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7건이 삭감되었습니다만 1건에 대해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을 소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셔 본예산에서 2억 7,300만원을 편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23개 단체에 2억 6,300만원을 지원결정하고 잔액이 1,0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기분 심의 시에 한정된 재원이다보니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비 위주로 심의를 하였으므로 하반기 지원 시에 잔액인 1,000만원으로는 심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해마다 많은 사회단체가 기대를 가지고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2,400만원을 부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가 명색이 의회 담당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부서가 7건이나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체면도 살려주시고 1건만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의원님.

2005년도에 신청되어서 미 지원된 단체가 9개 있더라고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지원 안 된 단체 중에서 꼭 지원해야 되겠다는 단체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부분 전체를 깎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작년에 하반기 추경에 3,700만원이 나가고 수시분으로 해서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6,000정도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심의할 때 1년에 한번에 들어왔으니까 심도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차피 상반기 때 해주고 또 하반기 이후에 심의를 해주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일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도 깎았습니다만 연차적인 계획을 받아서 심도 있게 해서 모든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연초에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기준액이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예산 부서의 장으로서 가능하면 지원 요청하는 부분들을 많이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400만원을 요구한 것만큼 이번에 요구해주면 앞으로 심의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지원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임시 주차장부지에 임차료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청사 주차공간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287명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원 순 차량은 327대이고 부족 면 수는 약 150대 정도입니다. 의회의 구정질문과 직원들의 주차난에 대한 건의가 수없이 많아서 뒤쪽 문을 개방해서 이면도로를 다소 사용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 청사 인근토지를 임대하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토지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경 후에 임차료를 주기로 하고 임시주차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사전에 본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미쳐 못하고 추진하게 되었음을 넓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구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양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죄송하다고 하시니 말이 막히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일을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는데 급급하다보니 저희들이 목표하는 땅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화하지 못했습니다만 서류화하면서 만들려고 했는데 좁은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저도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차가 밀리는 날짜를 조사해보니 월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원인들을 붙들고 조사해본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기 때문에 금요일에 민원을 보게 되고, 또 이틀을 쉬고 나오다 보니 월요일이 된다 라는 말을 민원인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방안을 생각하다가 여성단체 합창부가 연습하는 날이 금요일과 월요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을 찾아가서 날짜를 변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지도강사가 시간을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한 날짜는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획을 하고자 할 때 본예산은 넘어갔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했을지라도 소관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라도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니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원칙으로는 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위원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주차장 임대료가 7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년 사용 분입니까?

1년 사용 분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까?

내년에도 사용한다면 계속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달부터면 내년 6월 달까지이겠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심각하게 알고 있거든요. 대안으로 750만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일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지난번 구정질문․답변을 보면 청사를 짓고 나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답변해 주신 데다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청사가 언제 지어질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지 모르는데 심각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세월을 보낼 것이냐 라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마다 실강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데 들어오는 차들이 상당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출장 등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하고 5개 구가 같이 공의해서 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든다던지 큰 대책이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 시청 버스를 합동으로 운행하다보면 업무 볼 때는 업무차량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난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기획해보는 안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별도로 계획과 방안을 구성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의원님.

네, 정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영회계과에서 지금 인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뒤의 땅을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 입구에 철골로 된 주차장에 써놓은 내용을 보면 ‘상가 주민과 법무사 직원들이 하루종일 구청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정문에서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부제 시행방안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을 들어봤을 때 우리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5부제를 통해서라든지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주차는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땅을 임대한다는 것은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땅을 임대하는 것은 하나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굳이 묵인해 가면서까지 승인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사실 저것을 사용 해도 주차난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저것이라도 확보해야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주차난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합창단을 해체를 하라”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해결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5부제를 정확히 실시하고, 주차를 정확히 통제해서 남은 공간들, 공사차량도 정확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므로 인해서 해결의 방법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꼭 승인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장에서 1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를 혹시 내보셨습니까?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직원들 주차도 주차지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장기간 좁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산구라든지 다른 구청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는 주차비를 받을 수도 있고, 민원 서비스도 1시간 내에 빨리 확인하고 오면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끔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몇 년 전에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다섯 분 정도가 주차관리요원으로 배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직원들이 통제를 하려고 나가 있습니다.

그 통제라는 것이 안내할 뿐이지 빨리 순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통제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비어있는 곳을 안내해주고…….

주차관리를 통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저희 구청은 현재 시설 면으로 봐서 동구나 광산구와는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것을 전산처리 해야 하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동구청 주차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동구청 주차장에 어떤 전산장비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통제하는 금전등록지 같이 생긴 전산장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 동구주차장과 본 청의 주차장을 비교해봤을 때 결코 우리가 동구청보다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훨씬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래도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청은 이렇게 땅을 확보해 놓은 뒤로는 불편해 하는 민원인이 없었습니다.

오전시간 주차보다는 오후시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빨리 빨리 순환이 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 확보한 곳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기 이전에 자료를 주고 소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484쪽, 유명산야생화 및 보호식물포 조성 사후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풍암동 위생매립장에 유명산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명산야생화단지에는 백두산이랄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유명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18만 7천 본 정도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8만 7천 본 중에서 18만 7천 본을 식재했기 때문에 식재된 야생화 유지관리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사후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야생화를 유명산에서 가져다 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후관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심기만 하는 계약입니까?

사후관리까지는 계약이 안되어 있고요. 당초 민간업체에서 공사나 이런 곳에서는 5%나 10%에서 사후관리비를 봐주게 되어있습니다.

야생화를 심는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문체사업소 개관식에 맞추어서 3만 본 식재할 때 5,000만원이 소요됐고요. 그 후로 15만 본을 유명한 산에서 자생하는 104종의 야생화를 식재했습니다.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식재했습니다.

지금 가져온 것만 해서 약 1억 5,000만원 어치 심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한 식재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38만 7천 본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총 해서 얼마예요?

6억 2,000만원입니다.

6억이 넘는 예산을 써서 식재하고 있는데 고사됐다든가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심을 때는…….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원으로 야생화를 심으면서 우리 구에서 식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식재된 야생화 하자관계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00만원, 식재가 완료된 이후에 사후관리가 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여름철 우수기가 끝나고 잡초가 생기면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데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품생 상으로 계상해 보면 연 38만 본 관리하려면 2,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년 간은 야생화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일반사업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6억이나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식재 마무리하는 시점까지는 그 업체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도 잡초제거를 몇 차례 해주기는 해줬습니다. 앞으로 매번 저희가 업체에 부탁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돈도 결국 이 업체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죠?

작업하면 저희가 작업인부를 체크해서 작업한 만큼만 지출할 겁니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감독 하에 10명, 20명이 오면 작업한 것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시려면 목을 민간위탁으로 안하고 자체적으로 보상금 목으로, 목을 바꿔서 하시지 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야생화가 일반식물하고 달라서 식재한 업체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좋고 해서 일반인부 사역보다는 식재한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야생화 식재로 들어온 수종이 126종 35만 7,000본인데 126종의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4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향후 126종까지 대상 목록을 부탁드리고 의회에서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해서 실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연간 향후 식재 완료하는데 2,500만원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임명재 위원님.

천재지변이랄지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1억 5천이 들어갔는데 향우 총 6억이 투입되는데 38만 7,000본이 심어져 가지고 가물어 죽거나 했을 때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남구에서 지난 번 영화촬영장 세트 지었는데 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화재로 수십 억 원 손실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6억 원 투입해 가지고 매년, 지금까지 이것을 심는 데까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사후관리는 안 세웠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현재 1억 5천 투자하는데 대해서 1,000만원 들어갔는데 향후 2,5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럼 나중에 그걸 옮겨서 심고 향후 관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옮겨심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2년 동안은 회사에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왔다든지 쓸려갔을 경우 보식을 해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생육하는데 저희가 관리한다는 비용으로 1,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그것을 옮겨주고 2년 동안 사는 데까지만 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심어놓은 것 자체가 관리가 안돼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구가 책임지는 겁니까? 우리가 1,00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2년 간 활착이 안되고 그 자체로 고사나 유실이 됐을 경우 회사에서 A/S를 해주고, 만약 그쪽에서는 우리 관리 잘못으로 고사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 봄에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부를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항의하고 당초 사후관리비가 포함이 안됐다 해 가지고 저희가 늦게 조치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계약했을 당시 거기서 2년 간 A/S해주기로 하고 계약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또다시 그 업체에 사후관리하는 비용을 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2년 간 토사가 유실되거나 활착이 안되거나 고사됐을 경우 자기들이 새로운 식재를 심어 가지고 2년 간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비용을 들이고 우리가 인부를 고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이 이중화되어 있지 않느냐, 업체에서 조경사업은 사업비의 5～10%를 사후관리비로 2년 간 산정한 것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계약서 상에 포함된 5～10%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야생화를 묘목장에서 묘목을 갖다가 현장에 심어주는 것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백두산이나 외국에서 식물을 못 들여오니까 종자를 받아다가 이식을 해서 재배해 주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되니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회사에서 가지고 와 가지고 심고 활착이 안되거나 고사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유실이 됐을 경우 2년 간 보장을 해준다면서요?

예.

그럼 만약 우리가 1,000만원씩 투입해서 인부를 투입 안 하고 관리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들이 계약서에 계약할 때 2년 간 A/S해주기로 했다면서요?

그 식물이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잡초제거랄지 토사가 유실되면 토사복구를 해주는 것은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 비료나 보식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회사에서 해줍니다.

잡초제거하고 토사정비, 물 주기, 비료주기가 각각 다릅니까?

품이 합쳐 가지고 얼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야생화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서 가지고 있죠?

협약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항의하니까 이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사측도 자기들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내역서를 자기들이 확인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식재 끝나면 2년 간 사후관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협약서에 체결된 금액의 5～10%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협약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협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명기 안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심어놓고 잡초나 이런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이게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작년 겨울에 풍암지구 문체사업소 옆 생활체육공원 옆에 일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한쪽 편에 심어져 있다고요?

예, 경기장이 완공되면 주변에도 다 심어질 것입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1,000만원을 세워주지 않겠다, 협약서 내용에 규정된 내용도 없었고, 당신들도 그걸 확인하지 않고 서로 계약하고 2년 간 A/S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할 경우 우리 구가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임대하거나 땅을 매매한다든지 했을 때 그 땅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누가 치울 것이냐, A/S를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는 상당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향후에도 6억 이상 투자해야 되는데 그 협약서 안에 이런 사후 A/S비용이 없다 해가지고 그 업체가 그런 비용을 달라고 추후 요구했을 때 우리가 꼭 들어줘야 될 의무조항이 있거나 어떤 법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집행부에서는 주차장문제하고 똑같이 이 문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셔 가지고 그것을 세워줘야만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업체하고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보고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면 과감하게 책임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사에서는 협약서 내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거나 방치해버리면…….

2년 간 자기들이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사후관리가 아니라 식물생육에 대해서 유지 사후관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납품 받아 올 때 계약서나 협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말씀 들었습니다. 협약서 내용 보고 하시게요.

예.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 심사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480쪽, 운천저수지 환경정비인부임이 예산안 심사자료에 누락됐는데 그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주십시오.

운천저수지 인부임 788만 8,000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는 운천저수지 정비를 공익이나 공공근로, 인부사역을 해서 금년 1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0일간 정비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연꽃과 다른 수생식물이 지고 나면 10～11월에 정비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10명 가지고 15일 동안 연꽃 걷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10명씩 해 가지고 합니다.

준설도 한다는 얘깁니까?

준설은 아니고 연꽃대하고 다른 수생식물 잡초를 말한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 하면서 얼음이 얼고 해서 중간 중간 작업을 못하는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11월 전후로 하루 10명씩 보름 정도 하면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비하고 나면 내년에 연꽃이 또다시 피어오는데 반복되는 일을 왜 합니까?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청소위생과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421쪽,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에 대해서 감각상각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이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월 동안 기존 차량을 운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도에는 일반폐기물이 73.7%, 음식물폐기물 26.3%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 1월 달에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1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일반폐기물 53.8%로 20% 감되고 음식물폐기물은 46.2%로 20%가 증됐습니다. 그때 당시 차량을 보면 일반폐기물 차량 23대, 음식물류 폐기물 차량 12대로 해서 발생량을 비교했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차량 12대로는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소화를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급요원들의 법정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초과해서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차량은 불리지 않고 일반폐기물 차량을 감하고 음식물 차량으로 대폐차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있었더라면 구비에서 차를 구입해줬으면 감가상각비가 필요 없는데 예산도 없고 또 저희들이 추경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고 해서 검토해 보고 차량을 사주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수 위원님.

현재 환경공사 차량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음식물 차량 35대 중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준 음식물 차량 5대만 구 소유고 30대는 환경공사입니다.

그럼 일반폐기물 23대 중 2대 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차량 2대를 구입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2대를 감축했다는 것은 본 차량은 35대는 그대로 두고 일반폐기물 23대에서 21대가 수거하고 2대를 음식물로 해서 2대를 증했습니다.

23대 중 2대 감축하고 폐기물 차량으로 2대를 구입했는데 총 35대입니다. 나머지 차량은 뭐할 때 씁니까?

나머지 차량은 일반 생활쓰레기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9112, 9118, 9091이 있습니다. 2005년도 구입한 차량들입니까?

예.

3대는 전부 환경공사에서 구입한 차량입니까?

예.

2대로 했는데 왜 3대가 올라와 있어요?

1대는 양동시장 전용차량으로 해가지고 양동시장 채소도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하니까 전용차량으로 구입했습니다. 환경공사에서 구입했습니다.

공문내용하고 맞지 않는데요?

차량 내구연한은 5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식물 직매립 대비해서 산 차량이고…….

과장님, 이 자료에는 아까 환경공사에서 요청한 게 25대 중 2대는 폐차하고 폐기물 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없으니까 환경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겠다는 뉘앙스를 보내와서 환경공사에서 구입했습니다. 그 1대는 뭐냐는 겁니다. 9091은 누가 사려고 해서 산 것입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가상각비 자료를 보면 법인세법에 기준해서 현재 차량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까?

예.

현재 법인세법 23조, 세무 26조, 시행규칙 15조 별표 4에 일반적으로 고유재산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한 것은 모든 것을 정율법으로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정율법으로 할 수도 있고 정액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요즘 정율법은 거의 안 합니다.

정액법은 연 20%씩 해주고 정율법에 의해서 0.451을 5년 간 해주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차량 구입한 1억 3,500만원인데 5년 간 총계 주고 나면 1억 2,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액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 매년 균등 상각을 해 가지고 주는 경우하고 정율법으로 하는 경우하고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반드시 정율법으로 하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정율법으로 해서 줬고 또 총계를 해 봤을 때…….

과장님, 모든 물품에 대해 우리 구청 회계기준이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정액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것도 다 정율법으로 처리합니까? 경영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고정자산을 물품구입하면 감가상각할 때 현재 기준이 정액법입니까, 정율법입니까? 과거 경영회계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최재춘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정액법으로 합니다.

왜 이것만 정율법입니까?

큰 차에 대해서는 적용해 본 적이 없고…….

그렇다면 이 환경공사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도 전부 정율법으로 했는가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 저희들이 짚었던 내용인데 계약서 상에 정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그것을 갖다드리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네요. 속기록에 남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정회를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하십시오.

아니, 깊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우리 구가 환경공사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막퍼주기 식의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1억 3,500을 5년으로 나누면 이것이 이자만 계산을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액법이나 정율법이나 감가상각을 하는데는 특별히 별 문제가 없지만 구청에서 행하는 감가상각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환경공사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측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청소위생과에서 이런 문제점과 관련해서 사전에 서로 요구를 했고 명성환경에서도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까?

예.

그런데 양동 관련해서 차량 1대 구입한 것은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음식물 직매립이 시작되므로 인해서 그 차량으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예상해 가지고 1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니까 행정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장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왜냐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협의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명이 되어 있어요. 413쪽을 보면 가족수당이 현재 연간 192명에서 20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환경공사 가족수당자료를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한 것은 정확히 인원파악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됐는가 확인을 하려는데 계장님, 이 자료와 예산상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해놓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근수당가산금으로 20년 이상이 1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현재 입사일이 77년도, 82년, 95년도 6월 26일, 이분들은 96년도 8월까지 감안하면 4명 정도가 20년 이상 근속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분만 한 것입니다.

본예산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근수당가산금에 경정 기정란 표기를 해놔야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퇴직금에 독립채산제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시에서 청소업무를 하다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저희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적립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감가상각비, 정확히 올해 구입을 했다는 얘기지요? 정확한 구입날짜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 1대와 2월 달에 2대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지급시기가 내년 1월이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도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통념적으로는 익년도부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줘야 맞다는 회신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어느 시기를 정하지 않고 줄 수 있으면 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화요원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도로청소요원들이 부족한 실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물론 부족합니다. 지금 도로청소는 기계차와 미화요원이 하고 있는데 도로 위나 인도에 나는 잡초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있을 때 하고 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다보면 물론 뒷골목은 공공요원들이 매일 동네마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 2동 상무중학교 4거리 이바돔 뒷길 쪽을 보면 길은 깨끗한데 그 옆은 완전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상무초등학교 가는 뒷길도 그렇고 또 시청 뒤쪽에서 외곽도로로 나가는 인도를 보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로만 다니니까 그것을 못 느끼는데 그곳이 운동하는 장소가 아니라 별로 사람들이 안 걸어 다녀서 문제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한번씩 걸어보면 너무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화요원 증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늘리십시오. 인도인지 잡초길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배치한 구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대대적으로라도 조금 깨끗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 특별청소라고 해서 오전에 자기 구역이 끝나면 오후에는 별도로 군데군데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손을 못 보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깨끗하지 못한 도로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면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청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지역구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를 놓고 말한다면 공한지는 상당히 많거든요. 공한지는 그냥 공한지라 하더라도 공한지 옆에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엄청나게 잡초가 많고 또 아파트 사이의 길은 제가 아파트 시민공원에 나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집 앞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아파트에서 사잇길에 난 잡초는 뽑으라고 말을 하고 해서 저번에도 대주1차에서는 부녀회에서 나와서 전부 풀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중흥1차가 나와서 둘레를 전부 뽑았습니다. 그런데 중흥2차는 부녀회도 없어 가지고 나와서 뽑으라고 해도 누구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며칠 있다 가서 보니까 풀을 베어 놨더라고요. 아마 기계로 가는 데만 베어 놓은 것 같아요. 쓸지도 않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사람이 담당을 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십시오.

양순옥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늘릴 것이냐 안 늘릴 것이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그런 청소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지만 도로에 잡초가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려도 그런 쪽은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니까 하기는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소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동 같은 경우는 하천도 공원부지가 있고 다른 곳도 있고 한데 양동에서 유덕동 쪽으로는 청소위생과에서 청소를 해주고 저쪽 위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에는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라고 하면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아는데 사실 청소위생과에서는 가로청소와 생활환경 음식물이 주고, 공원은 공원관리 주체가 있고, 하천은 하천관리 주체, 농경지는 농경지를 관리하는 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 청소를 청소위생과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주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510쪽, 건설과 소관 구청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본예산에 6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1억을 증액을 해서 7억 3,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동순회방문 결과하고 또한 지역주민숙원사업과 여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당초 예산부서에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원만 증액을 해서 요청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청소위생과 413쪽에 가족수당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과 인원이 2명 정도 착오가 있습니다. 증액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명을 감액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과 문제는 자료요청 관계로 해서 다른 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의 소명을 듣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유명산야생화 밎 보호야생식물포 조성용 묘생산 민간 위․수탁계약서를 보시면 위탁자는 김종식 청장으로 되어 있고 수탁자는 대한종묘원 장영태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3조 3항에 묘식재 후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 시에는 을이 책임지고 건전한 묘로 재 식재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은 식재 준공 후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의하면 묘식재 후 활착할 수 있도록 대한종묘원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만약에 고사되었을 경우에는 재 식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음 쪽을 보시면 4조 3항에 묘는 세균이 잘 발달하고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며 묘의 특성에 따라 포트의 크기를 달리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재 이후에 사후관리는 수탁자인 대한종묘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5조 1항에 보면 을은 재배포지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품종이라고 하면 지금 야생화라고 우리가 길러 가지고 발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야생화도 아닌 일반 잡초가 섞이지 않도록 을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우리가 충분히 유리하고 자세하게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조 2항에 보시면 식재 기준에 맞는 묘를 자기 부담으로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식재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을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또 6조에 보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부담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갑은 을에게 미식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갑도 손해보고 을도 손해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7조의 1항에 보면 갑이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계획량을 식재할 수 없을 때는 을은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5억 7,000만원 정도, 6억 가까운 예산이 계약되어 있지만 예산이 불가피하게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구가 원하는 만큼의 야생화단지를 스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도 그 어느 곳에도 1,000만원이라는 별도의 사후 관리비용,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데 모든 계약은 면적으로 계약되지 않고 야생화의 그루수가 몇 종 몇 본이냐에 따라 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수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하루에 약 200㎡ 60평 정도를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인건비를 산출하는 근거 자체도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 구청이 수탁자에게 1,000만원 정도의 매년 관리비를 부담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3항 묘식재 후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 시에는 을이 책임지고 건전한 묘는 재 식재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식물을 심어 가지고 죽었을 때는 계약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잡초를 제거 안 해도 식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어도 식물이 자라는데는 죽거나 그럴 일은 없지만 앞으로 공원이 개장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야생화에 섞여 가지고 있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또 4조 지금 묘를 종묘원에서 재배를 해서 여기 옮겨올 때는 포트에 담아서 오거든요. 그것이 거기에서 묘를 생산할 때 그 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5조, 이것이 재배포지 하우스도 종묘원에서 재배를 할 때 다른 화초와 같이 섞어서 재배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책임한계도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돈을 사전에 주고 그 사람들이 묘목을 재배한 것이 아닙니다. 재배를 다 해가지고 이식할 때 우리가 본 수를 세어서 묘목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기들이 재배하다가 천재지변으로 하우스가 무너졌다든가 그 묘목이 손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사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갑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계획량을 식재할 수 없을 때 을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손해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지만 가능한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0억 원 정도 재배를 했더라도 저희는 필요한 만큼만 공급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원 정도를 재배했더라도 우리한테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탁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에 자문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묘생산에 관계된 수탁계약서거든요.

그런데 3조에 위수탁 범위 내에서 묘를 식재 후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 을의 책임으로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식물이 죽었을 때는 하자기관으로 정해서 다시 보식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자라는 범위가, 만약 우리가 1,000만원을 세우지 않고 2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뒀다가 죽어버렸을 때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잡초가 있다고 해서 죽지는 않거든요.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들은 다른 잡초하고 섞여서 자생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도 야생화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방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사후관리를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해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쓴다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두산이라든지 귀한 야생화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종묘원에서 씨앗을 갖다가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심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년 하자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사후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 사람에게 줘야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지금 사후관리는 풀베기하고 물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재배하는 노하우가 아니더라도 키우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라는 지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굳이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술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적인 협의한 예산에 대하여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