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실은 금년 6월 22일 조직개편과 7월 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조직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의 통합지원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 만큼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일에 재난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 및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욱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6월 22일 자로 출범한 신설부서임에도 조직의 조기안정과 함께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실에 각별하신 애정과 조언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사항으로 도내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한 지난 10월 1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생활·농업용수 등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가뭄비상대책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통합지원조정 부서로서 환경녹지국, 농정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조하여 내년도 영농기 대비 등 시기별 대응책을 담은 가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실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재난안전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의 제의가 들어왔으니까 잠깐 정회하셔 가지고,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불성실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게재에 추가로 자료 요청할 위원들이 있으면 아주 해서 갖춘 다음에 다시 회의를 재개했으면 합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께 서 감사중지를 요구했고, 또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안 맞는 것 가지고 또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으로 행감을 안 맞는 자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이참에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의에 앞서서 잠깐 보고한 거 있죠? 가뭄대책 관련 보고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세요. 두 번째 예산확보사업 해가지고, 아까 받은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이런 거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상수원 개발, 누수관 긴급보수공사, 가뭄저수지 준설, 저수지 저류·양수시설, 그다음에 가뭄 저수지 준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타이틀은 있는데 세부 사업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다 배분이 되었으면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세부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미리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배정을 해서 일단 시·군별로 배정은 기왕에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아직 배정 안 된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안 된 것은 안 된 것 대로.

된 것 중심으로 해서 일단 된 것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만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신 거요, 3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어요. 그게 2013년도에 구성되었던데, 여기에 보면 기초실천과제 발굴한 것은 있는데 추진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내역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동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미흡한 게 있어서 저도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서민생활 민생위해요소 안정관리라고 해서 민생 6대 분야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도가 대전지검과 2008년도에 MOU 체결해 가지고 6개 분야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대상이 약 9만 개고요. 그런데 시·군별로도 지난연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아시죠? 작년 자료는 못 보셨나요?

작년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6개 분야별로 해서 단속대상 업소 수하고, 시·군별 단속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내 해수담수화 사업 하는 것이 있죠? 현재 물…….

도서지역에 있습니다.

몇 곳이나 되는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량, 하루에 몇 리터 정제를 하는지 하고 1년 운영비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예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발생 현황 분석을 통한 13개 분야 안전개선대책 도출, 주요 내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13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도출을 했는데, 그 자료가 조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자료를 그대로…….

요약을 해서 주세요.

요약을 해서 드릴까요?

주요내용 자료를 요약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민관 재난대응 협조체계 구축 해가지고요, 민관협력위원회 구성한 게 있는데 명단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자료를 사전에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원래 회의진행하면서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사과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한테 봉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셨는데 그렇게 앉아서 사과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사과는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정중히 일어나셔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고발할 수도 있어요.

기회를 주시면 다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서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오인철 위원님, 자료 또 있습니까?

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64페이지에 보면요. 교통불편 신고 및 처리현황인데, 요구자료 464페이지요. 교통불편 신고 및 처리현황인데 신고내용만 있지 처리현황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2013년부터 3년간 현황만 있지 처리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자료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에서 미흡한 자료, 위원님들께 요구를 했는데 미흡하게 된 부분 보충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 요구하신 자료들 제출을 해 주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일단 자료는 제출을 다 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양해부탁을 드릴 것은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자료 관리를 하지 않는 소관사항이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것은 부실할 수도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해당 소관부서로 하여금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교통불편 신고 처리현황에서는 처리상황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처리현황이 거기에 아직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직접 교통문제에 대한 신고와 처리 문제는 도로교통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도로교통과에서 처리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시간을 주시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해수담수화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 물관리정책과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낱장으로……. 아직 관리비·운영비를 파악하고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사고와 인명피해 현황은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해양수산국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라서 보시기에 좀 부실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따로 추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뭄대책 보고 자료 중 시·군비 세부내역이 있는데, 사실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한 30분 지연됐습니다. 그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소관이 다른 실·국, 다른 과라도 재난에 관련된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재난안전실에서 자료를 다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자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분산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취합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충남도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2013년 10월 28일 날 출범했더라고요.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만든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각 시·도에 만들어지는 협의회인가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전국적으로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하는 분들의 내용도 사실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서…….

아우트라인을…….

정형화돼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한 가지 예로 ‘내가정 내이웃 내가먼저 말벗 되어주기’,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 그래서 현황·개선방안, 그다음에 실천방안 이렇게 3단계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세부내역 원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문서잖아요, 문서. 현황이라든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것은 말 그대로 실천방안. 그러면 실천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려면 이 구성원들 보니까 충남도청에 있는 여러 실·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만들어지면 실행할 것을 재난안전실에서 하기에는 인프라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면 소방본부에서 하도록 그쪽 업무 협조를 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이쪽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개선이 돼 가고 있는가, 발전돼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답보상태인가 이런 게 분석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추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컨트롤타워는 성격상 재난안전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자체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데가 충남이에요.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도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하고 결부돼 가지고 여기 돼 있던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왕이면, 제가 업무보고서를 집에서 쭉 읽어보면서 가닥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 방대한 일을 재난안전실의 그 인력을 가지고 다 할 수가 있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속 빈 강정의 실무부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실·국과 관련된 업무를 정확히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이 다른 협조부서에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체제구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흔히 있잖아요. “야! 니가 뭔데 우리한테 이걸 시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계획만 세워놨지, 말하자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나고 실행력이 없는 게 될 수가 있다. 특히 제가 지적하려 했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좋긴 한데, 내용을 보면 실행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바라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고요.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입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부언을 드리면 충청남도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일단 구성은 됐는데, 그리고 과제 선정까지 일단 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아직 없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7개 분야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를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해서 전국의 안전도를 안전지수로 평가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 자살 그리고 화재, 전염병 등등 여러 가지 7개 분야에 대한 사건과 사고, 사망자수 등등을 평가해서 안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의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과 안전문화 운동과 같이 병행을 해서 각 분야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도를 높이는 기본적인 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끌어들여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편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 잘 실행,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고유 실이 만들어졌잖아요, 재난안전실이. 그래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뭄극복 관련 예산확보 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재난이 낙후됐던 지역을 약간 역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계획에 없던 예산을 요즘 확보를 했는데 기왕이면 큰 집이니까, 15개 시·군이 그래도 균등하게는 아니더라도 소외된 곳이 없도록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니까 천안·공주·아산 부자동네는 별로 없네요?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가뭄대책비가 나간 시·군은 서부 8개 시·군에 일단은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돼 있어요?

예, 대개의 경우 한정이 돼서,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서 그 외의 시·군도 일단 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서부 8개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안과 아산·공주·부여·논산·금산 지역은 일단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수지 준설 내가 보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데는 하고 있던데, 제 지역구인 서천군은 다 오래전에 드러났습니다. 서부 저수지도 그렇고 저쪽의 동부 저수지도 그렇고, 이럴 때 여기도 준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아무런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없네.

서천은 없습니다.

없어요. 서운해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려주기보다는 사실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선 급한 데부터 다 했습니다.

서천은 없어도 괜찮다고 와요? 자료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문서로만 받을 게 아니라 시·군 저수지도 보고, “이거 보면 말이야, 조이환 의원 지역구인데 뭐라고 하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는 없길래, 그런데 아까 해당 농촌개발과 직원 얘기로는 “저수지에다 물을 더 많이 담수할 수 있도록 해서 가뭄을 해결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현재의 저수지지, ‘더’라는 말이 뭘 ‘더’ 한다는 얘기야. 수량을 더 받으려면 준설을 해야 더 받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볼 때, 해당 상임위원회의 관련 실·국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벗어나면 한 치 건너 두 치라 말로 때우고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골고루 소외된 곳이 없도록 현장을 기왕이면,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 재난안전실 업무는 특성상 현장에 답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 공직자들은 수고가 많더라도 기왕이면 해당 현장들을 많이 둘러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책자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요. 955페이지, 2015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

몇 페이지요?

955페이지입니다.

955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충남 도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6,438개소인가요?

6,438개소입니다.

전체적인 거죠?

예.

그중 4,311개소를 점검하셨네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신 겁니까? 2015년도에 하신 건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안전대진단’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예,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검에서 지적이 160건이고 조치완료가 160건이라고 했거든요? 지적된 것이 160건이고, 완료된 것도 160건이라는 얘기예요?

160건을 지적해서 160건을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만 봐도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도시공원 같은 데는 그래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영업이죠. 어린이들을 자기들이 유치를 해야, 시설이 좋아야 어린이들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문제더라고요.

아파트요?

그렇죠, 공공주택단지. 그런 데 가보면 많이 낡아 있고 도색도 안 돼 있고, 그네 같은 데 보면 밑에 앉는 게 다 부서져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4,311개소에서 160건 지적한 건 내가 볼 때 시·군에서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눈으로 보이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하더만, 동시다발적으로 각 15개 시·군에서 점검을 해서 하다보니까 드문드문 했나, 어떻게 보니까 좀…….

전수조사를 다 한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글쎄요. 거기까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조사를……. 안전 쪽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건 같은 것은 다 조치를 했고, 시설을 좀 더 개량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아마 폐쇄 조치를 했을 겁니다.

폐쇄 조치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 주세요. 또 실제적으로 없어서, 공동주택들이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네 밑에 앉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조치할 수 있는 쉬운 건 했겠지만, 실제로 낡아서 한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파악 좀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9쪽에 보면 위원장님 질의에서 말씀했던 부분들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설명은 다 듣긴 했습니다만, 금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2월 달까지 다 완료가 된다 그랬죠?

보령댐물.

금강물을 보면 충청북도서부터 오더라고요. 괴산 쪽, 증평 쪽서부터.

충북이요?

예, 충북서.

부여 치수하는 그 물이…….

예, 저는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충북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어느 날 충청북도 괴산을 가다보니까 냇가가 연결된 게 금강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내려오는 물들, 공주·세종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수인데 생활용수 아닙니까? 하수구.

생활하수처리.

생활폐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그거, 전문용어라 모르겠네. 그런 물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비가 많이 왔을 때면 걱정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물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이쪽에 내려오는 급수라고 해야 되나요? 물도 급수가 있죠? 몇 급수, 몇 급수.

수질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가물어 가지고 물상태가 내가 볼 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 물을 끌어다가, 물론 정화를 해서 당연히 먹는 물로 하겠지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령댐에서 먹는 물과는 상당히 많은 뭐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랑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강 부여 쪽에서의 수질등급은 3등급, 보령댐에서의 수질등급은 2-B 해서 2등급보다는 약간 쳐지는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있는 거라서,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3등급도 식수로 일단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또 현실적으로 더 가물어지면 결국은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더 있고, 수질등급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46억 원 정도를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를 해서 5단계 수질개선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할 때 세 번에 걸쳐서 3단계로, 그리고 보령댐에 떨어지면서 2단계로 해서 5단계를 거쳐서 정수를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치수할 때 1차 녹조방지망을 설치하고요, 1차적으로 치수구 주변에 녹조방지망을 설치해서 녹조가 딸려 들어오는 것을 막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필름을 사용해서 그보다 더 미세한 입자들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일단 충분한 수질을, 보령댐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서 정수를 다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실장님도 그쪽 물이 안 좋은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일단 먹는 물이니만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령댐 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용수, 그런 물을 우리가 걸러서 먹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충남도민들이 먹는 물을 굉장히 찝찝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부분은 충남도내, 아직 서류가 안 왔거든요. 우리도 제일 흔한 물이 바닷물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하루 걸르는 양이 몇 ℓ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서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개 도서에서 물을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량은 전체적으로 아주 적은 1일 약 77톤 정도를 쓰고 있는데, 생산비용이 아직은 일반 수도용수보다는 비싼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용과 유지비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도서 같은 데는 가구 수들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양도 얼마 안 될 거예요. 크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예당저수지 하는 부분들, 사실 국비로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죠.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도 전국 네트워크 시설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건 좋겠지만, 실제 지금 당장 농업용수가 다들 급해요, 15개 시·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 전부 통합적으로 같이 돼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 대로 따로,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국비 받아서 충남도에서 예산 내려 보내는 것조차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한다고 보면 충남도민이 내년에 이렇게 비가 안 온다면 내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도 그럼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같이 공조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준설을 하든, 또 하나는 보를 막아서, 예를 들어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10㎜가 오든 20㎜가 오든 하천에서 나가는 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저수지에 고이는 물은 얼마 안 됩니다. 요새는 귀한 비라고 그러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저수지로 다시 재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조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수지를 준설하는 데 그게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됐다고 그래요. 저수지에서 포클레인 한 삽을 뜨면 물이 고이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산업폐기물화 된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반해서 다른 데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거 하고 있나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안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는 주로 육지만 하고 계시죠? 바다 쪽에는…….

해상도 하고 있습니다.

해상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실의 업무를 구분하면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에 관한 안전 같으면 도로과, 해양안전 같으면 해양수산과 등등, 전염병·감염병 관리에 관한 것은 보건정책과 등등 그런 식으로 각 해당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사고가 발생해서 그것이 재난 수준으로 되는 것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안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실무적인 것은 처리를 하되,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시책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은 총괄, 안전지수라든지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재난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예행연습도 하고, 아까 전국에서 1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충남도에 7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끔 심심치 않게 낚시 유어선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로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있고. 또 해상에 갯벌낚시 같은 경우 선착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유어선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7개 시·군에 상당히 많아요.

유도선.

유어선이라는 게 낚시업을 하는 배들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수산국에서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시는 재난실에서도,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낚시업을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군별로라도 안전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음주, 선장들 교육을 하면서 구명조끼 입는 부분들, 배를 타면 거의 음주를 해요, 배 안에서. 낚시로 잡아가지고 바로 회쳐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재난안전실에서 시·군과 같이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해수국장하고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낚시어선들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아니면 건설현장 같은 각종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도 같은 차원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누가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 같은 건 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유어선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국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해수국장님이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해수국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세계 도처에서 테러범 및 날로 더해가는 IS 소행으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참극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무관한 먼 나라에서 발생하는 참극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안전처와도 안전센터와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에 어떠한 대형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하여 향후 국민안전처와 호환하여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테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지방 차원에서 수립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생물학적 배달을 한다는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여러 각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대규모 테러와 관련해서 지방 차원에서 아직 생각한 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랑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업무와 소방본부 업무 내용이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동일하다 하겠으나 소방본부와의 업무협조체제 대응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소방본부와 저희 재난안전실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소방본부는 현장에서의 구조·구급, 주로 인명 구조·구급에 전력을 다하고 그래서 재난발생 초기에 그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재난안전실은 구조·구급 외에 초기에는 구조·구급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가 돼 가면 그때는 사후 수습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일단은 그런 큰 틀에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약간의 혼선도 있을 것 같아서 업무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9쪽을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D급이 25개, E급이 9개소가 있으며,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점검과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완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해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D급과 E급에 대해서는 재난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시설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민간시설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D급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E급에 해당되는 9개 시설 중에서 천안에 있는 몇 개 아파트는 이미 철거가 결정이 돼서 현재 철거 중에 있고, 그 외에 철거를 하고 있는 나머지 아파트가 2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는 주민들에 대한 철수명령을 했습니다만, 철수명령 자체가 거기 사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잘 지켜지지를 않아서 가스와 전기·화재 등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정도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재난안전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하고 오늘 제출된 자료를 잠깐 봐주세요. 민생 6대 분야 식품별 단속대상 및 실적입니다. 일단 재난안전실이라는 게 신설부서잖아요, 실장님. 제일 중요한 게 부서별,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충남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시는 건데, 자료요구 했을 때 미비했는데 가져온 거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안전부서는 충남 전체의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처방안도 나오고 재난안전실의 고유업무 방향이 나오는데 데이터가 많이 틀리거든요. 먼저 시·군별 단속대상 및 실적에 보면 합계 9만 1,339개 중에서 금산군 것 봐 주세요.

5,146으로 돼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환경분야 있죠?

예.

단속대상 및 실적 내역에서는 0건이고요, 세 줄 위에 논산시 봐 주세요. 환경이 몇 건으로 나와 있어요?

0으로 돼 있습니다.

0으로 돼 있죠? 다음 장 시·군별 내역 보시겠습니다. 논산시에 환경분야 위반업소가 40개입니다. 금산군에도 위반업소가 4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단속실적은 없는데 위반 건수는 사십 몇 건씩 나올 수가 있나요? 데이터분석 자체가 아주 기초인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기왕에 데이터를 보셨으니까 데이터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천안시 잠깐 봐 주실래요. 천안시가 약 60만 인구입니다. 충남의 3분의 1 약간 모자라는 수치인데 단속대상 2만 791개 중에서 실적은 계가 1,271개입니다. 원산지(198), 식품위생(881), 기타 등등 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제가 지적드릴 건 데이터 일단 보시고 당진시 봐 주세요. 7,401개의 대상에서 2,955건, 이 수치가 당진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각 분야별로 해서 단속대상들을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금산군, 바로 밑에 것 봐 주십시오. 금산군은 인구는 적지만 대상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5,146개 업소인데 실적을 보세요. 바로 옆에 169건이거든요. 이 테이터 상으로 보면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환경분야 전혀 안 하는 데도 있고, 원산지 표시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6대 과제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형식에 그치고 마는 점검이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안전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하는 거 자체를, 예를 들어 15개 시·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주면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건 도민의 안전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확히 수집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데 기초를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건인데 실적 나온 데이터 이 표를 보시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정확히 분석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데이터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를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의 기본이 되는 변수들도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따로 말씀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 데이터 보면 약 9만 1,000개 업소가 충남에 있는데 현재 9월 말까지 1만 3,000여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129개소를 적발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원산지 표시 허위로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호주산 수입 고기 갖다가 한우로 속여서 팝니다. 실제 단속도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갖다가 둔갑시켜 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문제는 우리 축산인이나 농업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피해를 입거든요.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무슨 권한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먹거리 안전 차원에서, 또 농어민이나 축산인들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시고, 특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민생사법경찰 조직 만들어놓고 활용 못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한두 번 언론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프레임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전체 대상 숫자가 있으면, 대안을 드리면 적어도, 홍성이라고 그러면 6대 분야에서, 홍성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제일 유명한 데잖아요. 그러면 원산지 이런 거 집중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이게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이 표에 보면 오히려 천안 같은 경우에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없어요, 상대적인 숫자보다. 그러면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분석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모형을 개발하셔 가지고 최소한 어느 시·군에는 어느 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5,000개 업소가 있으면 1년에 적어도 1,500∼2,000개 로드맵을 정해 주셔 가지고 그 시·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차근차근 하셔야 우리 재난안전실이 도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셨어요. 물론 부서가 새로 생겨가지고 여러 부서들, 공중위생이나 이런 데 보면 직접 관련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분석 부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제가 대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각 부서별로 계시겠지만 몇 분 모이셔 가지고, 엑셀 작업하면 이거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집중적으로 지역별 15개 시·군별로 특성을 분석하셔 가지고 민생 6대 분야 단속 로드맵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5쪽에 보면,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재난발생 시 즉시 투입되는 장비하고 투입인원 구성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투입인원 구성현황을 보면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상황별로 해서.

비상단계입니다.

어떤 때는 본부장이 도지사로, 차장은 행정부지사, 통제관은 재난실장, 담당관은 재난과장으로 각 단계별로 돼 있고 투입인원은 1명에서 46명까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보시고 있죠?

예.

주의·경계·심각 단계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난사태가 발생을 하면 일단 상황판단 회의를 합니다.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지금 이 단계가 어느 단계고 상황관리는 어느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단계별로 해가지고 인원이 투입되는 시간은 대강 어느 정도 걸립니까?

2시간 내에 소집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단계별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신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대규모 훈련을 1년에 2∼3번 정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태풍관련 훈련을 상황판단 회의부터 시나리오에 맞춰서 하고, 폭설대비 훈련도 하고, 경우에 따라 자연재난은 그렇고, 사회적 재난에 있어서도 화학물 오염 사건 등등에 대해서 훈련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은 충분히 갖춰놔야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대응능력을 충분히 갖춰져야만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훈련은 그렇게 하고 있고, 훈련에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재난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풍구 추락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형재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재난들을 직접 현장에 출장을 보내서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습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유어선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전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아니면 각 실·과,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총괄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 같은 거 하는 거 혹시 그거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1년에 몇 회 하는지?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은 도민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 하셔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장도 사업장이지만 사업장은 그래도 사업이니까 조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어선 같은 경우는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에서 교육을 수산관리소를 통해서라도 하긴 하는데, 그것들을 지도·감독하시려면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건 확인을 하셔야죠, 총괄 업무 부서장님으로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쪽 낚시어선들 사고 나는 부분들, 해상에 해루질 같은 데 밤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립돼서 사망한 사건들, 해경이 구조했다는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은 개인들이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유어선만큼은 관에서 허가를 내주고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큼은 실장님도 아셔야 한단 얘기죠. 또 관리가 돼야 되고,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거기다만 전부 다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 부서장으로서 1년에 몇 번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예, 현황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 및 처리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서, 데이터를 봐 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첫째 장에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불친절입니다. 기타는 분류가 안 되어서 일단 그것 좀 봐 주시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2013년도 155건 중에서 오른쪽에 신고내용을 보시면 거의 절반 정도가 불친절이거든요. 그건 매년 반복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업체 명을 보시면 택시나 시내버스보다는 상당수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가 한 100여 건 되는데, 물론 택시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불만 접수를, 우리 충청도분들이 양반이시라 자제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남도민이 이용하는 숫자도 있지만 상당수가 외지분들이 많이 오세요, 수도권에서 많이 오시고. 그러면 우리 충남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정차위반·승차거부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많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충남도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시외버스 쪽에 대책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교통불편 신고를 하는 건 교통국 소관입니다.

국 소관이시니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679페이지 봐 주세요. 데이터에 제시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외버스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2011년도에 보면 계로 78억 1,800만 원 나가서 특별지원금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5억이요. 2013년 5억, ’14년에는 1억이 나갔더라고요.

10억.

10억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는 교통국에 요구를 하겠지만요, 특별지원금 없었던 항목이 나갔다는 얘기는 재정지원 말고도 친절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도 차원에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걸 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시외버스 관련된 데는 장거리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친절도에 대해서 교통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페널티 줄 수 있는 건 이런 걸 줄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물론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 정 안 되면 이렇게 방향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속을 한다든지 사고 건수에 대해서 페널티 주자는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절하고 안 하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얘기지, 나머지 부분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결행하거나 이런 것들.

오인철 위원님! 불친절 부분은 건설교통국 할 때 짚어주시고, 오늘은 과속이나 운전 중에 휴대폰을 받는다든가 안전 관련, 교통사고 위험 관련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저기 잠깐 봅시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민생 6대 분야 시·군별 단속대상 및 실적이 있거든요. 단속대상에 대한 단속을 재난안전실 산하의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료 한번 보세요.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민생 6대 분야 단속실적 해가지고 원산지·식품위생·축산물위생·공중위생·청소년보호·환경, 이 부분에서 월등하게 가장 위반사례가 많은 것이 식품위생이더라고요. 15개 시·군 중에서 1위,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되네요, 지금 해 보니까. 60% 정도 되는데, 식품위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글쎄요…….

원산지 표시 잘못된 거는 내가 이해가 가겠고, 이것도 좀 가는데 식품위생이라고 하면 식당의 저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식품위생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무허가 여부,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통기한을 제대로 지키는지 하는 것, 그다음에 제조공정에서의 기준이나 규격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리고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등의 위생관리 상태, 또 생산과 자급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출고 대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등등, 그런 것들이 죽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분야가 주로 불량식품 관련한 사항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단속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예방이 최선의 방법인데, 다시 한 번 이것을 보면서도 재난안전실 업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또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직접 직원분들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업무가 과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아까 그쪽에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당 부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