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1억8,953만9천원이 증액된 3,537억 6,279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151억1,18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지방교부세가 101억 2,810만3천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등이 32억5,747만원, 도비보조금이 16억4,9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기능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7,76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165만9천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기능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보조사업은 21개 부서에 총 사업비는 1,975억1,800만1천원입니다. 이중 군비는 32.8%인 648억2,074만5천원입니다. 실과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12개부서 세입은 총 29억5,98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12개부서에 기정예산 대비 105억8,34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17억8,473만4천원보다 419억7,806만4천원이 증액되어 13.63%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66.67%인 101억2,810만1천원이 추가내시 되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재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47%인 49억3,318만9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변동사항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숲가꾸기사업은 당초 1,400ha에서 1,206㏊로 축소되었고, 농업지원과 소관 쌀 고정직불금은 5억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살처분보상금에 4억원, 유기질비료에 1억8,441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사업에 10억8,1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 위험도로개선사업(정곡지구)은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정책과 농업지도기반조성사업은 군비부담분으로 33억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주택도시과 소관으로 철성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 3억원이 추가내시 되었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수출농단 수출물류비에 1억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특구경제과 소관으로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3억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생활주변녹화 18개소에 4억2천만원, 쉼터조성사업 9개소에 1억1,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어업지도선 건조설계비에 1억원이, 해파리 구제장비 설치비에 3천만원이, 당동항 기본계획변경용역에 3천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으로는 철성고~기월마을도로 개설에 5,46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농업기반정비비 26개소에 7억5,200만원이, 마을안길정비 등 10개소에 4억6천만원이, 군도사업(차선도색)에 1억원이, 농어촌도로(대가 303)에 1억1천만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소하천유지관리(11개소)에 3억2천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과 주민생활 및 편의증진 등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60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청소년경제교육에 6만원,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에 75만원,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18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특구경제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억3,872만원이 늘어난 26억1,100만3천원입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구경제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418만1천원이 증액된 56억4,65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63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골프장 조성사업은 고성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의 사무관리비로 물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34만7천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제작 75만원은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의 일반운영비 12만원은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전통시장관리 사무관리비 80만원과 에너지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에 30만원,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의 공공운영비에 225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5만원과 국내여비 30만원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 1억608만5천원과 도비 3,182만5천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7,426만원 등 총 2억1,2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특구경제과의 일반운영비 378만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노벨CC에서 1년에 지방세로 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약 2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해서 지방세 전체가 그렇습니다.

회화면 동촌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지금 1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13억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한 마을만 준 것은 아니고 인근에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관여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지급을,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개인 앞으로 얼마씩 갈라줬다든지...

마을에 나간 것은 일단 공동자금은 아닌 것 같고 마을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배를 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재단기금으로 회화면 발전위원회에 15억원을 주기로 최칠관 회장이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장학재단 설립이 안 되어서 지금 기금전달을 못한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일단은 회사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일단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학재단이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회사 측에서 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재단 기금조성을 발전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회화면에서 안 할리가 없거든요.

일단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언제든지 납부를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했습니다.

물론 고성군에 지방세나 재산세를 내는 실적으로 봐서는 사업을 분명히 해 줄 수도 있는데, 분명히 회사 측에서,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속은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약속 이행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 진입도로 개설비로 3억원의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박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재단기금 조성 15억원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하고 노벨CC하고의 MOU 자체가 우리가 한 약속이지요?

예.

그러면 노벨CC도 회화면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서로 지키고자 하는 신의가 있어야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노벨CC에서는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민이 노벨CC를 이용할 때는 할인을 해 준다는 이런 약속도 원위치로 돌려버리고, 방금 장학재단기금 문제도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돈을 내놓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회화면에서 그 돈이 나오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 것이지 회화면에서 먼저 장학재단을 우리가 설립할 테니까 당신들 돈을 주라, 이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돈을 주면 자동적으로 장학재단은 설립이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안 내놓으니까 회화면에서는 다른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장학재단을 설립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이 좀 됩니다.

회화면에서 돈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돈 안 주면 장학재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자기들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우리도 또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6억3천만원이고...

예산편성이 6억3천만원 되었습니다.

지금 간 것은 3억6천만원이 갔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2억7천만원이 남아있는데...

불용이 2억7천만원 되었는데 지금 다시...

2억7천만원이 남아있는데 특구경제과에서 요구한 것은 3억원을 요구했지요?

그것이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 그때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그 예산으로 완공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몇 년의 세월이 또 흐르다 보니까 지금 대충 새로 가설계를 해보니까 3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 당시에 6억3천만원을 주기로 했을 때는 농로가 아니었지요? 농로 하나 개설하는데 우리가 6억3천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로가 아니고 신설도로가 별도로 있었죠?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 땅을 사지도 않았고, 현재 있는 농로를 활용해서 좀 넓혀서 사용을 하면서, 따지고 보면 그것을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은 기부채납 하나 안 하고 우리 고성군 것인데...

그런데 토지 부분은 저희 예산이 사업비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토지보상분야는 회사에서 하고 우리는 어차피 도로 개설하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설계해서 개설하는 것은 맨땅에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을 했고, 다문 경운기라도 댈 수 있는 도로에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지켜주시고, 박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방침을, 강 과장도 해봤지만 장학재단 만드는 것은 얼마 안 걸립니다. 주식해서 법원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남숙현 법무사 가면 일주일이면 나온다고 했어요. 자꾸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또 고성군민이 골프 치러 오면 1만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그런 것도 다문 5년이라도 지키라고 하세요. 오늘은 지켰다가 내일 싹 없애버리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장학기금 15억원을 내놓겠다는 것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설계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해 줄 겁니까? 도로만 개설을 해 줄 겁니까, 아니면 인근의 보도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규정에 맞도록 도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주무계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고, 지태찬 계장은 지금 산청에 교육을 가서 차석이 대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이번에 국비가 3,8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55동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소모가 다 되고 우리군에 국비로 40동이 더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40동에 대한 국비부담이 3,840만원인데 전체사업비의 40%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부담도 전체 사업비의 18%인 1,72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업무지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을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고지서와 정화조 통지, 자동이체수수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써보니까 300만원정도 삭감이 가능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8,900만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활동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그린스타트 활성화 캠페인 경비는 1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돈을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린리더 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회의참석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과목을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55동에서 추가 배정이 40동이 됨에 따라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이렇게 해서 9,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402-02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는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1천만원정도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관리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부상치료비에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친 동물이 생기면 경상대학교 동물보호실로 저희들이 보내는데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의 매립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예산계에서 유보액으로 잡아놓았던 것을 이번에 삭감시키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활폐기물처리장 사무가구 구입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0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의 공공운영비로 음식물쓰레기 기기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기기가 125개소에서 114개소로 줄어드는 바람에 200만원정도 삭감요인이 생겨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9,600만원이 증액되는데,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55동을 처리했는데 지금 한 동 처리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의 기준이 130㎡까지는 240만원을 지원 해줍니다. 지원 해주는데 개인이 치운다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30㎡까지는 240만원의 보조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당 1만6,900원의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면 평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40평이 좀 못 됩니다.

130㎡에 대해서는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주로 3칸 집정도 되면 되는데 부속시설하고 이렇게 되면 좀 많거든요. 올해가 첫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정도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사정 아니겠습니까? 상한선 없이 그냥 ㎡당 얼마 준다 해버리면 우리도 일하기는 좋은데 사실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면적이 좀 오버되는데 대해서 많으니 적으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판넬을 잇는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슬레이트 처리를 안 하고 슬레이트 위에다가 판넬을 이어가지고 지붕을 잇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부에서는 석면에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슬레이트 기존 있는데다가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비산이 안 되니까 그것까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제재를 한다든지...

어쨌든 55동은 처리를 다 했지요?

예, 55동은 처리가 다 됐고...

40동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처리를 할 것이고?

예.

문제는 고성군 전체에 슬레이트지붕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다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다른 지역은 제가 들어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이것도 과장님이 순발력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지, 어쨌든 조속히 슬레이트는 들어내야 되는데, 전에 새마을 할 때 초가지붕 걷어내고 슬레이트 할 때는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석면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고성군이라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남해인가 어딘가 한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해서 우리군에도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축물 실태조사로 슬레이트는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만 몇 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국비 내려온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군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야죠.

예, 이것은 진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청소사업은 잘 되고 있지요?

예.

가감도 없고 하니까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별로 없고, 유해조수제거사업...

야생동물...

예, 야생동물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야생동물 포획단을 원래 환경부 지침에는 20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경찰하고, 이러나저러나 농민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인허가 내놨더니 37명이나 불법으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직권으로 그렇게 많이 풀어놨는데 경찰에서 총기사용 이 관계 때문에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밖에 못하라고 하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낮에는 개를 안 데리고 가면 산돼지를 발견 못합니다.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 쪽과 시간을 늘리는데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여러 개, 반이 7~8개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1~2개 반이라도 기동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며칠 전에 시간을 늘리는데 동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담당자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엽사협회에다가 우리가 한 마리당 지급하는 예산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나간 실적은 없지요?

지금 마리당 2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대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벌써 했다고요?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정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슬레이트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올렸다가 보류인가 부결인가 시킨 적이 있지요?

올려가지고? 언제...

올 봄쯤 될 겁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조례 올려가지고...

예, 제가 그때 최선호 씨한테 챙겨보라고 했는데 남해인가 한 군데만 있고 다른 시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슬레이트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단계이고, 정부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사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됩니다. 보고 우리는 정부시책대로 다른 시군하고 같이 나가면 되는데, 우리 고성군만 유독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군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동네 가면 다른 집들은 다 하고 우리 집하고 이장 집하고 두 집만 슬레이트가 있어요. 자꾸 양보를 하다보니까 두 집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방금 40동 다하고 나면, 나중에 버스 지나가고 나서 그런 조례안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1,050만원요?

예, 남아있습니까?

유류비하고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지급되기 때문에 1천만원의 돈이 다 소진되었다는 결론이네요?

수렵인연합회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의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우리가 예산을 안 줘도 엽사협회에서 잡는다? 과장님, 신경 써서 좀 해주세요. 제가 묻는 의도를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3,364만8천원이 감액된 46억7,792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사업에 1억41만6천원을 감액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2명에 5,78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인건비에 1,3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숲가꾸기사업 외 2개 사업에 442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2,46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의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8,04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007만6천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9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이용지원의 펠릿보일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47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조정 계상했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 6억1,141만2천원은 푸른경남녹지 네트워크구축의 생활주변녹화지내 쉼터조성사업으로 두수-부평마을 쉼터조성사업 외 17개사업에 4억2천만원과 쉼터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성읍내 휴게쉼터 시설물정비 및 도색공사 외 8개사업에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산불방지대책의 인건비에 3,34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조성·관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정화조 설치 및 전기공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로 엄홍길대장과 함께 하는 거류산 등산 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남산공원유지관리로 남산정 난간 교체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유지관리 인건비에 4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우리과에 편성된 예산은 군민이 원하는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엄홍길대장과 함께 하는 거류산 등산축제에 1천만원을 올리셨는데 대략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엄홍길대장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등산 위주로 하고, 팬사인회, 그다음에 거류산 등산,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실시간콘테스트, 거류산에서 바라본 풍경, 엄홍길대장과 만남의 시간, 머루찻집 및 먹거리장터 운영을 할 계획과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하고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1천만원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거류면발전위원회와 거류산가꾸기추진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산가꾸기추진위원회와 같이 한다고요? 엄홍길대장하고는 약속이 된 부분입니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약속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네팔에 가서 지난 2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0일까지 약속이 안 되면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모시고 내려와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엄홍길 휴먼재단 경남발대식을 어제 창원에서 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경남발대식을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아무도 참여를 안했다는 것 자체가, 전남이나 경북발대식도 아니고 경남발대식을 창원에서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엄홍길대장과 우리 고성군이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결정이 안 되면 저희가 서울에 출장을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엄홍길전시관 자체가 이런 저런 말이 많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재개장을 했는데 이런 축제계획을 세울 때 차질 없이 해서 첫해에는 엄홍길대장이 내려와서 행사가 잘되도록 계획을 짜야 됩니다. 돈 액수 적다고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엄홍길대장도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축제입니다. 정확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거류산가꾸기사업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고성을 대표하는 힐링지역인 갈모봉, 옥천사 등산로 주변을 잘 정비해 주셔서, 사실 제가 옥천사 신도 회장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옥천사 주변 정비가 예전 같지 않게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사실 거류산도 있고 명산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을 찾는 산행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산이 높고 규모가 큰 산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체력에 맞는 그런 산에 등산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일해 주셔야 되고, 여러 지역을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물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책임도 있지만 전에 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쉼터조성사업, 생활주변 녹지지대에 정자나무가 있어서 쉼터조성사업을 하는데 올해 같이 특히 폭염이 40년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고 젊으신 분들이고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여기 쉼터공원이 27개정도 올라왔는데 금액이 5백만원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이미 데크가 있는 곳은 지붕만 해 달라고 해서 돈이 좀 적게 들고, 신규로 조성하는 곳은 2,500만원 선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짜리는요?

5천만원짜리는 두 동입니다.

두수하고 북평마을 이렇게 해서 두 군데인가요?

예.

그래서 2,500만원이네요?

예.

또 4천만원짜리도 있는데요. 석전마을에는 4천만원이고...

석전은 어디를 말합니까? 마암면 석전인가요, 회화면 석전인가요?

석전마을은 또 4천만원이거든요.

여기 4천만원짜리는 정자도 하고 마을쉼터 조성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사업도 좀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재배정을 해서 각 읍면으로 돌려주지요?

이것은 큰 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팔각정, 우리가 맹목적으로 팔각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육각정인데 똑같은 금액이라도 아주 잘된 데가 있더라고요. 잘된 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앉기에 불편할 정도로 잘못된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업자의 개성에 따라서 틀리다는데 이것을 재배정해서 읍면에 줄 때는 읍면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챙겨서 잘 된 부분, 잘된 업자한테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1,650만원짜리, 사실 영오초등학교 해놓은 것은 1,650만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4천만원, 5천만원짜리 못지않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또 3천만원 들여서 한 데는 보면 사람 앉기도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군 전체 1읍 13개면의 각 마을마다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보고 진짜 잘 되어 있는 것을 모방해서, 어떤 업자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업자에게 사업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주면, 주는 것은 좋지만 사업이 잘된 부분을 보고 모방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도 보면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데도 있고 못된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좋은 말씀 제가 참고를 하고 잘된 정자와 못된 정자를 구분해서 읍면에 한 번 권유를 해서 정자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잘된 지역에 가서 보고 그것을 모방해서, 조달청에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우리 고성에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재를 써서 저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회 추경 때 엄홍길 뒷산가꾸기 해서 별도로 1억원 줬지요?

거류산...

예,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를 납품해서 감사계에 심사의뢰를 해놨습니다.

월례회 때나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1억원을 줬는데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돈을 준 것만 알고 있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모르고 있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76만원이 증액된 59억6,207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위해생물(적조)구제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6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5,116만2천원이 증액된 93억9,719만3천원입니다. 적조방제 황토살포 사무관리비가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으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72만4천원이 감액된 41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46만원이 감액된 6,994만원입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의 사무관리비가 12만원이 감액된 68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5만원이 감액된 85만원입니다. 노후어업지도선 건조는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 사무관리비가 90만원이 감액된 51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사무관리비가 37만5천원이 감액된 212만5천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시설비가 3천만원이 증액된 3억7,100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사무관리비가 19만8천원이 감액된 112만2천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 행사운영비가 105만원이 감액된 195만원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 공공운영비가 441만2천원이 감액된 2,50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387만7천원이 감액된 2,196만9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국내여비가 178만원입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가 2,4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가 429만2천원이 감액된 2,431만9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만원이 감액된 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후 지도선 건조 이것은 이번에 건조설계를 발주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건조사업비를 반영시켜서 내년에 건조할 계획입니다.

설계비가 나와야 전체 금액이 대략 잡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건조하는데 약 20억원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알아보니까 17억원정도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건조하고자 하는 배 모델을 보기 위해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 곳이 거제, 타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했습니다만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설계비를 1억원 계상하셨는데,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설계비가 가감이 될 수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특산물 전시홍보 행사 참가는 당초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10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참가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참가비는 우리가 창원에서 행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스 설치하고 전시회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300만원 했다가 195만원으로 105만원의 예산을 아꼈으니까 절감효과 면에서는 칭찬을 해야 될지 질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것도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해파리 구제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파리는 추경에 돈 줘서 지금은 없어졌다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져서 해파리 구제작업을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지금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약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회 추경에 넣든지, 기후가 변화되니까 본예산에 하든지 해서 해파리가 오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줘서 9월달 넘어가 버리고 10월이 되면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안 맞다는 이야기고,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맥전포항, 아까 박태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국가어항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이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거의 다 하고 관리비는 우리가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국가어항이지만 우리 군비가 제법 투입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물세가, 수도세가 약간 나갑니다. 물을 며칠 만에 갈아주고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겨울 되면 물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여름에도 분수대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물이 잘 안 상할 것인데 물세 이런 것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의원으로서는 물세가 너무 많다는 견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장료도 하나 없고, 관광객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설계, 아까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지도선은 현재 용역을 주는 단계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을?

예.

1억원 용역을 주면 예산도 다 나옵니까, 배 모양만 나옵니까?

예산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 손에, 아까 17억원과 20억원이 그분의 손에 달린 것이네요. 몇 군데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 선박 설계는 선박설계 전문기관에 우리가 입찰을 띄우면 참가해서...

입찰을 띄우면?

예, 설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