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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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호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찬란한 백제역사 재조명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에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호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장호수 연구지원실장 윤석규 역사문화연구실장직무대리 정내수 충남역사박물관장 이희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유찬종위원장대리

앉으세요. 장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업무보고와 청취를 하겠습니다만, 장호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일동착석

김종필위원

2014년도 결산서하고 2015년도 예산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현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고 집필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지요? 집필인력 데이터베이스.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그 집필인력은 사업 건건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도 사업 건건마다 어느 사업에 누구였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호수 원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호수 원장님의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먼 거리마다 않고 직접 방문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역사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지원실장 윤석규입니다. (인 사) 역사문화연구실장 정내수입니다. (인 사) 역사박물관장 이희창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장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새누리당 소속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역사문화연구원 장호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성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와 문화의 본고장인 충남 도내에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수집·연구함으로써 충남의 문화적 정체정 확립과 위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2004년에 설립이 되었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정정희위원

변평섭 원장님, 이해준 원장님, 우리 장호수 원장님을 거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충청남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질의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이 있는데 정보목록란에는 2014년 10월 2일 등록한 항목, 업무보고란에는 2015년 10월 28일과 29일에 게재한 3건의 항목이 있는데 이사회란에는 단 1건의 게시물도 없었습니다. 이 란은 이사회의 회의록 또는 의결사항을 게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껏 한 건의 게시물도 게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저도 거기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담당자의 얘기로는 저희가 8월 달에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했습니다. 개편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다른 일반적인 현황들은 경영공시란에 들어가시면.

정정희위원

어디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경영공시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정정희위원

경영공시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혹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은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일부 누락이 아니고 전혀, 이사회란에는 그냥 하얀 백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란의 경우도 매우 형식적으로 마치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앞두고 부랴부랴 게재한 것 같은 모습이 역력합니다. 주요활동 중 연구실적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게재한 게시물이 2014년 3월 5일 게재한 것으로 2013년 하반기 주요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상반기 이후에 주요활동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청남도청 출연기관인 역사문화연구원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호수 원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홈페이지가 새로운 내용들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지 못한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금년 말 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신속하게 새로운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 우수인력이 많고 충분히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홈페이지가 안 되느냐고 저뿐만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께서, 아니면 타지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많은 그런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또 둘째로 전자책 활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 학술자료마당란에는 충남학 연구, 문화재 조사· 관리, 이야기 충남, 정기간행물, 학술세미나, 기타발간물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간행물란에 게재된 충청학과 충청문화를 보면 제18권만 PDF파일로 게재되어 있을 뿐,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21집이 12월에 발간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9권과 20권은 목차만 게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왜 목차만 게재를 해 놓으셨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얼마 전에 PDF파일을 다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왜 그랬느냐면 서체를 개발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서체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하는, 두 달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저희 직접 책임은 아닌데요, 인쇄소에서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PDF파일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다 내렸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 것인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신속히 보완을 하셔야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또한 학술자료의 경우도 PDF파일로 게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미지 그림만 게재되어 있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공공적 목적으로 생산하는 자료의 경우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도, 그것이 맞지요, 원칙이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이를 게을리 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PDF파일로 제공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 방식으로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문화연구원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료공개의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전자도서 방식으로 자료를 게재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기간과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셋째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충남역사문화에 대한 아카이브로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다 충실하게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이라 든지 관련된 기관에서 보관된 기록 중에서 충청남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리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백제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박물관에서 구축된 자료도 있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할 것이냐가 하나의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도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역사자료나 이런 서적을 편찬해서 보급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폐지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전자도서라든가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충청남도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넷째로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젊은 계층의 역사연구 참여도는 날이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그 기록도 중단 없이 이어져야만 할 것이 맞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정정희위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문화에 대한 기록을 이어갈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것이 역사문화원에서 해야 될 역사적인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미래 기록에 대한 책무를 맡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문화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 집필인력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연령대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신진집필진 발굴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원장님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신진집필진, 그러니까 젊은이들로부터 집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장님도 생각을 하시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만 가지는 아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유대해서 집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요, 물론 지금 많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지역의 향토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알고 계신 것하고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60회 주제는 ‘동아시아 국제교류와 불교’였다고 합니다.

예, 불교.

이번에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세계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e커머스의 해외전문가들은 초청해서 학술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통합추진단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래서 충남·충북·세종·대전 4개 시·도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도에서 각 시·도가 해야 될 사업을 구상해서 문화관광부 쪽에, 문화관광연구원 쪽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그걸 받아서 전체를 모아서 전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한 역할은 충청남도 각자 시·군에서 구상한 사업을 받아서 그 전체를 정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까지 한 게 충남유교문화권 기본계획입니다.

기호유교문화나 같은 뜻이죠. 같은 용어입니다.

‘기호’라는 말을 저희가 일부러 안 쓰고요. 기호라고 하면 경기도라든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칭하기 때문에 그냥 충청유교문화라고…….

천안에서 사업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영남유교문화권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장호수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깊이는 모르고 짧은 시간에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재조사를 하려면 보고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도서관이라든가 해당되는 분들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보내주는 것 같아요. 주로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죠?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보내주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즘 CD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보내주면 저장했다가 보기도 하고 더 낫지 않을까요? 굳이 옛날 방식으로 서적으로 봐야 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CD도 같이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김종필위원

CD도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두 가지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필요하신 분에 따라서.

김종필위원

이 책자, 물론 전문가들은 항상 보관하고 있지만, 하다가 뭐가 안 되거나 하면 비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과연 이게 개인적으로 자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은 문외한이라서 좀 궁금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내주면 그런 자료를 다 축적해가지고 나름대로 보관을 잘 합니까? 공유합니까?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주로 연구자들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많이 찾고 그러시기도 하고요, 도서관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보내드리고요.

김종필위원

알겠고요. 또 기증물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증하는 경우도 있고 보관 요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나름대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전시회도 일부는 여는 것 같아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다 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증은 괜찮겠는데, 그 기증을 다 받는 건 아니죠?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기증은 완전히 저희 소유가 되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그래도 이게 봐서 가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만 받는 거죠?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가 심사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건건이 처리를 합니다.

김종필위원

어떤 조건부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고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렇게 보니까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2004년도부터 ’15년까지 52건이 있었는데 이런 건 주로…….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최근에는 거의 매입은 없었고요. 지금 매입예산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아, 2007년도에 있었네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이관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어디로 이관을 하는 건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증하고 달리 말하자면 임시로 보관을 해 드리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필요하면 다시 이관하고…….

김종필위원

그러면 기탁하는 경우는 보관 수수료라든가…….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기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간수하기가 어려우시거나 그런 경우에 공공기관에 기탁을 하는 경우거든요. 저희가 그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고요, 공공기관으로서 귀중한 유물을 저희가 보관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그러면 기탁하고 기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증은 소유자가 완전히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주시는 거고요, 기탁은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시는 건 아니고 소유권은 그분한테 그냥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만 해 드리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또 보관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약간의 정도의 차이인데요…….

유찬종위원장대리

저기, 원장님이 잘 모르면 박물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단상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박물관장 이희창입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관리하는 방식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매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유권을 박물관에다가 주는 것이 기증이에요. 기탁은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면서 박물관에다 잠시 보관하는 거고, 보관은 박물관에다가 잠시 어떤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보관만 하는 거예요, 훼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기탁이라든가 보관할 적에는 이쪽에서 보관이라든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용이 들면 든다고, 항온항습 시설이라든가 다 갖추고 해야죠?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글쎄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관했다가 기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찾아갑니까?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대부분은 찾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이유가 보관 기간이 만료되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박물관이라든지 자기 목적의 그런 사업 때문에 대부분 찾아갑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예산 집행액이 83억 9,800만 원이거든요. 맞습니까? 83억 9,800만 원.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담당자가 누구예요? 윤석규 실장님입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연구지원실장 윤석규입니다.

김종필위원

주신 자료 보면 이게 페이지가 없는데 2014년도, 2015년도 경영수지 현황 자료가 있어요. 총괄표 보면……. 찾으셨어요? 유찬종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자료예요, 참고로. (자료확인) 찾으셨습니까?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예.

김종필위원

거기 보면 지출액이 83억 9,800만 원이에요, 맞죠?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잔액이 13억 9,100만 원이에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예.

김종필위원

거기서 네 장을 더 넘겨보시면 예산집행 내역 및 결산결과 해서 또 나와요. 집행액은 83억 9,800만 원 맞아요. 잔액은 16억 4,700만 원이거든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잔액이라는 것이 뭐, 뭐를 얘기합니까? 앞에서 잔액은 13억 9,100만 원인데 뒤에는 16억 4,700만 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2억 5,600만 원 정도 나는데 그 차이는 뭐죠?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그것이 예산세운 것하고 실질적인 세입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 후에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거요? 아니, 결산을 하면 예산이 항상 똑같아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에는 잔액이 반납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집행잔액 해서 13억 9,100만 원이에요.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16억 4,700만 원인데, 여기는 기관운영비-인건비에서 3억 4,400이고 아래쪽에 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위 항목하고는 조금 안 맞게끔 해서 16억 4,7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같은 2014년도의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이것은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은 저희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을 표시하는 거고 징수액은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세수가 들어와야 그놈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징수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결산이란 말이죠. 물론 앞에 보면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앞쪽에서는 수입이 97억 8,900만 원이에요. 뒤쪽에 보면 100억 4,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예.

김종필위원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당초예산액, 물론 예산액이 예상금액이었다면 맞는데 이건 결산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건 예산액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액과 마찬가지여야죠.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예산서에는 100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수주하고 하는 걸 보니까 실질적인 징수액이 그중에서 97억 8,900만 원이 저희한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차액이 한 2억 얼마가 발생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의 차이점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원님 지적한 것은 어느 단체든지, 때로는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마무리추경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라는 게 원래는, 여기도 표현을 좀 잘 써야 할 거 같아요. 이건 예산 추정액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편성할 때는 세입을 추정해서 세출을 잡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2억 얼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해가 조금은 안 되는데, 하여간 조금 이해가 가다가도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 먼젓장에 세출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87억 9,800만 원 중에 아래에 보면 기관운영비 30억 2,800만 원, 연구사업비, 보조사업비, 수탁용역비, 대행사업비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78억 9,000만 원 나와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그게 기본운영비가 30억이 있고요, 연구사업비가 52억 정도 그다음에 내부거래가 발생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또 안 갑니다. 뒤에 보면 명시이월금에 3,600만 원, 사고이월금에 8,800만 원, 계속비이월금에 3억 400만 원, 내부거래 8,000만 원 합쳐야 84억 9,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위로 가보면, 지출이 84억 9,8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위에 잔액이라고 써놓은 부분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서 틀려요? 위에 계속비이월 이건 2013년도 이월했던 부분 지출한 걸 써놓은 건가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라도 전체적인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가 연말에 정산할 때 되면 그만큼을 다시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그것을 잡아서 편성하고.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2013년도에 미집행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되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당 보조사업이라든가 여기로 집어넣어서 해야 맞지, 이걸……. 하여간 결국 여기 있는 것은 2013년도 분이라는 얘기네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2013년도 분이 일부는 이제…….

김종필위원

2014년으로 넘어갔다는 사항이죠?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예, 2014년으로 사고이월·명시이월되면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같은 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김종필위원

예, 이해갔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혼동이 생기니까 여기 내부거래 등으로 있던 것은 안으로 집어넣어서 해야 위에 것하고 이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박물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현황 보면 사업추진현황에 멸실되는 충남역사자료 집대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세 번째 항목 있죠?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박물관장 이희창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세 번째 항목이요?

김종필위원

예, 박물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현황 여기 보면, 쭉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세 번째 멸실되는 충남역사자료 집대성 사업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도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 구분해 보면 유교문화자원하고 전시, 기록,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들을 멸실되는 충남역사 자료를 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자료들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료는 예를 들면 충남의 사진, 옛날 역사에 관한 사진들을, 수십만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를 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 박물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한 가지는 백제문화가 있고 내포문화를 충남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포문화 중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있지만 중고제라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잊혀질 거라는 얘기죠.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예.

김종필위원

여기서도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아이템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제는 잘 아시겠지만 서편제하고 동편제하고 3대 우리나라 판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고제는 물론이거니와 안진굿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정책과장님 와 계시죠? 어떻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반영되어 있나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문화재단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업이 여기 역사문화연구원으로 넘어오게 되나요?

희창

이희창충남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같이…….

김종필위원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관장님, 원장님 좀…….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들어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문제인데 2014년도, ’15년도가 있어요. ’15년도가 무려 10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 5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연구지원실장 윤석규입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재원이 부족해서 잉여금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에서 내년부터는 목적사업에 결산하기 전에 가결산을 해서 발생되는 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에 결산하기 전에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잉여금을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에서 개선방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산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하게 될 텐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겠네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기 전에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될 것을 지금 가정산을 해 보니까 6억 이쪽저쪽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내년도에 한 5억 정도는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서 쓰려고 하고 정산이 끝난 후에 발생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목적사업에 다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여튼 지난번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출연기관들 문제점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도 혁신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찾아서 지금 하달이 된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관리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014년도 결산서류를 봤는데 예산서 및 결산서인데 지금 보면 총액의 비교증감이 전년도보다 12억 줄었다가 추경에서 또 9억 2,600이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증가폭이 많은 건가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저희가 세입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대개 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 2011년, ’12년보다 ’13년부터 발굴사업이 없다 보니까 세입이 한 50%, 6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다가 그걸 맞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력을 하라고 해서 그 후에 샐러리맨 식으로 각 기관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도는 대형사업을 백제문화제하는 데 20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2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2억으로 줄었어요?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예, 대행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 시행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대행을 맡겼을 때 그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정산도 하고 보고서도 그 기관으로 제출하는데 작년도 백제문화제 60회 할 때는 저희가 20억 정도 대행을 했다가 금년에는 2억 6,000 정도를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연구지원실장

지금 저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세수를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하고 크게 세수 늘어나는 것은 차이가 없이 금년에도 한 30억 조금 더 초과해서 저희들이 자체 수주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렇게 보면 2월 달에 보고한 내용들하고 7월 달하고,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 있잖아요? 연구사업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 무분별한 사업을 통한 행정 및 인력낭비 사전 방지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도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 목표는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은 20회로 해 놓았고,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은 30회를 목표로 보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회 중에서 11회이고, 30회 중에서 18회거든요. 이 나머지 부분들이 두 달 안에 가능한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이것이 상반기에는 원래 계획했던 것들 중에서 메르스의 영향 때문에 현지를 찾아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 대비 실행을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대로는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13, ’14년도 수집유물 해제 등록 및 보존처리도 보면 70%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9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들이 7월 달에도 70%였는데 그대로 진전이 없는데, 이건 원래 70%를 목표로 하셨던 건가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자 통계이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보고자료는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이공휘위원

8페이지 충청유교문화 재조명 활용 사업을 보면, 기호유교문화 인문학 포럼 운영도 보면 명가탐방도 6회에서 4회로 총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공주 충현서원 활용 사업도 88회에서 총 80회로 줄었고, 이런 부분들도 다 메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아무래도 금년의 행사는 그 영향이 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제대로 목표 잡으셔서 계획대로 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변동 없이?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계획대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문화사업보다는 연구사업에 좀 더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 해 오던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그 지역에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내년에는 연구사업에 매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라든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수

장호수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