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병희 협력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충청남도 홍보협력관 박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백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희 협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박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장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준섭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노중일 메시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도정신문팀은 도민의 행정편익 제공 차원에서 오프라인팀을 9월 9일자로 도정신문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민의 바람을 도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힘쓰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병희 홍보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12월에 우리 충남도의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해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광고디자인이라든가 기획, 또 디자인시안까지도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전문성이 있는 홍보협력관에서 일괄하여 추진하는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요즘 한류열풍으로 인해서 중국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로 말하면 ‘충남 알리기’ 그런 홍보를 지금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하고 있고 케이블방송도 하고, 준비가 돼서 이렇게 어떤 광역단체에서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제주도 못지않은 앞으로 서해, 어제 환황해권 프로젝트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중국시장을 겨냥한 그런 홍보전략 같은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백낙구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방송광고 통합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류열풍에 따른 중국시장을 겨냥한 충남 알리기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송광고 통합운영 성과는 사실 홍보 광고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공무원의 시각과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협력관실 콘텐츠팀의 콘텐츠팀장 그리고 직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어느 특정 도정정책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광고나 홍보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무부서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고 우리 홍보관실의 콘텐츠팀과 사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콘텐츠팀에서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무부서의 업무 부담을 많이 덜어줬습니다. 실례로 8월에 도정홍보영상을 5분, 10분짜리를 만들 때 우리 콘텐츠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백제역사 세계유산 등재되었을 때 홍보자료도 저희 콘텐츠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한류열풍에 따른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충남 알리기를 위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온라인팀에서 각종 콘텐츠를 발굴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해안지역의 관광벨트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 등재에 따른 홍보,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언론사,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 투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한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앞으로는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하시고 계신 통합운영은 아마 홍보협력관의 돋보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각 부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부서에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데 거기에다 그분들이 광고의 전문성이 있지도 않지만 다른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몰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협력관에서 그 사업을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어느 부서에서 보니까 A라는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A신문사에다 400만 원에 홍보계약을 했는데 어떤 부서는 600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낸 세금이 한 200 정도가 사실은 혈세로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협력관이 주축이 돼서 언론사에 어떤 금액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 등을 잘 정리를 해서 통합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어떤 수가조절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각 담당자들, 이런 분들을 1년에 분기별도 좋고 한번쯤 홍보협력관 주재로 해서 교육을 시켜도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어떤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SNS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주라든가 부여, 익산 이 부분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때라는 게 있거든요, 시기가 있고, 홍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홍보한다고 해서 누가 놀러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제에 아름다운 우리 충남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여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 충남이 상당히 대한민국의, 동북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 중국시장 내에 직접 어떤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제작 같은 것을 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역의 어떤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접촉을 해서 MOU도 체결하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2∼3년 안에 같이 우리 충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보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형 도정홍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저도 용역결과물을 봤는데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 추진상황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최종보고 끝나고 다시 한 번 또 검토보고를 하고 그랬는데요, 물론 외부전문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부전문가들이 전문가 측면에서 본 우리 도정 종합 홍보 계획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지식을 쌓아서 만들어온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 업무실행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도정홍보 및 광고 업무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용역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사실 전반적으로 분석은 잘 됐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충남 관광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 부분을 저도 기대를 하고 결과물을 쭉 봤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잘 되었지만 세부적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홍보협력관실에서 앞으로 제대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 정례회가 끝나면 12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업무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충남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충남을 찾는 관광객이 1%도 안 되거든요? 국내 관광객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중국 또 다른 국가, 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관광 홍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다음으로 충남 영상관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지역케이블방송3사와 영상소식 제작지원 업무협약을 맺으셨지요? 올 1월에 맺으신 거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충남방송, 충청방송, 중부방송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매주 한 번씩 10분짜리 영상관보를 제작 방송하고 계신 거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마을 소개 및 도민의 삶, 문화·관광·음식 등 다양한 정보를 공무원 리포터 및 정책기자단,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알리고 있는데요,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관련 분야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균 시청률을 찾아보니까 충남방송은 0.285%, 충청방송은 0.014%더라고요. 문제는 시청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케이블TV를 통해서, 하지만 이것은 송출매체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케이블TV하고 충남넷, 도, 시·군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전광판 등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송시간대를 조정하거나 공중파와 같은 대중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중파 방송국과 공동제작하거나 완성된 콘텐츠를 방송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시청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영상관보의 시청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아무리 홍보자료를 잘 만들어도 보는 분이 없으면 별 효과가 없는데요. 케이블방송3사와 협의를 해서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방송 프로그램을 어떻게 도민들이 잘 볼 수 있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케이블TV 말고 공중파 방송국과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줄 때 겸해서 그때그때 도정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기획보도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데요, 그 방법도 돈은 좀 적게 들면서도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두 번째로 타 시·도와 교차홍보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교차홍보 추진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간 전광판 교차홍보 성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 곳뿐이고 교차홍보 현황은 제61회 백제문화제 홍보 한 건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교차홍보가 조금 미흡한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전국의 68개 자치단체에서 전광판을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가로x세로 4m x 7m 정도 하는데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2년간은 비용 없이 운영되고 3년차부터는 설치비용의 10%, 그러니까 3억으로 설치하면 운영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설치돼 있는 데는 주고받는 식으로 교차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 아직 전광판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간곡히 부탁을 하면 백제문화제 홍보 같은 경우는 해 주는데 주고받는 게 없기 때문에 미흡한 거고요. 전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수첩에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정이나 의정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게 홍보하는 방법을 하고 또 시·도가 교차홍보를 하는 방법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일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방금 얘기하셨지요, 앞으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보도자료 보니까요, 지난 8월 31일 도 차원에서 방송의 중앙집권화 개선방안 보고회를 가지셨더라고 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뉴스뿐만이 아니라 대전뉴스에도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대학교에서 낸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남에 대한 보도건수가 대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방송의 소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KBS내포방송총국이 설립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전에라도 이런 방송 소외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방송국이 빨리 설립돼야 되는 거겠지만 그런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게 사실 홍보협력관실에서 가장 어려움이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로 이전 와가지고 언론방송 보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KBS공영방송이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10월에 지사님께서도 KBS방송국 이사장과의 간담회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지금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드려가면서 간곡히 내포방송총국 설립의 취지와 당위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KBS대전방송총국에서 대전과 세종에만 치우치지 말고 충청남도의 지역에 관한 소식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협력관실에서는 실무적으로 KBS와 MBC, TJB 실무진들 그리고 기자 분들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소속된 부장이나 국장님들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것과 함께 방송 소외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방송관보를 더 많이 제작해서 케이블TV 주요시간대 방송하거나 시청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편에도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상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비용은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다각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실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언론방송에 기획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방송사별 시기적으로 또 도정에 관한 주제별로 기획안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마지막으로 도정홍보종합계획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지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 내년도에 충남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전국의 각 언론매체가 충남을 전부 주시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충남에 온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이용해서 충남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래서 지금 의회 회기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의 홍보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강원도가 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그걸 또 업그레이드해서 전국체전을 이용한 우리 충남지역을 중점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강원도에서 한 것 업그레이드하는 것 말고 우리 충남만이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남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그것보다 좀 더 잘하려고 다 누구나 노력하지요.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것 말고 우리 충남만이 이런 방법을 해서 전국의 온 국민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게 없는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내년도 업무구상에 포함시켜서, 아직 초안을 만들지 않았지만 내년도 업무구상 때에 그 분야가 들어갈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좋은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남북교류에 관한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5일 날 마지막 토론회를 끝으로 해산했는데 그날 민간위원들이 민화협 공동의장이 한 분, 단국대 교수가 한 분 계시고 충남연구원의 성태규 박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충남에서 북한선수단을 초청하고 남북화해를 위해서 통일각에서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를 기획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상징적인 그런 걸 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백두산에서 성화 채화를 한다든지 금강산에서 성화 채화를 한다든지 해서 성화 봉송을 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체전홍보도 되고 충남홍보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인 위원 중에 민화협 이승환 공동의장이 우리 충남도에서 의뢰하면 자기네들이 민족화해협력협의회 남측본부에서 북측본부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대가가 따를 겁니다. 북한이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을 봐도 뭔가 꼭 대가를 지불받고서는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채화를 해 가지고 봉송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내년에 충남의 14개 시·군에서 체전을 같이 동시에 하잖아요. 그럼 시·군별로 축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걸 그때 동시에 전부 해 가지고서는 전국의 매스컴이 충남의 모든 것들을 다 전국에 방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충남을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기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 1회 전국체전준비단과 업무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홍보협력관이 하는 일은 도정홍보가 주지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충남형 도정홍보종합계획 해 가지고 용역 준 것 있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용역결과를 제가 받아보고 훑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서 도정홍보에 대한 공중인식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홍보를 얼마나 잘 했나를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온·오프라인 비중이 5.5 대 4.5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또 하나 실버세대에서는 알고 싶어 하는 걸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게 64.2%가 나왔고, 그 밑에 출향인이나 이런 건 나중에 보고요. 홍보의 잘하는 점 대 못하는 점해서 뭐가 나왔냐면 ‘충남도 홍보를 잘 못하는 점’ 보면 “도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크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가장 높게 나오지요? 도정홍보를 얼마나 잘 했나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홍보매체·중점 홍보내용에서 보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거와 그다음에 지역방송을 통해서 TV, 라디오, 케이블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홍보매체 중에?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지역신문은 아주 미미하게 나왔네요, 그렇지요? 이것 나중에 컬러로 된 거로 한 부씩 다시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복사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다음에 홍보강화 정책과제에서 ‘정책과제 중 관심 가는 내용’ 해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 관광지 및 숙박 관련 정보 또 백제역사유적지구 중심의 역사 관련 정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관심 가는 내용에, 홍보정책에 대해서,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마지막으로 모바일 이용현황에서 보면 가장 이용 많이 하는 매체가 TV와 케이블 TV예요. 그다음에가 스마트폰, 그다음에가 컴퓨터, 인터넷이고 그다음에가 지역신문,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매체에서 홍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가장 이용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나머지이고 지역신문은 아주 미미한 그런 홍보매체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협력관 이것 다 봤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정홍보라고 해서 우리가 홍보비 근 15억씩, 10몇 억씩을 내면서 어디에 가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나요, 많은 지출하면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지역신문과 방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역신문과 방송, 그중에서 방송이 몇 % 차지하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희가 정확히 퍼센티지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가 싶습니다. 방송금액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단가는 높지요. 높은데, 제가 볼 때 30%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20∼30%.
김동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정홍보를 일반 도민이나 타 시·도민들이 충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홍보를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TV와 케이블TV 또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이거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도정홍보의 홍보비는 전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기존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박병희 협력관 말씀 내가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협력관님도 지금 그런 얘기했는데 관습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습으로만 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정홍보를 뭐를 했느냐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나 똑같아요. 협력관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도 나와 있고요, 그 말씀 한마디에. 다 관습으로, 홍보협력관도 관습상 우리가 도에서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관습상 있는 것이고 도정홍보비도 관습상 가는 것이고, 뭐를 홍보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또 내용을 볼까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광고비 집행내역 나와 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무엇을 홍보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협력관님, 3농혁신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3농혁신이 농어업, 농어민…….
김동욱위원
또 하나, 3농이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농어촌을 살리는…….
김동욱위원
자, 봐요. 이렇게 답답합니다. 홍보협력관도 지금 3농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3농혁신에 대한 홍보비로 수억을 써가면서, 2011년부터 지금 쓴 게 근 홍보비로 나간 것이 아마 18억은 나갔을 겁니다, 5년 동안. 그런데 3농이 뭔지도 본인도 모르는데 무엇을 홍보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관습상,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니, 업무수단에 대해서는 관습상 한 건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참 답답합니다, 내가. 본인도 모르는 3농, 그러면 일반 도민들이 그 광고를 보고 3농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홍보한 겁니까? 도민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몇 억씩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3농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도민들이 그 광고를 보고 뭐를 알겠어요? 아까 나온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진정 알 것을 알 수가 없다. 도정홍보를 뭘 도정홍보 하는 겁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전부 보면 다 획일적이에요, 획일적. 몇 가지 안 돼요. 광고비 10몇 억이 나가는 것 보면 광고내용은 대여섯 가지도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몇 가지됩니까, 광고? 2015년도에 광고비가 현재까지 나간 것이 11억 5,600만 원 나갔어요. 몇 가지입니까, 광고내용? 광고내용 좀 보세요, 몇 가지되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이것도 관습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홍보를 해야지. 11억 5,600만 원 쓰면서 한 여서 일곱 가지될까요, 지금 나온 것? 한 여섯 가지 되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3농혁신 분야는 광고 포인트가…….
김동욱위원
제가 그럼 볼까요,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행복 삶터”, “늘 새로운 충남”, “3 + 3 비전” 해 가지고 이것만 수십 개야, 몇 수십 개인지도 몰라요. 또 “투자 유치”, “상생산업단지”, 답답합니다. 행복삶터, 늘 새로운 충남 비전은요, 내가 보니까 한 60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낼 것 없으니까 또 “3농혁신” 해 가지고 모든 신문에 한 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복지” 해서 또 때렸어요. 이게 다 그거예요. 도대체 무슨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나요? 이게 도정홍보입니까? 관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언론사별 분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 않은데 한날한시에 20개 정도 되는 언론사에 똑같은 걸 다 내주고 말이지요. 몇 가지됩니까, 이것? 이게 바로 홍보협력관이 하는 일인지? 제가 왜 서두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냐면 용역결과에도 너무나 어이가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홍보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전부 역으로 가고 있잖아, 역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도정홍보가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하나도 알려주는 게 없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결과에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이 결과물은 우리가 받기 전에 한참 전에 받았을 텐데 중간보고도 받고. 연초에 이게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몇 월 달에 발주했어요, 발주가? 이것 용역 몇 월 달에 발주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5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김동욱위원
5월 달에 발주했으면 용역 중간보고 언제 받았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7월 달에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7월 달에 중간보고 받을 때 그때 공무원, 협력관을 비롯해서 위의 몇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했습니까?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지적을 해 가며 서로가 또 한 번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누구누구 참석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물론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와 전문가들도 참석했고요.
김동욱위원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위에 또 누가 참석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중간보고회 때는 정무부지사님도 참석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정무부지사 참석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그럼 왜 그걸 묻느냐? 중간보고 때 이미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중간보고 때 이미 이런 인식이 나와 있었을 거라고. 다 나와 있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에 이미 “아, 이것 우리가 홍보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인식했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서 했어야지, 보고는 보고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그래서 캐비닛용역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간보고 때 이미 이런 문제성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대로 갔습니다, 그 전년도와 같이. 백날 용역하면 뭐합니까?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도 고쳐지지 않을 텐데 이거 용역 왜 했습니까? 이게 1억 얼마?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1억 2,000만 원입니다.
김동욱위원
1억 2,000이 애들 이름 아니잖아요. 이거 캐비닛에 들어갈 겁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그래서 12월에…….
김동욱위원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지난연도에…….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업무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이런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고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고 통합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그런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는 뭐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 협력관께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하나 고쳐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협력관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보고 받고 나서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전에 보다는 앞으로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홍보 방향을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노력은 몇 년이 가도 안 고쳐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고칠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공무원의 생태입니다. 대놓고 제가 이런 말씀드려 미안한데, 협력관님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고! 뭘 바꿔요, 바꾸기는! 이게 문제성을 자꾸 제기하면 고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우리 도민들도 변화가 오는 것이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도민들보고 변하라고 하면 됩니까! 또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용역결과에서 아이덴티티 매뉴얼을 보니까 물론 우리가 백제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정통성과 자부심, 충절의 고장이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정체성에 대해서는 옳게 왔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저는 나름대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덴티티 매뉴얼에 경제적인 측면도 넣어 줬으면 하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협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항에 빠졌습니다만,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분야에 한 꼭지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행복한 충남’이다 하면 경제적인 측면 없이 어떻게 행복한 충남이 되겠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환황해 프로젝트 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나아갈 길이고 또 앞으로 환황해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감사에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함께 아우러졌으면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엊그제 제가 모 방송국에 지역탐방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2박3일인가요, 3박4일인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순천만갈대밭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한 시간 정도 방송이 나갔는데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보지는 못하고 가보기는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가보라는 게 아니라 그 방송기법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그날 방송된 이후로, 순천만이 보통 연간 오는 인원이 280만 명, 제가 보기에는 500만 명은 올 거예요, 아마. 사실은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 역할을 하는 게 홍보협력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못지않은 서천의 갈대밭도 있고 안면도도 있고 백제문화유산도 있고 이런 걸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시장을 탐방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다른 곳보다 상당히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너무 잘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틀에 박힌 일을 하고 있어요. 홍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독특한 창의력, 통찰력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 협력관님이 할 수 없는 윗선에서의 어떤 지시를 받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모든 광고, 계약 이런 게 그런 부분을 협력관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지금 혹시 행정부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시면 그런 쪽에서 확실한 지시를 내려서 이런 매체하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지방자차단체는 지금 예를 들어 공주의 전통시장이다, 온양의 전통시장이다 하면 이걸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온양에 가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통시장이 딱 누르면 쫙 나옵니다, 현란하게. 오늘은 내가 토요일인데 어느 문예회관에 가서 뮤지컬을 보겠다,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게 우리 충남이 뒤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한정된 예산도 있고 비용의 효율적인 극대화를 위해서, 하지만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럴 테지만 이런 부분 등을 협력관님이 중간에서 할 역할입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해 줘야, 예를 들어 안면도 오늘 방송에 한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안면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사님한테 감사하고 우리 의원한테 감사하고 공무원들한테 감사할 거 아니에요. 폭발적인 인기가 갑니다. 그 예가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가 980만 명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한번 토요일 날 가보세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과 달라요. 얼마나 홍보가 중요하냐면 매주 토요일이 저희가 백제문화제 개막하는 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오히려 집에를 못가고 다 같이 고생하는 그런 광경이 TV에 나오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성실함, 존경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또 홍보하고요. 그런 방송매체하고 꼭 쇼를 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특정한 방송매체를 통해서 우리 충남을 좀 더 홍보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동욱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정 홍보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도정광고의 전략적 통합운영 해서, 도정광고의 독창성· 전문성을 제고시킨다고 그럴듯하게 내용은 써 놓고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주 나열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광고하지 말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새로운 부분, 다양하게 분야별로 도정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관실은 충남도정발전의 정말로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 될 부서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이런 홍보를 하고 홍보비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2013년도 광고비 집행내역 중에 2월 8일 날 대전일보에다 ‘내포시대 충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라는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2월 19일 날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광고를 했어, 같은 신문사에. 물론 다른 신문사도 있지만,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건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 금액이 다른 걸 보니까. 그런데 광고내용이 똑같아. 2013년도 것 한번 봐 보세요. 위에서 둘째 줄 있지요?
「대답없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백낙구위원장
같은 내용이에요, 광고 내용이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것은 지방신문하고 중앙하고 주다 보니까 두 군데로 동시에 간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아니 대전일보가……, 어떻게 중앙하고 지방하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월 1일자 세계일보하고 가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앙지하고.
백낙구위원장
같은 대전일보에다 준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세계일보가 나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게 신문사의 경우에는 나눠서 홍보비가 가거든요? 대개 언론 회원사 3사의 경우에는 500∼600 정도 가는데요, 그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무자 의견으로는 몇 번 줄 것을 통합해서 기획시리즈로 내 보내겠다 해서 여러 번 갈 것을 한꺼번에 가다보니까 이렇게 집중돼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아니 어떻게 같은 광고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줄 수가 있으며, 몇 개사를 한 회사에다 광고비 지출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다음번 줄 것까지 한 번에 해서 기획시리즈로 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같은 회사야 그렇다고 해도 같은 광고내용이에요. 다르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예요. 광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같은 신문사에다 열하루 간격으로 줬어요. ‘내포시대 충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2월 8일, 2월 19일 ‘내포시대 충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열흘간격으로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실무진들 내용 모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것은 제가 한번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 내용 알아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도정신문을 지금 순보로 발행하고 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5일, 15일, 25일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도정신문팀이 생겼는데 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3명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업무량이 많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5일, 15일, 25일 하다 보니까요, 취재를 다니고 하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배달이, 지금 여기에 보면 도민들에게 도정의 소식을 적기에 알리고 관심과 뭐 어쩌고 내용은 아주 그럴듯하게 써 놨는데, 예를 들어서 5일 날 신문이 12일이나 13일 날 도착이 되면 뭐가 그렇게 적기에 알립니까, 순보를?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도 와서 도정신문 발간시점과 독자분께서 받아보시는 시점을 비교해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통상의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서 인쇄 나오면 시간 되는 대로 세월아 네월아 해서 신문을 보내지 말고 실지로 새로운 부분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신문인데 현지에 어떻게 제대로 배달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 보시고 또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이 신문을 보는 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고 이러는데 새로운 사람한테는 가지 않고 옛날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시·군과 연계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지 그냥 한번 만들면 계속 그대로 주소·성명 찍어가지고 보내고, 또 제때 배달도 안 되고, 그러면 도정신문 6만부라는 돈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개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도내 TV나 라디오 난시청이나 난청지역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관계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실무진들 뭐 파악된 거 없어요?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정을 홍보함에 있어서 제때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이런 데도 소외된 지역 좀 챙겨가지고 도정홍보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SNS구축을 함에 있어 SNS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세 가지입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여러 사람하고 관계 유지하는데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의정활동이나 도정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SNS를 제대로 관리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정과 도정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협조해서 의원님들한테 SNS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을 하더라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도내에 도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우리 도내 7개 시·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예산군이 두 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기타 나머지 지역은 어째 전광판이 없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게 물론 설치 예산 관계도 있지만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우리 도를 비롯해서 미설치한 시·군과 업무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도 및 시·군의 시·군정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리 도내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또 관광지로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지역에 우리 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한 군데다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마당에 균형적으로 도내에 같이 활용이 되고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우리 충남도정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도정홍보가 균형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50여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보협력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주신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14시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종훈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윤종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백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심병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한 예방감사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작년에 도민감사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민감사관 활성화 방안에서 워크숍 개최, 자체모임 구성, 우수감사관 표창 등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어떻게 지금 일문일답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예, 그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올해 8월 6일자로 2기 도민감사관님들이 임기가 만료되었고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면 3기 도민감사관님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식을 10월 달에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선정과정이 꽤 저희 나름대로 도민감사관님들의 어떤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정원이 70명인데 53명을 선정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사를 강화하고 신중하게 오랫동안 하는 바람에 그전에는 1기, 2기 다 70명을 채웠는데 올해는 정원을 못 채워도 일단은 심사를 충분히 하자 해서 53명의 도민감사관님으로 해서 10월 달에 3기가 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당진 종합감사 시에 도민감사관님들이 최초로 회동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전의 2기 감사관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존의 2기 감사관님들이 해 왔던 활동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그쳤고 3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모집해서 다른 데의 도민감사관님들,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문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과제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3기 때부터 다시 한 번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 보자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공석이셔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이 선임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면 8월, 언제 새롭게 선임이 됐나요, 도민감사관 분들이?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10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위촉이 돼 가지고.
지상
윤지상위원
이번에 3기인가요, 그러면?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3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일단 각종 종합감사에 참여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또 이해하셨기 때문에 도민감사관님들이 스스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주시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감사관님 자체에 대해서 중심체제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그것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분야별로 모이거나 하는 모임을 활성화해 가지고 각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만 유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촉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지났고 최초 모임이 당진 종합감사 때 한 번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튼 다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려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2기 때 도민감사관 저희 지역에 선정되신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계획들, 앞으로 향후에 계획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민감사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다음으로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4월에서 6월에 걸쳐 도의 업무 이해당사자 1,544명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를 봤는데요. 사실 작년 말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저희 도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는데요. 조사한 것을 보니까, 외부청렴도 10점 만점인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10점 만점.
지상
윤지상위원
9.42로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상반된 조사결과가 아닌가? 청렴도는 2년 연속 최하위인데 결과는 이번에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반된 결과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글쎄, 저희가 처음에 이걸 한 계기가 청렴도가 워낙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대상자를 권익위에서 하는 똑같은 샘플링기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사과 직원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점수가 높게 나와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감사과에서 직접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드는 척 하고 속마음과 다른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저희가 외부기관에다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최초에는 감사과에서 스스로 하다가. 외부기관에 맡겨가지고 기법을 권익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대상자와 똑같은 설문방식으로 비슷하게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가 괜히 조사를 하니까 귀찮으니까 좋게만 답변하고 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희망차게 하는 것은 전화를 걸고 불만스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당 실·과별로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와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결국 1차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1차 결과 어느 정도 처리가 되니까 2차에서는 점수가 조금 더 높이, 아무튼 1차 했다가 2차 또 했는데 점수가 변동이 크면 괜찮은데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더 높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저희가 일종의 예비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렴도조사. 그래서 예비시험 결과 그래도 좀 해 보고 노력을 하니까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어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속마음대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서 좋게 답변하고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1차, 2차 했는데 그것이 세 번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니까 저희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아진 것 아니겠는가라는 나름대로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글쎄요, 조사방식은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작년에 한 것하고 4월, 6월에 한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도와 함께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가 있었지요?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 충남도의 청렴도는 연고, 온정에 치우친 낡은 조직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신·구세대 간 문화의 이해부족, 부패에 대한 불감증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번에 권익위에서 와 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낡은 조직문화, 신·구세대 간의 이해소통이 잘 안 된다, 이것보다 더 심한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50페이지짜리로 아주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아주 신랄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지도부에서도 이것을 바라보고 “이 정도였나!”라고 놀랄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저희한테 쓴 소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간부들이다. 원인제공자는 그쪽에서 지적하기에는 간부들이다!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낡은 조직문화와 신·구간 이해소통, 이런 것들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그 과정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6개 분야 21개 방안의 권고과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의 부위원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쪽 지도부하고 간부들하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6개 분야 21개 방안, 그리고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원인들에 권익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신랄하게 거기에서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수용해서 향후 고치겠다라고 확답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쪽에서 제시한 게 청렴도 향상이라는 게 일개부서에서, 감사기관 일개부서만 닦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조직 전체가 그야말로 심각한 조직문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직 전체가 뭉쳐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강력한. 감사과 일개 과에서 해서 될 게 아니라 강력한 지도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부지사님을 필두로 한 나름대로 컨트롤타워를 조직해 가지고 각 과별로 6개 분야 21개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을 정리를 해서 회의를 하고 과제를 나눠주고…….
지상
윤지상위원
컨트롤타워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지요.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갖고 각각 과제를 다 배분해 가지고 지금 과제수행 여부 같은 것을 서로 체킹하고 있는, 만족치는 않지만 최초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청렴도에서 진짜 우리는 억울하다는 생각. 우리는 깨끗한데 저 사람들이 평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저평가 받는다는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반성을 해보자라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는데 상당히 큰 나름대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 모임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 모임, 정책협의회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도 왜 그런 게 진작 없었나,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부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부신고는 한 건이거든요? 한 건에 불과한데 외부에 적발된 비리는 많은데 내부신고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공무원 비리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내부신고는 비리를 적발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며, 상·하위자 간에 위계적이지 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사실상 이것은 문화의 문제 같습니다. 조직원 간에 감싸주는 것이 서로 의리인양, 같은 조직원 사이에서 뭐 잘못됐다고 해도 눈감아 주는 게 조직원 사이의 의리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라는 의식, 조직 간에 잘못을 덮어주는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렴한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리면, 물론 제도적 보완은 몇 개 만들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례도 만들었고,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도 강화했고 제도는 만들어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보다도 오히려 조직 간의 이런 문화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렴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계속적인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같이 홍보하고 노력하듯이 이런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서로 자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문화가 바뀌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의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계신데요, 현황을 보면 열두 분인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니, 열다섯 분. 5건에 3명 한 팀으로 해서 열다섯 분.
지상
윤지상위원
보니까 모두 공인회계사 분들인데요, 회계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 환경, 보건,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점 중의 하나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예산을 낭비하느냐 여부를 제일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함부로 쓰느냐 여부.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몇 달 경험해 느낀 것은 여러 가지 감사의 집중사항이 사실 업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절차에 위배됐느냐 법령에 위배됐느냐 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만 갖췄으면 예산 좀 약간 낭비하거나 하는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감사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약간의 절차위반해서 문제되는 것보다 결국 얼마나 국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은 게 국민들의 시각이라서 저는 일단은 그런 것부터 먼저 바로잡자. 그래서 재정 분야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취약하다 해서 1차적으로 일단 먼저 시범 사업적으로 해보자. 여태까지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한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한번 그래도 제일 할 일이 많고 제일 시급한 사항이 재정 분야 같으니 재정 분야에서 한번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공동감사를 해 봐서 여기에서 실적이 좋으면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해 보자는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분야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건축 분야든 환경 분야든 외부전문가들을 얼마든지 모셔가지고 같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 풀을 향후 구성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공인회계사?
지상
윤지상위원
예.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현재까지 5회가 이루어졌습니다. 5회 감사해 가지고 감사결과도 지금.
지상
윤지상위원
결과는 어땠나요?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일단은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이 재정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추징, 회수하는 결과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상으로 33건의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적발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건 주로 재정에 관련된 부문, 특히 위탁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분석이라든가 이런 주로 회계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감사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보고 내용 중에도 보면 금년을 청렴도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서 도정의 역량을 총 집중하시겠다. 상위권을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하셨고, 또 연초에도 청렴도 평가 상위목표 추진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일해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연초 보고 시에 내부적인 평가요인보다는 외부적 평가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등급이 낮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보고에 보니까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민원분야 청렴도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는데 이 내부적인 예비평가는 자체적으로 했을 것으로 믿고 외부평가 조사결과가 4.9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92와 내부 자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금년도 평가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왜 이걸 묻느냐면, 이거 충남도민들의 자긍심을 해치는 얘기입니다. 매년 연속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니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 보면 비율상 외부고객에 의한 평가가 60%고 내부고객에 대한 평가 비중이 2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평가의 비중이 60%로 절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평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저희가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올해 상반기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각성은 2년 연속 하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사실상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는 충남도가 그렇게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데 이렇게 2년 연속 꼴찌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평가방법이 잘못됐거나 외부 평가하는 제도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억울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번 겪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반성하자라는 분위기가 지금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억울하다는 분위기에서 우리 한번 노력해 보자는 분위기로 많이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지금 시험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설문조사는 10월 달에 다 끝났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채점 중일 겁니다, 권익위에서. 채점발표는 12월 첫째 주에 발표가 나겠고, 저희는 시험은 다 보고 발표만 기다리는 그런 심정인데, 말씀드렸지만 100%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1년 동안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시험을 본 기분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상위권은 당장 달성할 수는 없고 1차 년도는 중위권, 그다음에 상위권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은 망쳤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원래 중위권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를 상위권 진입 목표라고 했는데 목표 실패했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가 목표는 원래…….
이용호위원
목표달성 실패야.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가 올해는 중위권, 그다음에 상위권으로 원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용호위원
금년 연초에 보고할 때는 상위권, 그래서 나는 지금 상위권이 몇 위가 상위권인지 여쭤보려고 그럴 참인데 상위권도 달성 못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때 권익위에서도 나온 게 꼴찌 하다가 갑자기 상위권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보고할 때 꼴찌를 면하는 게 목표라고 했어야지 상위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한테 허위보고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상위목표가 몇 위까지입니까? 제일 꼴찌 빼놓고는 다 상위권이에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니요, 상위권 하면 적어도 6위 이내가 상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중위권 목표로 해야지 왜 상위권 목표로 하셨느냐는 얘기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가 수정을 한 건지, 그 뒤로는 저희가……. 그런데 그 뒤로 저희가 권익위하고 미팅을 한 결과 당신들이 꼴찌 2년 연속하다가 상위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권고를 해서 일단 중위권을 하고 그다음에 상위권으로 해라, 그런 사례가 없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목표는 중위권으로 계속 수정을 해서 그 뒤로는 중위권으로 다른 회의에서 발표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었는데, 2월 달에는 너무 욕심이 앞서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용호위원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최하위권 탈피를 위해서는 감사부서에서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도 평가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는 아주 무서운 통계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통계를 받은 내용에 보면 공무원 범죄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검찰·경찰에서 통보받은 범죄현황에 대한 징계사항을 보면 2013년도부터 금년 9월말 현재 117건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7건 중에 음주운전 적발자가 40%를 상회합니다.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34% 이상을 차지하는 40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더 더욱이 놀라운 것은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징계수가 더 늘어났어요, 통보건수가. 24% 이상 늘어났어요. 이게 줄어야 원칙 아닙니까? 감사부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품어봅니다. 그다음에 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음주운전 통보자 47명 중에 23명이 소방공무원이에요. 47명 중에 23명이 소방공무원. 이게 근 5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소방공무원들은 특히 24시간 주야 대기상태에 있으면서 근무해야 될 분들이 음주운전 해 가지고 어떻게 화재가 나거나 비상이 걸리면 나가서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참 걱정스러운 사항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47명 통보 중에 23명이 소방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참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범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숫자는 자체 감사나 뭐해서 지적된 숫자는 다 뺐을 겁니다. 검·경에서 통보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징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대개 보면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징계자는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일반 인사부서에서는 승진제한이라든지 또 감사부서에서는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이렇게 한다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하는 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발방지를 위한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적발되는 사람만 적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음주운전 안하게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고, 교육을 통해서. 또 교통사고는 안전사고 예방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업무숙지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여기에 보면 폭력행위, 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성범죄까지. 이런 사람들은 정신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예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도 맡아서 사후관리를 해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왜 이렇게 공무원들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지 답답한 심정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음주운전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하는 식의 어떤 사후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행자부에서 징계양정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강화된 징계규칙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몇 % 이하인가 하는 경우와는 거의, 음주 취소는 1회 적발이라도 거의 파면인가 얼마까지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음주운전을 규제하는 징계 규칙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규정이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심각한가 해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징계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징계 받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자기 인권에 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부서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나 대구시 같은 데 지하철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고장 나면 기관사는 굉장히 편하대요, 정비사들만 고생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부서가 편하면 잘 안돌아가. 감사부서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예방적 감사도 실시하고 조사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우리 도민이 편하고 행정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기관사는 바빠야 돼요, 정비사는 놀아야 되고.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한번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청렴도가 향상이 되고 징계수가 매년 줄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제일 위에 2항,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를 10억 이상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공사 계약했다가 해약한 것이 20건이고 2014년에 20건인데 2015년에는 24건으로, 이건 9월 30일인데 24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금년에 뭐 좀 해서 더 늘어났다고 치고, 물품계약을 보면 2013년에 32건이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42건이나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했고, 그다음에 2015년 현재는 9월말 현재 43건이 해약을 했거든요? 물품계약이 왜 이렇게 해약건수가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 업무는 회계과 소관의 업무라서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라서, 저희는 계약심사 업무하고 달리 회계과 업무라서,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정책감사도 하십니까, 거기서?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원래 일상감사를 통해가지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정책적인 분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일반 현재 집행하는 정책도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서의 장이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가서 “봅시다” 하는 게 아니라 주요업무에서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해 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사님께서 감사위원회에다 감사를 해 달라고 해야만 됩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지사님 말고도 실·국장이 관련, 예를 들면 각 실·국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정책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의회에서 요청하면 안 됩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의회 요청도…….
기철
이기철위원
무슨 안건이냐면, 우리가 8만 3,000평에 홍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75%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성하는 내역을 보면 소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물조차 없어가지고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수원확보가 미상인데 거기에다 소류지를 만들겠다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해놔 봐야 수자원이 확보 안 되면 그건 흉물로 남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소나무니, 조선소나무 그런 것들, 회양목이니 그런 것들을 쭉 심어놓는데 그런데 차라리 용봉산처럼 나무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88억이라는 거금을 들였는데 차라리 편백나무 있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8만 3,000평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면, 그런 대규모의 편백나무 숲이 아직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편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괜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지 지금 용봉산 밑에다 그렇고 그런 공원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원을 보러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이것이 금년 말에 끝나면 관리를 홍성하고 예산으로 관리권을 이양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아까운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해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용봉산 밑의 길 위에 따로 멀찍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저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횡단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거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실 텐데 저 공원 가시려면 어떻게 가십니까? 차를 타고서는 삥 돌아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놔야 거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려 188억 원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10분의 1만큼이라도 뭔가 도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만들기 위한 공원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정말 면밀히 감사를 해 주시기를 한번 청원합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함양지 같은 것은 앞으로 수자원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 없는 공사가 될 테니까 그런 것은 공사를 중단하게 한다든지, 우선 중단시켰다가 나중에 수자원이 확보돼 가지고 언제든 우리가 물을 넉넉하게 쓸 수 있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생길 때 그때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34쪽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내용에 대해서 지금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 강의를 나가는데 2014년도에는 외부강의 실적이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280건이 됩니다. 그리고 미신고한 강의가 29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몇 급 이상이 강의를 나가는지 그것하고 현재 강의를 가는 사람한테는 출장비가 지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출장을 나가서 강의를 하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료를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280건에 대해서 도청의 공무원들이 강의를 나간다면 우선 도정의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많은 도청의 공무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는지 또 강의내용이 뭔지 또 누구를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 어느 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급 이상이 이렇게 외부강의를 나가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지 또 출장비 지급을 받고 나갈 텐데 거기에 대한 강의료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두 번 얘기를 합니다만, 도정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강의를 해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강의, 공무원들의 급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공무원들은 대부분 5급 이상이 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의료를 받으면 출장비가 안 나가고 강의료를 안 받을 경우에만 출장비가 나가서 이중수령은 지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저기요. 그러면 출장비보다는 강의료가 더 많을 텐데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이 그걸 이용해서 미신고를 해 가지고 출장을 안 달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출장을 달면 출장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장을 안 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대로 출장비는 만약에 가는데 3만 원이면 강의료는 20만 원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출장을 안 달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했을 때 대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주로 이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돼 가지고 권익위 상대로 국정감사 할 때 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조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있고 이것이 주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직무 관련단체에 주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요식업 같은 것 할 때 보면 무슨 강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요식업에 관련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조직의 장이 나가서, 이런 데 가서 강의를 수백 명 대상으로 해 주고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 또 강의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관련단체와의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물론 그동안에 업무공백 생기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자기 업무보다 오히려 그게 더 쏠쏠하니까 자꾸 강의만 주로 다니려고 하고 잿밥에 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제반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된 게 외부강의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돼서는 국가나 지자체하고 할 수 있는 데를 딱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로 규정, 못을 박고 그것도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강의료를 받을 경우에 사전 신고하도록 딱 해 가지고 지침을 7월 1일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침 시행 이후인 7월 1일 이후로는 현재까지, 예를 들면 2015년만 보면 지침 시행 전인 6월말까지 강의건수가 140건이었는데 7월 지침 이후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에는 20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가 수령한 것은 20건 중에서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위배할 경우 우리가 강력하게 하겠다고 올 연초부터 하고 나서 지침 시행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고 대가 수령하는 강의는 확 줄어든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지침 시행 이후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외부강의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상황이 더 확대되지 않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5급 이상이 강의를 나가는데 나갈 때는 결재를 어느 선까지 받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과장 선에서 출장 결재가 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나 예를 들으셨어요. 외식업이라든지 허가 내는 방법 등, 지금은 또 이게 있습니다. 외식업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외식업에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리로. 그렇다면 방금 말씀한 식품위생과에 있는, 또 특히 도에서도 나갈 수 있지만 시·군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지원을 받는 그러한 지도라든지 한다면 방금 얘기대로 위원장님 오히려 본인이 잘 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하고 나가서 지도하고 강의하는 사람들하고도 유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하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인과관계를 맺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제가 항상 박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하게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일하다 보면 그냥 유착이 돼서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30 몇 년을 근무한, 본의 아니게 이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징계를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나갈 때는 윗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강의료를 되도록이면 안 받고 출장비에서 하는 걸로 하든지 해야지 강의료를 많이 받으니까, 출장비를 내가 포기하고 강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방금 금년도 7월 이후는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당장 5급 이상이라면 그래도 도청 각 부서의 핵심인데 하루를 비워놓고 강의를 나간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의에 관계없이 그러한 실수를, 유착이 되거나 그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연하게 안면이, 서로가 자주 만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비리가 되고 징계를 받고 명예롭지 못하게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해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과목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신고를 하고, 280건에 달한다는 것은 너무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 각 실·국에 이런 강의 문제는 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침이 아무튼 현실에 잘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윤종훈 감사위원장님 아주 상당히 열의 있게 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느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됐든 자기 업무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많이 받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참 어려운 점은 많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샌다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4개 분야의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진짜 그야말로 이것은 거의 항간에 얘기하는 복마전이라 할 정도로 워낙, 실타래 엉킨 문제여서 저희가 4개 분야, 그러니까 위탁사업 관련된 보조금 다음에 교통비 보조금 그다음에 체육시설 보조금, 하나는 복지 분야 보조금 네 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지금 3개 분야는 이미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하나 체육시설 분야는 곧 12월쯤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100% 다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보조금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적발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군의 담당자와 감사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군데 시·군에 대해서. 위탁사업의 원가가 어떻게 부풀려져 있는지, 어떻게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전문가인 회계사를 동원해서 공동감사를 해서 업체가 원가를 어떻게 부풀려서 어떻게 보조금을 많이 타먹는지 기법들을 몇 가지를 발굴해 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플로우 그리고 계약서의 미비점 때문에 향후 추징이 회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내일 충남연구원에서 70명을 상대로 저희가 제도 개선사항이나 이것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위탁사업이고 다음에 교통비 보조금은 지금 감사결과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금을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시범케이스로 몇 가지를 봐서 문제점들 지적을 해서 제도 개선안 만들어서 개선사항을 지도 공고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차로서 올해는 4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서 성과 내면 내년에는 좀 더 또 다른,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조금에 대해서 또다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과거에 지적된 사항 개선사항들이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쭉 한번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하는 과정에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사례도 몇 군데 사례 들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고발조치 한다거나 시정명령 내리고 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직 통계는 확실히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위탁사업 말고 나머지 2개는 현장감사는 했지만 정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추징하고 얼마큼 신분상 조치를 할 것까지는 아직 감사위원회에서 결정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통계가 잡힐 것 같고, 하나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23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중징계, 훈계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 중이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끝났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상대로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렇지요, 공무원 상대로만.
김동욱위원
그러나 제일 문제는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민간인 상대로다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할 수 있지만 민간인 부분에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고발조치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고발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2건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발조치할 의향을 갖고 계신 건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그럼요. 만약에 거기에서 부당하게 문서를 조작했거나 어떤 사기에 의해서 원가를 부풀렸거나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그건 당연히 고발조치하고 회수를 해야지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직 복지 분야는 안 하셨다고 했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복지 분야 일부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일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일부, 어린이집 정도만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복지 부분에는 워낙 방대하니까 감사위원회 인력 가지고 사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동원을 해서라도, 사실은 15개 시·군의 복지 분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양원부터 해 가지고 엄청난데 이러한 분야를 다함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윤종훈 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감사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감사위원회는 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만인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청렴하고 곧바른 사람들이 감사위원회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위원회 현재 직원 중에 어떤 비리에 연루됐거나 하는 분은 없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현재로서는.
김동욱위원
현재는 없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는 발견되면 곧바로 전보를 보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물론 제가 그 자료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직원이나 누가 됐든 간에 신분상의 그런 문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이 외부감사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재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사람씩 해서 지역별로 한 거지요, 다섯 군데를 세 사람씩?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1회 감사 때 세 명을 한 팀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합류시키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같이요. 그러면 외부감사요원이 회계사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그 회계사는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계사를 사용했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회계사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분입니다.
김동욱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도 윤지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어떤 회계사들이 자기네들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와 사실은 행정부에서 하는 회계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고, 예전에 결산위원으로 위촉된 회계사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사실 어렵다는 얘기도 하는 걸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좀 더, 짧은 시간에 하는데 그러한 것이 물론 회계사지만 사실은 많이 접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요. 또 세 사람을 다 회계사로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윤지상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다른 분야의 전문성에서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런 전문가를 모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한테 쥐어줄 수당이 책정된 게 너무 낮습니다, 사실상. 현재 쥐어주는 건 하루에 15만 원이 상한선인데 그걸 갖고 그런 분들한테 오시라 한다는 건 그것은 사실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 분들한테 기능재부 하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 아니면 오실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분들 일상적으로 하는 일반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는 분명히 여러 가지 업무플로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기능재부의 선한 마음을 나름대로 갖고 있으신 분, 그러면서 이런 공공기관에 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 두 가지 영역을 가진 전문가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마침 그래도 서울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해 왔던 그룹이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초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아무튼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회계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저희가 인재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더 활동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님 칭찬도 했습니다만,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민들한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에 대한 홍보를 직접적으로 홍보라고 하기 보다도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언론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결과를 공개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도정에 있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십 몇 억씩 들여서 1년에 하고 있는데 내용은 사실 없어요. 도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알고 싶은 것을 모른다. 예를 들자면 오전에 홍보협력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협력관님, 3농이 뭡니까?” 했어요. 몇 억씩 들여서 홍보를 다 했는데 다 몰라요, 3농이 뭔지를. 우리 공무원도 그런데 일반인이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감사위원회가, 정말 우리 도에 있는 감사위원회가 우리 도정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 또 의회와 같이 정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공무원들의 감독을 얼마나 잘 하고 있나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 쌓이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며, 사실 도정에 있어서의 어떤 홍보역할을 감사위원회 홍보를 해 줘야지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것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아무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요구를 하세요, 집행부에. 감사 한번 하세요, 그럼.
웃음
김동욱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홍보협력관실 감사 한번 하세요, 무엇을 갖다 홍보하고 있나. 10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반 도민들이 아무것도 몰라, 저게 뭔 말인지도. 그런 거나 홍보하는데 10 몇 억씩 쓰며. 정말 중요한 감사위원회 역할이 무엇이고 도정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감독·감시를 잘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라고,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신뢰를 하지요. 그런 요구를 꼭 하세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장시간 동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고, 내년도 예산이 6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감사위원회 인원은 한정돼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감사, 예방에서부터 감찰, 특정사안에 대한 기획조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를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획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하시지요, 그렇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는 요구하고 싶거든요. 한 예를 들면 일반 도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런 용역이 외부에서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전부 저희들끼리 나눠먹는 그런 것 아니냐, 역기능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순기능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세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구나!” 이것이 도민에게 보여주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하면, 지금 용역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92건인가를 발주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92건요.
조길행위원
92건요. 그중에서 67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상상치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다 다르지만. 어떤 해는 3%, 5%밖에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올해 보니까 연구용역 추진과정의 부적정이라는 그런 사례가 올해 감사과정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상의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위원장님이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아까 보조금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되면 아까 비위를 발견해서 고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지금 대부분 감사대상이 공사 같은 경우 10억이잖아요. 용역 같은 경우는 2억인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2억입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쪽에 있더라고요, 다른 광역단체가. 그런 확대할 용의는 있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지금 저희도 이 기능이 확대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한 팀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약심사가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일상감사를 확대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일상감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모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 감사의 중요성 때문에 일상감사와 컨설팅 감사를 묶어서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업애로라든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일상감사와 컨설팅감사를 묶어서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까지 해서 폭넓게 접근하는 이런 감사제도를 하는 그런 시·도를 봤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확대되기까지는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연구하면서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우리 조직의 기능이, 몇 명 적발해서 신분상 조치 몇 명 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상감사라든가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도민이라든가 기업이 필요한 곳을 긁어주고 또 제도 개선해주고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저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학술용역에 그러한 67억의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사전에 감사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더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건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월 16일자로 도민감사관 53명 위촉을 했다고 했지요?
「대답없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백낙구위원장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도민감사관이 1기가 2011년 6월 28일 70명, 2기가 2013년 7월 1일 70명, 3기가 2015년 10월 16일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주로 했던 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도민생활의 불편 불만사항이라든가 사건사고 등 지역동향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는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지역에서 공무원 등의 어떤 비위사실이라든가 부조리 사실을 적발하거나 들었을 경우에 제보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제보를 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성 있는 감사 분야 지식을 갖고 있는 도민감사관께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같이 감사에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시·군 감사를 할 때 같이 의견을 교환할 때는 개선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경우를 제시해 주는 이런 네 가지 역할을 제일 크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53명을 위촉했는데 이게 지역 시·군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을 했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인원에 따라서 시·군별로 다릅니다. 천안처럼 인구가 많은 데는 배정이 높고 작은 데는 3명 정도, 많은 데는 7명 정도 인구에 따라 다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간 감사위원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있어요. 어떤 상황이 추진이 되면서도 전체 의회한테 보고하는 일도 없고 지금 감사관들 53명을 위촉했고 과거에 70명 위촉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단이라도 줘서 서로가 평상시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마도 누가 감사관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내 지역 출신의 감사관도 누구인지 몰라요. 나부터도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위원회가 의회와 거리를 두면 무슨 일을 상황 따라 제대로 보고하고 뭐했다라고 업무보고나 한번 하고 끝나고 마는 그런 상황. 최근에서 내가 몇 차례 얘기하니까 주간동향 형식으로 해서 동향보고를 이메일로 보내줘서 보고는 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에 수시 보고도 하고 자료도 줘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도나 시·군에 지역축제가 참 많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시장·군수들의 생색내기 행사가 예전에 듣지도 못했던, 관선 때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행사들이 별로 효과를 내지도 못하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시로 언론의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도에서 꽃과 드론의 축제도 그랬고 각 시·군의 지역축제가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상황 성과분석을 해 보면 보태가지고 침소붕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가보면 빈껍데기예요. 우리 도가 각 시·군을 종합감사하면서 축제행사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전반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 일부 종합감사하면서 축제 관련된 예산의 정산절차 이 정도만 부분적으로 해봤지 축제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행사들이 낭비성 행사를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돈 얼마 집행하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해서 제대로 시정조치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지적을 하셨듯이 홍예공원 같은 경우가 188억이나 들여 가지고 8만 3,000평에 하는데 수원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데다 연못 만들어 놓고, 바로 위가 공원 같은 산이 있는데도 큰돈을 들여서, 또 예산군 의견도 들었는지 홍성군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서로가 싸움하니까 중간에다 엉거주춤 공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이냐, 충청남도에서 홍예공원 사업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서 더 큰 오류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연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조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충분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 짤 때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요새 더더군다나 시장·군수, 도지사를 비롯해서 MOU 체결을 하면서 그게 무슨 책임성도 없으면서 순전히 생색내기, 이런 사항들도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이끌어 나가줘야 되고 그 과정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역할분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잎으로 이런 점에 참고를 하셔서 더 발전적으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50여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예방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종훈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