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성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근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성지역은 대규모 축산단지가 밀집해 있어 화재발생 시 많은 재산피해가 예상됩니다. 축산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화재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홍성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서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제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충청남도홍성소방서장 김근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홍성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김근제 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서장님! 잠깐 조금 이따 하시죠. 홍성부군수께서 위원님들한테 인사하러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리로 가셔서 잠깐…….

알겠습니다. (류순구 홍성부군수, 위원들과 인사)

서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안녕하십니까! 홍성소방서장 김근제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홍성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소방청사 보강과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 근무여건 향상과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개인안전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등의 보강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홍성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완벽히 수행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길재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송원석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두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화재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최대원 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한만구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채수달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균 옥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양금동 광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진규 갈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배병일 내포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홍성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김근제 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김근제 서장님이 부임한 날짜가 언제예요?

7월 1일입니다.

약 4개월?

예.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질의를 할 텐데 업무파악 해 보니까, 파악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김근제 서장님이 서장으로 부임하는 동안 이런 점들은 내가 역점적으로 시정도 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크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여기에 부임해서 약 4개월 정도 됐는데, 홍성에 와서 제가 역점적으로 세 가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첫 번째가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연간 약 5억 6,000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도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업무개발,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포함입니다. 같이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의용소방대가 마을 리 141개가 있는데, 이장과 연결돼 가지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업무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축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축사가 저희들이 시·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3,115개소가 있고, 화재도 나름대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건이 발생했지만 전년에는 10건 이상씩 발생을 했어요, 피해도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력소방펌프 배치라든지, 저희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계는 꼭 갖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요양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요양시설과 시장,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주민들 아니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과 요양원에 대한 집중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세 가지만 질의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합철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봐 주시죠. 18쪽 한번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해서 하단에 보면 원인별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단 홍성소방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서도 다 마찬가지던데, 화재발생 원인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특히 홍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65건, 2014년도에 81건, 부주의로 인한 그쪽 봐 주세요. 그다음에 2015년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87건이거든요. 지금 증가하고 있죠?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부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논밭 태우기도 있고 쓰레기 태우기도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서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원인은 파악을 했죠?

예, 파악이 됐습니다.

서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한 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 말씀해주시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주의에 대해 화재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 3년간에 233건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보니까 임야화재가 84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화재 증가한 것은 보니까 ’13년도에 16건, ’14년도에 23건 그리고 금년에 45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도 건조한 날씨 탓, 또 농산물 소각부주의 등으로 해서 상승효과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건조기 때 불씨가 날리니까 산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발생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이게 2〜3월 달에 집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응책 마련으로 예방이 잘 이루어지면 소방예방활동, 화재예방활동,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서에서 주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체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건 한계가 있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영농교육을 한다든가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노인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최 측 협조를 구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인력이 가가지고 일이십 분이라도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화재 진압을 하면서 부상자가 발생을 해요. 화재현장에서 부상자 발생은 20명 기준으로 죽 보니까 화재진압 중에 부상자 발생하는 게 20명 중에서 12명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화재도 진압하고 기왕이면 부상자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화재진압 중에 부상자 발생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차후에 지휘를 하는 서장으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례분석을 해서 부상자 발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꺼운 책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으로 된 게 있어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4쪽을 봐 주세요. 여기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홍성소방서 모든 직원들,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저는 오늘 홍성소방서 약간 혼내려고 작심하고 왔어요. 나중에 내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다른 소방서하고 상대 비교했을 때에 근무기강 좀 해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234쪽. 중앙부처 감사내용 중에 보면 홍성소방서 있죠? 2014년 3월 14일 날, 거기 보면 주유취급소 훼손된 방화벽 조치 소홀, 그다음에 소화전 주변 공용주차선 조치 소홀, 이동탱크저장소 설치허가 민원서류 검토 소홀, 구급차량 용도 외 사용, 호흡보호장비 예비용품 확보 소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소홀, 의용소방대원 관리 소홀, 아까 서장님 분석했다는 것 중에 일곱 번째 것은 나와 있어서 다행인데, 보면 다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볼 때 소방서 본연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철두철미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구급차량 용도 외 사용 같은 경우 이것은 느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썼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영역을 이탈했다든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소홀, 이것은 소방서가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소홀해서 되겠어요? 이 부분 잘 보시고, 아까 서두에 내가 왜 여쭤봤냐면 홍성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야 김근제 소방서장님 재임 중에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되고 향상·발전된다, 그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다음 책자 보세요.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요구자료, 제가 역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 신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죄송합니다. 418쪽을 봐 주세요. 김근제 서장님, 본부에 행정과장으로 계시면서 그때 들으셨을 텐데, 거기 보면 소방서별 교통사고 현황 죽 나와 있죠? 418쪽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봐야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하는 거예요. 사고접수를 받고 출동해서 소방관이 해야 될 임무는 뭡니까? 화재현장이 됐든 아니면 구급현장이 됐든 정확하게 목적지에 가가지고 구급·구조, 화재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야. 한번 보십시다. 2013년도에 2건이에요. 2014년도에 4건이에요. 2015년도 9월 말 현재 4건입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죠. 숫자가 증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소해야지. 그리고 죽 내가 하나 분석해 보니까 원인별로 보면 구급차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 어느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난번 소방학교 갈 때 소방학교장한테 물어봤더니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소방학교에서 이것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하기가 적절치 않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학교에 가서 개선한다기보다도 각 소방서별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추후에 보시면 알 테지만, 특히 홍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에 동남소방서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야단을 한 번 친 적이 있는데, 홍성소방서도 기왕이면 이것을 제로화할 수 있도록, 김근제 소방서장님 재임시절에는 단 1건도 없도록 열심히 지휘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감독 아니면 직근상급자의 연계적 추진 방안을 통해서 절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났던 현황을 보면 교통사고가 8건이 있었고 안전사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그중에 상대방 과실이 4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라니가 돌발 출현해 가지고 충돌한 것이 2건이 있었고, 본인 부주의가 2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차량 주간점검 시라든지 아침마다 저희들 교대점검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고, 물론 이거보다 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탱크차 3대에 시야확보장치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고가 미미한 부분도 있고요, 근접사고는 방지할 수 있는데 운행 중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멘토링제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구급차사고 발생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데, 한 예를 든다면 구급차 사고가 왜 나는 거예요?

구급차 같은 경우는 환자들을 싣고 가면 경륜이 얼마 안 된 직원들은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빨리는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을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과정에서 구급차가 서겠거니 했는데 사거리에서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험처리 내역을 보면 전부 다 자차처리가 됐더라고요. 종합보험 같은 경우 상대차량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데, 유독 홍성소방서에서 난 교통사고는 전부가 자차처리가 됐어요. 1건만 상대방이 있구나. 이 부분은 원인분석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구급차가 급하게 가면 길 터주기를 해야 되는데, 길 터주기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사고가 나요. 신호를 무시하고 내가 가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멈춰주겠지 하는데, 그 차는 내 신호니까 그냥 양보를 않고 오다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를 저도 봤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서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등 11개소를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협회 지부장과의 간담회도 하시고, 사회복지시설도 직접 현장에 다니시는 거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서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의원 요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밑에 박스 보면 원인별에 ‘미상’하고 ‘기타’가 있는데요, 미상하고 기타의 개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죽 있는데 미상하고 기타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명확히 몰라서요.

우선 미상 부분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고요, 기타 부분은…….

그러시면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요구자료 25페이지 봐 주실래요? 홍성소방서 최근 3년 원인미상 화재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30건, ’14년도에 13건, ’15년도에 15건으로 총 58건의 화재원인 미상 처리가 돼 있는데요, 화재원인 분석을 위한 화재조사 기자재 등 장비보강과 화재조사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등을 하고 있으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여시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과정 수료 해가지고 한 분이 수료를 하셨네요?

예, 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데, 미상 숫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직전에 말씀하셨던 미상 부분과 기타 화재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상은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미상되는 부분들은 건물이 너무 손실됐든가 붕괴가 되었다든가, 또 최초 목격자가 없다든가 해서 현재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을 미상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국가화재 분류체계 매뉴얼에 없는 나머지 화재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났다든가 도로 위에서 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타화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 관련해서는 선진외국을 보더라도 조사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현재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많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재조사관 교육을 중앙소방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교육자격을 하는 경우 도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둘 있고 한 사람 또 교육을 해서 이 직원이 합격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과학화 조사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반복적으로 원인미상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것을 개선할 방법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 경찰 쪽에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있잖아요. 화재도 서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부에서 화재조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인력을 더 배치시키고 집중화시켜서 큰 화재가 나서 원인미상일 경우에는 본부에서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본부에서 구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결국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화재현장에서 원인을 찾아내기가 참 힘든데, 이런 원인미상의 화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일선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김근제 소방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현황을 보면 소화기 205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54개를 보급하였는데, 보급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사용한 소화기와 수명이 다된 감지기의 경우 교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등을 통해서 화재예방을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관리방안입니다. 홍성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535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방시설이 돼 있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든지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300여 분을 빼고 나면 1,24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중에 올해 소화기를 205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도 154개를 했는데, 이 예산이 도비가 1,200 들어갔고 군비가 2,800이 들어가서 4,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이 부분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초생활수급 가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소방 수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대상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해서 저희들이 다달이 가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소화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 주고, 내용연수가 7년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주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명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먼지가 많이 낀다든가 그렇게 되면 성능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 주면서 닦아주는 등 관리를 잘 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장애인 등으로 소방시설 관리능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김근제 서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홍성소방서에 보면 인명피해 현황이 2013년에는 사망 1명, 부상 8명, 2014년에는 부상 4명, 2015년에는 사망 1명, 부상 8명으로 총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는데요, 인명피해가 발생된 화재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마다 인명피해가 꾸준하게 발생되는 것은 예방 안전대책의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판단되는데, 혹시 서장님께서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추진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화재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저희들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3년간에 걸쳐서 22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사망이 2명 발생했고 부상이 20명 발생을 했는데요, 금년만 하더라도 사망이 1명, 부상이 8명인데 사망자는 주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두 분 다 거동 불편자입니다, 지체장애·거동불편자. 다만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대피하는 거에 있어서는 두 분 다 대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20명의 부상자는 다 화재를 진압하다가, 자기 집에 불이 났다든가 자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1도 화상 정도 입어서 벌겋게 된 상태에도 병원을 가게 되면 부상으로 잡습니다, 보험관계 때문에. 그래서 부상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연기 흡입했던 분들도 병원을 가게 되면 부상자로 잡습니다. 부상자라고 하면 굉장히 큰 부분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연기흡입과 약간의 화상도 병원을 가면 부상자로 잡는 것이 있어서 인명피해 건수로 많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대부분이 주거시설하고 차량·임야 등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것을 조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취약계층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가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서부면에 이번에 119센터 추진을 위해서 인원배치를 했는데요,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가가지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화재진압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없도록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명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고요, 서장님! 혹시 소방의 기본 핵심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소방의 기본 핵심 업무라 하면 소방법 1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기본법 1조는 “화재·구조·구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치면 화재·구조·구급이 기본 핵심 업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생활안전 서비스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일선 소방서에서. 벌집제거라든가 동물 안전조치라든가 문이 자물쇠가 잠겨서 문 개방 이런 거, 화재진압보다 이런 것이 출동의 주 1·2·3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방서의 인원도 많이 부족한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 30년 이내 획기적으로 확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영역이 첫 번에는 화재였습니다. 그러다가 구급이 붙었고,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구조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하면서 봉사라는 것과 매칭돼서 여러 가지를 해 주다 보니까 신고만 하면 다 된다는 주민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홍보부분을 갖다가 더 활성화시켜서 ‘소방의 업무영역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홍보 부분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벌집제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전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전담화시키고 동물보호는 동물보호단체에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도 연결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관에서 한다라고 하면 벌집제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급 소방력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면별로 있는 전담의용소방대 쪽에 그러한 장비들을 사줘가지고 주민들의, 조그만 안위지만, 그런 안위까지 챙기는 소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장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선 소방의 기본업무인 화재나 구조·구급의 본연 업무에 충실하시고, 동물 안전조치 같은 거는 동물보호단체에 의뢰를 하시고, 벌집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담의용소방대로 이관을 시키시고, 문호 개방 같은 것도 열쇠 전문가들한테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의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3월 10일 날 언론보도 보면, 아까 제가 왜 언성을 높였냐면 ‘홍성소방서가 충남 최초 소방차량 사고방지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보도가 됐어요. 아시죠?

예.

손정호 서장님 계실 때구먼요. 지금 제가 죽 분석을 해 보면 차량은 구급차 사고가 제일 많아요, 현장 출동하다가. 그런데 지금 어라운드뷰 설치를 옥암안전센터, 광천안전센터, 내포안전센터 이 3곳에, 3대의 차량에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어라운드뷰를 한 차량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50만 원 듭니다.

주로 보니까 대형차량에 설치를 하는구먼요?

물탱크차에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차량,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구급차량 사고 방지하는 것은 나름대로 직원 간에 잘 숙달된 선임자가 후임자한테 멘토링제를 시행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구급차는 구급차대로 방안을 세워보기로 하고 물탱크차량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고려를 하려면 이것을 해서, 실제 홍성소방서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운행해 보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해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어라운드뷰, 시야확보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백미러가 사방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도 보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15톤 트럭만 하더라도 거기 올라가면 좌우가 다 안 보이거든요, 사각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다보면 근접, 좁은 공간 내에서 활용하는 데는 접촉사고라든가 대인사고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성을 반드시 만들어내 가지고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좀 죄송합니다. 차량사고 중에 물탱크차량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서장님 부임하고 난 뒤여.

그렇습니다.

2015년도 9월 6일 날.

예.

이 차량은 그러면 어라운드뷰가 설치된 차요, 설치되지 않은 차요?

설치된 차였습니다.

이게 참 사람……. 왜 그런 거요?

이게 주행 중에 그랬는데요, 농로길을 가다가 그랬습니다. 농로길이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두 대가 비키지를 못합니다. 두 대가 비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동영상 직접 보고 현장 다 가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앞에서 1.5톤 트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는 불이나 있고, 주행을 해서 가는데 좁다보니까 좀 가에로 간다는 것이, 농로길 포장은 시멘트가 한 50전, 30전 포장돼 있잖아요. 이 밑에는 절벽입니다. 그런데 바퀴 하나가 딱 벗어나 버렸어요. 어라운드뷰하고는 상관없이 주행 중에 너무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바퀴가 이탈을 하면서 그대로 밑으로, 절벽으로 굴러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부 할 때, 서장님은 오시잖아요?

예.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본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수립을 해라 주문을 하면서 구상한 게 있냐고 여쭤볼 테니까 그간에 서장님이 소방본부 감사하기 전에 연구해 가지고 자료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내 서부 남당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구급차가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김근제 서장님 부임하시고 하여튼 금년 우리 홍성소방서가 서부119구급대를 배치하게 되어서 정말 잘하셨고, 고성능화학차를 신규로 배치하셔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스릴소화전을 확대 보급해 주셨고, 특히 금년에 가뭄이 상당히 심한데 가뭄대비 화재대응 특별소방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스럽고 또 특히 자료에서 보면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 피해 복구할 때 우리 대원들이 봉사활동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홍성서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해 주셔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에 화재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화재를 신속히 대처해서 대형화재로 되지 않게 막아줘서, 물론 화재숫자가 늘었지만 어쨌든 소방관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또 축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화재발생률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축사 화재발생 현황 및 축사 소방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3건, 2014년도에 12건, 금년도에는 5건으로 매년 줄고 있네요. 서에서 축산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잘해 주신 것 같고, 여기 축사 소방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13년도, ’14년도에 많다가 금년도에 횟수가 대폭적으로 43회로 줄었는데, 사실 이게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그렇다고 자료가 돼 있네요. 축사에 방역차원으로 조사한다고 방문하면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금년에 하고 계신 축산 농가들과의 간담회, 축산인들 군에서 영농교육 같은 거 할 때 가서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도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간단하게라도 홍보를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축사에도 275개소에 고압동력펌프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동력펌프가 겨울철 되면 동파라든지 언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또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그런 농가들도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게 서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성은 전국 시·군 중에서 축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3개 예방대책 목표 중에 축사가 들어갔는데요, 축사가 3,1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5개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한 동이 600㎡가 넘거나 또 전체 연면적이 1,000㎥가 넘는 대단위 축사를 우선 선정을 해서 275개라는 숫자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 축산농가도 제가 방문을 했지만 그보다는 축산농가들, 돈사협회, 우사협회가 따로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추진방향, 또 앞으로 무엇을 설치해 놓고 소방서에서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소방력이 접근성면에서 바로 옆에 소방차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화재 예방은 하겠습니다만, 동력소방펌프를 비치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호스릴소화전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호스릴소화전은 상수도 수원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동력 고압분무기는, 축사들은 현재 거의 많이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 세척 등을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이동용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수원을 어떤 것을 쓰느냐 하면 수조를 씁니다. 호스릴소화전은 혹여 동파 우려도 있는데 겨울철에 얼지 않는 히팅선이 들어가 있는 수조를 쓰기 때문에 동파 우려는 없고요. 호스릴 동력고압펌프를 배치한 것에 대한 사용법 숙달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차원에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동력소방펌프가 현재 2대가 있는데 8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본부의 예비비라도 해서 빨리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영세 취약계층 화재피해 주민들한테 신속한 피해복구 하는 데 사업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화재가 나면 물론 여기 홍성소방서에서 영세 취약계층한테 소화기도 보급하고 감지기도 설치해 주고 하는데, 불이 나는 게 꼭 영세 취약주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집이 낡다보니까 화재 발생할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집안의 전선도 노후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화재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피해복구를 바로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소방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제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잘해 주시고 오늘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모든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소방서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