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내 도로와 공공건물·지방하천 등 각종 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과 관리·감독, 지방도의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충남건설에 이바지해 주신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나 공공건축물·하천 정비 등의 사업은 공사의 시작부터 완공되는 시점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 데 초석이 되고 사업예산을 투입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종합건설사업소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광현 소장님과 간부 공무원 등 증인 출석한 분은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서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남광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불구하시고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추진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다해주고 계신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매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과 아울러 저희 종합건설사업소를 방문하심을 저희 전 직원과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양환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환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현명기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호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연찬흠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광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예요?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요. 개정된 최신 거로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현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보면 기본현황에서 직원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7급 정원이 44명인데 38명으로 6명이 부족하고, 8급이 26명 정원인데 18명으로 8명이 부족하고, 그런데 9급은 정원이 4명인데 16명이에요, 보니까. 오히려 12명이 초과되는데, 직급이 낮은 사람이 많고 7급·8급이 14명 정도가 부족한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유가 뭔가.

전체 직급별로 퇴직자가 많이 나오고, 고위직들이 퇴직하면서 수급이 계속 원활하게 됐어야 되는데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기계운영 직군에서 일반직화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군에서 일반직군으로 넘어오면서 9급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직군으로 전직하면서 나온 자체가 있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된 비율을 맞춰가지고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0쪽 하단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어요. 밑에 보면 홍성지소 고정식검문소 폐쇄(9.14) 이동식단속반 전환,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8월 5일 날 당진시 성문면 초락도리 고정식검문소에 음주운전 상태의 운전자가 갤로퍼 차량을 절취해 가지고 운행하던 중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검문용 상행 감지기를 파손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비가 약 1,151만 7,000원으로 견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는 “사고발생 검문소를 9월 말 폐쇄예정인데 원상 회복하여 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며 가해자의 부담이 크다는 사유로 파손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견적가의 50% 범위로 보상합의를 해 줬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적절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당진 초락도리에 있는 고정식검문소가 국도 확포장이 되면서 폐쇄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될 상황이었는데, 모든 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8월 달에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로 감가상각을 계산한 게 뭐냐면 이 시설이 20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센서 자체가 일제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제품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A/S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것을 불과 한 달 후에 다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설치했던 가격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왕에 철거할 계획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50% 정도의,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쪽 보험사측하고 협의해서 50%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50% 세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에 축중기 2개조 5,500만 원, 차량 4,200만 원 합산해서 장비구입 예산 2억 원 정도를 산출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5년도 4월 14일 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이동축중기 2조와 이동단속차량 1대 지원할 것이 서로 합의가 됐죠?

예.

그렇게 하고 2015년도 7월 9일, 대우건설이 홍성지소장에게 이동식축중기 2조, 단속차량 1대 등 현금 9,700만 원 상당을 현물로 지원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축중기는 현물로 지원을 받고 단속차량 구입비 4,200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과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구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축중기와 함께 차량도 현물로 받았다면 대체단속반 운영이 보다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현금으로 지원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폐쇄가 됨과 동시에 이동축중기는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먼저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용 차량은 기존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2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왜 2억 원 정도를 계상했냐면, 2개조는 원래 1개조만 받아야 되는데 고정식이 1기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용으로 해서 2기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를 사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차량 2대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경광등 설치 이런 것을 같이 요구를 해서 최대한 요구 낸 게 2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동축중기를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사항만 결국에는 합의가 되어서 전체 축중기 2대하고 차량 1대를 인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걔들 재산에 잡히게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인수가 안 됩니다. 축중기는 재산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인계가 됐는데, 차량은 걔들 재산으로 잡혀서 인계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만 떼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축중기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다줘서 대우에서 그 사양대로 사서 2조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면 당초에 산정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이 9,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억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필요한, 과도하게 요구를 냈던 겁니다. “직원들이 이동하는 데 차량도 2대를 사야 되겠다, 봉고차도 1대 사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약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정식을 폐쇄하면서 정상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어차피 1조 아니냐, 그러면 축중기 1조 그다음에 이동차량 1대 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예비용으로 1대 저희들이 더 받고 2억은 허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동식으로 단속반 전환해서 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홍성지소가 검차수가 많은데 비해서 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봐줘서 그런 것인지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좀 적은 거 같아요. 낮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차량들이 법규를 제대로 잘 지켜서 그런 것인가?

일단 공주지역하고 홍성지역하고 보면 홍성지역은 전부 대기업 현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현대라든가 보령화력·태안화력 이런 여러 가지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일 때 과적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기들 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싣고 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주지역은 대기업의 이런 게 홍성에서 관할하는…….

자체에서 검수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남광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581쪽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보상절차와 보상가격 책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미보상 토지의 수용절차, 재결신청으로 인한 보상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첫째 실시설계를 할 때 ‘편입용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편입용 지도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실시를 하고, 분할측량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실지조사를 합니다. 실지조사를 할 때 실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실소유자가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내고 나면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지정하는 데 한 군데, 도 본청의 토지관리과에서 지정하는 데 한 군데, 그다음에 소유자들이 만든 위원회에서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의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평균치를 최종 감정평가액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이 최종 확정이 되면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나서 1차 협의매수를 합니다. 1차 협의매수가 약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 한 달 동안에 안 되면 다시 한 달 후에 2차 협의매수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매수에도 한 달 정도 해서 안 되면 3차 매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다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이것은 협의 매수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면 바로 공매하도록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581쪽 2015년도 9월 30일 현재 사업구간별 보상현황을 보면 보상대상·보상실적·미보상현황·보상완료시기 등을 알기 쉽게 표기하였는데, 미불 보상은 보상완료시기 내에 협의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가급적이면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협의매수 지연에 따른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법적으로 협의매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수용절차를 밟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기부족으로 공기 내에 예산을 집행 소모하기 위해서 연도 말까지 무리한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감독부서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무리 완성단계까지 시공사의 현장 마무리 공사에 이상이 없도록 감리감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586쪽 과적차량을 집중·지속 단속하여 과적예방 활동으로 도로 파손 및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다 하였는데,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동식 단속반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과적차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정식은 상징적으로 있고 실제 검문도 하고 합니다만, 고정식이 있는 데는 사실 과적차량들이 다 피해서 다른 데로 우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동식 단속반을 과거에 주 1회 내지 2회 하던 것을 지금 매일 하고 있고, 특히 과적차량이 많은 시기인 주말에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합동으로 하고, 특히 야간에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언론보도에 보면 지난번 3월 달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에서 관리 중인 교량하고 터널 3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육안으로만 하던 검사를 비파괴검사 장비를 투입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는 사진을 첨부해서 했고 관리대장을 재정비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재난예방에 노력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교량이라든가 터널은 두 가지 법에 저촉이 됩니다. 하나는 시설물, ‘시특법’이라고 있고 하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한 것은 20m 이상 교량에 대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험도만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는 교량의 연장에 따라서 구분하게 돼 있고, 그 경우에 10년 이상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금년에 저희들이 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육안검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량관리대장도 육안에 검칙한 기록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실한 면이 있어서 금년 초에 비파괴탐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 기계로 실제 이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백화현상이라든가 파괴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철근이 부식되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육안이 아닌 실제 점검을, 318개 교량하고 터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솔직하게 보고드리면 318개 중에 아직 100% 다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54개가 남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면서 부위별로 다 사진을 찍어서 기록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육안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를 가지고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위험성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문제점 같은 거는 많이 있죠?

물론 교량이 노후된 게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은 아직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신축이음 자리(조인트)라든가 교자장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충격을 흡수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교량이나 터널은 안전점검을 상당히 철저하게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도 오십 몇 개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54개 남았습니다.

그전에 한, 54개 빼고 318개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산화시켜서, 도로를 관리하는 어느 누가 됐든지 전산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대장이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잠깐만 지적을 해드릴게요. 공통자료 808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있거든요.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10페이지 하단에서 3번째 줄 보면 2015년도에 6만 9,251회 검차를 한 거로 돼 있습니다. 808페이지에는 6만 9,205, 오타 나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수치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가 검수한 대수는 비슷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동식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보면 많게는 2배에서 9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홍성하고 공주지소. 구체적으로 수치를 불러드릴까요?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이동식단속에서 공주지소는 검차를 1,528대 했습니다, 적발이 133대. 홍성지소는 2,471대를 검차해서 적발을 55대, 비율로 따지면 공주는 8.7%가 되고요, 홍성은 2.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를 보겠습니다. 공주지소에는 1,341대 검차를 해가지고 적발이 128대를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55%가 되고요. 홍성지소 같은 경우에는 4,423대의 검차해서 적발은 49대밖에 안 되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1.11% 해서 공주는 10% 가깝고 홍성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술적으로. 매년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견해만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주셨던 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구역은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중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검차의 대수가 많고. 그런데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출이나 반입 규정을 낮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해도, 검차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할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듣는 얘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이 직접 운영 안 하거든요, 하청을 주거든요. 하청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일정 정도 과적을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신다고 그러지만 실제 현장에 가 보시면, 사이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치상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일정 숫자를 하면 단속건수도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표로 보면 봐주기밖에 안 돼요. 정황을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하지만 비슷한 데이터 가지고 수치 적발되는 게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식선에서 정말로 홍성지소에 있는 주변 업체들이 불법을 안 저지르고 정말로 적당한 양의, 우리 도로의 파괴라든가 이런 영향이 없게끔 적당한, 말 그대로 정해진 무게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부분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유지관리비를 홍성지소하고 두 군데를 비교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하고, 실제로 보수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적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 보고 싶지만 우선은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실제로 이 수치가 정확히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도로파손이나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단속업무의 어려움과 위험이 동반되는 만큼 직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단속하는 기간에 따라 적발건수 수위가 다른 것은 형평성 있는 행정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쪽 기관이 정말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같은 사항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식단속반을 공무직이라고 그러나요? 사업소 직원들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소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오보인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를 계약을 줘가지고 일반업체가 하는 거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양이 많아서 아직 출력 못하신 건가요? 이 질의는 내포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3편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오더라고요. 주요내용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실이다” 기사 보셨어요?

봤습니다.

사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여기에서 계속 문제 제기됐던 게 “안전성능검사 등급규정을 무시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이 돼서 성토부 노측 가드레일은 성토부 실물충돌시험에서 성능검증을 거친 방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다, 이런 보도이고요. 또 “자재 면에서 SB5등급을 시공해야 함에도 SB4등급으로 시공을 했다.” 이 제보를 한 기자는 구체적으로 이쪽 관련돼서 식견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때 하셨고, 핵심은 그겁니다. 자료 주신 거에 사진상으로 보면 일단 조치를 취했는데요, 먼저 분기점 가드레일에 대해서 라운드레일 보강을 했다고 받았어요. 육안으로 봐도 사실 양철판만 둘러댄 거거든요. 과연 이게 충격에 의해서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소장님 한번 직접 보세요. (자료전달) 여기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받으셨죠? 이게 지금 문제는 이 라운드 보강장치를 아예 안 해가지고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보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차가 와서 충격을 하면 이건 종이때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지대가 전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중앙분리대 앞 전면부에 충격방지책이 있습니다. 앞에 하얀 스테인리스로 된 거, 그 윗 사진.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요?

그 앞에 설치가 돼서, 중앙분리대 전면부에 설치를 해서 SB5등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뒤에는 차가 혹시라도 이쪽으로 튀어 들어갈 거에 대비해서 시설안전 때문에 가림막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모든 충격은 그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게 충격이 다 되고요?

거기에서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신문 보도되기 전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던 건가요?

신문 보도되기 전에도 그게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조사를 시공이 안 된 상태에서 왔었던 거죠. 그 기자분이 시공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와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설계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던 건가요?

예.

기자가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해 놓고 욕먹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하고 동행도 하고 죽 설명을 해 줬는데…….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동행하자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 기사를 썼는데요?

동행을 했고, 두 분이 같이 오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했고, 이 기사 내용 중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2012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 개정이 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간을 줬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설계가 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바뀐 기준을 충족을 못해 줍니다. 2015년까지 기존 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강을 해가면서 시공을 했는데, 기자분들은 단서조항을 인정 안 하고서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대로 가야될 거 아니냐 하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저도 보도한 기자분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정을 해서,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 안전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되면 바로 즉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간과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지. 단서조항이라고 해 가지고 규정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충실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충남의 진입도로, 제일 중요한 도로인데 여기에서 계속 지적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현재 그러면 보도자료 냈던 크게 세 가지 사항하고 미비된 거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진입도로에 5.3㎞구간을 먼저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당초의 기준대로 시공을, 왜냐하면 조달물자를 저희들이 다 납품을 받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하고 반드시 거기 기준에 맞도록 보강을 시켰습니다. 기준을 더 보강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강을 한 상태라 그 이후에 나중에 개통한 구간은 SB4등급으로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마무리하신 거네요?

예.

무엇보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지역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 중에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이 바뀌면 저희가 힘들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도보다는 선도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특히 안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예기간 같은 거 따지지 마시고 즉각 즉각 반영을 하셔가지고 충남도민이 다 안전하게 편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13쪽이요, 터널사고에서 발주처나 시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했는데, 불가항력적 사유가 뭔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 2014년도 현장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한토목학회하고 지반공학회에서 나온 게 “거기는 지질 자체가 ‘옥천층군 파쇄대’라고 하는 특수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설계자도 그거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 여건이었고 공사하는 시공사도 시공을 해 나가면서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런 중재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발주자라고 하면 설계자나 시공사가 이거는 판단할 수 없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다 이렇게 판결이 내린…….

수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동물 충돌사고 처리 및 예방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야생동물과 개·고양이 등 차량에 충돌한 동물의 사체가 방치되어 위험한 순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시·도 지역보다 우리 도 관내 도로에서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동물도 보호하고 사고도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도로에 보면 로드킬이라고 해서 야생동물들이…….

죽어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차량충격에 의해서 이런 저기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도로 보수원이라든가 도로 순찰 요원들이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미처 순찰을 못하는 구간은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치우고 그렇게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위임국도라든가 지방도가 과거에 설치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야생동물이 그때만 해도 많지 않았고, 도로로 들어오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이 간과돼 가지고 과거에 도로포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에서 특히 더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구간, 성토해서 도로가 높은 데는 덜 하지만, 산에서 내려오는 구간은 전부 방호책을 칩니다. 철조망을 쳐서 못 내려오도록, 지금 새로 하는 도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해 놨던 도로들은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 예산에서 특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소를 못 시키고 부분 부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목적은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상의 낙하물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동물사체의 제거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와 시·군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침 자료 제출하셨는데 2014년 2월 24일 날 또 개정이 됐네요, 최근에. 주요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까요?

2012년에 1차 안전시설 강화지침으로 해가지고 성토부 가드레일 방호체계에 대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재개정이 됐습니다. 재개정이 되면서 성토부에 대해서 우선 개정이 된 겁니다. 성토부에 대한 것이 SB4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2014년도에 다시 재개정이 되면서 가드레일의 형상이라든가 바뀐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재개정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보고드렸던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같이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2014년도 개정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2012년도 할 때는 2014년도까지로 돼 있었고, 2014년도에 할 때는 2015년도까지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물 한 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도의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업소로 되어 있었는데, 남광현 소장님 오신 뒤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펴주셔서 종건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또 특히 구례터널 1차·2차 붕괴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오셔서 복구사업을 위해서 중재라든지 추가재원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지역 내의 생산자재나 지역업체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소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13건의 지적을 받았네요? 그중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주의, 그리고 특정제품 특허실시 설계 반영검토 소홀, 이 2건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행정을 투명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2건이 뭐냐면 특허공법을 사용하면서 언론의 언급이 없이 사용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모든 제품들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전부 다 비교를 해서 기술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제품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비교 없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몇몇 개 일상적으로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비교 없이 사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특허제품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협약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술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일상적으로 쓰는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것인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다 시정해서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약서를 붙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약서를 붙이기 전에 비슷한 유사제품에 대한 검토를 해서 기술자문위에서 현실에 또 현지에 부합되는 제품을 쓰도록 결정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고,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내용이 뭔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은 죄송한 얘기지만, 업무추진비 중에 부분적으로 명절에 직원들 사과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성질이 아니었는데, 직원격려차 해 준 사항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4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는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미실시 주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은 그때 당시에 도로공사하고 도고천 수해상습지 공사를 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된 구간에 대한 것을 부과했어요. 부과된 금액의 기준을 전체 총금액으로 부과를 할 거냐 아니면 남아 있는 공정만 가지고 부과할 거냐, 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남아있는 공정만 가지고 부과를 했었는데, 감사결과 그것은 전체공정을 다 놓고 부과를 해야 된다 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를 해서 그것은 부과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반차량 과태료 문제도 체납액…….

다 된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다 해소가 되어서 추징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8쪽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실적에 관한 부분인데, 9월 말 현재 품질시험 실적을 보면 금년도 계획대비 50%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9월 말이면, 남은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요?

500건에 1억 정도 수입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준공이라든가 기성, 연말까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기성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공사 하면서 안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재에 대해서 품질시험은 어디에서 하나요?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일단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조달요구를 내게 되면 조달청에서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검사는 조달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규격이나 등급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지 검토를…….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아까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내 지역생산자재를 89% 사용한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골재나 레미콘·아스콘·철근 이런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본다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지업체 물건들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여기 종건소에서 아주 강하게 입찰된 업체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리 설계 같은 것을 반영해서 지역 업체를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죄송한데 제가 한 번 살펴봤어요. 교량난간 구매현황에서 보면 20억 7,000만 원 중에서 19억 9,400만 원, 96%를 도내 것을 사용했네요. 상당히 고맙고, 금속재 울타리 구매현황 4억 2,500 중에서 3억 300 정도, 71% 도내업체를 사용했고,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보면 총 27억 2,700만 원 중에서 45%에 불과한 12억 3,200 정도만 도내업체 것을 사용했어요. 50%가 넘지를 않아요. 물론 이게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니까 금년 것만 제가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도내 업체가 12%밖에 안 되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내 업체 것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내내 도 예산으로 하는데 도내 업체가 물건을 팔아야 우리 도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설계 시부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장님 오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종건소가 감사지적도 별로 없고, 종건소를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광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은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