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되고 지역민들을 위한 의회상을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셨습니다만 올해도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은 의정에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올 한해의 구정은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주민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4,518세대 9,782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급여 등 약 170억원을 지원하여 보호해 가는 한편,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 주민 860여 명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구 사회복지기금 등에서 24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수시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SOS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응급구호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생활의 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주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결연사업을 1,300세대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과 재활사업, 그리고 사회참여사업 등에 22억 3,930여 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무의탁 노인시설 지원, 노인 소일거리사업 등 91억 8,1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78억 여 원이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설환경을 개·보수하는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펼쳐 나감으로써 복지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복지 문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장·단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해 “1사1산1하천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가정에서 주부들이 환경사랑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녹색어머니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고, 자라나는 세대가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랑그린아이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개선기초재원을 확보하고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차질 없이 징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한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으며, 지하철 역사와 실내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의 적정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 2개소에 국·시비 9,90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시비를 확보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수질오염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상무지구에 시청과 대형유통점 등 다중 이용업소가 입주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풍암2지구와 매월동 유통단지가 빠르게 개발되는 등 청소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차량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순찰과 수거를 병행하면서 대시민 청결의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청소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는 데에도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깨끗한 내 골목 만들기에 참여케 함으로써 클린 서구만들기 운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임청소제의 정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소마일리지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스스로 청소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기피품목의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민간단체의 재활용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2005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업소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으며, 분리수거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풍암비위생매립장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시비를 확보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를 위하여 1,110여 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힘써 나가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도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경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동시장을 비롯한 3개소의 재래시장에 지난해 이월사업과 금년도 신규사업 등 88억원을 투입하여 점포 리모델링과 아케이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부터는 상거래 현대화를 위하여 온라인쇼핑몰과 재래시장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양동시장이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자리잡아 가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알선 창구로써 운영 3년째를 맞은 해오리취업정보센터는 구인·구직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용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기업인과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주면서 서구민을 더욱 많이 취직시켜 주도록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무시민공원과 6개 동사무소에 11억 2,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 나감으로써 대체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기아, 삼성 등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훈련을 실시하여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긴급 생계보호가 요구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한 도시근교 농민에 대해서도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농가소득증대사업에 2억 6,600여 만원을 투입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기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을유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도시국 소관 업무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시가지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 운영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및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노후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과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5,800만원으로 그 동안 양3동2지구, 유덕동지구, 상무2동지구, 농성1동지구, 광천동2지구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 1,734m을 착공하여 공정 80%로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양3동3지구의 일부는 전면개량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고시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토지수용을 위한 지장물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85억 9,000만원으로 현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중으로 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풍암체육공원 내 유명산야생화단지 조성, 산책로 관리, 공원과 녹지대 수목식재 등 녹지공간 및 편익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정기검사 등의 각종 의무사항을 알리는 자동차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과속 방지턱 및 미끄럼방지 사업 등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시내버스 승강장 증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시민교통 불편해소와 안전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 통행불편해소를 위하여 노상적치물 등 도로상 불법행위의 단속활동 강화와 상습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가로등과 보안등 1만 2,300등 및 점멸기 231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도로개설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신설하여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농성동 삼익아파트 주변정비 등 5개 사업765m의 도로개설 사업과 내방동 솔뫼타운 앞 등 7개 사업 7,090m의 하수도를 개설하고, 아울러 각종 건설사업 29건을 상반기 중 조기발주 추진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우수기 전에 각종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및 방재계획 수립과 재난·재해대비 훈련 실시, 취약시설 및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인명중시의 재해·재난관리제 구축으로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인·허가와 신고 등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과 협의하여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 직접 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확인 예약제를 운영하겠으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축행정의 신뢰구축 및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아파트 및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운영상황의 철저한 관리로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가로변의 불법주차를 예방하며,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7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그래픽시설 설치, 고유지명 및 순수 우리말 아파트 명칭 사용, 도심 가로변 색채가이드 적용 등을 적극 권장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의 알찬 운영, 공직자 직장봉사단 구성·운영, 민·관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의료급여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복지향상, 장애인관련 주요시책 홍보물 발간배부,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노인여가문화 정착,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경로당과 보육시설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유아보육사업 내실운영, 보육시설장 및 회계담당 실무 전산교육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15쪽,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식아동이 120명 있습니다. 서구자활후견기관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가정까지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신문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방학중에 2,952명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안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실태조사 해서 쌍촌복지관, 시영복지관, 호남복지관에서 인근에 살고 있는 150명에 대해서 급식소에 와서 식사하도록 하고, 무진복지관 40, 광천동 지역에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고, 기타 2,762명에 대해서는 주식하고 부식, 쌀이나 라면 등 기타 반찬으로 할 수 있는 가공제품을 팔아 가지고 10일분을 가정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도시락 관계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도 지도감독을 잘해 가지고 부실이 되지 않도록, 음식에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에 78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보육을 실시한다든가 보육료 지원, 교재 구입, 인건비,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 예산이 투여된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교사들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재비나 중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도 좋습니다만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인가요?

예.

지원이 되었을 때는 항상 주시,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데서 부적합하게 하면 차후에 감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도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광교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합니까?

주거비 및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근로능력이 있어서 일자리형으로 했을 때 하루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렇다면 봉급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를 줘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처벌합니다.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해서 스스로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반 강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서구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한 데가 5군데죠?

화정어린이집, 서구어린이집, 유덕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4군데입니다.

지금 최신식 건물로 어린이집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도 서구에 지어진 어린이집하고 거의 내부는 비슷할 겁니다. 서구에서 짓는 것이 대부분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10여 년 이상 된 것입니다.

대부분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데 외관상 보기에, 내가 부모 입장이라 하더라도 안은 보지도 않고 밖에서 봤을 때 애를 안 맡깁니다. 4군데를 우선적으로 외관이라도 리모델링했으면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한 군데에 70～80명 정도 되죠?

80명 정도…….

저도 가급적이면 서구청이 민간위탁한 어린이집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보내주라고 했지만 밖에서 보기 답답하답니다. 밖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보호자들이 봤을 때 와 닿게끔, 부모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민간위탁하는 어린이집으로 올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하고 유덕이 빨간 벽돌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 어린이집은 앞면 개·보수해 가지고 시설이 그런 대로 정비가 됐고 서구어린이집은 공원지역 안에 있어서 개·보수를 못했습니다. 2군데 빨간 벽돌이 있어서 거부감 느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도 몇 차례 이야기해 왔는데 아닌 말로 교도소 같이… 안에 들어가면 어디나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할랍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뭘 잘해주라는 뜻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주라는 지적을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이라는 구호를 걸고 구정을 하는데,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지 내실 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행여나 다른 구청같이 사회산업국에서 포상계획이 있으면 포상을 주는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는 포상을 줄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과 실질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200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환경사랑실천 그린아이 운영, 환경보전 녹색어머니회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적정관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추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방문 점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맑은 물 관리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5쪽, 환경보전녹색어머니회 운영은 처음 설명 들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김동식 위원도 운영방침을 각 동별로 몇 명씩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회에서 좋은동네만들기운동 차원의 일환으로 청소도 해봤습니다. 지역별로 사람이 있는 것이 확실히 일하기 좋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별로 하게 되면 일부러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모여서 계획적인 일을 해야 되고, 또 가까운 한 동네에서 사람이 많이 있게 되면 새벽에도 1, 2시간 나와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쉬웠습니다. 우리 동네 일이라 같이 나와서 하고 몰려다니면서 했던 것보다 훨씬 성취감과 즐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연구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 분리수거 생활화 및 재활용품 전시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올해 계획으로 지역별로 동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청소위생과에서 1년에 두 번인가 한 적도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운영도 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동별로 하는 청소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 못해 자율방범대도 합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각 여성단체별로 이런 취지를 갖고 운영해봐라 해서 잘 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문제는 여성단체에서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청소위생과에서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실적 위주에 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성단체에서 유야무야 안 하니까 근래에 청소위생과에서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것 같고…….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아름다운 가게 운영하는 방침을 봤습니다. 물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좋은 데 쓴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운영이 쉽고, 무료봉사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나바다라는 개념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살리려면 여성단체가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성단체에서 해볼 계획을 대충 구상을 해봤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여성단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접목해서 좀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재활용품 전시판매가 나와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안 섰다면 이런 쪽으로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차후에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이나 전시효과를 떠나서 실질적인 아나바다의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을 지나다보면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실 조성도 좋지만 깨진 부분도 있다는데 관리도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2005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처리종합대책 추진, 풍암비위생매립장부지 매입 추진, 클린서구만들기운동 확대 추진, 청소마일리지운동 추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감량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시행,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공모전 개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 서구 음식 맛자랑 대회 개최,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강화,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강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진공흡입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전혀 못씁니까?

쓰고 있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1대 구입하려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

대부분 차선으로 하면 대로변만 하고 있죠?

차 들어가는 곳까지, 가로미화요원이 배치 안된 데는 세세하니 다 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줘가지고 5년 정도 못 쓰고 교체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내구연한이 교체된다면 우선 쓸 수 있는 데까지는 3대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가로청소요원 증원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10명 정도 증원되어야 되는데 예산이나 모든 관계상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미화요원 배치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 1회 오후 정도 되면 전 미화요원이 취약지역을 청소하기 때문에 미화원들로부터 민원이 있습니다.

일단 시비를 확보해야죠?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클린서구만들기운동 확대 추진이 있는데 이것 생긴지 얼마 안됐죠?

작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근데 올해 청소마일리지운동으로 예산이 4,000만원 든다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클린서구만들기운동과 접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연계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청소하는 학생이나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행정자치부 수범사례로 선정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에서 생활민원대책으로 한 시상제가 있다면 시상을 받아서 할 욕심에 있습니다만 만일 시상에 못 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린서구만들기운동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표창도 하고 있는데 이걸 청소마일리지와 접목시켜서 한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나눠 가지고 하니까 늘리려고만 하지말고……. 그리고 클린서구만들기에 청소년도 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청소년봉사활동 실적과 접목시키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클린서구봉사단은 본인들이 한다고 직접 지원서를 구청에 낸 사람들이고, 마일리지 하신 분들은 지원 없이…….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ARS전화하면 개인별로 ID번호가 부여돼서 실적이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청소한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회원 명부가 있습니다. 한달 통계가 나오는데 동마다 공익요원들이 2명씩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조금 전 청소마일리지운동에 대해서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클린서구만들기 운동에 학생봉사활동을 넣어서 좀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을 보면 이 단체 저 단체, 한사람이 몇 군데 들어가서 정신 없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상문제도 저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동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여기서 확실한가 조사한 다음에 시상해 줄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외국을 연수 갔을 때 호주 거리가 너무 깨끗해서 제가 언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도화 시켜서 자기 집 앞, 하다 못해 청소뿐 아니라 잔디까지 관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평동에서도 동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각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건물 앞 작은 꽃 화단 정도는 관리하고 청소하는 걸 권유해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한다면 구청 청소위생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무지구 같은 데 보면 각 건물마다 앞에 화단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맡아서 청소하고 물도 주고 잡초제거도 하고 꽃도 심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잘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청소요원을 대체할 수 있게끔, 물론 잘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예산 낭비도 덜 되고 여러 가지로 쉬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체를 많이 늘리지 말고 현재 있는 단체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런 청소는 청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한다고 몰려다니면서 쓰레기만 줍고 들어가 버리는데 있는 잡초를 뽑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집게 들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보이는 청소보다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을 유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계속 하시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위생과 일이 많은데 일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음식물맛자랑대회 문제도 어떤 요식업소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 개인, 일반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홍보해서, 김치축제 등을 보면 거의 업소 쪽에서 다 해버리더군요. 어떤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좀 더 뜻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서구 인원을 할 때 동이나 관변 단체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을 통해서 공모했습니다. 양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변 단체 같은 데는 생색내기 위한 청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클린봉사단은 단체에 속한 사람도 있기 하지만 순수하게 70대 할아버지부터 가정 주부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색내려는 단체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밤에도 매월 1주일씩 야간단속을 해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클린서구만들기가 법적 제도화는 안됐지만 이것이 법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제도화의 시행단추를 꿰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색내기보다는 자기 집 앞을 청소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클린서구봉사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 청소할 때는 많이 나오지 않고 시간제한 없이 가정집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구맛자랑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계획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주부,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8쪽,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도입 운영이 올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몇 월 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든 처리사항을 문서수기로 해서 받았는데 시에서 업무계획을 해가지고 각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상반기에 세부계획이 세워진 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도입하고 운영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이 공로연수중이어서 고광봉 경제통상계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제과 소관

경제통상담당주사 고광봉입니다. 2005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해오리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역에너지 조성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실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유소에 가보면 앞 간판에 휘발유 얼마, 등유, 경유 가격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보면 차이가 납니다. 판매대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오동교입니다. 오광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내 가격 표시 관계는 산업자원부에서 훈령으로 발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가격표시가 일반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로 해서 등급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카드 할인가격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이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관내 3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지침에 의해서 행정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서 그걸 확실하니 불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삼성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는 DC해준다고 엄연히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삼성카드 소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경유가 909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들어가 보면 949원입니다. 그러면 ℓ당 40원을 주게 됩니다. 집에 가서 보면 간판 써진 것하고 지불한 것하고 액수가 틀립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따지기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연료를 섞은 거나 보고 시설유무에 대해서 점검하고 사실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에 대해서 차이 있는 것은 SK 900원인데 LG는 930원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가격 조사해 가지고 주유소별로 가격대를 매월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카드나 어떤 특정카드 회사는 정유사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카드회사와 제휴를 해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적립이나 할인사항이 있습니다. 약관을 잘 보셔야 하는데 적립은 포인트 적립이고 할인은 가격의 할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가면 적립이다 할인이다 그것을 명시 안 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또 실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확인 해보면 자기네들이 몰랐던 약관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민원인들이 양해해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의 취지하고 틀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 입구에 간판으로 써놓습니다. 그 간판에 카드 소지자는 얼마 정도 할인됩니다 하고 가격을 써놔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이, 가서 보면 간판 내용하고 우리가 실지 지불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휘발유가 1,000원이고 할인가격은 20원이면 주유소 스탠드에는 1,000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재하면 카드사와 제휴가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20원이 할인됩니다.

잠깐만요! 좋습니다. 오광교 위원님과 담당계장님 두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지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