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찬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현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구본풍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 선도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드는데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청 남문 앞에서인가 충남도 ‘꽃과 드론 축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추진은 어디서 했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기획조정실에서 했나요?

예산 지원은 저희들하고 충남TP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행사를 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가 제가 의회에 있을 때부터 의장님께서 도청이 내포로 이전을 했는데 내포신도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도에서 않는다는 질책의 말씀들을 여러 번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에서 다양한 축제라든가 이벤트를 개최해서 내포신도시를 알려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주시고 해서 집행부에 가서 의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를 알릴 게 과연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하다 보니까 지역이 홍성·예산에 연접해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사업이고, 지역특성과 연계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래서 시·군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 끝에 드론이 요즘에 신산업으로 뜨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하고서 그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꽃과 드론 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첫날은 날씨가 좋았고요, 둘째 날은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비가 와서. 한편으로 좋고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가뭄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요, 도에서만 하는 축제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할 때 내포신도시에서 하더라도 반드시 시·군과 연합을 해서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지금 꽃과 드론 축제를 하기 보다는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방향을 변경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포신도시라는 것이 내부적인 도시 명칭이지 실질적으로 일부는 홍성군이고 일부는 예산군인데 적어도 홍성군과 예산군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됐어야 되는데 도가 단독적으로 그런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성공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지. 지금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드론 경기대회장은 관광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공연 무대를 보면 관현악 연주를 한다고 해놓고 오카리나 연주를 하고. 그런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행사 진행프로그램도 임의로 바꿔가면서 하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경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요?

예.

축제장이라는 게 사람이 많이 와 줘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주차장도 한산하고 일부 도민들은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축제를 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느냐 하는 이런 빈축을 사고 있고, 축제장에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병행돼서 있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체험할 수 있는 마땅한 프로그램도 없다고 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행사. 또 꽃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코스모스를 심어줬는데 가물으니까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런 황폐한 모습을 보이면서 꽃 축제를 한다고 하고. 국화는 심어 놨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꽃이 피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관람객이나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축제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인근 군과도 협조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성공리에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생각을 잘못했던 것 중 하나가 그 자리에서 먹거리들을 생각 했어야 되는데 먹거리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축제에 갔을 때 어떤 일부 상인들이 와서 그것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충남도에서 하는 축제만큼은 먹거리들을 다소 불편하더라도 없애도록 하자. 일부 상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없애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아예 일절 다 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와서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계획할 때 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성과도 예측을 하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깊이 좀해서 신중하게 행사를 추진했으면,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너도 나도 행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불만 중의 하나로 있고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깊이 있는 행사계획을 추진해서 실시를 하도록 해주시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깊이 판단을 해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의 정부예산 확보 목표가 4조 4,655억 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정부예산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넘어가 있고요, 지금 예결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끝나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 중에 예결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예정으로 는요, 충남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김동완 의원님께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충청권에서 그동안에 충북이 못 들어갔다고 해서 아무래도 충북의 이종배 의원님께서 들어가는 걸로…….

예결위원은 지금 당진의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지만 옛날 계수 소위가 예산안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충북 출신 의원들 두 분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충남이나 대전은 빠진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새정연 쪽에서는 대전에 있는 의원님 그 분이 들어가시는 걸로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하고.

변재일 의원님하고 박범계 의원님 두 분은…….

충주의 이 모 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이종배 의원님.

이렇게 되고나면 예산 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충북 같은 경우는 이래서 그런지 SOC사업이 316억이나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의 SOC 예산은 1,663억이 삭감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 저희들이 3,9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은 1,800억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과정에서 그 부분을 증액시키려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할 때 허재영 위원장이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책구상보고회 때도 얘기를 했듯이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 관련된 분야에 예산을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도 충남도 공무원들이 얘기를 않는다, 달라고를 않는다 그런 얘기요. 다른 시·도는 와가지고 조르고 하는데도 충남도는 별 노력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난번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보면 도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들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쓴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쭉 받아 봤더니 2013년도에 3,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2014년도에는 4,900만 원이 넘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내용 중에 보면 정무부지사가 한 18.8% 정도 집행을 하고 실·국장들 조금씩 집행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정부예산 따보겠다고 활동을 하셨는데 외부에 비춰지기는 전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최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국장이 21일간 간 횟수가 있어요. 도지사도 11일간 가고, 정무부지사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8일을 갔는데 돈은 620만 원 쓰고 지사는 11일 동안에 395만 1,000원 쓰고, 이게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8일 동안에 밥만 사주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과연 효과는 있었는지? SOC에서는 이렇게 1,663억이나 삭감하는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들은 다 쓰면서 효과는 거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국비확보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부분들인데 2년 연속 최하위 기관은 페널티를 부여 했고 또 임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는데 이게 기관장 성과급은 ‘가’급은 230%를 더 주고 ‘나’급은 160%, ‘다’급은 90%, 맨 하위인 ‘라’급만 지급을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160%, 230% 이렇게 대폭적으로, 성과가 얼마만큼 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거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분포 비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에 가급으로 매년 지속이 되고 있는데 평가 결과가, 물론 다른 기관보다 나으니까 되겠지만 이 가급과 나급의 기준, 이게 전체 기관을 가급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분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 기관을 다 가급 줄 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급 2개 기관 줬고요, 나급으로 4개 기관, 다급이 5개 기관, 라급이 2개 기관 이렇게 분포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이 자체수입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도 아니고 이익을 남기는 기관도 아니고 도가 출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적어도 50% 이상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인데 운영을 잘했다라고 해서 강제 분포해서 230%나 성과급을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친 거 아닙니까?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해서 현실에 맞는 성과급이 지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관장 성과급을 230%, 매년 가급으로 되면서 그래도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실적이 좀 낫다고 강제분포해서 가급 줘가지고 230%, 임원진들은 140%씩 이렇게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그래도 100%에서 어느 정도 초과해서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건 모르지만 매년 전년도 기준액에 230% 준다고 하면 나중에서는 월급보다 성과급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립대학교가 있죠?

예.

교수 정원 및 현원을 보면 교수 정원이 2006년도 4월 20일자 당초에 47명이던 것을 30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17명을. 이건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성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교수를 제외했다라고 해서 줄여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 강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2012년 1월 5일자로 교원 정원 조정을 교수 30명에서 32명으로 2명을 증원했는데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됨에 따라서 둘 늘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도립대학교 총장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면 전체 편제정원이 현재 1,116명으로 돼 있는데 교수 법정정원이 53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32명이거든요. 그러면 부족 인원이 몇 명이냐면 21명해서 지금 교원 확보율이 60.38%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수 숫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보면 전문교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인테리어 부분과 패션디자인 부분이 각각 전문교수가 있어야하는데 한쪽에만 있고 한쪽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21명을 다 늘리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과에, 적어도 복합적인 교육을 하는 과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한 명씩은 배치를 해줘야 그 과가 제대로 수업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편제정원에 대한 전임교원 확보 상황을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방치하지 말고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성실한 자료제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프로세스 개선책으로 원가검토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국·원으로부터 원가분석 검토요구가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원가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구 실적을 보면 실·과·원에서 2014년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분까지, 본예산이죠. 그러니까 3년간 실적을 보니까 대상이 211건에 407억 4,300만 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한 것은 112건에 46억 4,8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감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운영과정에서 혹여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원가분석의 목표는 과다계상된 설계나 예산 중에서, 주로 설계지요.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가지고 조정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자칫 실적 위주의 운영을 하다 보면 너무 절감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낮은 설계 금액으로 인해서 저가 낙찰, 또 저가 낙찰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많은 착안 좀 해주셔서 전혀 입찰이나 낙찰이나 사업자에 대해 부담이 없도록, 손해가 없도록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돼가지고요, 사실은 민간전문가 120명 정도로 해가지고 민간이 70명, 공무원 50명으로 해가지고 풀 인력을 활용해서, 그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단순히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예산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필요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잘 좀 유의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원가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인재육성과 장학기금 조성 관계인데 지금 저는 실망한 게 뭐냐면,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하고 10월 23일 날 시·군정 합동토론회 토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저는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받았고 여기는 10월 23일이면 약 한 20일 갭이 생겨서 그동안에 조성 금액에 차이가 있나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자료가 맞는지, 저는 이게 미로에 빠뜨리려고 하는 작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8개 항을 확인해 봤어요. 8개 항을 확인해 본 결과 한 개 항만 맞지 나머지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그 사항은 제가…….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신중하게, 심지어는 목표액까지 다르단 말이에요.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제가 별도로, 그 자료를 저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자료는 다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일자 이거 보셨지요?

예.

이거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아주 전혀 달라요. 8개 항목 중에서 1개밖에 안 맞아, 전부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 무슨 착오가 있었던지 뭐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장학금 기금 확충이 9월 30일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학금 기금 조성이,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이쪽이 아니라. 368억을 조성 목표로 했는데 최근,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성 실적은 219억을 조성했어요. 그럼 비율적으로 보면 59.5%, 60%가채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금 출연금을 전부다 도, 시·군, 민간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데 도와 시·군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의 분석을 보면 민간 출연금의 목표액이 73억입니다. 73억인데 지금 출연된 게 얼마냐면 6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9%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기금 조성을 위한 활동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글로벌 경제 영향을 받아서인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시·군에다만, 충남도에다만 의존하고 있는 장학금 기금 조성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활동력을 강화해서 또 홍보도 좀 강화해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장학금 제도 또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개선해서 장학금 기금 조성에, 지급도 문제지만 조성에 환경 변화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 세입예산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내용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세입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지금 각종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여기에 교부세, 보조금, 지방세, 지방채는 제쳐놓더라도 지방세의 경우 예산 현액이 결산서에 보면 1조 1,89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수납액은 얼마냐면 1조 3,583억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사실은 이게 마지막조절추경이던지 1회 추경이던지 수시로 예산에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미계상된 것을 따져보니까 1,693억 4,300만 원이나 나와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예산 현액이 130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수납액이 얼마냐면 1,283억 6,400만 원, 그러면 무려 1,152억 7,700만 원이 예산에 계상 안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업무 평가를 한다면 실수납액이 목표보다 많기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에는 114%의 목표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13%를 초과달성했어. 이게 성과급에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예산 관리에는 맹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 해 놓고 1년 내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봐요,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현액은 1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한 것은 1,283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수납액 대비 10%밖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2%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10%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요, 실수납액 대비. 이런 것이 세입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예측치 못한 부과징수 결정액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실수납 전망액은 매 추경시마다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액수가 무려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교부세 안에 보조금, 지방채 합해가지고서 2,794억 2,300만 원이 나와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것이 미계상된 예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 세외수입은 각 부서가 공히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아주 지극히 공통적이고 고질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통제력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예산부서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 기타 수입해서 전부다 똑같아요, 공통사항입니다. 조절추경에 반영이 돼야죠, 1회 추경에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수시 발생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세입부서인 세무회계과 예산조차도 세입예산에 미계상하고 있더라.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부서에서 미계상한 게 뭐냐면 제가 발췌를 해 봤어요.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은 전혀 계상을 안 해 놨어요, 세입부서조차도. 이런 것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시정시키고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관리의 총괄 관리하는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세입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입관리 소홀로 인해서 오는 예산 운영의 부실, 부실하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결과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결과는 우리가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방세수가 당초에 도지사님께 보고 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 지방세수 1조 2,517억을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세입액이 얼마 들어갔냐면 1조 1,970억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갭이 얼마냐면 547억이 미계상된 겁니다. 물론 세입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춰놨다가 필요할 때는 내놔야지, 세입에 결함이 생길까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2,900 얼마입니까, 그게? 그 막대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치 않으면서도 본예산에서조차 똑같은 시기에 보고하고 예산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547억을 누락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통제 기능이 약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부서 예산 편성을 부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아니, 547억이면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547억이 아니라 54억, 5억 4,000도 없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에 세입이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좀 보살펴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럼요.

잘 좀 살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금년 1회 추경을 할 때부터 그랬어요. 세무회계과장을 불러가지고 예산 세입을 더 잡자, 잡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예산실 직원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세무회계과에서는 자기들 계산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예산을 안 내놓더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하다가 자기들 계산한 게 맞다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없다는데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두고 봤습니다. 두고 봤더니 지금 올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증액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치국장한테 얘기하고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년에 쓸 것 숨기지 말고 다 내놔라. 있는 것 그대로 다 내놔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그게 오히려 예산을 똑바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실적 생각해서 숨기고 그런 짓하지 말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세입부서에서는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사님이 의회에 보고한 금액하고 본예산 편성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조차 차이가 있다면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해 가지고 깊이 있는 예산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종료되는 6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2020년까지 6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보면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예산 반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그러니까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내년도 사업별 예산 반영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요구자료 145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오는데요, 이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충청남도건축위원회,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각 ’13, ’14, ’15년도 위원들 참여 현황. 그러니까 A 위원은 몇 번 참여하고 B는 몇 번 참여했는지?

각 위원들요?

보통 보면 전체 위원수가 50명이면 50명이 다 와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회기 때마다 몇 분씩 뽑아서 회의에 참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50명 중에 A는 2013년도에는 몇 번 참여했고, B는 몇 번 참여했는지 참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323쪽에 우리 도가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 내용 및 구상권 청구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소송은 대체적으로 승소를 하는 것 같은데 2013가단15964 공탁금 출급권자확인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2014년도에도 공탁금 출급권자확인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854만 원을 배상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 두 건 소송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구상권 청구에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담당공무원 임의로 했었는데 그것을 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에서 구상권 청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게 아마 위원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 결성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예산원가 검토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원가 검토제 참여하는 민간전문가가 현재 실·국에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시설비, 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원가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민·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국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추천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니까 실·국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민간들하고 공무원들이 역할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서요. 그것을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들 말고 기타 저희들이 어떻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섭외를 해서 모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구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충남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는 4,200만 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40%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2000년부터 2010년, 10년 동안 충남의 총 생산은 9.2% 성장하였지만 민간 소비지출 3% 성장하는데 그쳤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소득의 역외유출 통계를 보면 2000년도에 27.9%, 2005년도에는 35.8%, 2009년에는 39.6%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또 그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수도권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가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예컨대 삼성전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잠깐 와 있다 가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본사가 여기에 있지 않고 공장 중심의 사업단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이 들어와도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출퇴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주거 등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도에서는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 때 의무적으로 정주기능을 포함하게 하고 기존 산업단지에는 도심에서부터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요, 도에서?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도에서 나름대로 지사님도 그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생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거에 편리하도록 해 드리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또 중앙부처에 얘기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몇 개 상생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113.25%로 전국평균 8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중국에 대한 심한 의존도는 충남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고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추세가 시작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방특화산업이라고 해서 지방의 산업이 몰려있는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재편해서 신산업으로 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구조로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새롭게 가려고 하는 분야가 수소분야거든요? 수소 분야는 지금 어디도 선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울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저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자동차 분야는 선점을 해서 예타에 2,3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산업 분야를 빨리 발굴해서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동차와 철강과 디스플레이가 충남에서 계속 잘 먹힐 거냐 지금처럼, 그게 20세기 산업인데 그게 계속 잘 먹힐 거냐? 앞으로 가면 이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제산업을 전반적으로 신산업으로 재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비전 2030을 계속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고 있는, 구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원인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도내 이주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통계를 보니까 2010년에는 200개 정도, 2011년 92개, 2012년 69개, 2013년 38개, 계속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지방 이전이 줄고 있는데 가뜩이나 소득의 역외유출이 심하고 제조업 비중이 크고 중국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저희 충남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충남, 충북, 강원 이쪽 가까운 지역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3개 시·도를 빼놓고 나머지 14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균형발전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성토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고 천만인 서명운동까지 해서 지금 중앙에 다 건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정책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쪽 방향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외치고 그 중심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 충남도의 경제가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죽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수도권의 기업이 그전에 200개, 300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지금 10개 단위로 줄어들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해외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외자유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황해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는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언론보도 자료에서 접했고 전에도 얘기는 들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서해안밸리 국가계획에 우리 도가 빠져있는 것을 아실 텐데, 보니까 인천-평택-군산-영암으로 이어지는 서해안밸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은 없거든요? 확실하게 그게, 언론에서는 발표가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발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왜 충남이 빠지냐, 충남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 이것은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아직 실체가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해안밸리 이쪽 국가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저는 충남이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해안 쪽에 워낙 좋은 지역들 산업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국과의 교류확대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항만, 공항과 같은 SOC 부족, 관광인프라 부족을 들 수 있는데 공항 같은 경우에 서산 해미공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서산 해미공항이 군에서는 다행히 저희들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하자는 입장이 되어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5억 원이 지금 국회에 일단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관철을 시켜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보니까 충남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전체의 0.4%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함께 대산항도 개항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꾸 늦춰져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립 전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자는 좋은 취지이지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홍보와 도민의 관심 부족으로 자발적인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143건의 제안사업을 살펴보면 건설교통 분야가 32건으로 22.3%를 차지하고 복지보건 분야가 31건,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분야가 도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인 탓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민참여예산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산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시 시·군 예산규모 및 현황자료를 제공, 도민 예산교육 확대 등 기본적인 예산제도 교육 강화 추진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오셔 가지고 민원성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이해도는 높아 가는데 아직도 한계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나 교육만으로 이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 제도를 살리려면 제안의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짓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제출한 도민참여예산제 실시현황을 보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민관조정협의회, 연구회 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조직들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참여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마도 가서 이런 얘기를 해 달라 저런 얘기를 해 달라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오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감당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각 기관,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조직이라든가 저희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말행복배움터 실시현황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토요프로그램이지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40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학교 등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결과 만족도 조사가 있었나요? 관련자들 만족도나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해서 들으시거나.

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이 90.67%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또 거기에 재 참여하겠느냐는 그런 조사도 했는데 거기에 의사가 89.9%가 거의 교육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주말행복배움터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저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자로 청년대학생들 두 차례에 걸쳐서 50명의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정책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주로 기사나 칼럼을 작성해서 충남넷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해 배우겠지만 본래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방식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담당공무원 분들과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서 실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정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 보거든요? 미래 주역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청년정책이 지금까지 사각지대입니다. 도에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다지, 그냥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고용하는 게 취업 쪽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 말고는 청년정책이 사실은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말고 실지로 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젊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청년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자문과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토론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관련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도 한번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에서 청년이 지역의 주인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학생 청년뿐만 아니라 도민리포터도 있고요, 감사관도 있고 다양하게 정책 제안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지 제안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들을 함께 참여한다면 그게 바로 거버넌스지 않을까! 거버넌스를 앞당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 기본조례를 작성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됐는데, 지금 자료준비는 아직 다 안 됐지요?

자료준비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각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자치행정국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88억을 들여 가지고 8만 3,000평의 부지에 그렇고 그런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 심어놓는 소나무 배양목 그런 것 좀 갖다놓고 운동장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공원이 생겼다고 해서 홍성 사람들이 여기 공원에 나오겠습니까? 또 예산 분들이 “야, 홍예공원에 가보자”고 여기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용봉산에 올라가지 여기는 그렇게 발길이 많이 안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뭔가 특색 있는 걸 만들어놔야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진짜 자연보호인데 전부 파헤쳐 가지고 소나무니 뭐니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놔두고 8만 3,000평의 부지에 편백나무 숲을 만들어 놨다면 예를 들어서, 수종개량 형식으로 해서 적당히 등산로나 만들고 해서 해 놨다면 “오존 마시러 가자” 그러면 8만 3,000평의 그런 편백나무 숲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색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지 그렇고 그런 공원을 도민의 엄청난 세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 공원에 접근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포신도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저쪽에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 공원에 가려면? 대로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빙 돌아서 가지 않으면 현재는 갈 수가 없죠. 공원이라는 것이 접근하기 쉬운 데 있어서 심신이 피곤하고 할 때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러 가는 데가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접근성을 제대로 갖게 해서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쉽게 안식을 취하고 에너지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막아버리고 도민의 세금만 갖다가 낭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훈공원인가 더 만든다고 하셨죠. 그건 얼마 정도의 크기로 만들 겁니까?

약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실 거냐고요.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거기는 착공을 안 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대나무 숲을 조성한다든지 편백나무 숲을 조성한다든지 특별한 우리 용봉산하고 수덕사, 덕숭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공원 한번 가보자” 하고 들렀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놔야 우리 충남도가 투자한 그런 보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런 공원, 외지에서 누가 이 공원을 보러 일부러 오겠습니까? 가능한 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보훈공원은 참고하셔서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내포문화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53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에 60개 사업을 선정했다가 안희정 지사님이 취임하고서는 66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을 늘렸거든요. 총 1조 430억인가 해서 사업비는 잔뜩 줄이고 사업 쪽은 늘렸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보내드린 자료는 문화재과에서 나온 자료고요, 또 하나 안 된 자료가 건설국 소관 사업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위원님께 자료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다 치고, 55개 사업 중에서 42개 사업에 2,010억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11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관련 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나가고 얼마나 진척되고 또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플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드렸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해서 기조실에서 배분을 하고 합니다마는,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배분하는 것이라 세세한 내용은 제가 정밀히 알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10년도에 아산 인주에 공세지구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인주 공세 지역은 이조 성종 때 공세창으로 지정이 돼서 충남·북에 43개의, 충북의 옥천, 청주를 포함해서 충남의 서천 한산까지, 충남·북의 43개 고을에서 나라에 바치는 조공을 우마차를 이용해서 인주 공세리로 끌어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조운선이라고 하는 양곡을 실어 나르는 배로 한양 마포나루터로 실어 나르고 올 때는 한양에서 유통되던 그런 생활필수품이나 귀중품이나 이런 걸 내륙 쪽에 전달했던, 그래서 한때는 인구가 3,000명이 넘었고 조운선에 종사하던 인구만 750명이 넘었던 상당히 번화한 데였거든요. 그래서 1890년도에 프랑스 드비즈 신부가 내륙 쪽에서는 가장 먼저 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앞바다를 저 바다는 아산으로 가는 바다고 아산에 딸린 바다다 해서 아산만으로 했는데 1차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에 인주 공세리가 빠졌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에서 인주 공세리를 빼놓는다면 내포 몸통을 빼버리고 나머지 팔·다리 가지고 내포문화권 운운하는 거다, 이걸 꼭 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때 답변이 내 도정질문 요지서를 보고서는 “내가 처음으로 공세리를 가봤는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야 되겠더라” 하고 답변을 하셔가지고 282억 9,3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해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아직 한 푼도 투자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업비가 도비와 지방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지금 성벽 일부 남아있던 것이 많이 훼손 됐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조금 정비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국비가 5,400만 원, 지방비가 4,600만 원 포함이 돼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비가 지원되는 거냐 했더니 또 아니라고 그런 답변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도통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2014년까지 42개 사업 2,01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돼 있고요, 국비가 534억, 지방비가 1,355억, 민자가 121억 이렇게 투자가 됐다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개 사업에 87억 원인데 국비가 45억, 지방비 42억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한다고 하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쪽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지사님께서 선정해서 확정해가지고 발표한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발언 답변에 보면 충남학사 경영합리화 방안 및 충남학사 건립계획이 2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말 급식을 했었나보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

2016년 3월부터는 2만 원을 인상해서 16만 원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똑같이 대전시에서 대전에 소재한 8개 대학하고 같이 공동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전학사는 그냥 잠자리만, 기숙만 제공하고 있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식사까지 꼭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두 끼 식사를 제공하고 14만 원을 받는데 대전시에 소재한 대전학사는 식사 제공하지 않고 1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자립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몇 억씩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출연해주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외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외지에 나간 학생들 학습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외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아까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대전시가 유학생과 외지학생들을 위해서 건립해서 운영하는데도 밥을 안 주고 있는데,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기숙사 운영비만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학사가 말씀대로 수지균형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으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대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지원을 해 왔던 사항인데요. 학생들이 와서, 물론 대전에 있는 학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운영비만 14만 원 정도를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받아가지고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대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을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대전을 한번 가서요, 타 도 같은 경우는 전남이라든가 타 도의 운영상황을 보면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14만 원, 15만 원 선에서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 서울에다가 학사를 지은 광역지자체들은 숙식까지 제공하면서 13만 원 내지 14만 원씩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거기 또 학사에 들어가는, 입사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SKY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충북학사에 입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 호남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돈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충남학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대전은 대전에 있는 대학들한테 너희 학생들을 수용할 거니까 너희도 일부씩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8개 대학에서 43억을 받아내고 대전시에서 43억을 투자해서 86억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해서 기숙사비만 받고 그냥 식사는 각자 해결하라 해서 자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학사 지어준 것만 해도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그걸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인력이 여러 명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거에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노조가 돼 있고 해 가지고, 그전에도 한번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 감소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충원을 않고 그냥 자연감소 인력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더해서 서울학사를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예정대로 ’18년 정도에 지어진다고 한다면 대전에 있는 인력 중 몇 명을 빼가지고 서울학사로 돌려서 경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저희들이 16만 원 받는 것을 추가적으로 더 받더라도, 1차적으로 16만 원으로 올리고요. 비용이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 1년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금년 2015년에 보면 국책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도를 기준해서 국비 확보액을 확인해본 결과 충북보다 전남보다 전북보다 우리 충남이 제일 적거든요. 전북은 새만금 때문에 그렇겠지만 약 7조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남이 국책사업비를 포함해서 우리보다 한 1조 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국책사업비를 포함해서 충북이나 전남이나 여기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충북이나 전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충남보다 앞서왔던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에 있어서. 나름대로 장치가 있는지 저희들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보다, 언젠가 실무부서에 이렇게 질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부이사관급 이상의 실무자를 만나서 부탁을 하고 싶어도 충남 출신들이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같이 연계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정말로 제대로 된 인물 키우려는 노력을 등한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이 적고 그러니까 늘 중앙정부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불이익만 보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여튼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국책사업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아마 전국에서 충남이 발전이 제일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부분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만금에 전체 17조 원의 투자계약을 다 맺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그것 추진하다가 잘 안 되니까, 잘 됐으면 했겠지만 도중에 “이거 귀찮고 이거 때려치워” 하고서는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끈기와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충남경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 봅시다. 당진 현대제철, 서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아산의 삼성디스플레이단지 언제 들어온 겁니까? 그 이후에 대기업 들어온 것 있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만 타령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해서 수도권에서 밀려나오는 기업들은 이미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 유치해 봐야 국제경쟁력에서 떨어져가지고 충남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 속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야 국제경쟁력을 갖고 충남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땅값 싸고 인건비 싼 것 그것 노려가지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와봤자 충남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성과를 올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조경제센터를 각 시·도별로 하나씩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 필수라고 해서 태양발전소자 개발인가 그것 했지요?

예.

그런데 아까 기조실장님은 수소산업에 주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우리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하고 보고까지 다 드려놨는데 지금 수소산업으로다가 하겠다고 하면 이건 우선순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같이 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놓은 거고요, 창조경제센터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제가 놓치고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는 저희들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면서 또 다른 분야도 가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달리는 말에 박차 가한다고 좀 더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서 환황해권에 관련돼서 프로젝트팀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 T/F팀이 지난 1월에 구성됐지요?

1월에 구성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11월 내지는 12월에 또 추진단도 구성하신다고 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것은 공무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민간인으로.

어쨌든 간에 환황해권 프로젝트 어떤 추진단을 또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아까 추진내용에서 그동안 실적이 크게 나올 리 없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내용이 포럼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용역도 필요하고 포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좀 전에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환황해 포럼 개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이 저희한테 계상된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급을 다투는 그런 포럼도 아닐 텐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답변 좀 주시지요.

이 환황해 포럼은 올해 초에 제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팀이 발족이 돼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황해가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우리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직원들이 여기저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환황해 T/F에서, 프로젝트팀에서 어떻게 이거를 끌어가야 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문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대충은 얽어놨어요. 얽어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예컨대 지금 이 부분에 이번에 참여하기로 하신 분의 하나가 주한미국대사였던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님이 계시고 몇 분 장관급 위원들도 있고 중국에서 유명한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분들이 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해서…….

제가 내용은, 말씀 끊어 죄송한데 원 취지는 이 프로젝트가 출발할 때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 프로젝트가 결국 아까 서두에 설명하신 아시아의 지중해를 만드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에 잠깐 스티븐스니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봤어요. 제2섹션에서 뭐를 하냐면 경제와 환경 협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경제와 환경 전문가와 같이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정치학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포럼이 충남도민이 추구하는 아까 서해안시대의 환황해권 그런 거였는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을 띠고 이런 포럼을 주재하는 건지 의아스러워서 그런 물음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풀예산 이런 데에서 갖다 하신 것 같아요.

예, 풀예산 1,5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풀예산에서 썼다고 하면 저는 2016년 예산부터는 풀예산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제 개인의견이지만. 그런 걸 저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그런 포럼이 주재가 어떻게 되냐면 충남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런 포럼 주재를 충남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새로 환황해권 포럼 개최도 또다시 충남연구원이 주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이 바라는 시각과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마 여러 가지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대산∼용안 간 정기항로 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나 어떤 당사국, 중국이겠지요, 그런 쪽에 어떤 협의를 조속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은 신경을 안 쓰고 이런 데 하니까 제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프로젝트의 본연의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산항 쪽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아까 원하시는 아시아의 지중해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지요?

그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산항이 개항했을 때 그쪽 서해안지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난번에 1차 자문회의도 한 번 했고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남도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저희들하고 같이 해수부에서 전적으로 주관이 돼서 하는 일이고 저희들도 해수부를 자주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한다고 할까요, 해수부에 건의를 드려서 해수부에서 빨리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중국과 협상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아가지고 한계는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자의 주장 또 우리 충남도의 주장, 아까 해수부 관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집행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여러 건 중에 공통자료 중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간접비 청구소송 관련해서 청구금 비용을 7억 9,8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소송에 관련된 자료를 오전에 받았으면 됐는데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요즘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돼서 건설업자들이 과당경쟁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또 최저가입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서 간접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 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뿐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지연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충남도가 잘못했을 경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억 9,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출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이 소송내용은 모르겠는데 수임료 예산이 12억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12억이 아니라 수임료 예산 1억 2,000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 제가 잘못 봤나요?

예.

그것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는 데 쓰는, 그렇게 보면 돼요? 포럼 같은 데 저희가, 그렇지요?

변호사 선임할 때 쓰는 건데요, 포럼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하고 수임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 대해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수행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최고 많아봐야 10억 이상 저희들한테 효과가 있을 때 550만 원 정도 주는 거니까요, 변호사 수임료는. 작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문변호사 있지요?

예,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소송 수행 건이라든가 법률관계 자문을 구할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문을 구하고 있거든요. 건당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20만 원씩 드리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그분들이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을 때는 소송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수임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상 저희들한테 승소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 550만 원이니까요, 그 밑으로 적게는 몇 십만 원 드리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주장하는 어떤 안과 변호사가 주장하는 안, 어떻게 보면 상대성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안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모 국에서 상당히 이런 관계가 민원인하고 생겼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장하거나 그쪽의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 의견이, 제가 민원인 편을 들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동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결국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음을 한 것이 혹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서 고문변호사의 선임이라든가 수임료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7억 9,800이 정말 이대로 지출이 됐다면 담당부서에서 어떤 감독이 소홀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앞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7억 9,000이면 충남도민이 정말 땀 흘린 세금이거든요. 이 부분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낙후지역이라 할까요, 발전이 좀 늦은 지역,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발전수준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지금 8개 시·군에 대해서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 공주와 청양이 균형발전사업이 중단돼서 제가 알기로 국·도비 합해서 아마 상당량을 반납하는 사례가 왔어요, 그렇지요?

예.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에서 교부를 해 주지요, 그렇지요? 정상적인 추진이 될 걸로 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중간에 중단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됐을까요?

글쎄요, 그것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마 시나 군에서 당초에는 사업이 잘 추진될 걸로 생각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교부됐던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군비를 좀 더 대야 되는데 군비를 못 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대지 못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이달 말경에 또 심의하시지요, 36개 균형발전사업?

예.

제가 부탁드릴게요. 모든 사업이 현실에 맞게, 그렇지요? 지자체의 장들이 너무 권한이 세다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주장하면 비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정말 생산적인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지금 주창하는 3농혁신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업에 오히려 균형발전을 쓰든지, 무슨 케케묵은 일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문화관광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자체의 어떤 인수인계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든지 제가 보기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감독기관의 소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혹시 11월 30일 날 다시 36개의 항목을 선정하실 때 저는 아주 심의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모르게, 제가 만약 공주에 어떤 그런, 8개 시·군 위원님들 설명 제대로 안 드렸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책자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 불합리한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못됐으면 다시 해 와라 그런 걸 기획실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시·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청회도 안 열고 그냥 무데뽀로 해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 200 몇 억이지요? 2015년도부터 2016년 2기 들어가는 게 한 26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길행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진짜 어렵게 도에서 어떻게 보면 도비를 다른 시·군으로 갈 것까지 해 가지고 8개 시·군을 위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군에서 지역발전에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지역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돈이 투자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사업을 실행 못한 시·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같은 것 주는 것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향후조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아마 도비는 우리가 대니까 걱정 없다고 해도, 시에서 생각할 때 도비도 반납했으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반납한 걸 다시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국비를 반납했으면 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시 그 사업비를 그때 당시 변경을 했다거나,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비를 반납하면 그냥 60억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1∼2억을 할 때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아까 중앙정부에 가서 사업비 딸 때 고생 무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60억 온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실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할게요, 제가. 시간이 너무 경과했는데. 저희가 행복공감학교 지금 운영하시는 것 아시지요? 도에서 도비, 시비, 시·군비 합해서 그동안 5년간 75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몰사업이에요, 지금 끝났어요, 다.

일몰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사후관리만 2017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행복공감학교가 지역교육에 굉장히 잘 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시·군과 차이는 나겠지만 제가 본 그런 행복공감학교는 상당히 교육에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한 차원이 아닌 몇 차원 높은 그런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일몰되면 그 이후에 관련된 행복공감학교가 과연 이대로 갈까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된 부서에서 앞으로의 어떤 사업종료 후 어떤 사후관리 방법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한번쯤 검토해서 일몰되었던 사업 등도 돈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좀 더 챙겨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봐서, ’17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은 안 들어가지만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왔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뭐 보여 달라고 하면 학교에 가서 직접 공무원들 앞에서 브리핑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요, 아까 답변을 못하신 예비비에 대해서는 꼭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각종위원회 위원별 출석 현황은 자료를 아직 안 주신 거 같은데…….

위원회 관련 사항은 3년간 참석현황을 요구하셨잖아요? 그게 일일이 다 뽑아야 되는 사항인 거 같아요. 각 실·과에서 그 위원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고 바로 주시고요.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에 보면 2013년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지방도 629호 교통사고 배상금을 1,7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소송은 예상되는 건데 예비비 집행 목적에 맞게 지출 되었는지?

저희들이 1년에 수십 건씩 소송을 하는데요, 그것에 따른 배상금을 미리 예상해서 세워 놓기는 사실은, 의회의원님들께서 그걸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 달라고 하기는 예측이 얼마가 나올지도, 물론 2억이든 3억이든 1억이든 세워 놔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한 예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상금은 다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면?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배상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일정기간동안 안 주면 계속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 이자비용이. 그래서 빨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제의 초도가 천안 직산 위례라고 하는 게 삼국유사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도 온조대왕의 묘우를 직산촌에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백제 초도가 우리 충남 천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떻게 보면 백제후손이라고 하는 충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발굴을 촉구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물론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실무를 해야 되겠지만, 실행 계획이라든지 예산은 아마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해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백제문화제 때 본 행사는 공주·부여에서 하지만 식전행사로 위례성에서 성화를 채화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온조대왕이 이쪽으로 내려올 때 행렬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식전행사로서의 그런 행사들을 하면 직산 위례가 백제 초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충남도민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백제문화제 행사 중에 식전행사로 이런 것들을 같이 구상해서 계획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천안이 지금 북천안IC, 남천안IC, 천안IC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요. 위치로 북천안, 남천안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지역의 고유지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제2경부선이 개설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 지역에,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용인에서 시작해서 안성, 입장, 병천으로 해서 세종까지 가는 제2경부선인데 입장 정도에 IC가 생긴다고 하면 그 IC의 이름은 위례IC로 명명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백제 초도인 직산 위례를 더욱 많이 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 또 IC에 명명하는 것 등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제가 아시다시피 패망한 역사라고 해서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패망하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고구려도 망했고 신라도 망했고 조선도 다 망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패망한 역사라고 폄하할 게 아니고 또 한성시대 백제의, 다 아시겠지만 근초고왕 때 4세기 후반에는 중국에 요서지방과 산둥지방 또 규슈까지 국사책에는 진출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점령하고 그 당시에 행정력이 다 미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발굴하는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패망한 역사라고 폄하하고 터부시하면 우리 충청의 역사, 백제의 역사를 누가 더 알아주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행정에서 더 앞서서 해주시고 또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역사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충청인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충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다 패망한 역사라고 터부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 왔던 거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 데요, 교육법무 안일선 담당관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려고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교육법무담당관 안일선입니다.

갑자기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연고전 아시죠? 서울에 유명한 사립명문대학교 2개 대학이 서로 운동경기를 통해서 승패를 겨루는, 대한민국 국민이 연-고전, 고-연전 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산에는 연·고대만큼의 학생들을 가진, 한 만여 명의 학생을 가진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선문대,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그런데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거든요. 충남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개·폐회식은 아산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경기장이 아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회식을 하기 전에 리허설로 3개 대학이 주경기장에 나와서 연-고전처럼 친목을 위한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시고,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대학교에 용역이니 그런 거 전부 관장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대학과 업무 협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의 어떤 업무는 전적으로 교육부 주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이라든지 공모사업 이 정도로 하고 또 지방대 발전을 위해서 총장 협의하고, 어제도 총장하고 도지사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의 문제는 전국체전 추진단에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전국체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3개 대학끼리 연-고전처럼 지역에 있는 학교니까 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전국에서 처음 하는 그런 대학끼리의 축제가 될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한번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 3개 기획처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하고도 같이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백제 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백제의 초도는 소서노가 B.C 18년 온조를 이끌고 백제 초도로서 위례산에 정착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백제 초도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역사학자들의 자존심, 이것이 가장 높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저명한 역사학자들과 함께 어떤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라도 열어보고 하면서 무언가 다시 한 번 충남도가 백제의 초도로서 도달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저도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소송권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소송권은 우리가 제소를 하든 아니면 피소를 하든 그 부분이 많으면 안 좋은 거죠. 그만큼 우리 도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패소가 있었다는 부분은 더욱 더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극소수지만 패소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민원이 제소가 많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권한에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꾸 가다 보면 제소가 되고 피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과 민원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환황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 황해경제자유구역 설정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 해서 만들어놓고 했는데 왜 그때 안 했습니까, 그런 거? 사실은 그때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마 이런 중요성을 못 느꼈는 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추진이 되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참에 지금 중국하고 관계라든가 일본과의 관계 저희들 나름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동아시아 시대에 충남도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아쉬움을 많이 갖는데, 물론 처음 프로젝트가 자유구역이 시작될 때는 안 지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시작이 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당시에 잘 이끌어서 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갖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충청중국포럼 운영을 네 번 했다고 그러는데 실장님 다녀오신 적 있나요, 토론회할 때?

저는 거기 못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토론과정에서의 리포트가 나온 거 있던데 읽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획관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기획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획관이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바쁘니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어렵겠죠. 그러나 실장님 그러면 그런 리포트라도 한번 읽어보셨어야죠. 저는 읽어봤습니다. 시진핑이 주장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야 되거든요. 신 실크로드다 해가지고 육상과 해상으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러한 토론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있어야 실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환황해T/F를 전적으로 기획관한테 맡겨가지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그럼 뭐를 갖다가, 지금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포럼이 지금 환황해 포럼을 11월 달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중국포럼 운영에 있어서 토론을 네 번 했는데 전부 거기를 보면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처한 상황, 중국이 왜 일대일로로 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을 상당히 높게 보고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성장률 정체라든가 내수 진작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루고 했는데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앞으로 열려고 하는 포럼에 있어서는 거기에 토론자가 정치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제가 서울에서 한번 중국포럼이 있어서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중국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에 걸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민한 상황에 와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안 지사님도 그동안에 중국을 자주 이렇게 하면서 MOU체결도 많이 했는데 성과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높게 사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황해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를 제가 본 게 있어요. 물론 2014년도 것은 이번에 했으니까 아직은 안 나왔고요, 2013년도 것을 가지고 한 걸 보면, 뭐 잘 아실 거예요.

예, 압니다.

다등급 받았죠, 종합적으로 다등급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표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실질적인 부채가, 사실 실질 부채는 저희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표로 해서 세게 놓다 보니까 그걸 몇 번, 한 3중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안 좋게 평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의를 행자부에 많이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가 안 되는데 다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 초과달성이냐. 사실 그런 부분 보니까 여기 건전성에서는 뭐 그래도 잘 나왔어요,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운용 뭐 이런 데, 그런 부분을 높게 산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낮게 놓고 높게 해서 “초과달성”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재정운용을 잘했느냐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도 되기 때문에 관심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충남학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사도 많이 하셨네요. 사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물론 인재육성재단하고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학사운영을 이래서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거기 학사에 있는 사람들을 4년 장학금 주는 게 낫지 그 운영을 왜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지금 실장님도 말씀 못할 부분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 문제,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충남학사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학사지 지금은 학사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전북이 어떻고 경남이 어떻고 앞에서 하셨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요즘 행복주택 있잖아요. 지금 대학 주변에 행복주택을 원룸촌에서는 못 짓게 합니다. 왜 못 짓게 할까요? 원룸 값이 떨어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학사운영을 그런 식으로도 지금 운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지금 정말 우리 충남학사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언제 이거……. 어이없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얼마? 학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학사에 들어있는 사람. 학생들이 1년 동안 내는 것은 2억 9,000인데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가 4억 5,000입니다, 다른 거 다 제외하고도. 이게 어이없는 거죠. 이런 학사운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과거부터 내려온 거지만 서울에 있는 학사는 우리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래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대비 종사자는 적어지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작다보니까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왜 그동안에 가만히 방치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조그마한 건물에 전기기사 따로 있죠, 보일러기사 따로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큰 아파트도 전기기사 한 명이 보일러까지 다 봅니다, 전 세대도. 그런데 이 조그마한 학사에 전기기사 따로, 보일러 기사 따로. 이게 너무 어이없어요. 조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생도 없는데 일요일까지 조리사 넣어야 되는 이러한, 안 넣어 주면 안 된다?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거 빨리, 경영 개선이 다른 게 아닙니다. 경영 개선을 해야죠.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김용찬 실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어느덧 50여 일이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도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지금처럼 끊임없이 지도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