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효영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정효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백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효영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15년도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흔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원내교수 및 외래교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내교수 분이 지금 스물두 분인데요, 어떤 분들인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원내교수는 6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우리 원에 근무하는 6급 이상.
지상
윤지상위원
원내교수 분들이 6급 이상 분들이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어떤 과목들을 주로 강의하시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보통 실무과정이거든요. 민원실무, 회계실무 이런 실무과정 쪽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반에 대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커리큘럼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참여는 안 하시네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원내교수들은 전문성이 약간은 전문강사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반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쨌든 실무과정을 주로 하시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제19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교육과정이지요. 보면 교육대상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커리큘럼을 보면 법학과목, 외국어과목, 정보화과목은 물론 인문학 등 교양과목들까지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교육대상자 선발기준은 뭐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선발기준은 사실 저희가 직접 교육원에서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인원이 있습니다. 1년간 교육인원이 있으면 시·군에 몇 명 정도가 배당이 되거든요, 물론 자치과에서 하지만. 그러면 시·군 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 자체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서.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예순다섯 분 이번에 하셨네요. 도에서 15명, 시·군 45명, 세종시 5명. 시·군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데 연령대를 제가 살펴보니까 46세 이상이 전체의 70.8%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를 어떻게 고려한 건 아니신 거잖아요, 선발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4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예공무원 양성이라는 교육의 취지나 교육의 시간, 효과, 업무활용도 등을 염두에 둔다면 연령대를 아래로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어쨌든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거니까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6급 승진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40대 초반은. 그렇기 때문에 연령층을 계속 낮추다 보면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을 수가 있고 요, 그렇게 하면 나이든 공무원들한테 교육기회를,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피교육자 참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2015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종합만족도는 4.44점, 5점 만점이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5점 만점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요, 교육효과, 교과편성 및 운영, 시설환경, 친절도, 강사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분류해 보면 교과편성 및 운영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거든요. 또 보시면 이것은 교육수료 후 현업적용도 결과보고서의 결과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상급자나 동료가 평가하는 만족도보다 수료생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신 거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이것은 만족도라는 게 저희도 조사를 해 보면 같은 교육을 받았어도 사람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매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만족도를 평가해서 교육운영에 반영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교과편성 및 운영’ 이것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교육과정 등은 와서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딱딱한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교과편성에 있어서 수요자 분들, 피교육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나요? 매번하고 계신 건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매번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군에 수요조사도 하시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 수요조사요?
지상
윤지상위원
교육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시·군 그런 조사도 다 하고 계신 거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쨌든 전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조사하셔서 개선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과목들로. 전체적인 또 계속적인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을 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자기 주도적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업무와 관련된 법규나 실무에서부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개인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외국어, 인문학과정까지 다양한 방면의 수준 높은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민사이버교육센터도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다양한 기관·단체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참여율은 좀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기왕에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어떤 동기부여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버 학위과정이라든가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용하는 분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에 어떤 수료증을 주는 방안, 학위과정이 가능할까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학위과정은 좀 그럴 것 같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어려울 것 같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그걸 마치는 분들한테는, 그 과목을 이수한 분들한테 수료증 주는 그런 방안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도 기왕에 운영하는 것 많은 도민들 이 참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럼요,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하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지상
윤지상위원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게요. 저희가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부모님들한테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수련원 같은 데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한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저희가 유인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확인하고 점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기본교육이 59.1%의 진척이란 말이에요, 진도가. 그다음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63.1%, 다른 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이 사유가 시기 미도래냐 아니면 교육계획상 무슨 차질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중에 메르스 문제 때문에 교육과정이 연기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 미도래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육 실적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연내에 계획된 교육과정은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100% 완료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용호위원
미뤄진 거네요, 메르스 때문에 교육이?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기교육의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정예공무원 양성은 교육의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6급을 대상으로 한 우수인력을 양성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 시·군 계획에 보면 시·군이 46명 중에서 4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1명에 대해서 이게 퇴교자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추천 당시서부터, 입교 당시서부터 45명이었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1명이 본인이 자퇴를 했습니다, 아파서.
이용호위원
중간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자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일단은 교육은 끝나는 거고요, 다만 교육비 문제는 나중에 해당기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용호위원
교육비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본인이 반납을 해야지요.
이용호위원
이거 전액 반납 받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용호위원
그래서 이게 정예공무원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도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52주 중에 44주라면 300일 이상을 교육시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여기 보면 대상자에 대한 자격여건 그다음에 조건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물론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 가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에. 교육 점수에 가점을 주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불이익 사례는 없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제도적으로 요?
이용호위원
예.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제도적으로 불이익 주는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가점 부분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예반 다녀오면 오히려 부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두리, 예를 들어 시·군 본청에 있던 직원들도 면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시·군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요직 부서에 갖다놓고 교육비 투자한 것은 빼먹어야 되죠. 일을 부려먹어야 되는데 면사무소 어디 가서…….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가서 일을 더 많이 해라라는 차원에서 시·군 인사권자가 그렇게 하는 시·군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교육비 44주면 1인당 교육비는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비가 환산할 때 여러 가지 다 포함해 한 1,500만 원 정도.
이용호위원
1인당 1,500만 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연초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예공무원 양성 과정을 도 본청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수용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라고 먼저 연초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됐나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교육 나오면 서로가 가려고 그래요. 시·군에서는 안 가려고 그러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수용 부분 지난번에도 위원님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도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인사파트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장기 과정은 인사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너무 단기간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우수 공무원 양성에 있어서 너무 짧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또 교육 대상자의 자격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시·군에서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면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대거 추천이 돼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추천되는 경향도 있어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왜 그러냐? 시·군에서 일을 못하고, 어떻게 너 1년간 가서 그냥 내쫓다시피 해서 갔다 오는 식으로 문제점 있는 공무원도 추천이 되더라. 이런 거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을 정말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물론 선발권은 시·군에 있지만, 가능하다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제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시·군에 협조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아까 교육비가 1인당 천 몇 백만 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1,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이용호위원
그러면 1,500만 원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사람들이 추천돼가지고서 교육을 받고 나간다면 1,500만 원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시·군 교육담당자 회의도 했거든요, 여러 차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교육생을 선발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딱히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못하고 다만 그런 의중이…….
이용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옴으로써 정예공무원 장기 교육을 입교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또 교육을 마친 후에도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도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추천됨으로써 예산만 낭비되고 또 교육 분위기도 해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제도적으로 선발 과정에서부터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교육원에서. 필요하시지요, 이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필요합니다.
이용호위원
그렇게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어요. 아까 얘기대로 인센티브는 교육 가점이나 주는 거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1,500만 원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 놓으면 타 시·도로 전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출가면 우리 충남도는 1,500만 원 손해나는 거예요, 따지면. 전출 받는 기관은, 전입기관에서는 1,500만 원짜리 인력을 받는 거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일정기간 동안 타 시·도로 전출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1,500만 원 들여서 그 사람 교육시켜서 타 시·도로 전출을 보내놓으면 그쪽에 좋은 꼴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부터 또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이 충남도에서 손익을 계산해서, 사람 놓고 채산성을 따진다면 뭐하지만, 우리 도에서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타 시·도로 전출 간다면, 교육 이수자가.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우리 충남도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의견 아주 소중히 잘 와 닿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 또 도·시·군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협의해서 어떠한 장치 마련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전보제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글쎄 이거는 인사파트하고, 저희 교육원에서…….
이용호위원
아니, 교육시키는 걸로 끝나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인사권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발과정에서부터 자격 요건을 강화하시고 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 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작성하시느라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자료에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을 보고 해주셨는데요, 공무원 친절교육 확대방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2015년도 교육훈련계획을 확대해서 실행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도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다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종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공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공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공직자의, 지금은 옛날처럼 군주시대는 아닙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주인이죠. 그래서 주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하는 건 기본인데 때로는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또 어떤 때는 불친절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올해 주민소통 친절향상과정 1회 운영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1회 운영한 거 가지고 공직자 친절교육이 실효성 있게 확대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주민소통 친절향상 과정은 별도 과정으로 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친절교육은 보통 우리가 전문교육은 이틀, 3일 하거든요. 이틀, 3일 동안에 많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요, 주민소통 친절향상 과정 1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친절교육 시간을 별도로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한 것을 보면 41개 과정에 56회 1,8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별도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요, 2015년 교육운영실적에 기본교육 신규임용과정 3주 9회 720명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하셨고, 실제 5회 404명을 하셨는데 신규임용과정 3주 받는 중에 친절교육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과목이 있어요. 모든 과정에 거의 한두 시간씩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과정, 친절과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주, 2주, 5일, 3일 할 때 그 과정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 과정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이 41개 과정에 친절교육이 다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따로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지만 각 41개 과정 속에 한두 시간씩 다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 친절교육을 더 신경 써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충남의 공무원 분들이 제일 친절하다 어디에서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4번에 도의원 강사 활용 방안에 의회실무과정과 도의원 강사 초청 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올해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의회운영실무과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확대를 더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요구자료 458쪽에 강사별·등급별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특별, 1급, 2급, 3급, 보조, 원내 이렇게 강사 등급별 강사료 지급 현황이 있는데 보면 특별이 3명 13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내역이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특별 3명 13시간의 강의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강사는 누구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자료가 있나요? 없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 강사에 대해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공개가 어려우신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지금 자료가 숫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희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인쇄해서 나왔는데 자료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인원은 나와 있는데요, 비밀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자료로 주시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중도 퇴소자 사유를 보면 연수생을 폭행하거나 주류를 반입하거나 이런 경우에 퇴소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오신 피교육생이 연수생을 폭행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주류를 반입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어요? 이렇게 주류를 반입하거나 연수생을 폭행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징계 요구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퇴소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퇴소를 하면요, 각 지자체에 통보가 가거든요. 그럼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군 지자체별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따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징계 처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징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걸 확인이 좀 됐나요? 어떻게 징계 처리되고 이런 부분을?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작년도 같은 경우도 2013년도는 모르겠고요, 작년도에도 합숙기간에 주류 반입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퇴교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훈계 받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무튼 규칙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더군다나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장님도 어떤 규칙을 좀 강화하고 그걸 철저히 적용해서 다시는 중도에 퇴소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영 원장님,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특강을 하신 일이 있죠?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요?
백낙구위원장
예.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특강은 안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혹시 우리 시설 활용을 해서 한 거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백낙구위원장
얼마 전 신문의 동정란을 보니까 교육원에서 특강을 하는 걸로 나와 있기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장소가 교육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장소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래요.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집합교육이나 금년도 교육운영 실적을 보니까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전체적으로 9월 말 현재로 보면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는데 집합교육을 보면 91.8%, 사이버교육이 12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교육은 59.1%인데 이것만 부진한 이유는 뭔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교육 같은 것은 시간, 공간적 차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상반기 중에 메르스 때문에.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다른 교육은 메르스 없어졌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다른 교육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뒤로 밀린 거거든요.
백낙구위원장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기본교육은 부진하고 타 교육은, 직무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135.1%나 돼요. 이 교육은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따른 교육 예산이 필요할 텐데 100%를 초과해서 135.1%까지 초과달성하면서, 그 초과달성하게 된 부분은 예산이 필요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 없습니까, 전혀? 소요되지 않아요, 예산이? 교육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하는데 예산은 당연히 수반이 됩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보다 초과달성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딱히 예산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요, 충분히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백낙구위원장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여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예산 심사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백낙구위원장
당초에, 물론 계획대로 맞출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일부 조금 초과되는 것은 인원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5.1% 정도 이렇게 교육 인원이 늘어날 때 실적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드시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런 예산이 여유가 있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이 있는데요, 사이버교육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원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면 교육 실적이 많이 상승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121.4%인데 위탁교육은 돈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데 53%에 불과해서 아주 부진하고, 자체교육은 또 133%나 오버돼서 33.4%나 오버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과정이 약간 다르거든요, 자체교육하고 위탁교육하고. 위탁교육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인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사이버교육과정은 참여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위탁교육은 타 기관에서 위탁을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 사이버 교육은 1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위탁교육은 5월부터 시행을 해서 시간적으로도 약간 위탁교육이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이게 위탁교육도 사전에 타 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돼야 당해연도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당년도에 모든 게 이루어지면 부진한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자체교육 같은 것은 많은 인원수가 오버되기 때문에, 이 교육은 예산하고 수반된 부분이라 나중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앞에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듯이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퇴직하는 공무원들, 또 직무과정에서 의회와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부분에서 의정 경험을 한 또 공직 경험을 한 우리 도의원님 중에 훌륭한 분들을 선정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의회발전, 도정과 의회와의 관계, 또 공직 선배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더 늘려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영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효영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를 상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백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계획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14시01분 감사개시
김동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본충 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충남도립대학교 구본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구본충 총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지원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충남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 연말까지 60여 명의 공직자 진출을 예상하는 등 지역의 대표대학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김동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직무교육과 학생 중심의 전임교육 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형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감사 답변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요구자료 478쪽에 보면 2013년부터 2015년 최근 3년간 공무원 합격이 142명이라고 연도별 공무원 합격현황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에 공무원 합격현황은 총 59명 중 공채가 46명, 경력경쟁이 13명, 2014년에는 공채가 31명, 경력경쟁이 13명, 또 2015년에는 공채가 25명, 경력경쟁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5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는 올해 공무원 합격이 최대로 예상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 요구 자료만 보면 최근에 공무원 합격현황이 59명에서 44명, 39명으로 줄고 특히 공채가 46명, 31명, 2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출한 시점하고 지금 이건 연말 기준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공채시험에 합격한 게 지금까지 42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이 경력경쟁 특채에 합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찰시험 1차에 8명이 지금 현재 합격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 가면 8명 중에서 한 5명만 하면 60명이 되고.
병국
유병국위원
현재까지 합격하신 학생이 42명?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42명에다가 경력경쟁은 아직 합격은 않고요, 시험은 봐 놨고 13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경력경쟁이 13명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경찰시험 1차 합격…….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경찰시험이 1차 합격자가 8명이 지금 현재 대기되고 있고 그 학생들은 12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상대로 다 합격된다면 63명 정도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경찰이 합격자가 평균이 60%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합격한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명 하면 60명이 돼가지고 최고기록을 갱신하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합격한다고 예상을 하면 63명 정도 예상이 되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최근 3년간 최고 합격률을 보이는 거네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합격률이 계속 매년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 합격률이 늘어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교에 시책이 있으신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특별한 시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화학습실을 11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력경쟁 같은 데는 기술직들이 좀 떨어져가지고 겨울철, 여름철 계절학기를 두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배우는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국사 이런 과목이 지금 현재 전공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영어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중 저희가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료 구입도 전부 다 공채 위주로 해 가지고 시험 문제, 수험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최신 신간은 무조건 도착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도서관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여건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전에 보다는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공채 합격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며칠 전에 도내의 총장님들 지사님하고 면담 있으셨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총장님도 거기 참석하셨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기사를 보니까 아주 기사제목이 ‘대학 총장님들 한숨소리’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그 기사내용? 못 보셨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날 충남연구원에서 발제하셨잖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충남연구원하고 직업공단인가 두 군데에서 발제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충남연구원에서 발제한 자료에 보면 앞으로 지방대학이 거의 한 60% 정도만 남고 정원의 60%도 채우기 어렵다 이런 발제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총장님들의 한숨소리가 땅이 꺼질 정도였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우리 도립대학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도 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야말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립대학에서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청년실업률이 날로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합격률을 높이는 게 돌파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에 들어오면 적어도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만이 우리 도립대학이 앞으로 존립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유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같이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공직특성화대학으로서, 특히 행정계열은 공직특성화대학으로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 합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그러니까 공학계열, 공학계열은 저희가 자격증을 중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전국 최고의 자격증 취득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소방안전관리과 같은 데는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치료과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의 자격증 합격률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인 뷰티과라든지 호텔과, 인테리어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마인드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교환학위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성공한 좋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대한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 충남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데 상당히 알려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시1차에서 합격권 수준이 수능등급으로 얘기하면 작년보다 훨씬 상위등급에서 커트라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앞으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대학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어떤 경쟁력만 갖추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인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한기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한기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세태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실 게 아니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 교수 요원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교수 요원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좋은 학생이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총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도립대학으로서의 교수 요원 확보는 충분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 학교에 과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에 교수들이 2명씩 있습니다. 2명씩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은 학과장이고 또 저희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다보면 각종, 예를 들면 NCS지원센터라든지 교수학습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학교인증평가를 받기 위한 인증평가T/F라든지 이러다 보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전 교수가 간부화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저희 대학이 1998년도 개교하다 보니까 교수들의 연령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교수 요원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학교 운영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들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게 학생 입시도 필요하지만 취업률이라든지 NCS교육과정, NCS교육과정은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2배, 3배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강사법이 만들어져서 강사도 종전 같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채 절차에 따라서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증평가 같은 데도 인증평가를 하면 76개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76개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나오면 또 거기서 평가를 받는데 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가받는 건 조그만 대학이나 큰 대학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인력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도 여러 가지 인력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증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의 학생 수 대비 교수 요원 확보율 거기에는 충족이 되는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한 58명 정도가 적정 교수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수가 32명 있기 때문에 58%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대학도 이 정원은 채워 있지는 않습니다. 국립대학 같은 데는 70% 이상 정도 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있고 전문대학 같은 데는 좀 나은 대학은 60% 이상 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대학 같은 데는 정년 트랙하고 비정년 트랙도 있는데 저희 국·공립대학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도 국립대학 대비 한 12%정도, 저희는 12%가 아니네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12% 더 이상 정도.
병국
유병국위원
12%정도 결원인 거네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적게 운영되는 원인은 예산 문제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교수 정원이 도의 정원으로 지금…….
병국
유병국위원
전체…….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에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정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증원을 해야 저희 대학이 늘어나게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라든지 정원 문제 때문에 일시에 다 전체 요구하는 인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시급한 과 먼저 우선해서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일도 도립대가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종래에는 우리가 다른 국립대학 비율에 맞춰서 교수 요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증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보니까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대학도 소폭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요,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C등급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C등급 받으면 5% 감축해야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학생 정원을 5%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내후년까지 해도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내후년?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2017년까지 1주기가, 교육부에서 1주기, 2주기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만이 아니고 모든 평가에서 국가사업을 획득하면 정원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명 대학과 MOU체결을 통한 국제협력 체계구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보니까 필리핀 라셀대학 부총장 방문해서 어학프로그램 운영관련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라셀대 부속 어학연구소에 저희가 학생들을 파견해서 방학 중에 어학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캐나다 SSC 및 라셀대학과 교환 학위과정 협의라고만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까지는 SSC에 학생들을 보내서 거기서 학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공과 좀 부딪히는 학생들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출국하는 학생부터는 SSC에서 어학과정 위주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 전공을 찾아 가지고 라셀이라든지 이런 대학에 전공에 맞는 학과를 집어넣어서 전공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정인가요? 지금 이 두 대학에 교환 학위과정으로 간 학생들이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가 있는 학생들은 SSC에 가 있습니다, 스프롯쇼컬리지(Sprott Shaw College)에만 가 있고 올해 간 학생은 거기서 1차 교육을 받고 2차로 라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공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 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해외대학과 교류하는 업무는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단은 기획교무처 류지원 처장 소관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통계에 보니까 2015년 취업률 보면 졸업생이 475명인데 취업한 학생이 248명이 아니고 272명인 건가요, 취업이 확정된 학생이요? 그리고 이중에 공무원 합격자는 42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정정하면 되는 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 취업률에는 공무원 합격자는 올해 졸업생만이 아니고 그 전 직전 졸업생이라든지 한 2∼3년 치 학생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42명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올해 2015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의 합격률만 취업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졸업했다든가 2014년에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올해 공무원 합격해도 취업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취업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올해 학생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학생들이 12월 31일 부로 취업했느냐 여부만 가지고 취업률을 교육부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당해연도 졸업생이면 합격은 몇 명이에요, 그럼?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올해 합격자는…….
지원
류지원기획교무처장
(증인석에서) 현재요?
김동욱위원장대리
당해연도 졸업생 중.
지상
윤지상위원
내년 2월에 졸업할 학생의…….
김동욱위원장대리
올 2월에 졸업하는 학생이 이 취업률에 들어가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올 2월 졸업자하고 올해 졸업예정자 그 둘 합치면 되겠네요.
지원
류지원기획교무처장
(증인석에서) 예정자는 지금 현재 60% 정도 취업률을…….
김동욱위원장대리
아니, 공무원 합격자요. 42명 중에 당해연도 졸업생으로서 이 취업률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냐는 얘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반 정도, 반보다 조금 적게 지금 현재 취업률에 계상될 수 있는…….
김동욱위원장대리
나머지 25명은 결과적으로 졸업하고 1∼2년 공부한 학생들이란 얘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처럼 충남도립대학도 취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도립대학의 특성상 공무원 시험에 특화되었다는 명망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총장님과 대학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많은 업무보고 하신 거에도 보면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 현행 교과과정은 취업에 유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과 취업률의 제고라는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활동가를 교육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민운동가로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중간 지원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진로를 공무원 시험과 사기업 취업으로 한정해서 장기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매년 발생하는 45% 미취업 졸업생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예.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인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아니면 충남학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청양군의 다문화센터라든지 RIS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최초에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한번 실시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기관과 연계 구축이 미흡해서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그것도 일단 해보고 나서 과연 학생들에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중장기적인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선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역 사회 활동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업 졸업생 문제는 미취업자라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군대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은 취업하고 일부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취업으로 무조건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윤지상 위원님께도 상의를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상의를 해가지고 충남의 대표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양 교육계에 계신 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주변 지역 학교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다른 대학들에서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주변 학교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립대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여건상 힘들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학교하고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류지원 교수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김동욱위원장대리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지원
류지원기획교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중에서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진로버스라고 해서 중학교와 대학교를 매칭해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수가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교육부에다 제출을 하면 교육부에서 매칭을 중학교하고 시켜줘서 중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탄천중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일정을 서로 조율을 해서 해당 학생들을 데리고 중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체험학습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8개 학과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주변 청양지역 학교하고, 전체 하고 계신 거예요?
지원
류지원기획교무처장
충남 지역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중학생들하고 그쪽에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요, 또 중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던 건가요?
지원
류지원기획교무처장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번 2학기부터 실시를 하셨고 내년부터는 계속 확대해서?
지원
류지원기획교무처장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류지원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건데요, 산학협력단 운영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 마련하셔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통계를 보니까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수익률이 2013년에 비해 2014년은 3배 가까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학협력단장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죠.
지상
윤지상위원
보니까 수익률이 2012년에는 8.4%고요, 2013년에는 3.1%인데 2014년에는 11.2%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것도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산학협력단장
저희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런 수익률 변화가 있었고요. 저희도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려면 좀 더 많은 사업을 저희 대학에서 유치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대학의 교수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큰 대학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에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하여튼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는 계신데 제가 들을 때는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거 같은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공립대학이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가져오면 그중에서 수익률로 잡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사립대학은 한 20% 잡으면 저희는 5% 정도만 수익을 하고 예산을 전부 다 그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저희 대학이 상당히 수익률이 낮습니다. 특히 교육부 사업 같은 데는 또 수익률로 잡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따오면 저희는 사업에 전부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 좀 차이는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면 거기에 교수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가업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사업에 무조건 그 업무를 확대하는 것만도 저희 학교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확대할 건지 적정규모를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총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마는, 청년실업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립대학에서 그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요구자료에 의하면 3년간 취업률이 50%선에 돼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 경찰학과는 금년 ’15년도에 13%의 취업률이 나왔습니다, 행감 요구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도지사님하고 계룡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일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전도 그렇고 다른 지역, 다른 시·도에도 군사학과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특히 육군훈련소라든지 3군본부가 있는 계룡시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군사학과나 부사관학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13%도 안 되는 학과가 있는데 부사관학과가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거의 다 취업이라고 할까요, 군인으로 갈 수 있는 취업률이 높을 텐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도정질문 내지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생 수도 감소 추세라고 하지만 감소는 감소고, 예를 들어 학과도 만약에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는 아주 폐기를 시키고 또 이렇게 군사학과나 부사관학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사관학과를 설치해서 실업률이 많이 저기 하던데 취업이 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취업이 잘되는 학과라든지 아니면 공립대학으로서 특성에 맞는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수 정원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또는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확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부 학과의 정원을 줄여가지고 학과를 만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도와, 그런 부분은 도에서 결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와 상의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답변하시느라 총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도 도립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이 총장님처럼 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교졸업생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다 보니까 중앙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죠? 좀 전에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나 윤지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5%가 준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페널티를 받았을 경우 교수, 이런 부분들이 감축이 혹시 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감축되지는 않고요, 사립대학이라든가 모든 대학이 학과가 통폐합되면 그 교수 요원을 다시 재훈련시켜서 다른 과에 투입하도록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교수를 감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 충남도립대학을 설립할 때는 지역인재를 키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은요? 어떻게 보면 충남의 미래 인재를 키우려고 했는데 사실 그거와는 약간의 엇박자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저희 욕심은 미래의 어떤 인재를 육성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집을 해보면 그 정도의 수준이 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인재를 가지고 충남도청에 공개채용을 하거나 어떤 채용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준도 일반 공채된 분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어차피, 아까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지금 이 상태에서 유능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마 총장님 몫이 상당히 커서 그러한 기반을 맞추기 위해서 교수의 임용에 대한 확대 이런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10월에 일자리 개소식 하셨죠? 막대한 돈 유치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내년, 후년 내지는 어떤 평가인증을 또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특성화 학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에 가서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충남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충남도립대학에 대한 투자가 됐을 경우 어떤 특성화 전문대학이 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 2016년, 2017년 특성화되기는 참 어렵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어려우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필리핀과의 어학연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혹시 해외 외국인학생 유치하고 있나요, 우리가?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직은 못하고 있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조길행위원
학생 수에 어떤 문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외국인학생 유치를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공주대학이나 다른 나사렛대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학생뿐 아니라 장애인학생에 대한 특별우대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충남의 가운데인, 복판인 청양에 있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지역과의, 주민과의 상생전략 같은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계제에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취업률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통 50%에서부터 55%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35% 내지 40%는 취업을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전문성 있는 행정인을 뽑고 자연계 학생들은 자격증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자격증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유능한 교수님들, 총장님 이런 분들이 어떤 기업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졌을 때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거든요. 요즘에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선호하거든요.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데 거의 99% 기업에서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좀 다르지만 도립대학교도 나머지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도 기업체와의 어떤 유기적인, 평소에 협조를 해서 특성화학과와 같이 가면서 학생들이 그쪽에 취업이 되면 지금보다 좀 더 60%, 70% 이상 올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에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수 너무 적습니다, 진짜. 강력히 요구해서 정원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에서 가르치는 유능한 교수를 많이 초빙해서 학교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덧붙여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그러면 정원감축이 2017년까지 5% 정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원감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3% 정도는 감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대학에 선정되는 조건이, 우리 대학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른 대학은 선정되는 조건이 정원을 감축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대 같은 데는 전부 다…….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느 과를 없애는 게 아니고 정원을, 그러면 학생 수를 다 과마다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것은 학과 간에, 교수들 간에 협의를 통합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협의를 해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할 때는 과별로 일정비율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총장님 말씀 중에 교수진도 적고 업무량은 늘어났고 NCS라는 그런 교육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가 늘어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다라는, 은연중에 많이 비춰지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교수진은 도에서 정원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인사가 도 인사로 들어갑니다. 직원들도 도의 인사에 따라가지고 직원이 왔다 가고요.
김동욱위원장대리
교수진.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교직원 하면 조교하고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 정원이라든가 조교 정원은 도 정원에 묶여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도 정원에?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그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어떻게 하면 방법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도에서 직제개편이라든지 정원조정 시에 저희 대학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정원을 늘릴 여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도에서 총량제로 따질 때 우리 도의 행정상의 다른 부분을 줄이고 늘리면 되겠네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그런 수밖에 없는데.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럼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현재 놀고 있는 공무원도 많더구먼. 그런 것 줄여가지고 늘려주면 되지요. 지역의 도립대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려면 그런 마인드를 도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참고적으로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한 60명 되고요, 야간에 야간과정이 있고 학위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과가 운영되는 그런 형태지요. 그런데 교수가 3명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참 한심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말로만 도에서 도립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표시만 내놨지,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매년 해 주셔가지고.
김동욱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그럼. 위원님들이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간위탁 장학금이 꽤 많은데 이게 올 한 해에 들어온 겁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 해 분입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럼 근 1억 2,000만 원 정도가 민간위탁금으로 와있는데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하고 해서,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기업체에서도 일부 학과별로 해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고 청양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상당히 고무적인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막상 우리 도에서 도립대학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총장님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나름대로 서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본충 총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충남도립대학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우리 대학의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남도립대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