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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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매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수산관리소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여 새꼬막 양식 성공,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수산업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적조를 사전에 대비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산연구소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임매순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관련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서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임매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응규 부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5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점검과 반성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초 2월에는 금년에 해야 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고, 7월에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수산관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도내 전역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산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이렇다 할 대과 없이 수산관리소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태안사무소 청사건립 예산 확보와 수산물 안전성 기반구축을 위한 조직보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관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관리과 이봉우 과장입니다. (인 사) 서산사무소 김종락 소장입니다. (인 사) 태안사무소 이승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수산관리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81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두꺼운 책, 816쪽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189건이었고요, 2013년도는 136건, 2014년에는 88건, 2015년에는 69건으로 수치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위반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저희 수산관리소는 사실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 장항과 평택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면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횟수는, 저희가 개도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해마다 지도를 하는 결과가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지도한 결과로 인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완전 정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수치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사실 2014년도의 시정요구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처벌조항이 현재 과태료밖에 안 돼 있잖아요.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예, 미표시하고 거짓표시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게 과태료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되는 사람들은, 누적되는 경우 에는 2014년도에 벌금을 상향 조정해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그때 해수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미표시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가고요, 거짓표시일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해수부에서 처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고만 있습니다만…….

인철

오인철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중앙에서 움직여 주는 거지, 건의만 해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거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잘 아시죠?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내년에도 또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된다면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임매순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9대 때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수산연구소에서 보고받고 관리소에서도 받는데, 9쪽이죠? 서천해역 새꼬막 및 굴 포장끈식 양식 가능성 시험이 성공적으로 잘 돼 가고 있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 어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봐 주시죠. 제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예산 및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큰 책자로는 814쪽을 보시면 될 거예요. 814쪽 찾으셨어요?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아까 대기실에서 “오늘 안 좋은 얘기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21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도의원들이 행정감사를 간다고 하면 긴장도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도표 한번 봅시다. 가운데 도표 있죠? 2013년도 48개소, 2014년도 32개소, 2015년도 45개소, 이거 더하면 얼마냐, 125예요. 우측에 사업비 2013년 9,000, 2014년 6,000, 2015년 6,000, 합산하면 2억 1,000입니다. 그다음에 점검횟수, 그 뒤에 앉아계신 분들 잘 봐요! 2013년 149회, 2014년 86회, 2015년 72회, 합산하면 307회입니다. 그다음에 점검선박 2013년 647척, 2014년 524척, 2015년 584척, 합산하면 1,755입니다. 네 군데 전혀 다 틀려. 이거 현재 도표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밑에 더 더했는데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군복무 시절에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서를 수기합니다. 사령관이 직접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숫자를 내가 잘못 더해 가지고 가로세로 하나 틀린 게 있었어요. 그것을 대통령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들어오셔 가지고 사령관이 조인트를 깠어. 이거 이거 얼마나 무성의합니까!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이환위원

앞으로 좀 긴장하고 살라 이거예요. 본청과 떨어져 있는 연구 기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강해이예요, 기강해이. 그런 정도만 하고, 내가 기분이 상당히 언짢더라고. 오늘 이 시간 이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해 줬으면 제가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도 소장님이 전혀 감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러면 소장님도 안 훑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점검횟수를 보면 2013년도에 149회예요. 2014년도에 86회, 그리고 2015년도에 72회, 약 절반 이하로 팍 줄었어요. 그렇죠? 점검횟수가 절반 이하로 팍 줄은 사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죠.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2013년도에는 48개소를 9,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2015년도의 이 횟수는 9월 달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10월 달, 11월 달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이환위원

앞으로 해 봐야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 제가 볼 때는 점검대상이 감소해서 그런 것인가. 왜 그러냐면 앞에 보면, 그런가 하고 또 점검대상을 봤어요. 2013년도가 48개소, 2015년도 45개소, 점검대상이 그렇게 준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2013년도는 48개소인데 점검횟수가 149회예요, 근데 2015년도는 45개소인데 점검횟수는 72회. 이 수치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비례를 해야 될 텐데.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이거는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줄면 저희가 각 업체하고 MOU를 맺는데 서산이 2,000만 원, 본소가 1,000만 원, 태안이 3,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소 같은 경우는 대상 어촌계가 적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점검횟수도 줄어들고 했는데,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는 점검횟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소장님 답변에 수긍이 잘 안 가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청취를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리고 임매순 소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신 지금, 이쪽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시면 내가 수산연구소에 지적하려다가 거기는 않고 그냥 왔는데,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이 있어요. 그 책자 말고 아까 저쪽 다른 책자.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이쪽 거 봐요.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이거는 주요업무 보고만 있고…….

조이환위원

의원공통이라고 돼 있는 거.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똑같은 겁니다. 없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거 하나 드리지. (의사직원 책자 전달) 의원공통 자료 238쪽 봐요. 아까 잠깐 말씀 들으니까 올 연말이면 끝나신다고 하는데…….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283쪽?

조이환위원

아니, 238쪽. 이게 뭐냐면 행자부에서 감사 내려와 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소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하단에 2015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충청남도수산관리소가 지적된 사항 5건인데, 찾으셨죠?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69번이에요.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관리 소홀, 그다음에 70번 한국수산업경영인 해외 연수 중복 선정 관련, 그다음에 73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79번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부적정, 그다음에 82번 어업지도선(봉황산호) 유류구매 계약 관련, 5건을 지적받아서 처분조치 보면 시정이 2건, 주의가 3건이에요. 물론 지적을 1건도 받지 않았어야 바람직하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불미스러운 게 뭐냐면 이것은 다 소장님하고 관련 있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사항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해 보셔요.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보령시장님이 주관하시는 ‘보령회’가 있습니다. 보령회가 있는데, 보령회는 분기마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보령회에 참석을 하면서 회비가 분기에 3만 원이에요, 매월 1만 원씩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기관 운영하는 데 지출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외부 관계기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제 생각에도 이거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보령회 같은 경우에는 보령 시내에 있는 전 기관이 참석을 하고 회의책자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시의장님이나 관련 경찰서, 해경 다 참석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기관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부적정하다고 해서 다시 회수조치는 했습니다. 아마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조이환위원

기관단체장 회의 이런 종류인가 보군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0번에 한국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중복선정 관련, 이게 어떤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시죠.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수산업경영인들이 해마다 16명 내지 15명씩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를 가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느 분이 가신다고 했다가 못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가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금년에 또 가시게 되고, 이미 상황이 끝난 경우 가시게 되고 그래서 아마 몇 분이 중복해서, 2013년도에 가시면 2014년도 가시게 되고 그래서 그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다양한 어업인 후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신다고 했다가 그분이 못 가실 경우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82번에 어업지도선(봉황산호) 유류구매 계약 관련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이거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단가계약만 해가지고…….

조이환위원

수의계약으로 했구먼?

매순

임매순충청남도수산관리소장

예.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제 행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 여성분이시다 보니까 밑에서 받치는 실·국, 과장님들이 잘 해야 되는데, 밑에서 보좌하는 실무과장님들이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까 자료 같은 경우 전체가 어쩌면 이렇게 다, 누구를 애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저기한 거.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예산 및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한 사람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6시가 퇴근시간인데 어제도 저희들이 7시…. 몇 시쯤에 본청으로 들어갔었죠?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7시.

조이환위원

7시 반쯤 들어갔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태안에 어디를 간 김에 차나 한잔 하고 가려고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담당자도 없고 직원들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즉시 본청에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려다가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각 현장의 연구소라든가 관리소라든가 근무하는 분들이나 다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봉급은 전부 다 국민의 혈세로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여러분이 지급받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죠. 그것은 긴장 속에 살아야 된다! 특히나 제가 기분이 언짢았던 것은 수산관리소하고 수산연구소를 통폐합하려고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막아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고마움을 표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두 기관이 정말 분골쇄신하고 변모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수산연구소도 연구소인데, 정원 연구원이 6명인데 3명밖에 없어요. 또 한 명도 그만둔다는 거예요. 관리소 같은 경우 자료 하나, 다 틀리다 이거야. 얼마나 제가 속된 말로 열이 받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하고 이격돼 있다고 해서 태만하지 말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변하는 게 난 좋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여러분들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촉구드리면서 제 행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