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추경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료를 배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입니다만 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서 세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염동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난해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살펴보고 재정집행의 보다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회계별 결산,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72억 3,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687억 3,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88억 4,1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298억 9,6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 298억 9,600만 원 중 222억 6,300만 원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금이고 5억 5,5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7,800만 원이나 자금 없는 이월인 금호동청사 신축 지방채 5억 원을 포함하면 총 7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643억 1,600만 원에 수납액은 1,658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1.9%인 197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29.7%인 493억 1,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7%인 43억 8,9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0%인 381억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32.7%인 54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643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6%인 1,374억 1,100만 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1.8%인 435억 9,700만 원, 사회개발비가 48.3%인 663억 7,700만 원, 경제개발비가 18.8%인 258억 6,400만 원, 민방위비가 0.3%인 4억 4,4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8%인 11억 2,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84억 3,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73억 3,900만 원, 사고이월액 3억 3,600만 원, 계속비이월액 45억 8,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인 금호동청사 신축 지방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9억 1,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8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천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4억 5,8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0만 원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8억 3,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8억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4억 5,600만 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5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 28억 6,000만 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106억 5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6,500만 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재해구호․대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증가와 신청사 건립기금 신설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11억 5,8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이 새로 발생한 반면 3억 3,4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0억 7,900만 원이며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채무이월액 34억 5,300만 원으로 금호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5억 원을 신규 차입한 반면 3억 4,2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6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2,981억 1,900만 원이고 건물이 237억 9,200만 원이며 기타 재산권이 1,900만 원으로 모두 3,219억 3,0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68종에 36억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1억 5,300만 원으로 태풍 “메기”로 인한 침수주택 긴급복구 지원, 재해보상금, 이재민 구호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조치 등에 5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5,600만 원을 이월하여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구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하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서구의회 임명재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로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감소하고 미수납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정리기동반의 설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리방안 마련과 체납담당 직원의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파산 및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자로 세입징수율은 지역경제 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어 세수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체납 및 결손도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과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후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금융기관 예금 등을 확인하여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카드에 의거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2005 체납세 Clean징수단의 지속 운영과 상반기에는 압류 등 채권확보, 하반기에는 관허사업 제한 등 법정조치에 우선하는 등 징수체계를 확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26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수납비율은 전년 대비 2.14% 감소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자진납부율을 증가할 수 있는 노력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발생률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어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전화․인터넷 등 전자금융납부제에 대한 사전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자진납부율을 향상시켜 나가고, 납부에 따른 편의시책 개발과 세수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금 미수납액 중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고질적인 체납과 소송계류 등의 체납액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고액 및 악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이 회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자이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경기불황으로 고질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사법기관 형사고발, 금융기관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요구 등 행정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독촉 및 최고고지서 송달을 통한 납부독려와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에 의거 전직원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회생 불가능한 법인 및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이 전년 대비 3.7% 하회한 것은 관리자 및 담당직원들의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및 동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효과적인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체납액을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체납 시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4%점유하고 있고, 차령 초과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도 등록말소 할 수가 있어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연 3회 개최하여 체납액 원인분석, 채권확보 현황점검,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 125건 중 74건이 소요사업비 추경확보를 사유로 이월된 바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필수경비도 부담하기 힘든 실정으로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 이월사업 중 74건은 2004년 말 시 또는 중앙에서 자금이 교부되어 결산추경에 반영된 투자사업을 부득이하게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자금의 연도말 교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세입징수액이 당초보다 상회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고 세출 또한 불가피한 집행잔액 발생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국가경제정책 및 실물경기 변동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추계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집행잔액 발생의 대부분은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발생분 및 사업비 낙찰차액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세목별 세입추계의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5년 간 분기별, 연도별 징수실적과 경제성장 및 부동산 경기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실․과․소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경상예산 집행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입의 과학적 추계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세 세수추계기법 실무기획단 구성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징수율이 36.3%로 매년 하회하고 있으며 과년도 미수납액도 39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부과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과 압류 등으로 채권확보와 동시에 적극적인 징수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업과 경기침체로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차의식 부족으로 적발된 차량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가산금이 없어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나 가산금 부과를 위하여 법제처에서 가칭 “기초질서위반행위에관한규제법”을 제정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와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조회 후 급여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체납된 과태료는 무재산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으로 납부기한 경과 시 독촉장 발부 및 위반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인 압류보다는 부동산 압류나 급여압류 등 특단의 조치와 심도 있는 체납정리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과태료 체납은 12만 4,791건에 49억 9,700만 원이나 자동차 압류는 11만 8,512건에 47억 4,000만 원으로 압류율이 94.8%에 해당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 후 10만 원 이상 체납액 1,900만 명에 대하여 2004년 10월 6일 급여압류예고서를 발송 독려하여 43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급여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 47.52%에 불과한 바 사업부서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불법주차 차량 견인실적의 저조로 견인비용 지급감소와 주차장매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사업예산의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주차장 부지매입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채무액 감소를 위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저금리의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 받아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라 지방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건전재정 운영 및 경직성 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소요재원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여유재원 발생 시 지방채가 일시상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 심의 시 공익성, 신청액, 산출기초와 금액산정 착오 유무, 자체부담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부결정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를 맞아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정액 및 임의단체의 기준이 없어지고 자치단체별 상한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자율 결정토록 2004년 2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였으나, 갑자기 시행되는 관계로 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전년도의 수준 및 내용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공익성, 구정발전기여도, 자체부담의 적정성과 신청액 및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제출서류 미비 또는 사업내용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을 제출하거나 잘못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는 서류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하여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며 기 지급한 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구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선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29개 단체에 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영수증,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현장확인의 어려움은 있지만 정산 시 반드시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하여 다음년도 지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점차적으로 정액단체의 지원액을 줄여가면서 신규단체 및 보다 공익성을 가진 단체와 구정발전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구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행정 시찰 및 연구 등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일정이 세워져야 할 것이며 연수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연수자 각 개인의 의견을 보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9조, 여행제한 및 억제에 의거 국외공무여행 심사요청 시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귀국보고서 작성은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고 각종자료나 수범사례 등을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연수보고서 작성 시 연수자 각 개인의 의견을 보고하여야 하나 동일 지역을 동일한 시기에 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각 개인이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해외연수심의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수 후 개인별 연수보고서 작성은 어려우므로 연수보고서에 각 의원들의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수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구청민원실, 각 동사무소, 관내 도서관, 구청 홈페이지에 자료로 게시하여 훌륭한 경험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귀국보고서에 대한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해외연수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연수는 앞으로 우수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으며,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각 실․과․소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의원연수보고서는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연수보고서 발행부수를 확대하여 구청민원실, 각 동사무소 등에 배부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영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내용에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님, 결산검사 결과 조치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해년마다 해왔던 내용이 또 들어온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세입징수율이 조금 낮은 것,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을 조금 줄여야 하는데 해년마다 같고, 또 지출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올해 결산검사를 하면서 ‘내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보셔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세입분야 경우는 세무과 담당주사와 실무자를 오라고 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또는 기타의 것 등을 김월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이런 사항이 되풀이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어떻게 추진한다,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문서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런 내용 밖에는 이야기 못하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경험이 넘치다보니까 그때 그때 문제점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여기에는 노출하기가 힘들더라도 메모를 해서 다음 분에게 넘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소감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서 물품증감 및 현재 보고서를 보면 승용차에서부터 차례대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지나도 당초에 샀던 금액으로 평가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185쪽과 186쪽 세출결산서를 보시면 수량이 707건이 35억 정도로 물품가액이 적어져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청에 있는 TV 108개가 1억 정도 되니까 대략 100만 원씩 되어있어요. 우리가 현재액으로 나와 있으면 당연히 2005년도 평가액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구입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가치는 얼마인데 우리 재정적자가 얼마이고, 1년 예산을 세우면 얼마인가 조금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차량을 1,000만 원 넘는 것을 샀는데 7년 썼다고 평가액이 얼마냐면 200만 원입니다. 엄청난 감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고서가 아니고 구매단가로 써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그런 것은 중앙위원회에 건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것과 별도를 평가해서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식부기 형식으로 결산을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감가상각 등이 평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복식부기가 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공공용 재산이라 해서 3,219억 정도 되어 있는데 토지와 건물 같은 것은 공시시가로 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현재의 도로나 공용용으로 쓰던 시설 자체는 현금화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용지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로 사놓은 용지는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는 것을 알아서 쓰라는 차원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을 정해 내려주는 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써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분권교부세로 가져온 것이 정확히 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와 경제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넓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에 우리 서구 분도 아닌 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분도 아닌 먼 외지의 사람이 서구에 와서 서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쓰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작년 금액이 1,670억 정도 예산인데 그 중에 불용액이 280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670억이 아닌 1,40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명재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당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절성과 정산결과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정산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정액단체 지원액을 줄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비전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연도별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사실 정액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참여정부를 맞아 갑작스럽게 예산지원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올해도 똑같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단체가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 2005년도 똑같이 지원을 했으면 2006년도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서 실제로 변한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발맞추어서 자치단체가 재빠르게 변모해야 합니다. 올해 후반기에 사회단체 담당자들을 모아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50%씩 줄여나가서 향후 2년 후에 완전 자율화가 되면 “정액단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지적사항이 해외연수보고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10명이다. 그 10명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지금 한 부로 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참여한 일정이라든지 검토된 내용은 동일할 수 있지만 10명이 참여했다면 10명이 각각 느끼는 의견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해외연수에 전부 참여했더라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겪은 경험과 자기의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연수에 참여한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수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개인별로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의회의 경우는 여러 분이 한번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수목적은 같은 것이고 해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연수보고서를 1권으로 작성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위원님의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개인의 원에 의해서 자기가 게재하겠다면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액단체라는 이름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래에 계속 정액단체라고 있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가 정착단계일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임의로 공무원이 지정해서 “이 단체에 얼마 줄 것이다.” 하는 사항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착이 될 것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개개인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 해외연수도 단순히 즐기고 온다는 정도의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연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든, 위원이 되었든 개개인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충분히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임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고유목적 사업들은 임의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정산내용을 검토해보면 고유목적 사업보다는 보편화된 행사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관련해서 쓰레기 줍기 내지는 청소, 이것이 임의단체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시죠? 실제로 사회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가 구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돈을 이런 유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정말로 고유목적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단체별 성향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고유성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사회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지원하는데 문제는 지원금에 대한 분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도 지원되고 또 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임의단체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 종목별 행사와 관련되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이 돈의 성격은 임의단체보조금의 본 취지하고는 분명히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005년도에 수시지원 금액으로 4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배드민턴 대회입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임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돈하고 정산하는 행정업무상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체육과 관련한 행사는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서 종목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반기에 심의를 해서 운영회라든지 행사와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분류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계상해 줄 것은 계상해 주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별 체육대회 예산하고 임의단체보조금 성격하고 정확하게 분류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관계는 경영회계과장입니까?

제가 합니다.

실장님께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비비는 재해재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되어 지급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집행의 기준이라는 불요불급 예산은 어떤 경우입니까?

시급한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검사에 보면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성격과 다르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요불급 내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불요불급한 것이냐 시급성을 요하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보니까 민원성 운영과 관련해서 무인발급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 과연 민원발급기 설치가 불요불급 내지 아주 시급한 예산이었는가 묻고 싶은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무인발급기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요 격주휴무제가 생기게 됨에 따라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원실과 풍암지구 마트 앤 마트에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토요휴무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와 관련한 민원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연초 사업계획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연초 사업계획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가운데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에도 민원무인발급기 설치가 서구 관내 동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작위로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설치할 게 아니라 그 지역현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집행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 관계도 불요불급하고 시급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52쪽,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자료에 올해 저소득 영세민 융자금이 1억 4,000만 원 지원됐는데 저소득 영세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 계층 해 가지고 120%…….

1억 4,000만 원에 대한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학자금이나 생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한 가구 당 2,000만 원도 되고 학자금도 되고 해서 인원은 상․하반기로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25명 했습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금과 중복돼서 집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통․반장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저소득층에 해당돼서 중복이 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중복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경영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본 질의와 다른 말씀인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영회계과장으로 오셔서 우리 구 계약과 관련해서 특별히 나름대로 업무를 개선하려는 생각과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지방계약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내용을 광주시부터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가 바뀔 것인가 추이를 봐가지고 다시 해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계약 관련 지침이나 상위 부서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경영회계과장님으로 오셔서 투명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검토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방안은 마련 못했습니다.

4대 의회 임기가 다 되어 가도록 제가 우리 서구의 계약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구정질문이나 상임위를 통해서 수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좋은 대책과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청장의 의지가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4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다 투명한 계약방법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잡종금에 대한 자료를 주무 부서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감사원감사나 바쁘신 업무일정으로 아직까지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관련해서도 매년 자료를 요청함에도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잡종금과 관련된 자료를 지금 요청할 테니까 정회해서 자료가 온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병수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일단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결산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문난 부분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본래 취지는 돈을 납부한 사람이 그 지역의 어떤 시설은 공사를 통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예치해 놓은 돈이죠?

예.

그러면 그 돈은 다른 사업에 쓰여지면 절대 안 되죠?

예.

그렇다면 현재 도로복구 원인자 집행 내역으로 무각사 앞 굴착복구 및 포장공사 외 여러 건이 되어 있는데 이 건들이 당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이뤄졌던 사업시행인지 아니면 그 돈을 받았는데 다른 데에 긴급히 필요해서 이 돈을 사용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관련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등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뤄져 가지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복안해 가지고 추진한 부서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좋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우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간접 손괴비와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도시가스 경우 직접 복구는 도시가스에서 직접 나오고 간접 손괴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손괴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손괴비는 정 위원님께서 당해 해당지역 복구가 끝난 다음에, 3～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거기다 재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간접 손괴비 운영 방안은 이렇습니다. 직접 복구가 끝난 지역은 당장 2년 이내 하자가 났을 경우 직접 복구한 사람이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 내에 아스팔트 도로가 노후되어 깨졌다든가 마모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접 손괴비를 가지고 그쪽에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은 원인발생을 통해서 받아들인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직접 복구라고 해 가지고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용이 있고, 아무래도 기존에 도로를 절개해 가지고 파 올리게 되면 옆에 부분이 손괴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간접손괴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직접복구비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간접 손괴비를 가지고는 그 굴착지역 말고 도로가 균열됐다든지 마모돼서 도시미관상 안 좋다 이런 데는 간접 손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이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산 복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안 돌려 준다고요? 우리 구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 사업계획에 맞게 쓰고 남은 돈은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0m를 굴착한다고 했다가 90m밖에 굴착을 안 했다면 10m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지만 지금 낙찰차액이 남았으니까 돈을 내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원래 법 취지 자체가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화정3동 376-10번지, 103번지 외 6개 도로 덧씌우기 공사,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공사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 돈을 이런 데 씁니까?

그 부분에서 부담율을 어느 정도 주는 거는 지자체하고 손괴원인자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비용을 너무 많이 징구한다. 그 부분은 시 조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로 징수하고 있고, 이 돈을 간접손괴란 부분이 복구굴착을 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타 도로도 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손괴를 입는다 해서 간접 손괴비를 징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돈의 사용처가 그 원인 발생이 됐던 지역의 반경 어느 정도 도로손괴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의 사용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발생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이 돈을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돈의 사용처가 반드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정상 상태의 도로를 굴착하면 손괴를 입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손괴를 입은 그 지역에 대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굴착복구를 하고 난 다음 2년 이내 하자기간에 발생된 곳은 다시 원인자가 복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간접 손괴라는 것은 시 조례로 해서 직접 복구비가 ㎡당 얼마, 간접 손괴비가 얼마라고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블럭을 점유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블럭을 다 뜯어냈어요. 거기 복구비 받으시죠?

예.

원상복구하고 나서 돈이 남으면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야 됩니까?

시 조례상으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로보수에 임하고 있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사용 목적에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구체적으로 우리 구 수익으로 잡으라는 관련 규정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공사들이 우리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에 관련한 자료를 받아 보면서 느끼는 게 작년에 했던 업체나 또 그 이전에 했던 업체 몇 개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한 포함 여부도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급자재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맞출 수 있는 한도액을 고정할 수 있다는 이런 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현재 사업비가 3,000만 원 미만으로 맞춰져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구에서 계약의 투명성, 그리고 관내 업체들,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회계과장님 말씀했듯이 아직까지 지침이 없으니까, 지침이 없으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이뤄지냐 이 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500만 원 이상 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전자입찰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냐는 겁니다. 간부 공무원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한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우리 예산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업예산들이 3,000만 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굴착복구에 대해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통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조금 파손된 것 하나 보고 누가 입찰이나 계약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덧씌우기 사업은 아스팔트 대가를 빼고 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집행기관의 수장인 김종식 청장께서도 계약의 투명성에 대해서 한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계약에 대한 투명성, 이런 의지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한 번도 엿보이지 않는데 경영회계과장님 등 주무 과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서구가 보다 더 투명한 계약행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참모로써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임기가 다 돼가도록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불행하게도 한번도 그런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고생하신 줄 압니까? 결국 밑에 담당들이 고생하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불려가서 조사 받고, 그리고 청장은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우리 서구행정의 관행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투명한 계약행정이 이뤄졌을 때 김종식 청장이 더 빛이 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정말 서구가 맑아져서 업자들로부터 서구는 정말 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4년이 다 돼가도록 시행이 안 되고,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김종식 청장이 와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계약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러한 돈의 용처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 이뤄지기보다 보다 투명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방향을 다음 회기 때 보고할 수 있도록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물어보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본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이번에 2차적으로 내려온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보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부금에는 시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연말에 우리 배정 량이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우리 구청 임의로 사업을 정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보통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장이 돈을 내려주면서 ‘이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못을 박아서 내려준 부분이 특별 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도 그렇고 또 국세인 특별교부세도 사업의 성격을 지정을 해서 내려준 재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시에서 구청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 이 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을 해주는 특별교부세가 각 구청별로 일정합니까, 아니면 어느 구청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까?

구청별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14만 9,300이 내려왔는데 일부 구는 6억과 7억 정도 내려간 곳이 있는데 저희 구가 더 많이 받아 온 편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언론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저는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별교부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요?

예, 신청은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교부금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애당초 굵은 사업으로 4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액수는 맞아가면서 그 사업으로 내려오지 않고 26건으로 사업이 나누어져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청장님이 의도하신 것과 저희들이 의도한 것의 다른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특별교부금이든 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 자체가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에 역행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목을 정해서 내려주는 것보다는 다수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이 구에 내려주면서 목을 제한해서 주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추경예산은 당초부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내려온 것 자체가 제가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은 상당히 저희들끼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 같은데 여기 내려온 것은 시에서 나누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크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자체는 예산을 세우는 부서부터가 어떠한 순서를 정해서 올려놓음으로 해서 마치 저희들이 예산 타온 것을 구의원들이 시청을 맞상대 해 가지고 타온 것으로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짠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교부금 자체가 큰 틀로 보면 어느 구청에 편중되어 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도 인구 비례를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게 내려 보내준 것이라면 남들이 볼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교부금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서구문화센터에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세 가지를 행정자료로 냈습니다마는…….

기존에 예산이 꽤 있는데 추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운영비이고 이것은 자체 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하고 봉사사업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옥 위원님.

2개 동에 생활체육지원금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마을 단위 동네 체육시설 말씀입니까?

네, 그게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광덕고등학교하고 금호동 주공아파트 주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등 마사지기 하고 허리돌리기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시설비입니까?

예, 국비, 시비입니다.

그러면 상무지구에서 저녁이면 에어로빅을 하는데 전에 염주체육관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까?

맨 처음 염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하다가 못하게 해서 치워버리고 지금은 상무지구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사료 지급밖에 없죠?

겨울철은 피하고 6개월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에서 체크를 전혀 안 합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근무시간 이외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저녁에만 하고 있는 걸 아시죠?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원으로서 관여하기에 애로가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한번 물어본 겁니다. 가령 강사료가 40만 원 나가면 여기서 소득세 10%를 뗍니까?

안 뗍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에 한 시간을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나 약속이 있습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시간 당 1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상무공원에서 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 나온 얘기니까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강사문제나 시간문제에 대한 말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에서 한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지원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결산검사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솔뫼아파트 부도가 났는데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분양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구청에서 세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감면을 한다든가 해결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의 납세자는 주민이 아니라 솔뫼건설입니다. 저희들이 압류한 것도 주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회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되고 정리가 되면 세금은 주민들 아파트 대금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체납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걸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솔뫼가 파산이 되고 정리가 되면 재산세는 최우선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도 상징적으로 회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모든 게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는 구에서?

그건 자동적으로 해소처리가 됩니다.

주민들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렇게 알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쪽을 보시면 도로명 새주소부여사업 유지보수가 있고 골목길 안에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그게 가능한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밤에는 도로표지판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유지보수를 하려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와 관련해 자료 요청했던 사항을 보고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방역이 오전 6시에 시작되고 오후 6시에 방역이 끝납니까?

네.

그런데 방역인부들은 가급적 해당 동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소독인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몇 개 동은 해당 동과 관계없는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방역 인건비가 충분히 보상이 됩니까?

충분한 보상은 안 되는데 가급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동에 건강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쓰려고 한다면 20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진단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했던 방역인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다.

치평동을 보니까 방역소독 인부가 83년생이 둘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 제대를 한 친구들이고 화정4동에는 82년생인데 복학생으로 젊은 친구 몇 사람이 있고, 타 동에서 와서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또 통장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지만 건강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83년생들, 복학생들 용돈 벌라고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치평동하고 화정4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구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것이 타 동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치평동에 공익 제대한 경우도 사람을 못 구하다가 그 동에 근무하면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대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최대한 그 지역 사람으로 뽑으려고 하다가 안 된 곳이 화정4동하고 금호동입니다.

공고를 어떻게 하셨단 얘기예요?

동사무소 동장에게 의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동사무소 동장한테 의뢰를 하지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만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수요자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통․반장들한테 지역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모집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한테만 하고 동장님이 알아서 아는 사람만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치평동은 사람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한테 알아보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고 고민한 상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안 알아봤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치평동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이나 노인은 많지만 영세민이 많이 없어서 실제로 방역할 정도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절차상 동장들한테 위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

소장님, 그렇게 대상자가 없으면 구에서 직영을 하세요. 뭐 하러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합니까?

직영을 했잖아요.

아니, 약품이나 뭐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사람을 못 뽑아서 못 한다면서요.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동에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치평동은 동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뽑는다고 해서 동에 일할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보건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비는 여기서 다 가지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동에다 사람 뽑는 거는 통․반장의 의견을 받는 것이 동장을 거치지 않고는 더 어려워요. 동장님을 거치는 게 더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장님을 거쳐서 뽑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에 의뢰를 하고 공고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저희도 그걸 전제로 뒀어요. 그리고 동에서 그걸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 거라면…….

글쎄, 우리 소장님께서 실태점검을 제대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각 동별로 분무든 연막이든 소리가 나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각 동 의원님들이 방역과 관련해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동에서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요.

위원님 동은 스케줄 표를 가져와서 대동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은 할 수 없고요. 저도 확인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24시간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도 끝까지 확인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다 맡기는 겁니다. 시간 관리라든지 약품을 맡기는 거랄지.

점검 차원에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은 동에 위탁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왕이면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건비가 얼마예요, 1인 당?

날 수별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한 달하고 적게 한 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90만 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몇 시에 합니까?

오전에는 9시에서 10시 안에 시작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요청하면 가는데 오후 해지고 나서 하는데 낮에 햇빛 비췰 때 하면 소독을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참고적으로 알아서 혹시라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소장님께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사람이 화정1동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상무지구는 오늘아침, 그저께 아침 소독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정1동 동사무소 건너편 골목 주택에 사시는 분인데 소독하는 것을 못 봤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안다, 우리 동네도 하는데 그 동네를 빠질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야기가 나와서 꺼냈는데 그 집이 골목이라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버리지 왜 인건비를 사서 문제를 복잡하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227쪽을 보면 예산은 별것 아닙니다. 정신건강센터운영이 되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정신지체인과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요 몇 일간 그분들이 살아가는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과 관계없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수혜를 받고있는 사람들, 정신건강센터가 운영됨으로써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고 보는데요. 수혜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의 현황과 수혜자들의 명단이 나올 수 있겠지요? 왜냐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한 정신지체인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모 동에 가서 봉사자들과 봉사활동을 하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현황을 자세하게, 활동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소에 일용이 안내원 한 분, 청소원 한 분, 그리고 시설관리는 이번에 채용했습니까?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10월초에 풍암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요원 1명을 편성했습니다.

풍암지구에 있는 시설관리요원 몫으로?

예.

268쪽을 보면 다목적코트강사 해서 4대 보험 들어가 있고, 밑을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헬스 외래강사는 월 당 122만 원 정도, 협회강사는 39만 원, 에어로빅도 15만 원, 에어로빅의 외래강사는 70만 원 정도, 이런 강사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강사는 위원님들이 좀 알아보기 어려울지 몰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강사를 다섯 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명 헬스강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네 분은 해촉을 시키고 전문외래강사를 쓰도록 조치를 했고요. 헬스를 설명 드리면 5월 달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강사 2명을 썼는데 1명은 5월 달까지 보수고요. 다시 외래강사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지도강사 수당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분의 강사를 놓고 봤을 때 외래강사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강사하고 단가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외래강사를 두게 되면 위촉하고 해촉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개월 간 위촉하고 있습니다.

1년에 6개월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6개월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할 수 있습니까?

네.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재 위촉을 했을 때 퇴직금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4대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개월 간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강사 자질도 문제도 있고, 연금 관계도 있고 두 가지 차원에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는 상관없지만 연임을 해서 위촉을 했을 때 1년 이상일 때는 퇴직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와 생활체육협의회 강사하고 강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몰라도 제 경험상 헬스도 다녀봤지만 별 차이가 없던데 굳이 4대 보험까지 넣어가면서 예산을 써야 됐는가? 그것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실 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지도강사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어버린 적도 있고요. 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강사를 5명을 활용해서 국민체육센터만 운영을 하느냐,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수혜자들이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강사들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 중에서 4명을 해촉하고 6개월만 외래지도강사를 쓰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강사들이 보수를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140~150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만 원은 오전에 나오신 분은 06시부터 14시까지 근무고요. 오후에 나오신 분은 14시부터 밤 22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39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보수를 지급할 수 없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강료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든 받고 하고 있는데 굳이 부담이 가는 강사를 채용하느냐, 그 분들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지금까지 해 왔던 생활체육협의회 강사들을 쓰는 것이 낳지 않겠는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덜하도록. 그 다음에 6개월마다 위촉하고 해촉한다는데 해촉이 안되고 계속 연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강사수당을 정하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동 예산을 수정예산에 따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서구청에서 신청한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청하셨어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김동식 위원님이 건의해서…

평소에 제 지론을 말씀드릴게요. 땅은 어디 안 가지만 건물은 지으면 안 됩니다. 경로당도 저희가 지어놓으면 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됩니다. 넓게 보면 노인복지는 동네에 조금 조금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일정한 시설을 몇 개로 분할해서 돈을 투자해 노인들이 오셨을 때 일거리를 만들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는 상무2동 노인당이 필요하다고 해주라고 하지만 임차료로, 그 돈이 어디로 안가고 서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을 해서 노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건데 금액 가지고 온 것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져오신 돈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땅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큰 도로변입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료로 해서 그 임차비가 서구청 예산에 존속이 되어야 하나 광암교 주변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으로 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로 교부금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면적을 보니까 대지는 46.5평 정도 되고 건물은 41.5평, 그러니까 총 88평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값과 건물 값을 합하면 평당 284만 원 정도 됩니다. 광천동에는 땅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투자가 많이 되겠죠.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5년 뒤부터, 그리고 건축을 뺄 때 적은 땅에 면적을 하면 틀림없이 46.5평이니까 2층으로 41.5평을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땅이 쓸모가 없습니다. 46평 가지고는 투자하기는 너무……. 그렇다면 건물을 사서 정원이 있는 땅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입니다. 339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실비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실비 3,000원을 주어서 주 3일 동안 일일 4시간씩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을 해준다던지, 경로당 도우미를 한다던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실비 3,000원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원이요?

네. 자활사업을 하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실비를 줄 수 없다 해서 뒤쪽에 보시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도 있는데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비를 주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조금 윗 단계 근로경력이 아주 미약한 자들은 실비 3,000원에 주 3일 해서 4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경로당 도시락 배달, 경로당 도우미 등을…….

예, 알겠습니다. 이 실비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하고 다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하나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서구자활후견기관, 쌍촌자활후견기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돈을 주고 저희들이 지정해 줍니다. A라는 사람은 “어느 복지관에서 1일 4시간씩 주 3일을 해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서구 관내 130명 정도 됩니까? 그럼 이것이 1년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데 예산서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을 하던지, 위탁을 하던지, 대행을 하던지 이 법이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후견기관에서 그 A라는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씩 했다는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요.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매년 매일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루에 3,000원을 받고 4시간씩?

그렇습니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생계비에서 제하고 줍니다.

한 달에 몇 일 근무합니까?

하루에 4시간, 주 3일.

한 달에 한사람이 받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36,000원 정도 됩니다.

1년이면 약 40만 원 정도 되네요. 자활후견기관에서 감독을 다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효과가 있어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그냥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수급자라는 것이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주는데 이 분들은 근로능력은 미약하나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생계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4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을 관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역봉사를 가고, 그렇지도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로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340쪽 민간위탁금에서 자활근로사업비, 지역봉사위탁관리비, 주거현물급여 전부 국․시비 또 구가 보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로 들어갑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갑니까?

자활후견기관 두 군데서 사회적 일자리, 생계형, 시장형,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급자 내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 도우미 인턴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전체를 민간위탁해서 자활근로사업비, 지역봉사위탁관리비, 주거현물급여를 이 사업에 다 합니까?

후견기관에서도 하고 복지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정확히 자활근로사업비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가, 지역봉사위탁관리비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평가나 결산 때 자료를 보더라도 정확히 구분할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2개의 자활후견기관과 5개 복지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를요?

예.

나누어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배정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비가 22억 8,900만 원이 있어요. 이 돈은 어디다 민간위탁을 하냐 이 말입니다.

민간위탁하는 것이 2개의 후견기관과 5개 복지관에 준다니까요.

5개 복지관이요?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요?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 금호․쌍촌복지관이요.

주거현물급여는 뭡니까?

그것은 집수리입니다.

집수리 하는 것도 위탁합니까?

서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3동에 있는 한가족생활관 3층, 쌍촌종합복지관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져가네요?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난 142회 임시회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지원 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비죠. 그래서 이걸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필요성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 민관이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고 서비스 간 연계망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어떤 사회복지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금을 받아서 5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뢰는 안 하셨죠?

예산이 통과돼야죠.

아직 안 맡겼어요?

예.

이 앞전에 직원들이 발표할 때 참여했는데 그때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구 관내에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원들의 발표도 있었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굳이 그 내용을 조금 보완하면 용역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직원들 머리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다 지원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 직들이 객관적으로 한쪽만 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었고 이번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전체적인 사회복지 측면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전면 한다는 것이죠.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345쪽, 노인일자리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은 우리가 각 동에 일부 어르신들 일자리로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데가 있고 한편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을 어디다 합니까?

위탁은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일자리사업 인부임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억 6,100만 원이에요.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습니까?.

각 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주는 것입니다. 푸른서구가꾸기 사업인데 동별로 6～8명 어르신들이 현재도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쓰레기, 불법광고물 뜯어내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죠?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면 이것도 인건비로 목을 만들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지도감독하고 정산하고 집행하면 인건비로 세워져야 할 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라든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줘버려야죠. 우리 구에서 관할합니까?

우리가 직접 줍니다. 우리가 직접 어르신들 6～8명, 각 동에서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집행해주고 나머지 위탁하는 서구 노인복지회관 쪽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장하신다면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보조금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로잔치 지원은 전액 감하고 경로당 쌀 지원비는 과목 변경했어요. 347쪽,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했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작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기 전에 경로당 쌀 지원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광산구와 동구, 남구는 경로당에 쌀을 1포씩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선거 1년 전에 쌀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부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걸 운영비 쪽으로 돌려서 줬습니다. 이번에 과목을 불가피하게 바꾸는 겁니다.

지원했습니까?

예.

예산이 통과 안되면 지원 안 해야죠. 왜 지원합니까?

일단 쌀 지원금으로 예산이 통과되었고…….

쌀 지원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선거법이 기부행위 제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노인단체가 와서 위원님들한테 반항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마치 의원들이 안 해준 것으로 보여서 결국 통과시켜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견도 하지 못하고 예산수립해서 우리 집행부나 위원들이 뭐 됐습니까?

그래서 유권해석이 “다만, 쌀 지원은 되지 않아도 운영비는 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운영비 주는 부분은 나중의 문제고 왜 변경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우리 구에 내는 혈세가 구청장 겁니까? 청장 마음대로 예산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들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의원들 팔아 가지고 우리가 협조 안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만들어 놓으니까 선거법 위반이고 기부행위 위반이다 해가지고 지원 안 해줄 것 같으면 지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구민의 혈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원하고 그럽니까? 왜들 이러세요?

그게 아닙니다.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쌀 지원은 되지 않아도 그걸 쌀 대신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이걸 과목을 변경하면 예산 절차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 동의 받아야 되죠?

지금 동의 받으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왜 집행해요? 행정이 그렇게 이뤄집니까? 구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쉽게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든 청장이든 의원이든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을 지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주무과장님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고 무언가 공사를 정확히 해야지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의원들이 안 해준다고 동에 이야기해서 의원들 병-신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생하면서 무언가 발전된 방안을 논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김종식 청장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월출 위원님.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땅을 매입해서 신축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임차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금으로 관리합니다. 이건 부동산이 아닌 동산입니다.

현금도 서구청 재물로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전세 등기는 하고 있습니다.

목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자산취득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예산회계법 상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상적 경비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윗 단계가 경상적 경비거든요. 경상적 경비는 쓰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도 전세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목록으로 넣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현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임차료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경상적 경비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넣기에는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가 서구청장하고 집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임차료 집행했던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개념정리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요.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법정동은 치평동이고 행정동은 상무2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상무2동과 마륵동 사이 향림사 밑에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에 경로당에 러닝머신과 허리벨트를 전부 돌렸는데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해주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경로당뿐 아니라 10군데 이상 돌아다녀 봤는데 부서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더군요. 싼 것을 갖다 놓으면 오히려 낭비라고 생각하고 안 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성숙 위원님.

345쪽, 경로당 요가 강사료가 있는데 185개 경로당 중 어느 경로당입니까?

그것은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큰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병수 위원이 경로당 쌀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놀이문화가 맞지 않습니다.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강기구도 사용하지 않아 보관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놀이문화 쪽으로,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것이나…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즐거워야 된다고 노래방 기계를 많이 요구합니다. 굳이 선거법에 저촉되면서까지 해주려고 갈등할 게 아니라 실지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쌀 지원비 9,500만 원을 185개소로 나누니까 1개소 당 51만 3,000원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지 어르신들이 필요한 걸로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로 예산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353쪽,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립 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성립 전,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성립 전 기금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 기금이 어디 기금입니까?

복권기금입니다.

실제 성립 전으로 지출되었던 내용 있으시면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소속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타 소관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에 가로환경 미화요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48명이거든요.

현재는 48명인데 2명 증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서구 평소의 똑같은 지역 내에서 2명이 갑자기 왜 늘어나야 합니까?

저희들이 다른 구와 비교를 해서 풍암이라든가 금호 또 상무신도심에 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기존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타 구청에 비하면 두 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구청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참고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원해야겠다는 자료가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올라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봉투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마트에서 재활용용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하는데 그 홍보가 안되고 감시단원들도 그것을 몰라서 불법투기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우리 서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양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용으로 마트에 판매하면서 하는 쓰레기봉투의 판매 실적이 나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398쪽에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보상금입니까?

그것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는 부분은 심사를 해서 시 전체적인 예산을 1억을 세워 가지고 각 구청별로 2,0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감량도 잘하고 재활용도 잘해서 최소로 쓰레기 감량이 잘된 지역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한 단지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에게 평가요목이 있어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한 단지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단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평가는 전체 단지를 다 합니다.

평가는 하되 지원은 한 단지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서 있습니다.

그런 계획만 갖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해 가지고 5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홍보도 해서 쓰레기 감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으로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톤당 가격이 5만 5,000원에서 5만 6,000원으로 1,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와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5개 구청이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톤수가 300톤인데 550톤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이 더 늘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면적 100평 이상 대규모 음식점을 감량의무 업무사업장을 하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안 했던 곳 개소 수를 늘렸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요? 대략적으로 수정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고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은 감량의무업무사업장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오히려 홍보가 되면 여러 모로 톤 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단독주택, 소형 음식점은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것하고 그 밑에 대전 반입 관련해서 예산이 3억 2,7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당초계획은 삼능으로 반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소형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까지 전체적으로 직매립을 하다보니까 삼능에서는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하루 200톤 정도가 대전에 있는 화성그린이라는 처리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소화를 못하니까 대전으로 보낸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간 8개월에 650톤 정도, 하루에 우리 구에서 가는 것이 몇 톤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20에서 25톤 정도…….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과거 야간근무수당이나 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을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삭감을 했습니까?

월급제로 합니다.

연봉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유급제로 이번에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합니다.

대행사업비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당초보다 예산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더 적게 나갑니까?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예산이 줄어들 만큼의 다른 형태의 월급제로 하면 상승률이 있어 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음 411쪽, 사무원들 인원을 체크해보니까 사무원들이 5급 11호에서부터 11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5급 11호에서 12호 6급, 29호 쭉 나열해서 뒤쪽의 8급 4호까지 해 가지고 전체 직원이 11명인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정비원과 사무원을 합해 가지고 11명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사무원은 7명이고 정비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413쪽, 정액수당에 보면 가족수당이 204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수당이 2만 원씩 곱하기 20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192명에서 204명으로 이번에 24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원들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아닙니까?

미화요원 전체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가407쪽에 보면 정비원들 다섯 명에 대한 정액수당 및 가족수당 해 가지고 48명분이 나와 있어요. 당초에 60명에서 48명으로 가족수당을 12명 줄였습니다.

거기를 12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무엇을 12월로 나눠요?

204명을 12월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17명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러시면 청소대행 관련 사업비, 우리가 현재 민간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행사업비 미화원들 84명에 대한 입사일과 현재 인적사항, 근무사항,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필요한 퇴직충당금이 얼마인지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대행사업비에서 우리가 그곳 대행업체와 예산인원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자면 혹시 청소대행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냅니까?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제일 상위 직급이 5급입니까?

예.

그 외에 관리자라든지 다른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표이사 인적현황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자면 현재 청소대행사업비의 환경공사에서 연말에 현재 사업소 수수료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까?

예.

그것의 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2쪽을 보시면 음식물수거통 120ℓ, 음식물수거통 바퀴가 있는데 청소환경요원들이 끌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ℓ 수거통은요?

그것은 바케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요?

가정용은 6ℓ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가정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1,300원짜리입니다.

지금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을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둘러봐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겨울에 시작됐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아침에 일찍 수거하면서 계속 서구 전역이 수거가 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워낙 일 양도 많고 바쁘니까 그러시겠지만 뚜껑들이 다 열어진 상태로 굴러다니거든요. 특히 120ℓ짜리는 업소용이지요?

20ℓ가 업소용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바케스용의 음식물을 밤에 내놓고 다음날 영업시간까지 오면 보통 오후 3시나 4시 정도에 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누가 치우지 않으면 그것은 뚜껑이 열려진 채로 나뒹굴면서 온갖 악취와 파리들이 들끓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름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환경공사요원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면 김성숙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여름철이 되면 뚜껑 따로 바케스 따로 있으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은 잘 시키고 계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동네에서 쓰레기통 뚜껑 닫히고 다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예산을 세울 때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어떤 대책을 해서 여름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여름에 추경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시키지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바닥에 나뒹굴어진 것이 너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전부 밖으로 활동을 하러 나가니까 쓰레기통을 내놓고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나뒹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조금 있으면 대란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과 공익요원이 3명이 있어 가지고 홍보 겸해서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어져서 나뒹굴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업소를 홍보 차 방문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업소를 방문을 하더라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시간과 내놓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소는 출근하는 시간이 있어요. 쓰레기는 아침에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런데 20ℓ 바케스용 용기를 쓰는 곳은 오후 5시가 아니고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10시 정도 되면 출근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로에 나뒹굴어져 있는 쓰레기통 뚜껑들은 오후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오후 늦은 시간에 출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제가 통의 규격을 말하는 것은 뚜껑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바퀴 있는 쓰레기통을 청소요원들이 밀고 다니면서 처리하던데 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는 점진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민간인 점검위원, 그 문제를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더 알고자 하는 것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점검위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 점검위원의 기준,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내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한 분 정도, 이 분야의 환경단체 또 공무원도 한 명, 분야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평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7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1회 정도로 이런 포상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에서 내건 포상제로 시에서 1억을 세워서 각 구청에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각 구에 2,000만 원 금액의 한도 내에서 금, 은, 동으로 평가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사회도시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우리가 부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 수거거리가 짧으니까 단가 할인을 시에 협의해 주라는 사항과 또 하나는 타지로 가면서까지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우리 서구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거리가 짧은 곳을 먼저 받고 거리가 먼 곳은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까지 가는 것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해서 두 가지를 물어봤었는데요. 그 이후에 북구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돈을 줄여주라는 말은 못할지라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전량 새로 공장에서 받아줬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을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방면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것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전 화성그린으로는 톤당 6만 3,000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주 반남에 있는 남도비료라는 곳을 오늘 찾아갔는데 그곳은 우리가 배달을 해주면 5만 원씩으로 해서 저희들이 1일 20톤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지를 갔습니다. 저도 의회가 아니었으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의회 때문에 가지 못 가고, 또 화순에 풍년비료라고 있는데 그곳도 가격은 삼능에서 처리한 기준으로 처리해서 준다고 하는데 물량을 2년 간 계약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송대가 안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송대가 시설이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미정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순은 얼마씩이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직 가격은 안됐는데 실어다주면 처리장만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서구에 우선 배려해 주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서 한 것인데요. 다른 곳이 싼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알아보셔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40쪽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시행을 합니까?

저희 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제과에서 하는지는 아는데 민간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다른 곳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협에서 합니다.

어디 농협에서 합니까?

서창농협과 서광주농협 두 군데에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가을에 벼를 베고 나서 그곳에 녹비 겸 가지고 파종을 하게 됩니다.

벼 수확이 끝난 이후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위치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457쪽에 도시개발과 담장헐기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한 3개 동 정도로 분산해서 하겠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현재 동에서 4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건강관리협회 담장하고 효광여중 담장, 전남고등학교 담장하고 신천힐탑아파트 담장입니다.

조경식재라든가 구체적으로…….

담장을 헐고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제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담장헐기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동주택에 모범적으로 해서 사업을 분산하기보다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 3,000만 원 갖고 나눠서 하면 사업효과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왕 하려면 튼 단지를 설득해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불법광고물방지대 설치에 예산을 투입한 걸로 보도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한 보고자료인데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 같지만 우리 구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라 박수를 많이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타 구에 비해 빨리 달려가는 걸 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애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대 설치대가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식 청장께서 굉장히 바삐 가시려고 몸부림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삐 가면 급체해요. 돈을 쓰더라도 의회 심의를 다 완결한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있어요?

시에서 저희 구에 예산을 주면서 2월 달부터 교부금이 결정된 후로 시에서 시안 같은 걸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미리 보도자료로 홍보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게 많습니다. 예산을 끝내고 해도 늦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런 부분이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건 시정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0쪽을 보시면 부적합 가로등 선로 교체가 있거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교체하고자 하는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이것은 본예산 일부를 집행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인데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비만 오면 가로등 선로들이 차단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실태파악이 다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화정3동 2청사부터 신대 사거리까지 비만 오면 2년 전부터 정전이 돼서 예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 우선 선로를 위로 대체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비단 저희 동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 산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가로등 선로 실태파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하거든요. 그 안전점검이 끝나면 그 자료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0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당초 예산 6억 3,000에서 4억 1,7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풍암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교통섬 검토용역이 주민편익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20m도로하고 농산물 유통단지 나가는 대로급 35m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고 보행자도로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풍암동 지역 주민들이 2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통섬 검토를 하기 위한 진단비용입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을 거기에 집행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보면 실지 주민편익사업보다는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많이 세운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도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면 주민편익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소하천 복개공사라든가 이런 건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절골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는 세동천, 작년에 세동천이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6,500만 원을 올려도 통과가 안 되고…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겠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넣어도 안 되고……. 이 22m 구간에 농로하고 연결을 해야 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교부금이나 연말 정리추경 때 확보해서 정비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목적에 맞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적인 곳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달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