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전반적인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김동효 총무국장님께서 2005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감에 따라 대신하여 총무과장님께서 하시고,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현재 총무국장님께서 공석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소망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구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제1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문화관광부 주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실, 총무국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분권 대비를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와 국ㆍ시비 등 외부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자치행정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과 주요 업무 자체평가로 시책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감사로 행정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관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겠으며, 열린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마을 운영 및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등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실용적 정보화교육 실시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주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호인 취미클럽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공직자들의 레저문화공간을 확보하고 휴가 편의를 제공하는 공직자 휴양소를 운영하겠으며, 제12회 서구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로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ㆍ지원하는 한편, 농성문화의 집 운영 및 서구 여성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업무의 내실화로 안보태세와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체험식 민방위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과대 동인 금호동을 분동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구청장 동 순회 방문을 실시하여 구민과 함께 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연찬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중앙공원 마라톤 코스 음수대 설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뻐꾸기이동민원실 및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현장활동 강화로 주민의 바램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최대한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수양과 심신단련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독서실,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방문민원처리 활성화와 인터넷을 활용한 세무민원 상담 및 처리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조사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2005 체납세 클린 징수기동반』편성 운영과 방문표시제도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 및 지방세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납세 홍보와 건전한 납세의식을 가진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세금의 중요성과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소규모 부존 부적합 국ㆍ공유재산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유덕동 및 금호동 사무소 건립과 구 청사 등 노후 시설물의 수시점검과 관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인 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365 사전민원 예약제도』및 친절 봉사 집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구민 감동의 친절봉사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호적신고처리결과회신제 운영, 어려운 이웃에게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 토지정보 및 생활주소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학교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악 대중화에 기여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서구문화센터 이용고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생활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공직자는 서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 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질병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방과 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 노인 등 거동 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의료 소회계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병모니터망을 구축하고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기반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고 계절별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관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강질환 예방효과와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좋아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운영, 노인 의치보철 무료장착사업 등으로 구강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예방사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모델형 정신건강센터를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현장중심의 건강관리실천사업으로 금연클리닉센터 개설을 통한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아동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된 보건소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ㆍ보수하고 노후된 의료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명령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ㆍ담당관, 과 별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기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분권 대비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자치행정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 토대 구축, 지방분권시대 지역발전정책 개발 추진,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구정 주요 현황, 시책의 체계적 관리,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관리, 지도감사 운영으로 행정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임명재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중 3쪽에 여유기구제 도입을 보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과의 명칭을 바꿔 가지고 다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를 어떠한 형태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든지 향후 어떤 업무를 보겠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2월부터 4월까지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라는 이름은 과의 명칭으로 둘 수는 없고 추진기획단이라든가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조직에 걸맞는 명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시 조직이 문화정책 분야를 강화해서 문화관광과하고 문화관광부를 문화정책실로 따로 분리해서 문화수도사업에 대해 상당히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거기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정기분은 주로 어느 쪽에 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공고를 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것이 정기분이 되겠고, 수시분은 수시로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 실ㆍ과에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다 실ㆍ과에 있으니까 2월초에 받아서 검토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죠?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모르십니까?

…….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인데 혹시 그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집행내역을 한꺼번에 받고, 그러면 2005년도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과연 적정하게 지원이 됐는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2005년도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이게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할겁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수 위원입니다. 13쪽,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죠?

시에서는 종합감사 시 도입이 돼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금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원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감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적인 제보라든가 하는 것을 들어서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민감사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수감자와 감사자의 행위를 감사하는 겁니다. 옳게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전감사관 취지가 아니라 감사 시행 당시의 결과를 놓고 시민감사관들이 그 자료를 열람하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하는 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감사장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장의 내용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사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다 투명하게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막연히 감사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민감사관을 구민이나 동민들을 상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가 그곳에 의뢰를 해서 선정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다 투명한 행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모집을 해서 사전에 이 분들이 우리 행정의 잘잘못을 파악, 민원접수를 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내용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책을 많이 벌여놓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가 많다보니까 자체감사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거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7쪽에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반영 대상이 있는데 주로 어느 쪽입니까?

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300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는 우리가 추려내야 합니다.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몇 개나 반영되었습니까?

작년에 시에 130억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중앙에 올린 게 약 70억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내려온 것은 5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나 신청했습니까?

발굴해봐야 알겠죠. 2월부터 4월까지 발굴하고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상무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수행, 주민만족서비스 실현을 위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실화,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 관리,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운영, 신속ㆍ정확한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 제공, 열린 행정을 위한 적극적 구정 홍보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정보화마을사업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근무하는 겁니까?

지역정보화센터에서 서구 관내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직이 부족해서 공익요원 중에 전산을 전공한 사람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지역정보화센터에 네 명이 있고 한 명은 상무아트빌 정보화마을로 파견시켰습니다.

백업(Back Up) 관리는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이 백업센터(Back Up Center)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업센터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정보와 DB 백업 관리인데 현재 우리 시ㆍ군ㆍ구행정정보화시스템 속에서 하루 일과가 진행중인 민원을 별도로 백업(Back Up)받아서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8쪽, 정보화교육을 내실화 하겠다고 했는데 경로당과 아파트 부녀회, 올해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까?

경로당에 가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정보센터에 오셔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생각해봤는데 그럴려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5대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회선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이다 해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추후로 미뤘습니다.

농성동 같은 데 경로당은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팬티엄 Ⅰ급에서 Ⅳ급으로 컴퓨터 100대를 교체하거든요. Ⅰ급이나 Ⅱ급이 있다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경로당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경로당에 컴퓨터를 주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메모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문제점으로는 회선사용료가 월 3만원인데 그게 경로당에서 부담이 될지가 의문이고, 일단 몇 개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실화라고 했는데 기초적인 것을 설치해놓으면 공익요원이 간단한 것은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쪽, 발신자 전화번호 서비스는 타 구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남구도 이미 했고,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행정전화로 민원인에게 휴대폰을 하면 서구청 대표번호로 찍혀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민원인이 재발신을 하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담당자 번호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다른 구와 차별화된 걸로 개편하려고 하실 텐데 어떤 내용으로 개편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차별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구 특색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창이나 유덕동에 농산물이 생산되니까 이런 걸 홍보하거나 직거래장터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게 있다면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98년도에 홈페이지를 맨 처음 만들고 2002년 11월 1일날 개편하면서 자신 있게 5개 구청에 내놓았거든요. 그때 당시 평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버려서 정보화시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세울 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 홈페이지 클릭률이 떨어진 것은 배제하고 북구청이나 시청이 각 콘테츠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체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보완해야 되겠고, 또 다른 지역의 우수한 것을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보화마을도 있고 해서 농산물직거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또 5일근무제를 대비해서 서구만의 관광사이트, 버스투어랄지 여러 가지 것을 다양하게,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최고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홈페이지가 서구의 얼굴인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구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게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고 실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면 서구청 이미지와 맞는 연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수시청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실어져 있어서 “여수”하면 “관광”,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서구가 5개 구에서 “떠오르는 서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주민들에게 이미지를 줄 것인가 연구하고, 저는 남의 좋은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벤치마킹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보고 독창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훌륭한 홈페이지가 되는 거니까 잘 연구해서 꾸며보십시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한 인사운영, 자료관시스템 구축, 공직자 휴양소(콘도미니엄) 운영,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 추진, 제12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2005년 시민편익증진시책 추진,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체험식 민방위교육ㆍ훈련 강화 순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2004년도 우수기관 선정,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시상으로 1억 4,500만원이 나왔는데 주로 어디다 쓸 계획입니까?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을 해서 앞으로 상금 있으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물 한 점이 있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 글씨 한 점이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탁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공개를 잘 안 하고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인사운영관리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인사혁신기획단 운영 개선안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사혁신기획단에서 나온 건가는 모르겠지만 능력과 실적에 따른 발탁인사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올해 사업계획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해서 일차적으로 기획담당과 행정담당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그때 공모해서 추천 받아서 배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네.

직위공모제라고 하길래 외부에서 신선한 인사를 발탁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담당주사들 중에서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에 해당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적격자를 임용해서 그 직위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탁인사라면 실제 어떤 것을 말합니다.

사실 임용권자가 각종 인사를 하다보면 승진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한 명 생기면 4배수 내에서 인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1번, 2번 순으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제 실적이 뚜렷한,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든지 하는 경우 가점을 줘서 우선부서에 배치하도록 하자는 건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발탁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요원을 100% 다 발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분의 1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호동 분동 추진,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직무연찬 &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주민등록ㆍ인감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ㆍ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ㆍ보호활동 지속 추진,「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내실 운영, 주민생활도우미제 효율적 운영,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활동강화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생략된 내용인데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통ㆍ반조례를 보면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서구 관내 주거문화가 거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든가 하는 조례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는가 보시고, 또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통ㆍ반설치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조례특위에서 개정이 됐는데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전 거 그대로 두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개정할 당시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주민들 추천서를 받도록 해서 서로간에 불신이 있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 건 놔두더라도 현재 운영 상 공동주택 내에서 통장이 나오는 경우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거나 거기에 위임을 해서 선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그런 방향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동주택도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좋은 데는 좋지만 말썽이 되는 데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것은 단독주택 50인 이상 추천해서 통장심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특별히 없는 한 서로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집니다. 누구 추천을 받아서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는 통장추천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놔두고라도 향후에 주거문화가 바꿔지고 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기구이니까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것도 추세에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 또 실제 공동주택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통반장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공동주택 자치기구를 관리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연구해서 여론수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10쪽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6개 종목으로 해놨는데 올해는 6개 종목만 하는 겁니까?

아직 민간단체 기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된 것만 별도로 해놨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위원 임기는 보통 몇 년입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실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구에서 사건 터진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임기는 언제가 시점입니까?

연초 1월에 합니다.

전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대로 문제가 있는 데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세정서비스 강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개별 주택가격의 차질 없는 조사, 체납세 Clean 징수기동반』운영,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납세고지서 택배』서비스 실시, 200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200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세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세제 개정에 따라서 구세가 37억 정도 부족하다고 했죠.

네.

우리 구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우리 구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해놔서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가격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서구에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법 취지가 서울 강남, 그 전에는 집 평수대로 해버렸거든요. 강남의 25평이나 화정동 25평도 세금이 똑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10억이고 여기는 5천만원이다. 그러면 10억은 10억 짜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면 실제 서울이나 부산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기준만 한다든지, 실제 서울 위주인데……. 이걸 시행하게 되면 업무만 더 늘어나게 되죠?

작년에는 국세청에서 아파트 가격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무척 늘어나고 계도 하나 늘어나야 할 상황이고, 일용인부도 쓰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행자부에서 추정하기를 종합부동산세가 약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건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쉽게 된 책자로 발간실에 의뢰해서 오후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2005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대응능력 제고,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동청사(금호동ㆍ유덕동) 건립,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 순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