니고 기업이에요?

기업도 되고 명도 됩니다.

그래서 졸업은 38인데 고용이 63이 될 수가 있네? 기업에서 몇 사람을 채용하면 인원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에서 한두 명 더 채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졸업은 38인데 고용이 63으로 돼 있어서 내용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2015년도는 고용이 32 이렇게 돼서 맞는데.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인석에서 상반기 만입니다.)

이건 취업이 아니라 창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창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고용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은 자기가 창업한 사람이 뽑아서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석에서 고용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쪽에 국제공인인증기관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증성적서 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인증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로는 하지만 이게 잘못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국제공인인증 이것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발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하더라도 제대로 규격을 갖춰야 우리한테 인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매년 엄격한 심사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증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그대로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인증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위조해서 발주기관에 제출을 해 가지고 공사를 계약한다 이거예요.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위조를 해서 지방자치나 이런 데에다 그것을 제출해서 인증 받은 것 마냥 해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드러났죠. 그것도 신문에서 공개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서 발각이 된 거야. 그러면 인증제라는 제도 자체가 악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예.

그건 어디 잘못입니까? 집행하는 쪽의 잘못인가?

위조한 사람 잘못이죠.

그러니까 인증제도에 허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도록, 160건이나 발행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된 건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160건이라고 하면 남발이 된 거고, 이게 인증을 하고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사후관리는 안 하고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물론 규격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성적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사후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번 인증 받았다고 해서 그 제품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인증서만 믿고서 산다든가,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제품을 한 번에 인증을 해 주고 그걸 가지고 계속 쓴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국가시책이니까 여기서 관리할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국가시책의 잘못된 부분 관리에 맹점이 있는데 여기서 발행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인증서 위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 사후에도 물건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가 충남 기업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좋은 소식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역 기업지원센터가 최우수기관과 또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선점해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과 경영평가 우수기관을 동시에 수상함으로써 우리 충남의 전략산업육성에 같이 노력해 주신 원장님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재차 2015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임대료·관리비·장비활용 수수료 등 출연금 외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이 ’14년도가 2015년도보다 30억 정도 수입이 줄었거든요. 수입이 줄은 원인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더 많이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수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임대료나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단 내에 있는 입주율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다만 여기서 차이가 되는 것은 장비 사용료가 그중에서 많은 포지션이 감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수주해 왔을 때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장비 활용하는데 좀 소홀해질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비 활용 쪽에서는 미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비 활용 계획의 가동률을 저희들 생각은 고가인 장비 활용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나름대로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장비는 대부분 가격이 고가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비 활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비 활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것 중에 하나는 수익률이 많은 장비는 어떻게 보면 빨리 노후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연구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 가동률이 낮은 폭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장비 가동률은 50∼60%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장비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 업체에서 많이 활용하는 장비,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 장비가 가장 활용률이 높고 또 저희 테크노파크의 수익률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로 구축을 하고, 현재 그런 장비를 많이 활용하고, 나머지 연구 결과 장비 같은 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장비라든지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를 할 계획도 갖고 계실 것 아니겠어요?

지금 추가로 시설 투자할 것은 수익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밑에 사업외수입을 원장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줘 보세요.

사업외수입은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18억 7,000만 원인데 저희가 18억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의 부지매각 대금을 출연 받았습니다. 출연 받아 가지고 그 대금이 우리 쪽에 들어와서 이 자금이 예산에 동물약품 허브 구축하는데 민간투자 비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전출했기 때문에 사업외수입으로 18억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전출한 게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출연금을 갖다가 지금 동물 예산 있는 데로 전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외수입이 2013년도에는 36억 7,000, 2014년도에는 19억 3,000 이렇게 금액이 우리한테 준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사업외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서 수탁사업비가 71%, 기업을 직접·간접으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의 종료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료시점에서 끝나면 이 사업의 실적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아요?

예, 드러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그마치 530억인데 530억에 대해서 그런 평가라든지 정산에 대해서 이쪽에서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점보다는 평가는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중앙정부의 평가 받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사업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우수 등급을 받는 그런 사업도 많이 있고요. 또 어느 것은 중간 정도를 받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하면 그 정산에 대한 것하고 그것을 관리기관이 책임자한테 제출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출을 합니까?

정산 문제는 사업관리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그 기관에서는 공인회계사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상한 서류 같은 것은 설명을 하도록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래서 최종 확정이 돼서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그 기관, 산업기술진흥원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가 개설이 되지요?

예,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계좌가 개설이 되면 사업 종료시점에는 그게 중지가 되는데 그것을 갖고 계속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또…….

그렇지는 못합니다.

없어요?

사업이 끝나면 그 계좌는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없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수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계약직이 2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합니까?

계약직은 지금 2년으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2년까지 근무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퇴사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예, 보통 퇴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25명이 2년 후에는 퇴직하고 다시 또 뽑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요?

더 필요하면 공고를 내서 다시 새로 뽑고 있고요, 그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는 경우는 다시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인력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변동성에 따라서 숫자가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직을 봤을 때에 다른 곳에는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2년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운영해서 1년을, 그러니까 한 달 치를, 1개월씩을, 열한 달을 하고 한 달 더 돈을 줘서, 한 달을 쉬고 다시 또 복직시키는 그런 것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운영하던데 여기에서는 2년하고 딱 끝난다? 더 연장은 안 되고 끝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3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원장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 기준해서 고용 기준이 3%인데 지금 현재 이쪽도 3%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에는 이쪽은 대부분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뽑고 있거든요. 기술 인력이라도 특정 분야의 특정 부문을 명시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장애인들을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지금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미이행 부과금으로 대납하고 하는데 그런 제도보다는 법적으로 2013년부터 비장애인 별도로 구분 모집하는 장애인 할당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장애인을 모집하고 더군다나 우리 충남의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관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업외수입에 대한 3년 치의 현금 지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창현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에 관해서 의회 보고사항에 보면 완결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 때 언론에 많이 대서특필 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옵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아까도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축하드리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그리고 경영평가 우수기관상, 그래서 지난해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신 모습이 서면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전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이사회 개최 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에 이사회 회의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3월 12일, 10월 22일, 12월 23일. 그런데 10월 22일 같은 경우는 임시 서면으로 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 때 내용이 추경 예산안도 다루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임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2015년도도 이사회가 임시회까지 포함해서 단 세 차례입니다. 3월 30일, 8월 14일, 8월 14일. 그리고 8월 14일은 서면 이사회로 되어져 있는데 또 8월 14일이 정기 이사회로 되어져 있고, 이게 같은 날인데 어떻게 서면 이사회도 하고 어떻게 또 정기 이사회가 됐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 치 이사회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원안 의결입니다. 수정 의결은 한 차례 있는데 그것은 정관 개정에 관한 그 부분 하나만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 8월 14일 날 임시이사회 관련 건은 SB프라자 건립부지 임대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충남도에서 행정사무관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공직으로 있다가 퇴임 이후에 바로 관련됐던 부서로 또 산하 연결된 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관피아’ 논란이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가장 숫자가 많고 그 밑에 순위를 매겨보면 충남테크노파크도 관피아 명단에 대전일보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영실적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렇게 언론에 지역기업 지원성과, 최우수기관 경영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최고 A+ 등급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불명예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안의 성격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테크노파크 이사회 구성 현황에 있어서 충남테크노파크의 존재 목적은 미래의 전략산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기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서 우리 존경하옵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타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미래사회 주역으로서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사회 구성 현황에 있어서도 전체 구성 현황을 보면 전부 관의 입장에 선 분들이 이사회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여기에 수요자 입장이라고 하면 스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 입장에 선 이사도 여기에 있어야 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사회 횟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고 그리고 어떤 부지를 구입하는 안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의견,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가결을 할 수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기업경영을 잘 하셔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내용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한 모습을 볼 때는 내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성과 우선주의도 실적통계 우선주의도 필요하지만 항상 모든 직원에 있어서 1년 지나면 그만 두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박사급 위주의 사람들 모습으로만 지상 학력최고주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도 학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파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원장님이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만 나가신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아주 차갑게 대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답변하시는 그 모습도 부드러운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차가운 모습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모습 또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항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묶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이나 SB프라자 관련 부지임대 안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한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추경은 사실은 큰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수주를 하면 그때그때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집어넣어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묶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묶어서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정기이사회를 1년에 딱 두 번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말에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하고, 이듬해 3월에는 전년도 결산 이사회로 꼭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저희가 추경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사업비가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너무 번거롭고 해서 어느 일정기간 묶어서 모아놨다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B프라자의 부지임대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천안시에서 SB프라자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일정이 천안시 자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일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요청에 따라서 부득이 서면 이사회를 하게 되었고요. 서면 이사회를 하더라도 저희는 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사님들한테 사전 다 조율을 한 후에 의견을 받아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이사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서면 이사회 일자가 8월 14일이고 또 한 가지 8월 14일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정기 이사회는 일자가 잘못된 겁니다. 오타입니다. 2015년 12월 달이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관피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성원 중에서 관피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입장의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애초에 이사회 구성할 때부터 이사진들은 우리 테크노파크에 출연한 그런 기관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서 죽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런 명확한 실수를 하신다는 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 봅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피아 문제는 대전일보 보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충남테크노파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충남도 관피아 악습 여전’ 해 가지고 충남테크노파크도 이 자료에 의해서 11월 9일 자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을 없다라고 발언하면, 오늘 선서 하셨잖습니까?

예.

선서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위증되고 하면 어떤 뭐가 있습니까?

위증을 하게 되면 벌금 300만 원 부과 제도가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기업지원단장으로 계셨던 분이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임기가 돼서 나가셨습니다.

이름이?

김순권 단장입니다. 김순권, 기업지원단장을 맡으셨습니다.

대전일보는 오늘 날짜지요? 2015년 11월 9일 날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은웅 자동차부품 R&D 센터장님 와 계시고 또 장이섭 센터장님 와 계십니다만, 기술 연구를 통해서 기업이 발전적인 길을 모색하고 창업의 길로 이어져서 소득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은 충남테크노파크가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보면 관작리에 자동차부품 R&D센터도 원래 한화와 더불어서 예산군이 출자를 했다가 모든 사업이 결렬된 그런 경우입니다. 자동차부품 R&D센터만이 나와 있고 거기에 있어서 자동차부품 소재 기업들이 많은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구센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 주변에, 특히 충남에는 인근에 이은웅 센터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만, 전국의 자동차부품에 있어서도 현대 그다음에 기아, 이런 연계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소재 자동차 기업을 묶어서 하나의 단지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바로 자동차부품 R&D센터와 또 수소자동차 연계 기능, 내포지역과 그 지역이 첨단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전략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피아 기사 내용 직원 누구 좀 시켜서 복사를 해서 직원들 편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에게) 오늘자 신문입니까?

예, 오늘자.

금방 출력이 가능할 테니까 출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은 대략 1만 3,800여 개 정도 돼요. 제가 어제 부여에서 공주를 거쳐서 세종까지 이렇게 세 군데 감사를 다니면서 잠시 공주의 경제진흥원 공주지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주·논산·서천·계룡·금산·청양·부여·보령, 세종 위탁까지 9개 시·군을 하는 거지요. 자기 지원대상이 약 3,000 내지 4,000개 기업쯤 된다고 하더라고. 연간 300여 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안내, 정책지원사업, 신축부터 사후관리까지, 그러니까 은행 및 기술보증기금까지 컨설턴트를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전략산업과장 어디 가셨어요? 앉아주세요. 충남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여기 충남테크노파크나 이 3개가 다 창업,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서로 기관 간에 공동의 노력, 정보교환 이런 걸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말하자면 따로국밥처럼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산업과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께서 연찬이나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정초에 1월이나 2월에 신년연찬회하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껴가지고 1박 2일로 천안에 공무원교육원도 있으니까 3개 기관의 주요 일을 하시는 임원, 책임자 급들이 모이셔 가지고 합동연찬회도 하고 정보도 교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전략산업과에서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 16년 동안 죽 거듭 발전해 오셨는데 아마 테크노파크 발전의 정도가 충남의 산업발전하고 비슷한 계를 같이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에 만든 충남테크비즈존이 KTX역사에 있었는데 이게 창조경제센터로 바뀌었지요?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센터는 여기하고 어떤 관계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천안밸리의 일부 기능이 입주해 있고, 사실상은 별도의 기관입니다. 다만, 저희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산업부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약이 국내에서 그래도 굴지의 큰 대기업 집단이다, 재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충남에 투자하고 이런 것은 참 인색한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하고 충남이 창조경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충남에 조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기가 선정됐을까?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것 중에서도 정권이 하는 사업들은 임기가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는 동안이라도 제대로 창조혁신경제 분야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뿌리는 내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새싹이 무럭무럭 크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그날 창조경제센터에 갔을 때 현지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본 인식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하나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지면 천안밸리가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실리콘밸리보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조직·인력 현황을 보니까 2단·4센터·3실, 12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지사가 하고 있는 3농혁신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서 하는 것은 농가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화산업은 별도로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6차산업과 관련해서 농업 분야 가공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도 여기 금산 출신도 계시지만 인삼을 포함해서 또 청양 출신도 계시지만 구기자 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바이오한방으로 해서 특화 내지는 산업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발전할 부분이 더러 있을 것도 같은데 너무 산업기술을 첨단기술에만 하고 한의학과 접목된 농생물학 분야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지어놓은 공장 시설을 이용하나요?

기업이 운영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직접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주기업들은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 입주해 있는 거예요?

여기 입주기업들은 맥시멈 7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입주하면 특혜를 7년 동안 받은 거네요.

그런데 사실 기업하는 분들은 빨리빨리 키워서 7년 이전에 나가시는 게, 7년까지 여기 있다 그러는 기업은 제대로 안 되는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래도 임대료가 헐하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서 각종 기술지원, 은행자금 지원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큰 저거는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제가 보면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위원회 있잖아요. 아까 1년에 몇 번 했느니 서류심사도 했느니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면 중장기 계획도 승인 해 주지요?

예.

그다음에 장비가 노후 되면 몇 년도에는 뭘 교체하고 첨단화되면 교체하고 이런 교체계획도 수립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적립금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서류에 조금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한두 쪽이 더 있었으면 감사에 활용이 될 텐데 감사 거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지 이거 빼버렸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회계 사항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서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도 모르는 세입·세출 이래 놓으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인데 조금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는데 자료가 부실하다. 그다음에 제가 들어오면서 현재 야구장 있는 곳이 약 7,000평 된다 그랬죠?

예.

코엑스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만 평 될 걸로 짐작이 됩니다.

조금 작구만. 왜냐하면 이런 부지가 있으면 어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기부채납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천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하늘 아래 편안한 동네인데 여기서 제대로 된 전시장을 갖추고 있으면 굳이 고향으로 달려가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 남부권은 여기서 다 끌어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의 혁신을 통하면 테크노파크가 굳이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런 전시산업을 하고자 하는 큰 기업체에서 투자를 해서 전시관을 짓고 약 10년이고 운영하다가 기부채납하고 자기들이 계속 운영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 야구장 놓고서는 장차 어떻게든 기업이 들어올 가상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 순간에 팍 형광등이 튀었어요. 저렇게 해 가지고는 10년, 20년 가도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 충남권에서도 제대로 된 전시산업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들이고, 손 안 대고 코푸는 건데. 대전이 지금 전시산업 하려고 하는데 대전은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원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 경기 남부권 끌어들이고 평택·당진·아산 뭐 이렇게 끌어들이면 충분히 여기가 여건이 된다, 청주공항도 있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R&D 분야의 예산이 지난번에 어느 도의원이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충남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에서는 “R&D사업에 관련된 대학 또는 연구소, 기업체 여기와 유기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정부의 R&D 예산을 많이 끌어오겠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테크노파크가 노력한 분야가 있어요?

저희는 매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도의 총괄위원회를 통과해서 산업부에 제출하게 되면 산업부를 거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 충남도로 반영이 되고요. 그 외에 별도로 산업부나 다른 중앙정부, 다른 부처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산업기술거점사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자 사업계획을 가지고 경쟁해서 수주를 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R&D 예산이 총액에서 15%가 줄었다, 그래 가지고 언론보도에 보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우려의 글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R&D 예산이 전 세계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1등이다 자꾸 이러니까, 예산은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칼을 대는 모양인데 더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 뒤에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제가, 점심 후에도 할 거예요?

계속 하십시오.

산업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노동부나 산업자원부가 과거에, 이게 보고서 12쪽에 있어요. 과거에는 정부가 지은 직업훈련원 내지 직업훈련센터가 전국에 무지하게 많았어요. 고만고만한 것이 다 한두 개씩 있었어요. 예를 들면 논산에 직업훈련원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가다 보면 논산 부석 도로변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혁신한답시고 2년제 폴리텍대학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폴리텍대학이 강경에 와있는데 시민들은 “왜 저 거지 같은 대학을 만들어 놓고 직업훈련센터를 없앴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폴리텍대학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지. 그런 반면에 직업훈련센터에서는 논산뿐만 아니라 금산·부여·서천·공주 이런 데를 아우르는 지역의 젊은이들 또는 도시에 살다가 실패하고 내려온 중년층을 상대로 해서 농기계 수리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실질적인 것을 가르쳤거든. 그런데 폴리텍대학이라고 해서 시건방진 젊은 애들만 그것도 대학 다니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산업체 핵심역량 강화도 내용을 들어가면 제가 주문하는 것은 현장에서 용접, 자동차정비, 농기계 정비, 농업은 기계화됐는데 농기계 정비할 사람이 없어, 참 웃기는 역설적인 현상이지. 그런 실질적인 현장 기술 인력이든지 첨단으로 가려면 아예 첨단이든지 이렇게 해서 방향 설정을 잘 해서 제대로 된 쓸모 있는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40∼50대에 명퇴를 하거나 회사가 잘못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업종을 전환해야 되는 사람들 직업전환교육 이런 것도 다 평생교육이거든. 그래서 ‘하이 앤드 로우’ 이게 믹서가 되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안 맞으면 첨단으로만 가야지요, 하이로만 가야지. 또 한 가지는 자유학기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할 만큼 넉넉한 자원이 없어요. 기관, 시설, 자연환경 여러 가지가 자유학기제 그러는데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너무 책상머리에서 글방샌님만 만들지 말고 약 6개월 동안 숙려기간을 주자, 글자 이런 걸 떠나서 사회를 이해하고 자연을 접하는 기간을 주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천안을 포함한 이 지역에 많은 중학생들이 아마 정원 같은 테크노파크에 나중에 와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꼭 도교육청이 할 일도 아니고 우리 도와 관련된 테크노파크도 정부 시설이다 이거야. 정부 시설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로 오는 아이들한테 이 시설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브리핑하고 현장 안내하고 학생들한테 새로운 지식, 현장지식을 접목시킬 사람들을 테크노파크에서는 퇴직한 분들을 다시 계약제로 재고용해서 충남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과학적인 소양과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 분야 종사자는 걱정이에요. 아이들 자유학기제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영역을 테크노파크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간부님들이, 임원님들이 다 해 줬으면 좋겠네. 그다음에 스타콘텐츠라는 사업도 하네요?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신수종사업이고 스토리텔링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데 공주하고, 여기 부여 강용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만드셨던 모양인데 그것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영상물 제작도 만들면 안 되겠느냐? 또 백제문화재연구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여기다 위탁해서 사업도 번창시키고. 그래서 과거에는 만든 것이 순수한 내국인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계문화유산이 됐으니까 콘텐츠를 바꿔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충남지역이 기호유교문화의 본산이에요. 논산의 돈암서원을 비롯해서 7개 서원인가가 세계문화유산 내년도 등재를 하기 위해서 시찰단이 한번 다녀갔어요. 그래서 충남유교문화원도 그것을 만들어서 폭넓게 대한민국 국민부터 교육시켜 나가다가 세계문화유산 되면 기호유교문화의 아름다운 전통과 자랑스러운 문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시야를 넓혀서 또 시대가 변해 가는 것에 맞추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물약품 허브조성은 지금 부지런히 공장 짓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기술이전센터는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천안밸리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 있다는 바이오센터는 제가 가보면 거미줄치고 우중충하니, 나 참, 건양대 보고 사라고 해도 안 사지. 김희수 총장을 저는 참 존경했었는데 엊그제 하는 것 보고 “야, 저런 사람도 총장이냐?”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경기를 하는데 인조잔디구장 좀 쓰자 그랬더니 “NO” 해 가지고 논산 인조잔디구장에다가, 계룡까지 가서 경기를 했네. 충남 각 시·군에서 오신 대표 선수님들이. 옛날에는 건양대학이 아니라 ‘그냥대학’이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온다” 그래 가지고. 주제파악을 못하고 그 양반이 그렇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공짜로 주기 전에는 절대 이 시설 안 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연구를 해야지 처리할 것만 연구하면 살릴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농업농산물 6차산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걸 살릴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고, 우리 경제산업실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업소가 있으면 추천을 해 가지고 6차산업이 새로운 신수종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한미약품에서 뭐 하나 약 개발하니까 5조원인가 얼마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작 주식 좀 사놓을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창의·창조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아쉬운 점으로 신사업 기획·발굴을 위한 전문역량 배양기회가 미흡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써놓으셨는데 다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성할 만한 인력도, 시설도, 장비도 여러 가지가 불비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결국은 위탁을 해 가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걸 반영하셔서 직원 분들도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전문역량을 배양해야 아무래도 수준이 높아지시고 그래야 전반적인 발전이 오니까 직원 역량교육도 내년 사업에는 편성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너무 아깝게 생각 마시고 연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테크노파크도 탄력이 붙고 발전이 되고 역량강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TP에 행정지원실장이 원래 왔었는데 산자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감사실장이 내려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행감을 와서 보고 느낀 것은요, 감사실장이 경영위원회에 참석도 못하고 있지요?

경영위원회에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실장이 그동안 견제와 감시를 나름대로 해서 도에 보고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감사실장이 와서 경영위원회 참석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있다고 하면 견제를 사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와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실의 기능은 전체 기관을 경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잘 되고 잘못 되고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경영하는 상황에 결정하는 단계에서 감사실이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조금 기능상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증인석에서) 예.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임용일이 2015년 7월 21일인데 그러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을 얘기해 줘보세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행정실장을 하지 않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실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월 달에 오셨으니까 약 3개월 정도 계셨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느끼십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죠.

예,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원장님! 제가 물론 산자부에서 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어찌했던 우리 도에서 여기에 투자를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 부분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갔고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시행령을 보게 되면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참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이 자료를 보니까 1,000분의 27을 하라 그랬네요? 우리가 지금 입주기업이 165개에 고용인원이 1,636명인데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3명에서 45명 정도…….

아니요.

43명.

3% 미만이라고…….

1,000의 27명이라니까요.

아니, 1,000의 27인데 100의 2.7이잖아요.

고용인원이 1,635명이에요.

아니, 직원 얘기하는 거지.

아니, 여기 고용인원이. 그런데 물론 이쪽이 특수성은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쪽보다는. 특수성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대략적으로 많이 감소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고 하면, 아까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이쪽 TP의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인가 그런 데에서 명단을 정기적으로 보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력 채용할 때는 우리 전공분야에 맞고 또 공고를 해서 공채형식으로 하도록 정관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전공만 맞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이쪽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이라든가 업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TP에서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피아 신문에 나온 기사 한번쯤 읽어 보시고요, 왜 충남테크노파크가 여기 들어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했든 충남테크노파크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기사가 실려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TP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