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사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유효상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허윤 미래인재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중연 감사총괄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병택 공주교육장님과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장님, 손중대 금산교육장님, 김용우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오광식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오광식 교육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성현
홍성현위원장
앉으세요. 오광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조병택 교육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착석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병택입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주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옥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길재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강완희 중등교육팀장은 대입수능 답안지 수송 관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장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선형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세진 인성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희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복정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철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정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기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조병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오광식 교육장님의 간부소개가 되겠습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식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인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논산계룡 초·중등교장단 대표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야곡초등학교 최용진 초등교장단협의회장입니다. (인 사) 논산여자중학교 문일규 중등교장단 대표입니다. (인 사) 김장용 교육과장 겸 인성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과 임향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양주미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고의순 과학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인성체육건강과 문영애 학생생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양훈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백조현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과 서성원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남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강무성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기일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허민욱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손중대 교육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중대입니다. 충남교육 발전과 지원에 열정을 다하시고 금산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현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선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전두식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팀장 김종규 장학사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팀장 신형철 장학사입니다. (인 사) 유아특수교육팀장 류미자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인성교육체육건강팀장 정인영 장학사입니다. (인 사) 이성근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성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성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호창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금산교육지원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손중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김용우 교육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우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여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중철 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관식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심상주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강선용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황홍익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기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훈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박광태 경리팀장님은 현재 사무관 승진대상자 교육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세선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여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용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께서 답안지 수송 때문에 불출석하셨다고 하는데 수석전문위원! 불출석사유서 제출했습니까?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제출 안 됐습니다.
장기승위원
제출 안 됐는데, 증인으로 출석요구해 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직원에게) 안 왔다고 했잖아 이 사람아! 출석하셨어요, 오늘? (○증인석에서 예, 선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 오셨다고 했잖아요. (○증인에서 중등 담당 팀장님이.)
팀장이 가셨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행감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셨겠지만 혹시 미비한 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 또 모든 걸 챙겨보시기에 너무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이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감사 지적사항 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모범공무원을 선발해 보자 그런 말씀들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추천이 돼서 올라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 잠깐 일어나 주시죠. 노성중학교 윤혜경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께서 그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초학력지도사례 자료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대비 지도선 이런 것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충청남도 모든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우리 선생님같이만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좀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노성중학교는 수학선생님으로 계시는 동안, 강경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 성적이 50%가 상승됐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치하를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교육위원님들의 뜻인 만큼, 감사장에서는 사실 박수가 없었습니다. 엄한 장소죠. 저희들 역시도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직원들 또 나아가서 교육장님께 한 말씀만 드립니다마는, 엄한 자리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선생에게 우리가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박수로써 경의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국장님, 방금 전 소개한 선생님 제가 위원님들 모두 계신 이 자리에서 추천하는 만큼 충청남도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을 떠나서 중앙에서 일을 보시는 장관상이라도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당연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그리하도록 하시고요, 논산교육장님.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선생님에 한해서 표창 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교육청별 각 학교에 수업료 징수현황이 있을 겁니다. 요새 수업료 안 내는 학교가 많다고 하는데 수업료 징수현황을 학교별로 부탁하고 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서명운동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받은 현황을 주시고 혹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학교명까지는 못 대지만 몇 개 학교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및 탈북학생 관련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을 각 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4개 시·군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법정위원회와 비법정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이걸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별 단설유치원 확충계획. 세 번째,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동안 교육을 하는 동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초·중 30명 이하 학교 수 그다음에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학교별 현황, 세월호참사 이후 각 교육청 안전교육 문제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주하고 논산하고 부여가 해당됩니다. 이 3개 시·군에 대한 법정부담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공히 네 곳 지원청에게 요구합니다. 보건교사 출장 2014년, 2015년 현재까지의 일지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울타리 밖 학교재산 현황 및 임대현황 최근 3년간이고요, 세 번째, 교육청 교육장 그리고 과 출장예산 및 지출내역 최근 3년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을 학부모출신, 지역출신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공주교육청에서 공주시와 통합관제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년 됐죠, 거기가?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올해? 그러면 협약을 맺어서 한 거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협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각 학교 야간에 숙직 및 방범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져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하세요.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장님께 해당되는 건데요, 논산에 봉동분교매각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을 겁니다, 신문까지 났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전체 관련서를 다 달라고 하셔요.
서형달위원
다 주세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더니 서형달 위원님이 하셨는데 또 한 가지, 금산교육청의 교육청부지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는 오늘 행감 하기 전에 좀 특정한 자료들이 많아서 그 부서에다가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먼저 해 놨거든요. 그런데 해 놓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하나 거기다가 추가하려고 합니다. 4개 교육청에서 사이버침해사례 건수하고, 3년 치가 되려나요? 사이버침해 건수, 사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사항 좀 주시고요, 4개 교육청 공히 학교포기학생 현황 3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오전에는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공히 해당되는 건데요, 각급학교 내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2,501건이고요, 2013년도 2,687건, 2014년도 2,949건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의 이유는 무엇이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남도내에 각급학교 2013년도∼’14년도 사건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도 학교폭력이 770건, 교통사고가 10건, 익수사고 3건, 성폭력이 32건, 자살이 8건 그래서 2013년도에는 총 823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는 학교폭력이 688건, 교통사고 10건, 익수사고 1건, 성폭력 35건, 자살 6건 총 740건으로 2015년도 기준 학교폭력은 381건, 교통사고 10건, 익수사고 10건, 성폭력 14건, 자살 5건 총 4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은 해를 거듭 할수록 사건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또 지능범죄 이런 건들은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학생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성폭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의 망차단방식이 아이들로 하여금 유해동영상을 차단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차단방식으로 이걸 개선해야 된다, 우리 교육청은 망차단방식에 유해차단을 부과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 1인당 1,6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망차단방식 유해차단 유료서비스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일선에서 아직도 망차단에 따른 유해 부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자녀 컴퓨터도 올해 468대를 구입해서 지원해줬는데 본청에다가 예산 세운 거를 3개의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예산을 분배시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PC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했고 선정기준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는 PC뿐 아니라 PC에 들어가는 유해물 차단하는 프로그램 구입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에 관련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천중학교는 어느 교육장님 소관인가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천은 공주입니다.
서형달위원
경천중학교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은 양경희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면 자료준비를 많이 하세요. 양지학원의 경천중학교가 2015년에 무수익재산을 판 거 아십니까? 모르죠? 교육장님들 도대체 공부를 해 온 거야, 안 해온 거야, 지금!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사장이 학교 인근에 있는 터를…….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시·군교육장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사립학교 뭐 지어달라고 하면 시·군교육장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의 사학담당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시·군교육장이나 교육과장, 행정과장이 로봇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행정감사장에서 시·군교육장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사장들이 걸핏하면 도교육청에다 로비나 하고, 도의원도 아니에요.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서 사립학교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행정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시·군교육장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양지학원의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2014년부터 토지를 처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처분을 해서 한 번이라도 행정과장이, 무수익재산처분을 했을 때 현금을 갖고 대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청의 행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천중학교의 토지를 처분했어, 그러고 나서 현금화 했는데 현금화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은 이따 일괄로, 오전에는 질의하고 그렇게 해 주셔요.
서형달위원
저는 오늘 일문일답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후에는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다른 거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들 중에서 교장겸임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논산.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임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없다? 과거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이 봉급을 받아먹었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처음에 교육부에다가 이사장 한 사람 봉급을 받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야, 도교육청의 예산을 깎아먹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니까 정확해야 합니다. 부여는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는 현재…….
서형달위원
부여가 사립학교 세 군데 있어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백제중학교, 외산중학교, 용강중학교.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중에서 백제중학교가 234명인데, 큰 학교예요. 그런 데는 이사장이 교장겸임 한 과거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모범적으로…….
서형달위원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니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모범적인 사례 운영입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님이 이사장님이신데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7대 의회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장겸임 한 거에 대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군교육장님들에게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장을 겸임하면서 봉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여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금산은 없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자료를 좀 더 검토한 다음에 3개 교육장님들께서는 사립학교 수익성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산에는 아토피치유학교로 전국에서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토피학교의 현황과 완치율 또 완치기간 그리고 중간에 중등에 들어가야 될 학생들이 왔을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자료요구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하실 줄 알고 안 했더니 안 하셔서 그냥 하겠습니다. 명퇴 후에 최근 3년간 방과후활동 기간제교사로 다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현황을 각 교육청별로, 그분들의 성함까지는 알 거 없고 몇 명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사의 방과후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시 반 출근하는 분들은 4시 반 퇴근, 9시는 5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나 4시 반까지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에 교사가 방과후를 해서 수당을 타는 게 적절한지 적절치 않은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4시 반이나 5시 끝나면 교사분들이 업무경감 관계로 또 5시나 4시 반에 초과근무수당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본청 할 적에 미리 교육장님들 파악해서, 올 3월부터 현재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이걸 환불조치 시킬 겁니다, 본청에서.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들어야 돼요, 설명을. 무슨 얘기냐면 근무시간인데 방과후를 해서 돈을 받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4시 반까지, 5시까지 근무시간이고, 고등학교 빼놓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기 해당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방과후수당을 타는 것이 맞는지 또 여기에다가 끝나고 나서 초과근무수당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과근무수당을 다는 것은 정확하게 감사관한테 말씀드려서 환불조치 시킬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교육감님 효율화정책에 보면 교사가 업무경감을 해달랍니다, 업무경감을. 그러면 선생들이 방과후를 안 하면 남는 시간에 내일 수업준비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실로 떠맡기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본인들이 돈을 받고 방과후수업을 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4개 교육장님들이, 이것은 일부 도의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시골이라 강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했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적에 4시 반에 끝나는 선생은 40분 정도 내일 수업 준비를 위해서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근무시간에 방과후수당을 타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5시나 4시 반에 끝났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4개 교육장님들의 소신,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짚을 겁니다. 공주의 모 교사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거 자료제출하랬더니 뭐 어디다 쓰려고 하냬. 이게 선생님이 할 얘기입니까? 내가 참고인조사 시켜서 하려다 말았어요. 위원장한테 어디에 쓸 거냐고, 내가 알아봤더니 그분이 방과후를 많이 하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에 조정이 돼서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2012년도 도내에서 근 10년간, 7∼8년 동안 수강료조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모든 충남의 관내 학원들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12년도 1월 달 정도에 충남 도내가 다 됐는데 그 후로는 또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위법 조치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4개 교육청은 올해, 내년 초까지 계획을 잡아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냉난방기 청소인데 이 부분도 사실상 자료만 받고는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실 직원들이 보면 가격만 다운하다 보니까, 청소를 안까지 다 세척하는데 보통 최하 10만 원은 줘야 되는데 행정실 직원들이 5만 원에 하고 6만 원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겉만 문지르고 마는 거예요. 또 일선 교장선생님들이나 교무실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운영비로 해야 됩니다. 운영비로 해야지 이 부분을 도교육청 탓만 해선 안 된다. 또 학교별로 보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간에 선생님들 세미나는 많이 가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300, 400, 500씩 쓰는 데도 많아요, 에어컨 청소 적은 학교는 200이면 하고 큰 학교는 500이면 돌려가면서 4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4년에 한 번씩은 정확하게 해 달라, 제 행정감사 자료에는 2015년도 거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4년에 한 번씩, 안 한 학교 있으면 내년에도, 올해도 잔고가 남았을 경우에는 해 달라. 이 부분에서 청소 관계를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할 건지 세 가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제도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긋는 그러한 변화인데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면 시범학교 운영 그리고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와 자유학기제 협약체결 등 이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설명회나 교육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선생님들끼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막상 자유학기제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는 무엇이고 너희들은 그 한 학기동안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될지에 대한 설명들이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주도성, 중심성 이런 것을 강화하는 교육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색다른 부담스러운 교육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되고 있어서 학생들, 제가 보니까 대개의 경우 1학년 2학기 때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6학년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가 뭐고 너희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님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설명은 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설명회 동참을 촉구하는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은 또 없습니다. 시골지역의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에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교육설명회를 좀 강화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요구하고 장기승 위원님 나가셨는데,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이 개정된다 해 가지고 교단을 떠나시는 명예퇴직자분들이 참 많았어요. 충남도교육청 지난 3년간 보니까 922명 이렇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유야 연금제도 변화 때문에 명예퇴직한다고는 말씀들 안 하셨을 겁니다만, 그동안 없는 도교육 재정 속에서도 명예퇴직자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충남도교육청이 지방채도 발행했고 앞으로도 발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수당 9,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명예퇴직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922명 중에 213명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활동을 했고 213명의 기간제교사 중 34%인 72명이 다음날부터 또 기간제활동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만두신다고, 퇴직했는데 다음날 다시 와서 같은 반에서 같은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전날까지는 “선생님” 하다가 다음날부터는 “기간제님” 하나요? 이러한 혼란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명예퇴직제도가 사실은 신규교원의 임용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 이렇게 명예퇴직하신 분들을 기간제로 바로 채용하다 보니까 당초의 명예퇴직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4개 교육청 산하에서 명예퇴직한 다음날 바로 또 기간제로 채용된 교사가 얼마인지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학교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것은 사실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계약직교원 운영지침을 어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교사를 누구로 채용하게 돼 있느냐 하면 기간제인력풀에 등록돼있는 분, 그러면 현직에 있지 않은 분이 기간제인력풀에 등록돼요. 그러면 전날까지 교단에 섰던 분들은 기간제인력풀에 등록될 자격조차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간제교사에 응모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것을 선발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공개채용을 해야 돼요. 공개채용을 하려면 대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일이 있어요. 3일이나 일주일 정도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 보고 누가 기간제로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날 퇴직한 사람이 다음날 기간제로 채용됐다는 것은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음 날부터 기간제로 활동한 분들은 계약직교원 운영지침을 100% 어긴 겁니다, 사실. 이 자리의 교육장님들이 기간제 채용과 관련된 권한은 없고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교장단 회의, 아니면 지역교육청 회의 때 주지를 시켜 주시고 이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 오후에 제가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는데요, 답변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공히 네 분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립니다. 수업장학 계획 및 결과에 대한 확인들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학교 보수해야 할 곳이 있어서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된 최근 3년의 건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또 부적응학생 현황과 그 학생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부적응학생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나요? 저는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된 지 이제 1년 4개월, 5개월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보람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먹는물, 물 관리가 이제 학교현장에서 전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선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학생들에게 좋은 물, 양질의 물을 먹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독서를 많이 하는 풍토를 학교현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먹는물 문제, 즉 학생들이 지금 먹는물이 정수기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다 적합하다라고 제출됩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는 부적합한 사례들이 나와요. 2012년도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그게 어디냐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여기에는 40%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는 3.3%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15년 금년도 현재 1.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수기 관리나 지하수 물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먹는물 검사현황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자료를 보면 437건을 수질검사했어요. 그런데 기준 초과했어요. 즉 부적합한 사례로 5건이 나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공주에서 1건이 나왔고 금산에서 1건 또 논산계룡에서 1건이 나왔습니다. 5건 중에 이 자리에 계신 교육청 세 군데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여는 부적합 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교 현장에서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부적합을 안 받으려고. 그 전날 다시 잘 씻어가지고 채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 옥상에 있는 탱크에다 소독약 넣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상당 부분은 부적합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거는 수질검사하는 데 부적합으로 되지 않겠지’ 하고 떠 보내는 것 중에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서 문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늘 하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은 CCTV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유치원의 폭행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인 같은 걸 뭘 하나, CCTV를 하게 되는데 제가 CCTV 설치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CCTV 중에 100만 화소 미만은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4개 교육청 관내에는 그러한 CCTV가 많이 있습니다. 250만 이상의 화소를 가져야 모든 채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된다고 보면서 그 현황을 보니까 아마 논산에서는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총 대수가 55대만 있는 거로 나왔어요. 지난해 제가 받아봤는데 265대의 CCTV가 있는데 금년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5대만 있는 거로 나왔어요. 그래서 논산계룡교육청은 다시 확인을 해서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주교육청 지난해 204대 있었는데 지금 현재 301대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는데 아직도 100만 화소 미만 즉, 무용지물인 CCTV가 109대가 있다. 논산교육청은 자료를 다시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122대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15년도에 127대, 5대가 늘어납니다. 5대가 늘어나는데 아직도 100만 화소 미만이 23대가 있다. 그리고 부여에는 지난해 164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는 165대, 1대가 늘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1대가 늘면서 100만 화소 미만으로 1대가 늘었어요. 2014년도에 60대가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1대가 늘어났는데 100만 화소 미만, 무용지물인 거는 금년에 61대로 1대가 늘었어요, 그 이상은 변동이 없고. 이건 무용지물 1대를 늘렸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도 전 학교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임차와 관용차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관용차의 비율이 평균 30%가 돼요. 그리고 임차차량이 70%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용차량을 활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 차량을 운행하는 그분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나? 뭐라고 해요? 운전하시는 분을 무슨…….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운전주무관이라는…….
익환
유익환위원
운전주무관들의 인건비만 가져도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뛰어넘거든요. 그러한데도 지역교육청에서는 관용차량을 선호하고 있지요. 그런데 관용차량이, 왜 통학차량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고 통폐합을 하면서 통학차량을 계속 늘려간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와 관용차량의 비율이 7 대 3인데 공주교육청은 32대의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50%, 15대가 관용차량이에요. 그리고 부여는 38대의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용차가 20대 그리고 임차차량이 18대 그래서 여긴 52%가. 이 얘기는 뭐냐면 교육경비 부족이고 뭐 교육청에서는 아우성인데, 우리들도 맨날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은 서로가 안 해, 인건비만 가져도 임차차량을 쓰고도 남는데. 그런데 관용차량은 1년에 유지관리비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평균 400〜1,500만 원씩 합니다. 이런 구조는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논산은 비중이 낮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도 10대의 관용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산 또한 총 23대 중 7대가 관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주지원청 그리고 부여지원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주무관의 정년과 차량의 폐차, 사용연도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거거든요. 차량만 없앤다고 하면 주무관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아떨어져야 임차차량으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장님들의 의지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관용차량은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하루 종일 여기다 세워놓잖아요, 통학만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교육청에서 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풀로 이용해서 차량 활용도를 높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체 차량의 50%가 넘는 거는 아주 비경제적이고 비활용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논산계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논산계룡지원청이 점점 증가해서 타 시·군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논산지역 출신인 전낙운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서 전낙운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논산교육지원청은 상당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낙운 의원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가난과 싸우다 삶을 포기하는, 스스로 희망을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마도 논산계룡 지역의 가정경제 빈곤하고 학생이 중간에 포기하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중요한 지적말씀 주셨거든요. 논산계룡교육장님은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짜 가정문제하고 학교중도포기 문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교육장님의 향후 대책이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있는 방청석에는 논산시 연무읍 공동3리 김춘호 이장님 등 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조병택 교육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장님들의 사안마다 해당되는 질의 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직접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장 조병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2014년 10월 31일 교습비조정 심의 등의 안건으로 개최가 되었으며 그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이 제출된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조정위원회에 대한 개최 계획은 학원 등의 의견이나 지역물가, 타 지역 수강료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수강료가 설정될 수 있도록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각급 학교 천정형 냉난방기 청소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15년도에 54개 학교 중에서 43개 학교가 청소를 하였고 2개 학교가 아직 미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안으로 모두 청소가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과후활동의 방과시간 내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교수학습자료를 연구하기 위한 안으로 초과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방과후는 지침으로 할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40분 수업을 했으면 양심껏 교사가 40분을 더 연장해서 해야 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이 부분은 본청 할 적에 감사관한테 올해 조사를 시켜서 환불조치 시킬 겁니다. 그래서 교장회의 때 이 부분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교사 분들이 “업무에 시달린다, 업무 경감해 달라”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해서 방과후수업을 하고 나서 그런 소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냉난방기 청소는 교육장님 말씀대로 올해 한 게 있고, 4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행정실에서 너무 덤핑으로 1대에 6만 원씩 하는 걸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대로 청소가 안 돼요, 제대로 청소가.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앞으로 해야 되고, 실외기 청소도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설과에 전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수강료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주는 2014년도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었어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도 1월 달에 조정이 돼서 했어요. ’12, ’13, ’14, ’15, 4년 됐어요, 4년. 공무원 봉급은 1년에 2%, 1.5%씩 인상되잖아요. 학원비 수강료 조정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장님 해 주세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수업장학 결과 확인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컨설팅장학 시 담당 장학사가 수업장학을 확인하며 장학평가회를 개최하여 피드백을 실시하고 학교별이나 교사별 수업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관한 협의이고 역량강화 연수나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맞춤형 컨설팅장학으로 수업장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이나 권역별 수업장학 요청 시에 장학사 또는 컨설턴트가 수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일반화를 통해 교사의 수업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최근 5년간 학교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학교시설보수 요구현황은 총 189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12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개선된 63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189건에서 126건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9개 중에서 126건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계속 1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최근 5년간 요구, 요구, 요구한 건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이 있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것을 알아보고자, 몇 건에서 몇 건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궁급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좌변기 그런 것을 어떤 시정을 해 달라고 몇 해를 두고 요구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을 한번 찾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이 있었느냐. 교육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맙니다만, 그런 건을 해결해 드리고자 학교에서 여러 번 요구해도 안 이루어진 사항이 뭐냐. 왜 안 이루어졌느냐를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일은 다른 것을 떠나서 여러 번 요구했을 때는 궁급한 거기 때문에 요구했으니까 이런 사항부터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청 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공히 네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드리고자 이 자리가 있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부적응학생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학교부적응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0명, 고등학교 22명 총 33명이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으로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총 9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폭행사건이 대부분이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중학생은 이민 등 해외어학연수 및 가족의 기능약화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장기결석 학생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Wee센터를 활용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또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서 가정과 연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중단학생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1차로써 학생들에게 지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3차까지 갔던 학생도 있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고맙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3차까지는 가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100만 화소 미만 CCTV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301대 중에서 109대에 대한 고화질로의 개선은 향후 학교별 재조사를 통해서 교육청과 학교별 예산확보를 통해 성능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관용차량 비율이 높아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임대차량 필요에 대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주지역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어린이통학버스 34대 중에 41%인 관용차는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비용이 임차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고는 있으나 학교현장학습 등 임차에 비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고 또한 관용차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선호도가 있습니다. 관용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설비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통학시간 이외에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현장학습,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생수송 등에 적극 활용하여 2015년 420회를 지원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원 퇴직과 운행기간이 만료된 차량 등 학교, 학생, 학부모 등 이용주체의 의견을 모아서 임차전환을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인 차량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올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통학차량 문제에 관해서 임차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편의성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선호, 당연히 그렇게 하죠, 편리하니까. 그런데 편리함만 강조를 하다 보면 어려운 교육재정 문제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임차차량으로 돌리라는 건 아니고 교육청 내에 어느 정도의 적정성이냐 그래서 그것이 충남도 전체로 봤을 때 3 대 7이다. 관용차가 3 그리고 임차차량이 7, 이게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 용역결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율로 갖춰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였던 자유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 같은 거 하는 데도 관용차 한 30% 정도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지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지역의 적정선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안전사고 증가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어 이전에는 사소한 사항으로 보지 않은 사항도 안전사고로 처리되어 숫자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10시간 의무화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안전사고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심폐소생술 연수와 현장체험 그리고 수학여행을 위한 안전지도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체험 및 수학여행 실시 시에 안전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대비해서 교당 1명의 안전요원을 15시간 연수하여 안전요원 자격을 부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학교 내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지능범죄 증가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폭력은 2013년에는 44건, 2014년에 41건, 2015년에 37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강력범죄는 2012년 14건에서 2014년에는 3건으로 줄었습니다.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영향과 가정의 붕괴 등의 이유가 주된 사유로 파악되고 있고 증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정서특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 및 치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상임위원회와 경찰 및 지자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생보호인력인 배움터 지킴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내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층 망차단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은 도교육청의 계획 변경에 따라, 지금 망차단 중단 계획입니다. 지원이 중단되어 통신비 9월 청구분부터 서비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저소득층 지원 PC를 권역별로 예산 배부하여 구매하였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수혜자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시달한 PC 공동구매계획에 의해 권역별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문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층자녀 지원 PC 및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PC 선정 및 구매방법은 2015년도 도교육청 PC 공동구매계획에 따라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는데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PC 지원은 권역별 담당자의 협의에 의해서 PC가 선정돼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프로그램 선정기준으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그린아이넷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보호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조사방법으로는 PC 지원 대상자가 있는 학교 정보담당 교사에게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안내하고 선호도를 조사·진행한 결과 1순위인 제품을 선정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프로그램 선정 시에는 브라우저 지원현황 등 프로그램의 기능을 면밀히 파악하여 더욱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은 교육장님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고말씀 중에 여러 교육청 세 군데 나눠서 권역별로 PC를 공동구매하셨다고 들었고요, 다음에 여기는 논산교육지원청이 거점지역으로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 구입은 전체 468대인데 아마 여기논산하고 공주하고 금산하고 부여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PC 구입을 추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거는 좀 더 제가, 교육장님이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다음 질의드릴 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PC 구입을 하는데 2개 업체 선정해 놓고 추첨해서 결정하는 게 공정한 선정인지 의문이고요, 또 유해차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상학교 선생님한테 3개 업체의 홈페이지를 제공해 주고 거기서 선생님이 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3개 업체라는 게 아이보호나라, 엑스키퍼 그다음에 컴사용지킴이 이 3개의 업체 홈페이지를 가르쳐주고 학교선생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느 게 우수한 제품인지를 선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이렇게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보호나라라는 제품은 크롬이나 스윙,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차단돼있어서 이 제품은 전국적으로 했을 때도 사실 선정비율로 봐서 한 7% 정도밖에 선정되지 못한 제품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지급해 주고자 하는 건 유해사이트를 차단해 주는, 다시 말하면 컴퓨터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또 음란동영상 이런 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설치해 주는 건데,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목적으로 컴퓨터를 쓰라고, 그런데 이게 제품상에 오류가 몇 개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게임시간을 차단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를 차단해 주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보급해 주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제품이 프로그램 선정에 합당했는지? 그린아이넷에 가면 6개 업체들이 있어요. 이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6개 업체들을 인증해 줘가지고 아마 교육청은 6개 업체 중에 선정해서 학부모희망조사로 한 것 같아요. 학부모희망조사를 했는데 일부 권역별로 어디는 희망조사를 토대로 했고 어디는 학교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했는데 참 이 대목에서 저는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이 부분은 전산에 계신 전산전문직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텐데, 더군다나 수익자부담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그런 전문가들이 그린아이넷 6개 제품들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교·검토해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구입해 가지고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소득층자녀 또는 학부모가 희망하는 조사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기능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선택이 공정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후 보호 사이트 선정할 때는 전문 경험이 있는 전문직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보급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제품을 구입해서 했다는 건 사실 합당하지 못한 제품을 사갖고 구입해 줬다는 예산낭비인 거죠.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저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전산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정하게 테스트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셔야 이런 음란동영상이 실질적으로 차단이 되는지, 그다음에 음란검색어가 프로그램 당 몇 개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이런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선택해서 보급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희망조사를 해서 구입한다? 이거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소득층보호자가 그런 분야에 밝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지적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학교 우유급식 선정에 있어서 일선에다가 우유급식 공문을 수차례 내려 보냈어요. 1,000만 원 이상 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보라고 밑에 굵은 글씨로 써가지고서 수차례 보냈는데 우유 같은 경우는 수익자부담이거든요. 본인들이 돈을 내고 우유를 먹을 때는 반드시 선호도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 건 오히려 공정성을 요하기 위해서 입찰로 처리했더라고요. 이게 학생중심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저는. 행정중심인 거지, 행정의 남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행정을 통해서 일선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죠. 일선에 그런 공문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 1,000만 원 이상 입찰 안 하면 나 감사조사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공문을 통해서 수차례 보내가지고, 천안지역은 선호도조사가 아마 서울 우유가 팔십 몇 프로 되는데 올해 남양우유로 다 바뀌었어요. 아산지역은 또 연세우유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행정에서, 그러면 수십 년간 선호도조사를 해온 건 공정성이 없었는지. 제가 단편적으로 이것도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일선행정이 진짜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왜곡돼서 하고 있거든요.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앞서서 공주교육장님이 답변하신 중복된 부분들은, 안전에 관한 제가 질의드린 거는 답변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논산교육지원청의 중도학생 문제는 교육장님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학교 PC하고 유해차단프로그램 구입에 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학교법인 양지학원 수익용지 기본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 감사결과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380번지 외 44필지에 대한 무단매각 및 무단사용 승인을 발견하여 지적됨에 따라서 당시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하여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무단매각된 수익용 재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존 매입인들 설득하여 재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현황은 2014년도에 3필지 9,160만 원, 2015년도에 12필지 3억 6,607만 8,000원을 받고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전액 이율이 높고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남은 29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형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 답변드렸어요, 교육장님?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공주교육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질의를 안 드린 사항인데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요구자료 운영협약서를 받았는데 설치할 때 협약 맺은 건 없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치하는 순간에요? 그 과정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운영협약서고 설치할 때 비용부담한 건 없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에 관해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와서는 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 협약서가 금년 3월 31일 날 하신 거네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공주에 몇 개 학교가 등록돼있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위주로 돼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초등학교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학교는 초등학교만 되어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비는 비용부담 하는 게 있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없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주교육장님, 공주시장, 공주경찰서장 3인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관리 및 유지보수” 해서 공주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비용부담 하는 것이 없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한번 잘 좀 보시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액은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자체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자료 받은 거 없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연 3억 2,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관리 및 유지보수를 공주시장이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그런데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또 정해야 돼요. 정해서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게 돼있어, 종국에서. 앞에는 공주시장이 다 하겠다고 해 놓고 학교 쪽은 우리 교육청에서 또 관리·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3억씩 내는데, 매년.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학교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는 걸 의미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공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누가 운영합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시청 내에…….
석곤
김석곤위원
시에서 운영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거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하는 것은 시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CCTV가 교내에 설치돼 있는 것만 해당되고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몇 개 학교가 거기에 등록돼 있습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수 전체 다 거기 해당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개인데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29개…….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다가 등록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행복한, 안전한 생활을 위한…….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는 학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했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유인용역이라든지 무인전자경비를 이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계속하고 있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공주에서만 3억을 매년 주고 관리하면서 또 이렇게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연 3억 2,000 지급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용도가 거기 관제탑에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관제장비 그거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여기 비용부담 부분도 있어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공주시장이 그리고 학교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에 필요한 비용은 충청남도교육감(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부담한다”고 돼있거든요. 연계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모르시겠네, 교육장님이 잘?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비용부담 하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약 맺은 거에 의해서 분담금을 저희들이 지자체로 직접 전출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분담금을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협약 당사자는 지역교육장이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돈이 나가는지, 무슨 계약을 했는지 전혀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계약주체가 지역청이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들어가는 대로 살펴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본청 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파악해서 정확히 알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장님한테만 얘기를 할게요. 다른 교육장님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지금 운영위원들이 학부모 출신하고 지역위원하고 선생님그룹하고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대개들 운영위원 부분이 학부모보다는 지역위원 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됐다고 할까? 아이들을 위한 행정도 있겠지만 다른 바람에 휩쓸려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교 당국에 연락을 하셔서 앞으로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비율을 적절히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장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에 영명중학교라고 있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명중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주북중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낸 것을 보면 2015년도에 공주영명중학교가 13.3%를 냈다, 공주북중은 7.9%를 냈다, 그런데 문제는 공주영명중학교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판 게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과거사는 모르시겠지만 오늘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주영명중학교하고 영명고등학교하고 감리교역명학원으로 되어 있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여기 감사관님 나오셨습니다만, 저도 잘모릅니다만, 감사관 쪽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중학교의 법정부담금이 몇 %, 고등학교 몇 %, 이렇게 따로따로 냅니까, 아니면 법인체가 하나이니까 통합합니까?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저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십시오. 본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중·고등학교 합병 사립학교에 대해서 자기들 할 일은 중학교 요구하는 사항, 고등학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서도 법정부담금은 조금만 내고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군 교육장들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알고 있다. 그런데 공주교육장님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공주영명중학교, 영명고등학교가 수익용재산을, 땅을 팔아서 현금화하는데 한 번이라도 교육청에서 공주영명고등학교는 안 보더라도 영명중학교에 대해서는 현금화됐으면, 땅을 팔았으면 돈을 갖고 있나 아니냐를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했잖아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못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잘못했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공주북중이 금성여고죠?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재단입니다.
서형달위원
거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제가 화냈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오늘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는 이 자료에 따른 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교육청이 재산을, 필요 없는 재산을 소비하나. 소비 안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립학교는 재산을 조금만 내고 큰 건물 지으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나도 모르겠다 하고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공주의 영명중학교하고 영명고등학교는 재산이 분리됐어요. 감사관님.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엄밀히 얘기해서 같은 울타리지만 영명중학교 땅덩어리 따로 있고 영명고 땅덩어리 따로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교육장님들, 다른 학교 가서도 교육장 하시려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립학교가 땅덩어리 하나 있더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영명중학교의 땅덩어리 따로 있고 영명고 땅덩어리 따로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언젠가 폐교될 거로 보고 고등학교에다가 재산을 많이 빼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군 교육장님들이,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라 그 소리입니다. 맞지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공주영명중학교하고 공주북중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북중하고 금성여고하고,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공주영명중학교하고 공주북중에 대해서는 수익용재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를 무수히, 재산처분을, 현금 대체를 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인하시란 그 말이에요. 통장에 있나 없나, 그동안 이자가 얼마 됐나 안 됐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 조병택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없으시죠? 조병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식 공주계룡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논산이에요, 공주라고 했어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논산계룡 오광식 교육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광식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증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2년 저희 논산계룡 관내에 안전사고는 248건이 발생하였고 2013년 254건, 2014년 322건으로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은 9월 30일까지 218건으로 미루어봤을 때 크게 감소할 것 같지 않은 예측이 됩니다. 이런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이 차량이용 기회가 많아지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체험과 현장학습 활동이 많아짐으로 해서 역시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 체력이 저하되는 요인도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안전공제회에 접수를 하게 됨으로써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안전교육에 대해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교육을 금년에 200명 정도 실시했고 학생 및 학교의 진입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내 통행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를 필요한 학교에 실시하였고 교통사고 방지시설 확충,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8종 15점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15시간 직무연수에 2회에 걸쳐서 150명의 교원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상안전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응급처치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앞으로 지속해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배치 및 연수 실시도 2015년 10월 배움터지킴이 역량강화연수에 88명의 배움터지킴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에 조병택 교육장님 말씀하시던 중에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저희 교육청 관내 중도포기 학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 관내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교육장으로 오기 이전에 천안여고에 있으면서 천안의 학생 관련 단체에서 회의를, 제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내 교장 대표로 회의를 참석하면서 그때에도 이미 들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고민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논산계룡 관내 학교에 기숙형 특성화고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충남인터넷고, 연무대기계공고, 강경상업고, 논산공업고, 충남체육고, 대건고 등 기숙형학교가 많고 특히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입학생 수는 졸업생 수에 비해서 500여 명 정도가 많습니다. 타 지역 학생들이 저희 관내로 유입되어 오는 학생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저희 관내 학교에 재학하면서 어려움이 있어 중도탈락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한 군인가족이 계룡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군인가족 중에는 해외 동반 유학을 가는 경우 또는 이민, 그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이나 대안교육 등으로 인해서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통해 사업학교, 물론 말씀드린 고등학교가 아닌 초·중학교에 9개교가 있는데 취약계층 학생들 1,121명을 위한 학교별 전담인력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습, 문화, 심리, 정서, 건강, 복지 등의 다차원적 지원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집중 지원을 하고 있고 비사업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은 2,328명 정도 됩니다. 9개교에 지원되지 않는 학생들인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센터가 저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어서 전담인력이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센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함께 나누기 위한 활동으로 힐링카페라는 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도포기 학생이 많은 문제에 대한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중도포기 학생은 성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다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경우는 그런 것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반고를 다니다가 중도탈락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종문위원
학생들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났거든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논산지역의 전낙운 의원님 교육행정질문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듣고 혹시라도 논산지역의 아이들,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논산교육지원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업중도포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답변말씀으로는 조금 미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 오기 전에 논산여고 2년 반 근무하는 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그런 부분과 다소 다른 개인적인 가정문제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학생을 케어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 급여를 못 주는 전국 74개 지자체 중에 충남은 계룡시하고 부여 또…….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 서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서천, 청양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지 않나. 그런 쪽에서 어려운 지자체의 저소득층의 자녀는 더더욱 여러모로 혜택이 부족하지 않나. 해당 교육장님들은 지자체장들하고 교육재정에 관한 거 또 교육협력사업들 이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번 남부평생학습관 원장님이 논산시장님하고 교육협력을 통해서 작년의 예산의 두 배를 확보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칭찬을 받으셨는데 교육장님 또 그 외 교육장님들도 일선에서 지자체하고 교육협력을 통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 지원이 지자체 재정 어렵다고 해서 더더욱 복지 부분들 축소돼서 가뜩이나 희망의 끈을 놓고 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홍성현 위원장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중 방과후 지도를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방과후 지도 후 수당도 받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는? 앞에서 조병택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교사들이 다시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방과후수업을 일과 중에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초과근무 사유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역시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소에 업무 조절을 잘해서 그걸 사유로 해서 초과근무하는 문제는 지양되어야 하는 생각을 역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 교습비조정위원회가 미개최되었고 2년에 1회 정도 개최되어야 함에도 그동안 충분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그러한 노력을 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행정감사 이후에 담당자와 학원연합회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 번째, 천정형 냉난방기 청소현황 및 대책에 대한 말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에 1회 정도는 세부 세척을 하는 것이 냉난방기 유지보수에 꼭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경비를 내려 보내는데 학교에서 미처 교장선생님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설치연도를 보고 학교에 안내를 해서 적어도 4년에 한 번은 세부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또 간이청소는 필터청소만 연 1〜2회 정도만 해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 연수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성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다른 분 답변…….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송덕빈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장학계획 결과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업장학계획 결과 확인, 각종 시책에 대한 사업 후의 확인은 저 역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장학의 방향은 컨설턴트, 수석교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내 학교컨설팅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장학을 계획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의 영역을 3개 영역으로 단순화하여 학교자율장학, 컨설팅장학, 수시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학년도 학기 말에 학교자율장학 수업컨설팅,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활용 장학, 각종 우리 교육청 시책 등의 영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컨설팅할 계획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두 번째 질의, 최근 5년간 학교시설보수 현황과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시설개선 요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142건이 5년 동안 요구가 있어서 이 중 115건을 해결해 주었고 27건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시설 실태조사와 사업우선순위를 공개하여 그 사업 순위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액의 경우에 저희 교육지원청 자체 가용재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는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도교육청에 특별 요청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세 번째 질의, 부적응학생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응학생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우선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이 중학교에서 역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97건이 초·중·고에서 있었고 이 중 반 이상이 중학교 학생들에게서 있었습니다. 2014년도 48건으로 대폭 줄기는 했지만 역시 중학생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학교폭력 건수는 12건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 또는 지능형범죄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도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곁들여 가겠습니다. 이상 송덕빈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방안은 제가 지난 9월 1일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러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반복하여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와 정수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쓰고 있고 수돗물은 직수로 계속해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것은 위원님 지침대로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두 번째 2014년, ’15년 유치원 화소별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안 만들어졌나요? 유치원 CCTV 현황, 논산시. (○증인석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있는지.
성현
홍성현위원장
별도로 위원님 드리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한 장 주시고, 보면서 답변하시는 내용 참고하게요. 교육장님 답변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게 없어요. 말씀 주시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도가 낮으냐 높으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00만 화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100만 화소 이하의 해상도를 보이는 CCTV는 142대, 100만 화소 이상은 106대로 해상도가 낮은 CCTV가 2014년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해상도가 낮은 100만 화소 미만 CCTV가 다소 감소했지만 역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그중에 100만 화소 미만 CCTV 8대 증가된 것은 잘못된 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2016년 내년에 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를 보이는 CCTV로 지속적인 교체 작업을 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CCTV에 관해서는 다 말씀을 주신 거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초·중·고 CCTV 그 말씀…….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자료를 도에서 받다 보니까, 아까는 논산계룡에 CCTV가 55대만 설치돼 있는 걸로 봤는데 지금 받아 보니까 267대가 설치돼 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아닌데? 이거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그러면 도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다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시·군하고? 이건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말이죠, 2014년도에 265대가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는 246대로 나와요. 논산에서는 이거를 금년도에 21대를 더 놨다 그렇게 했는데 전체 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265대인데 결론적으로는 두 대가 늘었는지 자료에는 21대가 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어디가 됐든 논산교육지원청이 됐든 충남도교육청이든 파악하는 데서 잘못 파악을 했든 여기가 안 맞아요. 그러나 그걸 굳이 여기서 더 따지고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안 맞으면 통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잘못이 교육지원청에서 잘못했는지 도교육청에서 통계를 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도교육청과 할 때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논산에서 제출한 건 이게 맞죠? 이게 정확한 거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맞다고 자료작성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감사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들 저기 나와서 다 증인으로 선서하셨잖아요. 선서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잘못하게 될 경우는 거기에 따른 상응의 조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제출한 자료를 믿고 갈게요. 믿을게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에 찍혀 나오는 걸 판독할 수가 없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다만 “CCTV가 저기 달렸네?” 하는 그 표시는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고 돈 들여서 관리하고 거기다 달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찍힌 그 화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CCTV가 전체적으로 달려있다. 전체 보니까 총 267대, 120대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전부 다 50%, 45%가 무용지물인 CCTV가 달려있어서 이거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것은 다 허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문제는 도교육청하고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오광식 초·중·고 CCTV 현황…….
그건 됐습니다. CCTV는 이걸로 마무리하시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 유익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거 다 마쳤습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왕 나오셨으니,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어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현황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전공이 무엇이에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화학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화학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화학?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 중 세부과목 화학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공주교육장님은?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금산?
회원
이회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공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영어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역사 전공하신 교육장님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역사를 가르치는. 혹시 뒷줄에서 역사선생님 출신 계셔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좋습니다. 요즘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로 복잡했죠, 그동안. 정부도 그랬고 정치권도 그랬고 또 아마도 교육계에서도, 그래서 제가 왜 이 논란이 일어나는가 해서 역사교과서를 준비해서 공부했어요. 3개 교과서를 봤습니다. 근현대사 부분, 제가 본 교과서가 미래엔에서 출판한 교과서, 금성출판사의 교과서, 두산동아 교과서를 봤는데 이 교과서에서 기술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예를 든다면 주체사상과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책의 그 내용들이 3개 교과서가 다 다릅니다. 그런 교육들이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과서 국정화문제가 불거졌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적어도 정사와 야사가 있거든요. 정사는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마다 다 다르게 기록이 돼있더라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거는 교육계에 있습니다. 충남도내 교육청 내에서도 8개 출판사가 있는데 7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로 현장에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제가 오늘 요구를 위해서,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출판사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어느 학교는 또 어느 출판사, 여기 보시면 공주교육청도 10개 고등학교인데 4개 출판사의 교과서로 죽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논산, 고등학교가 15개…….
「대답없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는 5개 출판사에서 출간한 교과서가 돼있고 금산, 고등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있네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4개 고등학교 교과서가 다 다릅니다, 출판사가.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오늘 아셨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부여 5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3개의 교과서 그걸로 가르치고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정사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 내용이 다르면 안 되죠. 물론 저는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국정화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거기에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친일을 미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죠. 정사로,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 채택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학교 역사선생님들이 “나는 이거로 가르치겠습니다”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이 교과서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교과서가 채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장님들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뒷자리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역사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차피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2018년도에는 국정화교과서로 교육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뒤에 자녀분들이 지금 학교 다니고 그럴 텐데 아마도 내가 낳은 자식들 두 사람, 한 사람은 여자라서 여학교 다니고 남자라서 남학교 다니고 하면요, 학교를 다니는데 역사를 서로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더더욱 뭐 한 것이 선생님들이 다 달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기 주관대로 거기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현장의 실상이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서 한 번 살펴보셨으면 고맙겠다, 제가 다음에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물으려 그래요. 드릴 말씀 많은데 그래서 역사교육이라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내용으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양한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들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어요. 그렇지만 통일된 한국을 이끌어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일관되고 균형 잡힌 역사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역사책 한 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마무리할게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는 4개 교육청 공히 제가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드렸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서면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지금 황화초등학교 봉동분교 매각 관련해서 모셔서 설명을 드려야 할지 위원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먼저 논산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해도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 학교 문제가 아니고 학교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논산계룡 관할의 연무여중하고 연무고등학교 아카데미학원 학교법인재단이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 자료를 보면 1.8%를 냈어요. 그리고 건양학원의 건양중학교는 100%를 납입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해진 것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내 지역교육장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도교육청 부교육감한테 저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군교육장님들에게 양 과장님들과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시·군교육장하고 양 과장을 무시하고 도교육청 사학담당 과장이랑 장학관이랑 장학사들만 로비를 해 가지고 시·군교육장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도 안 내는 데 대해 지역에서, 뒤에 감사관님, 장학관님 계십니다만 논산에 보면 쌘뽈여자중학교 거기 해당되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쌘뽈 해당되고, 그런데 그런 학교가 9.4% 내지 않으면서 거기다 대고 종합감사에 걸린 내용을 아시죠, 지난해?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2014년 6월 16일 해서 자료가 나온 거 있어요. 또 두 가지 걸렸어요. 열린장학금 장학생추천 부적정,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이런 것이 사립학교에서 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쌘뽈여자중학교나 연무중학교가 교육청에 의뢰한 게 뭡니까, 뭐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도와 달라.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시설개선이나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인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면, 어제가 수능이었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어제 수능이었으면 학생들도 대개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알 거 아니에요? 서형달 위원의 가장 핵심적인 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통일교육, 유아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아라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행정감사예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혼낸다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이런 많은 책을 놓고 공부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논산에 이런 학교가 있죠, 대건중·고등학교.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십니까? 2014년부터 생활관 이렇게 해서 중학교까지, 이거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논산대건중·고등학교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행정감사자료를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해 주세요.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청 소관은 고등학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논산대건중·고등학교에 문제점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문제가 있는지 중학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해하시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논산교육청 137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규모유치원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서 통학차량을 확대 지원해 달라” 그런 것을 요구했어요. 소규모유치원 교육과정이 몇 명 이상입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라는 판단이 몇 명이냐는 말씀이시죠?
서형달위원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교육청하고 시·군교육청하고 일맥상통이 돼야 할 건데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소규모학교하고 시·군교육청의 소규모학교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논산시의 업무추진하는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못 하세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는 7명 이하인 유치원을 소규모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6명, 7명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고요, 하여튼 기준은 7명을 기준으로 7명 이하인 유치원은 소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도부터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교육부지침이, 그거 잘 아시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일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시·군교육장님들께서 강력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립학교 측에서 이런 부담금을 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어떤 학교가 걸린 학교가 많더라, 그런데도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고 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정부담금도 안 냈는데 막 도와줘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가 협의 없이 도에 요청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정부담금은 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건양학원은 100% 냈단 말이에요. 연무학원 같은 아카데미학원은 1.8%, 기민중학교 같은 경우는 3.9%밖에 안 냈다, 이건 문제가 있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이 자격요건을 최소화하려면 20% 정도는 내야 교육장님 체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체면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논산계룡교육청 산하의 위원회가 많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16개 위원회가 쪼개져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8개로 알고 있는데? 16개나 18개나, 그러나 법정으로 해야 할 게 있고 비법정으로 해야 할 게 있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재정에 대해 아끼자 그래서 이 위원회를 많이 축소도 하고 학교도 통폐합하는 과정인데 왜 위원회는 많습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도 위원회 관련 말씀이 있으셔서 유사위원회를 통합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서형달위원
지금 도교육청도 내가 얘기했지만 충청남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장학사하고 장학관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요. 그것도 잘못됐지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장학생, 장학관들은 늘어난다,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라는 것이 좀 축소할 건 축소했으면 좋겠다, 오늘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도교육청도 학생 수 줄어들어서 “소규모학교 통폐합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 판국인데, 오늘 여기 안 나오셨어도 부여나 금산이나 공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목소리 안 들려요, 공주교육장님!
병택
조병택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봉동분교의 본 학교가 어디입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황화초등학교 봉동분교장입니다.
서형달위원
어디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황화초등학교요.
서형달위원
봉동분교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운동장하고 평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이나 됩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그렇다고 하고, 논산지역의 봉동분교매각반대추진위원회라는 게 생긴 거 아십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과 관계되신 분들이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왜 했을까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매각 당시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폐교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난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폐교재산은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신문에 안 났어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데 교육장님 이전에 다른 분이 땅 매입한다고 사인했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전에 김종성 교육감 때부터 사인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임교육장님 이름을…….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훈 교육장님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분하고 사인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태양광체험장에서 하겠다는…….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구먼.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대구 사람입니다.
서형달위원
예, 내가 계약서를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지역 주민들이 봉동분교반대추진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매각했을 때는 이 경우에 따라서 해 줘야지 태양광, 나왔잖아요. ‘논산폐교 태양광체험장 사라지나’ 이게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이랬을 때 교육장님은, 도교육감님이 보실 때 어떻게 봤겠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서형달위원
곤혹스럽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무조건 도교육청에서는 땅만 팔아먹을 생각 말아라 이 말이야.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양촌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 합병했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월 1일 자로 통합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금년에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논산교육청 행정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합니다. 동산초등학교 폐교, 아직 매각 안 됐어요. 폐교하기 전에 리모델링한 적이 있어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거 문제가 있죠? 양촌초등학교에 합병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동산초등학교에다가 리모델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3농혁신과 관련해서 정책특위원회에서, 3농혁신위원장님께서 여기 출신입니다. 동산초등학교 거기다가 도의회 버스를 댔단 말이에요. 댔는데, 현장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땅을 어쩔 수 없이 파는 건 좋은데 동산초등학교가 이미 폐교될 거로 알았으면 그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리모델링할 돈을 차라리 양촌초등학교에 도와줄 방법을 연구할 생각해야지, 폐교가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동산초등학교에다가 리모델링합니까? 교육장님 그것까지 모르시겠지만,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이 답변을…….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현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근 2년 이내에 아마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폐교 과정은 지역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는데 금년에 전 학년이 복식수업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학부모들이 폐교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폐교를 유도한 건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정책특위 위원님들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하니까 동산초등학교에다가 도의회 버스를 놓으니까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위원님들의 입장은 분명히 폐교가 될 학교이면서도 깨끗하고 리모델링했더라.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폐교 대상은 되지만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폐교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동산초등학교에 1〜2년 사이에 한 푼도 지원 안 했다는 거예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소소한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투자한 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서형달위원
자료 주세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교육장님.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한 가지 문의할 게 있습니다. 양촌초등학교가 동산초등학교하고 통폐합됐어요. 2001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학교 예산 중 해외연수 경비 집행내역을 물어봤더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양촌초등학교 계획은 해외체험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국어과 출신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초등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해외체험학습하고 해외연수하고 달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 기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행정감사 차라리 중단하고 가는 게 좋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통폐합학교 예산 중 해외연수 해당사항 없다라고 하는데도 양촌초등학교 통폐합했을 때 해외체험학습 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 다 들어갔다.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통폐합이 됐을 때 해외연수를 꼭 넣어야 됩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해외연수라는 말을 안 쓰고 해외체험이라는 말을 넣으면 그냥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구먼요? 아무리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 돈이 큰돈입니다. 양촌초등학교하고 동산초등학교 합병이 되면 양촌초등학교에서 국내 수학여행 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통폐합을 하면 해외연수를 시켜주겠다 그런 식은 교육장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기금운용계획은 통폐합이 이루어진 후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서형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광천에서 통합기금을 얘기할 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해외 가는 것도 문제가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 앞으로 해외연수, 해외체험 이 말을……. 나는 국어선생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해외연수하고 해외체험학습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개념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빨리 이해가 가죠. 4개 교육장님들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제가 한 겁니다.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줬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되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 해외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해하시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마지막입니다. 법정부담금.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걸로 알고 본청 때 분명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걱정하신 내용을 학교에 전달해서 책임을…….
서형달위원
오광식 교육장님께서 통일교육은 잘하실 걸로 알고 오늘 질의를 안 해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오광식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울타리 밖 미활용부지하고 전답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울타리 밖 용지가 피점유된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사유지를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도 담당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를 다 가지고 와서, 물론 저희가 피점유된 재산의 경우는 점유하고 있는 개인이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정리하는데 그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점유를 당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공히 네 곳의 교육장님들 신경 써 주십시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논밭이 1,470만 5,313㎡가 놀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한 과정에서 전도 그냥 무용지물로, 분명히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이거 교육청 자산 그대로 교육장님들께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대전일보, 많은 신문에 보도 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봉동분교장말씀을 주셨죠.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분교 자체는 그 지역주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또 지역 유지분들이 땅을 희생해서 학교를 만들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손수 리어카를 끌고 우마차를 끌고 그곳을 다져서 학교를 지은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보건대 모든 교육청에서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변호사도 찾고 잘잘못을 알아보고자 많은 곳을 다닌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애당초 매각 시에 지역주민들과 조율했더라면 아마도 이 땅은 매각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데 매각됐겠습니까? 매각 안 됐겠죠.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발 벗고 도움 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최선을 다하시겠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좀 전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초등학교 부지 매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단 아쉬운 것은 교육장님께서 또는 교육청에서 추진한 것이 법에는 어긋나는 것이 없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법리적 해석은 한계가 있어서 도움을 받는데, 그렇게 의뢰했을 때 과정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장기승위원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법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민원도 많고 시끄럽고 그래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으로는 법리 이전에 정서를 더 소중히 하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전임 교육장이나 오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갖고 따지는 건 실무진들이 따지는 것이고, 교육장 정도 되는 분들은 정무적 판단과 주민과 교육공동체 간에 같이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조성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 데 아쉬움이 있고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문서 관련해 철자법 따지고 법 따지는 건 실무진들이 하는 것이고 의회 간부든 정무적 판단을 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 교육장님은 그게 문제다. 하는 거 보면 도교육청과의 관계도 잘하시는데, 특히 비서실장인가 그분하고 가까운가, 친구라나, 그래서 상의하셨어요, 그 문제를?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안 했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왜 그런 걸 상의 안 합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상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주민들이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저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법이 됐든 정무적 판단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해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해야 됩니다. 해결하십시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효율화방안 반대서명운동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4개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논산계룡교육청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오 교육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교육부와 충남도교육청 간에 얘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부의 지침과 시행에 충남교육청이 반대를 드는 것입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충남도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로 문서 시달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자로, 그렇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10월 21일 자로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10월 23일 자로 충남교육청에서 문서 시달합니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충남교육청의 부교육감이 인사발령 나서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문서 시달하게 되죠. 그리고 25일 일요일 날 충남도운영위원장 회장이 각 시·군 회장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합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 날짜상으로 볼 적에 충남교육청에서 문서를 각 학교로 시달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학부모들에게 반대서명운동을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 아니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법정기구가 아닌 곳에서 공식기관인 충남교육청에 문서 의뢰를 하는데 그것을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그들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서명운동한 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의회 의원이 도교육청에 요청하면 그걸 하려나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죠? 바로 그겁니다. 법정기구가 아닌 데에서 의뢰한 것은 학교가 문서 보내서, 가정통신문까지 발송해서 다 하고 하나의 법의 기관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 국가 정책에 같이 호응하는 문서를 보내달라고 해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뜻은 아닌…….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이상하다 이거죠. 문제가 있다. 또 그 문서의 내용으로 볼 적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이렇게 됩니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양식을 못 봤습니다.
장기승위원
못 보셨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논산계룡교육청에 그 문서 안 왔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왔는데 검토만, 공문 표지보고 그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장기승위원
결재를 하셨구먼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 온 거는 제가 봤습니다.
장기승위원
문서 온 거 결재하셨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내용도 안 보고 결재하셨나요, 결재란에?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 내용이라고만, 양식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장기승위원
뒷장에 양식이 첨부돼 있잖아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그런데 못 챙겨봤습니다.
장기승위원
봤는데 기억이 없겠죠. 보셨겠죠. 못 봤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리발 뻗으면. 뒷장에 그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그렇게 해서 가정통신문 발송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취합해서 지역교육청으로 10월 28일까지 보내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해서 10월 30일까지 도교육청으로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뭐 알고 있어요, 모르면?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감사하러 가는 데마다 다 그 얘기를 했는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직원이 와서 어느 위원이 무슨 발언하고, 무슨 발언하고 다 했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와서 그거 보고 안 했어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이 가면 분명히 그 얘기할 거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제일 밑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 못 들으셨어요? 모른다? 모른다면 말이 아니죠, 그거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
하여튼 그런데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럴 것 같죠? 되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위배됩니다. 이것을 충남도교육청이 했다, 이거에 대해서 네 군데 교육장님들 다 같이 하셔야 되는데 논산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집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수집되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이 운영위원장협의회 심부름한 것도 잘못됐죠. 그렇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여기 계신 간부들은 알고도 도교육청에 건의 또는 그 문제 가지고 대화한 적이 있는지?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못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없죠? 도교육청에서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거는 어기에 해당되냐, 교육장님들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 방임 방조했다. 잘못된 행위를 뻔히 알면서 이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이건 방임 방조다.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중간 간부들 방임 방조한 거죠.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방임 방조죠. 그렇지요? 잘못됐잖아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못됐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무슨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서명운동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학부모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어쩌고저쩌고해서 제가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그 문서 가정통신문 보내서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 아닙니다. 장기승 도의원은 법에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독립기구입니다. 교육청에 의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즉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이상하네. 또 질의할게요. 충남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드는 거 누가 동의하겠어요. 예산을 점점 더 늘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과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기관과 기관 간에 서로 돈을 가지고 하는 쩐의 전쟁입니다, 돈의 전쟁, 기관과 기관 간의. 어차피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학생중심의 교육을 주장하는 충남교육청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싸움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학생을 볼모로 해서 이걸 진행합니다. 학생을 볼모로 기관과 기관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학생들을 동원하고 학부모를 이용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공문 볼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겠지만 아마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공감대를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 교육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 그렇지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금산교육청 손중대 교육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 답변하고 서형달 위원님, 제 거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들어오면 해 주면 됩니다. 있는 분들 먼저.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중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무시간 내 방과후학교 수당을 수령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교육장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직 교사도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 의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돼있으나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받고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꼭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수요자중심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질 높은 외부강사의 채용을 추진하고 지역우수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외부강사 확보에 노력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장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2012년 1월 이후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음, 2년에 한 번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의 교습비 인상은 2012년 1월에 개최되었습니다. 홍성현 감사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인상의 필요성을 학부모 및 학원연합회와 의견을 수렴하여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장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천정형 냉난방기 청소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기준 관내학교 29개 중 11개교가 냉난방기 청소예산을 반영하여 정밀청소 및 필터청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침서에 따라 냉난방기 유지관리는 필터 연 2회, 실내기 4년에 1회 이상 분해청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냉난방기 효율 향상을 위하여 실외기 청소지도, 각급학교의 냉반방기 청소예산이 매년 반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교육지원청 장학지도 시 수업장학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찾아가는 컨설팅 장학으로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유·초·중·일반고 전체학교 27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업장학의 방법은 지정수업을 참관하고 수업협의를 진행하는 방법과 일반수업을 참관하고 수업협의를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학교별 요청에 의해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신규 및 저경력교사 수업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SNS 활용 교내 자율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학 종료 후 보고된 결과 및 우수사례는 학교장, 교감 회의 시 안내하여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시설 보수요구에 미반영 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년 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명한 집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사업 보수를 요구한 내용은 현재 없으며 향후 사업요구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학교중도포기 현황 및 부적응학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학교중도포기학생 현안은 2014년 초·중·고 47명, 2015년 초·중·고 13명입니다. 부적응학생 학교포기 사유는 초등학교는 대안학교 입학으로 1명이 중도 탈락하였고 중학교는 입학 당시부터 등교 거부하는 학생 1명이 있었으며 고등학교는 교칙적용 어려움 2명, 타 교육 진로희망 5명, 검정고시준비 1명, 가정 사정 3명 등 11명이 있었습니다. 지도방안은 학업숙려제를 조기에 실시하여 학업중단학생을 최소화하고 학업중단 학생의 지속적인 추적지도를 통해 학교복귀 및 지원체제의 구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Wee센터 상담활동 강화 및 학업숙려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유치원 CCTV 카메라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5년 공·사립유치원 16원 실내외 12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균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100만 화소 미만은 23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0만 화소 미만 유치원 복수초병설유치원 11대, 사립 백합유치원 12대에 대해서 CCTV 화소 200만 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초병설유치원에는 2016년 도교육청 예산지원 우선확보 예정돼있고 유치원 자체예산확보 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합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11월 교육부지원금 40만 원, 유치원 우수운영 500만 원을 포함 자체예산 계획에 의거 2016년도 전면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이외로 금산유치원 유아안전 확보를 위해 CCTV 기능 원활관리 및 예산확보 노력, 유치원 자체예산 확보,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잠깐…….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먹는물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금산에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학교예요?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불소가 나오고 또 탁한 물이 나와 가지고, 먹는 물일 텐데, 어디입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교는 네 교가 있습니다. 금성초, 군북초, 남이초, 부리초, 상수도 사용교는 24교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됐고, 지하수 불소 나온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뭐가요? 불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가 일대 탁도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수기 4대 교체했고 다 해결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수기를 교체하고, 또?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대 탁도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지하수를 먹고 있는 거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를 교체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불소는 정수기로 제거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셔요. 아마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부적합으로 나오면 식수 곧바로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불소는 정수기도 바꾸고 정수기 청소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감사기간 중에 저한테 연락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무슨 학교? 불소가 나온 학교, 탁도 나온 학교.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셔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김석곤 위원님 거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곡초로 돼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상곡초등학교? 그러면 지금 상곡초등학교는 현재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 지하수물을 정수기 교체해서 급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안 되는 겁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정확하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대책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안 한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서형달 위원님이나 장기승 위원님 거 있으면…….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산교육청의 법정위원회는 10개다, 비법정위원회는 3개다, 앞으로 추진하는 위원회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해서 중복되는 부분의 위원회는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정위원회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는 작년에 한 위원회를 통폐합 실시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법정위원회 말고 비법정위원회는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과거에 합병이 된 겁니까? 잘 모르세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합병이 안 돼 있습니다. 인사에 합병이 안 돼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교육장님께서 위원회의 통폐합을 꼭 해야 할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있죠? 금산유치원을 금산초등학교, 금산중앙초, 금산동초등학교 3개 학교를 합쳐서 단설유치원을 했다. 이걸로 인해서 금산지역의 단설유치원을 만들었을 때 플러스알파가 왔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장점이라면 뭡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산유치원이 읍내에 하나 있고 백합유치원 사립이 하나 있습니다. 두 유치원이 있는데 금산유치원을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교사관리도 쉽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한 금산지역의 3개 초등학교, 유치원을 합쳐가지고 단설유치원을 했다고 한 내용의 장점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내용을 저한테 붙임내용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거기에 보면 기타사항에 여덟 가지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교육청 정책국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청취불능)… 설문하고 교사설문을 1차, 2차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왔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산에 동초등학교라고 있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과거에 사안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놓고 교육장님 보시면 비록 2014년도, ’15년도에 사안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걸 계기로 해서 금산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감사를 통해서 사안검사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것을 시·군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교장회의 때 자주 얘기하십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교장회의 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전달한다? 제가 알기에는 사안검사 결과조치내역은 금산동초등학교하고 금산동중학교 두 군데가 과거에 문제점이 있는 학교로 해서 돈도 물어낸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시·군교육장님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금산을 보면 주요성과 다문화교육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니까 그분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수혜자 맞춤 방과후학교 운영 협동돌봄교실 100% 한다, 이 말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돌봄교실을 100%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서형달위원
100% 정도 수용했다고 그랬어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초등돌봄교실을 100% 신청했고 거기에 따라 100% 수용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형달위원
좋아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유학기제를 놓고 볼 때 금산군은 몇 학년 중심으로,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2년 동안 선도학교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형달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자유학기제는 2016년 3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연구도 해 보고 여론도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금산은 몇 학년을 하실 계획입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2학기 때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학기에 합니까, 2학기에 합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기에 합니다.
서형달위원
2학기 때 금산군은 자유학기제를 하고 싶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안전교육 현황 문제점을 다른 시·군교육청보다도 본 위원에게 경고해 줬다. 안전교육을 보면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약물안전교육, 실종·유괴·성폭행 예방교육 이것이 안전교육의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텐데 금산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없더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통일교육은 잘 됩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통일교육은 시오도, 교장선생님 통해서 연수도 했고 그리고 학교 간부학생들도 현장맞춤형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제가 통일교육 직접적으로 한번 강의도 해보려고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좋은 시간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금산교육청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지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보세요, 교육장님.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산매각 관련 건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교육장님은 지난 9월 1일 자로 금산교육장으로 오셨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교육장께서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과장, 교육과장 그 당시 금산교육장에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금산교육청의 아인리 128-9번지에 있는 땅을 매각 추진합니다. 금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4월 20일자로 금산교육청에 매각의사확인문서가 옵니다. 그런데 4월 23일자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공문 보냅니다, 3일 만에. 그리고 7월 24일에 공문기한해서 8월 3일 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행정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과장이 부위원장이 돼서 7명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7명 위원 중에서 7명 전원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을 통해서 도의회에 왔다가 그것이 보류됩니다. 그렇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9명인데 7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7명 참석해서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도의회에서 상정 안 시키고 보류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장기승위원
예.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의 지금 가장 노른자 위치에 있습니다, 매각대상 땅이.
장기승위원
그렇습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또 그 주변의 학교가 여중이 있고 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라든지 학부형의 지역사회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각을 추진하려고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바로 그겁니다. 4월 20일자로 선관위에서 공문이 오는데 4월 23일자로 바로 “우리 매각할 의사 있다” 하고 보냅니다, 문서로. 그리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는 교육청 내부에서 했는데, 노른자 땅을 팔아먹었는데 교육청이 지역의 유지들과 기관장들과 그걸 결정해야 되는 분들과 협의는 안 했다, 그렇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가서 현장확인 해 보고 다시 결정하자 이렇게 보류시켰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금산교육청에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협의 또는 상의된 바가 없다고 봅니다. “전혀”는 말이 조금 거슬립니까? 잘 안 됐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몇 번 더 협의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
땅 팔아먹는데 그냥 후다닥, 그거 어느 분이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개인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개인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교육청 땅 파는데 특히, 이러면 안 되겠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을 하실 적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금산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사실상 다문화학생의 숫자는 충남에서 천안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아산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 대비 비율이 금산이 높은 것이죠.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3%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학생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459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459명인데, 금산교육청은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그걸 안 해 주시데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유·초·중·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459명입니다.
장기승위원
뒤에 계신 직원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때라든가 말씀하실 때 잘 귀담아서 해 주셔야지, 자료를 안 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예산 이것도 자료가 좀 의아합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2013년도에 170만 원, 2014년도에 170만 원, 2015년도에 90만 원이 됩니다. 물론 2015년도는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70만 원씩 가지고 그동안 다문화학생들 교육을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하죠? 이 자료는 교육과에서 줍니까, 행정과에서 줍니까?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과에서…….
장기승위원
170만 원 맞습니까?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맞아요? 이상하네? 다른 교육청은 그동안 보니까 몇 천만 원씩 되던데 왜 금산교육청은 170만 원밖에 안 됐을까요? 그러면 170만 원 가지고 450여 명의 다문화학생들을 그동안 지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유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우리 교육청 자체 다문화 예산은 1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자체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도교육청 관련 또 지자체 사업경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학교회계전출금이라든가 재배정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자체 예산 170만 원만 갖고 다문화학생들 교육을 시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부여도 2014년도에 2,500만 원, 2015년도에 4,200만 원 들쑥날쑥합니다. 2013년도 4,300만 원 이런데, 금산이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데 170만 원이다?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13년도, ’14년도에는 자체 예산만 썼고요, 2015년도에도 자체 예산이 6,000만 원인데 학교회계전출금은 8,230만 원입니다.
장기승위원
그거 할 때는 학교회계전출금, 재배정예산, 자체예산 다 합쳐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주셔야지. 그렇지요?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장기승위원
자료 제출 잘못한 거죠?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제출 잘못한 거니까 다시 주세요.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차후에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언제 주려고요?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바로.
장기승위원
바로 주세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나오셨으니까, 어차피 교육과장님이 내용을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다문화교육센터를 충남에서 금산이 설립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다문화교육센터는 아니고요,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의 교육센터라고 하면 큰 규모로 인력확보도 해야 하는데요, 여기는 지원센터로 저희 장학사하고 주무관이 운영을 하는 센터입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자자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장기승위원
지자체에 있죠.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저희는 교육청 내의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장기승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금산지역교육청 다문화지원센터?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자료를 다문화교육센터로 주셨어.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지원’ 자를 하나 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한글 읽을 줄 아는데,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지원’ 자 빠트린 거죠?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직원들 자료 주실 때 이렇게 설렁설렁 빼먹고 주고, 어떤 건 더 보태서 주고 하면 안 됩니다.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가 친목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토시 하나, 글자 하나라도 정확히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진짜 모범적으로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생각을 갖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다문화 2세들이 우리 사회의 큰 역할,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것을 학교에 다닐 때 교육을 잘해서 사회에 진출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간접자본이 굉장히 국가로부터 많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충남교육청에서 처음 금산에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연구모임의 대표를 전에 해서 자꾸 관심을 요청하는데, 특히 아산에 다문화학생들이 많아서 더 한지 모르겠지만 사회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 말에는?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초·중·고 학생의 8.3%인 459명이 다문화학생이어서 올해에 특색역점사업으로 다문화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과장님께서는 훌륭한 교육자로 정평이 나있는 걸 소문을 들었는데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학생 숫자로 볼 때 천안과 아산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금산으로 왔어. 반대는 안 했어요. 아시겠죠?
미선
유미선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부여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우입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수당 지급 관련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의견과 방과후수당을 받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직 교사가 근무시간 내 방과후를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지침에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나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과수당을 받는 것은 앞서 말한 교육장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저도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가 2015년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개최할 계획은? 2012년부터 교습비 조정 신청이 없어서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교습비 조정 신청이 있을 시에 학원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냉난방기 청소 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관내 41개교 가운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27개교 중 20교가 에어컨 청소를 실시하였고 7교는 금년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4교는 2016년 학교 자체예산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냉난방기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비로 4년에 1회 이상 분해청소 및 실외청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수업장학에 대한 결과 확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장학은 학교장 중심으로 교내장학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는 교수학습 분야 컨설턴트 및 수석교사로 구성이 된 수업지원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교육지원청이 찾아가는 컨설팅장학 시에 권역별로 수업장학에 대한 의견을 나눠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2학기에는 컨설팅장학 시에 학생중심 수업방법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였고 학생중심 수업방법에 대한 협의와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모델링 수업 보여주기, 수업개선 관련 나눔학습공동체 운영할 것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수·보강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학교는?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학교시설보수 요구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 외에 학교에서 요구한 116개 사업 중 5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59개 사업은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부적응학생 현황과 사유입니다. 2015년 관내 부적응학생은 초등학교 1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7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의해 상담과 치유의 과정을 겪은 학생들입니다. 그 사유는 학교생활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에 따른 보호기능의 약화가 그다음입니다. 또한 드물게는 개인적인 도덕 수준의 저하도 있었습니다.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상담기능을 강화했고 Wee센터 등을 활용한 매칭상담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또 외부기관, 청소년보호센터 등 밀접시설과 연계하여 치유에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치유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들 학생도 학교가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덕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들었습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들 먹는물 관리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판정 부여는 없었다, 먹는물 관리 대책은 어떠한가. 저희 부여 관내에서는 지하수 사용 학교 6개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 학교는 36개, 정수기 사용 학교는 24개 그래서 92대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정수기 외에도 상수도 사용 학교에 대해서 옥내급수관 및 물탱크 경유 상수도 사용 학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대상학교는 모두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으나 공공기관의 검사자료를 보면 불일치한 것이 있다 하니 앞으로 유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내 초·중·고 정수기를 대상으로 분기별 5% 학교에 대해서 불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총대장균군과 탁도, 2항목을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관내 학교의 먹는물 위생관리 지도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및 냉온수기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실시해 부실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 100만 화소 미만은 무용지물인데 제출자료를 보면 100만 화소 미만인 CCTV가 1대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CCTV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64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102대, 100만 화소 미만은 62대였습니다. 2015년 총 16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104대, 100만 화소 미만은 61대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100만 화소 이상이 2대 증가하였고 100만 화소 미만 1대를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1대가 증가한 것은 100만 화소 이상인 CCTV입니다. 앞으로도 100만 화소 미만인 CCTV를 신속히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통학차량 중 관용차량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주셨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 학생 통학차량 중 관용차량은 15대, 임차는 26대 총 4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교육청 소속의 1호차, Wee센터 차량, 교구수리반 트럭 차량 그리고 현재 매각 진행 중인 통학차량 2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전체 통학차량 중 관용 통학차량 비욜은 36%입니다. 앞으로도 차량의 내용연수 만료, 운전원 정년퇴직 등으로 운전원의 자연감소 시 임차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익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통학차량 중에 관용차량이 몇 대예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5대입니다. 관용은 15대이고 임차는 26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임차가 26?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20대로 나온 것은 교육청의 1호차, Wee센터 차량, 교구수리반 차량 또 매각하려고 2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학교별로 자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1호차 통학차량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디에 또 착오가 있네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쭉 불러드릴까요? 백제초 병설유치원, 부여초등학교, 은산초……. 은산초에 2대가 있어요? 승합.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내산초, 구룡초, 홍산초, 옥산초, 마정초, 충화초, 양화초, 임천초, 어디가 안 맞아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용차와 일반 임차차량과의 비율이 부여가 제일 높습니다, 충남도내에서.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이 15대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뭐가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2개 학교, 여기 20개 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5대라고 말씀하시니 저도 황당하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제가 공주교육장님하고 대화 나눈 내용 다 들으셨죠? 시간절약을 위해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무용지물인 CCTV 지금 현재 있는 게 부여가 비율이 높습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대, 딱 1대 바꿨거든요.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노력하시고요, 이건 자료요구했던 사항이 아닌데 요즘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혹자들은 200년 만의 가뭄이니 30〜40년 만의 가뭄이니 이런 얘기 나오고 충남 서부 8개 시·군은 생활용수라든지 모든 용수 제한사항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공히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또 자리 함께하신 분들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지금 물 절약 운동 전개하고 있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문 내려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공문을 이첩해서 학교에서도 물 관리 교육을 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는 생활화를 해야 됩니다. 물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활화하고 이거는 학교 현장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적절하게 조치는 잘 취했는데 과연 이러한 절약운동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물이 적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공히 학교현장에서 물 절약 운동이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각종 회의 시에 물 관리 절약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통학차량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드렸어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부여교육장님한테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분?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질 좋은 강사님들을 많이 유치해 갖고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시면서 위원장님 질의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선생님들이 일부 하셔서 수당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지금 방과후학교의 강사 분들이 교장선생님 계약하에 채용되기도 하고 또 민간위탁에 맡겨서 오시기도 하잖아요? 강사 분들에게 전기료 뭐 해서 학교 이용료를 받으시잖아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 받으시는지 아시나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9%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9% 정도 받으시는데 선생님들은 이용료를 안 내시잖아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형평성도 있는 거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강사 문제는 사실 교육청 본청에서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한테 사업자 내라는 요구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포함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민간위탁업체에서 오시면 30%의 수수료를 또 내세요. 그래서 아까 질 좋은 강사 분들을 많이 유치한다는데 경력 있고 질 좋으신 분들은 경력에 따라서 수수료도 달라져요. 처음에 계약 맺으신 분들은 20% 떼다가 경력에 따라서 30% 떼고, 이런 분들이 다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각자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강사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노력하시고 과도한 수수료를 떼면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냥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계약을 해서 채용이 되면 이런 수수료 안 떼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건 치사한 얘기 같지만 선생님들하고 강사 분들하고는 형평성도 안 맞다, 선생님들은 학교 이용료도 안 내시고 강사 분들은 이용료 9%씩 내고.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이 CCTV 화질 개선 문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교육청도 예산범위 내에서 화소수도 많이 높이고 설치도 증가시키고 있는데, 제가 첨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물론, 화소수 높으면 화질 좋죠. 그런데 사실 화소수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런 자료를 저장하는 보관·저장장치 용량을 키우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김종문위원
저장용량이 늘어나면 화소수가 좀 떨어져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저장용량이 적으면 화소수가 높아도, 이거를 보관하는 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도 문제가 있고, 저는 그래서 화소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병행해서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서도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질의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교육장님이 느끼시고 판단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요,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현재는 잘 안착이 돼서 수업방법 개선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소신이신 것 같은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누구한테 하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도 하고 학부형님도 하고 학생도 합니다.
김종문위원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라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원능력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매김도 하고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교육장님 답변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게요.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만족도조사…….
김종문위원
학생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원능력평가를 하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어서 잘되고 있으시다면서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는지?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조사 설문 회수율이 온라인으로 할 때는 적어 가지고 종이설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만족도조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종문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에 대한 만족도, 경영에 대한 만족도를 보니까 그래도 선생님들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을 웬만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대책으로 하도 참여를 안 하셔 가지고 올해부터 이거를 폐지하기로, 그런데 온라인조사를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사실 학부모가 교장선생님을 한 번 뵌 적도 없고, 담임선생님 뵌 적도 없고, 담임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학부모들한테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빨리 교원능력평가에 응해 주십시오” 하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잘 정착돼서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인 학부모님 만족도조사는 사실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잘 안 되니까 종이설문으로 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내 가지고…….
김종문위원
저한테 여러 학부모님들이 이런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꾸 문자메시지 보낸다는 거예요, 평가해 달라고. 그러면 집에 가서 PC로 해야 하잖아요. ID 넣고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잘 모르시는 분을 평가한다는 게 불합리한 거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원평가 어떻게 해요? 교무실에 부르셔갖고 교감선생님 주관 하에 “오늘 A선생님 어디로 진급 있으니까 몰아주고, B선생님 어디로 전근가시니까 몰아주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잘 정착돼서 되고 있다니까 교장선생님이 느끼는 교원평가하고 일선에서 얘기 듣고 제가 알고 있는 교원평가하고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있던 학교는…….
김종문위원
선생님들 평가를 잘 못 받으시면 교육을 가셔요.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게 자칫하면, 물론 평가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재량·능력을 함양시키고 그런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자존심이 상하는, 자존감을 상실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선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원평가를 통해서 모종의 교권을 좀 훼손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아이들 생활지도나 잘못된 거를 가르치려면 꾸짖기도 하고 야단도 치는데 그러면 자칫 교원평가가 아니라 인기평가가 된다니까요? 그런 야단치고 하는 선생님들 싫잖아요. 자칫 무리지어 가지고 교원능력평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인기투표로 갈 수 있다, 물론 평가를 좋게 받으신 선생님들은 기분 좋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교원능력개발평가나 담임평가나 이런 평가는 되도록이면 상부에 자꾸 건의하셔서 개선을 요구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상부에, 본청의 국장님 여기 와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려서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권의 재량권을 찾으셔야죠. 교권의 재량권 없이 다 지시돼있고 교과과정 다 짜여있는 대로 무슨 선생님의 재량권을 발휘하시겠어요? 일선에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담으셔가지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지원 청이잖아요. 지원을 해 준다는 역할인데 그러면 일선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잘 취합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교육국장님도 교육부에다가 개선안을 계속 요구하고 될 수 있도록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부여교육장님 부여에 교육장으로 오신 지가 1년 됐습니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1년 반 다 돼갑니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만 14개월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백제중학교, 외산중학교, 용강중학교 세 학교가 있는데 백제중학교는 삼부토건에서 하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삼부토건에서.
서형달위원
삼부토건에서 하는데 그 부담률을 5.45%밖에 안 낸단 말이에요. 삼부토권이 큰 건설회사예요. 교육장님 1년 넘으셨는데 이사장님 만나기가 대통령보다 더 어렵던가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님 한 번 뵀습니다.
서형달위원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렵구먼. 본 위원은 백제중학교나 외산중학교, 용강중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정책국, 행정국 감사 때 사학담당 과장들에게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시·군교육장을 만난 적 없고 만난 적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화가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하겠는데, 삼부토건의 이사장이 백제중학교 재단 이사장이다, 그래도 한 번쯤 만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만나줘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 오셨을 때 제가 찾아뵀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용강중학교가 1.32%밖에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용강중학교는 훨씬…….
서형달위원
용강중 몇 명입니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한 40명 정도…….
서형달위원
40명이면 많네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형달위원
백제중학교, 외산중학교, 용강중학교 2014∼2015년까지 지원된 사업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한 가지 기분 나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제초등학교가 작년도 교장이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지만 부하직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 그렇죠?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도 아시는구먼요?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중징계 이 건으로 했다. 이걸 보시고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책을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좋은 글만 써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여교육장님께 모 초등학교 이런 학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동감하십니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좀 강력하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간부급 직원들에게…….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드시 연수 시에 유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곧 있으면 끝나잖아요.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나 계시는 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논산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용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이제서 얘기합니다. 연무여자중학교가 논산관할이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작년도에 혹시 뭔 일 있었죠? 몰라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무여자중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뭐가 있었는데 몰라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따로 보고받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9월 1일부터…….
서형달위원
작년 9월 1일이면, 2014년 10월 15일∼10월 17일까지 사안검사를 했어요. 그걸 모르신다? 밑에 있는 분이 전달 안 하시는구먼, 얘기해 보세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 기간제교사 인건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형달위원
내가 그 말씀하니까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사립학교 이사장이란 분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해서 기간제교사를 부당하게 임용을 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뿐 아니라 재정상 우리 도교육청에 마이너스 가져와서 2,850만 원을 다시 부담을 새로 했다. 그걸 아십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 자격이 없는 분이…….
서형달위원
교감을 얘기합니까? 이 자료를 보면 미술교과는 1명 결원이 됐고 체육교과는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체육과 기간제교사로 임용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무슨 교감 얘기합니까?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이거에 대해서 신분상조치와 재정상조치를 도교육청에서 했어요. 존경하는 교육장님, 부여교육장님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세요.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무리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이사장이 체육과 선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육과에 기간제교사를 다시 임용해서 사안검사해서 2,850만 원을 변상하게끔 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식
오광식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내용 자세히 파악해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시고요, 논산교육청 행정과장님 나오세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현섭입니다.
서형달위원
녹음을 해 놓은 게 없는데 속기록 상에 나타날 테죠. 본 위원이 동산초등학교에 대해서 리모델링한 거 없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했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최근 3년간 리모델링…….
서형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정화조 철거하는 데 돈 얼마 주고 2015년도에 상수도 인입하는 데 돈을 주고 이런 거 했을 때, 우선 이 학교가 폐교됐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9월 1일자로 폐교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폐교되기 전에 논산시교육청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폐기문제가 2월 달에 거론돼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상수도 인입하는 데 돈을 줬잖아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것은요, 저희들 폐교가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놀뫼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구 조동분교장 있는 곳으로 이전해서 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상수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서형달위원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전까지는 지하수를 활용했는데 상수도하고 연결시켜서 상수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서형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투입은 없다고 했지만 예산투입을 했기 때문에 혹시 위증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말씀하신 거로 알아들었고요, 지금 기타 정화조 관계는 지난해 같은 경우 폐교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상수도 인입선 연결시키는 것은 폐교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형달위원
이 문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
시간이 늦어지는데, 장기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형달 위원님 말씀할 때 예산투입된 거 최근 2년간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자료 받으니까 나오는구먼,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기승위원
위증 한 거잖아.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체험관 9월 1일자로 통폐합 지금 하고 있어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체험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상수도 인입공사를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고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있다고 하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장기승위원
잘못했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답변하고 들어가셔야지 자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러십니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들어가세요. 마이크 잡은 김에 4개 교육장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시간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할 거 없고, 각 고등학교의 수업료 징수현황을 보면 수업료를 잘 안냅니다. 특히 공주지역 고등학교가 많은데 안 낸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이름까지는 거론 안 하겠지만 충남교육청 전체가 그런 현상인데 특히 공주, 아산, 천안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수업료 징수 독촉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여기 계신 분들이 도교육청으로 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적에 자료를 제출받으면 숫자가 틀리거나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금산교육장 말고 나머지 세 교육장님들은 작년 9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는 지금 두 기관 그동안 했었고 대략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을 주고도 답을 잘 못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적에, 가급적이면 나눠서 할 겁니다, 한꺼번에 다 안 하고. 다시 한 번 업무숙지를 많이 하고, 내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저희가 좀 세밀하게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CCTV도 어려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관용차량도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교육장님 차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를 못 하신 여기 계신 분들,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주신 오광식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보령·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