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종옥 의원 발언

박종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학범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2005년 8월 29일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5년 8월 30일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과 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8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둘째 날인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 청취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3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5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부구청장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봉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부구정창
문봉주 부구청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국정의 여러 분야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미 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158개 대도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 시범운영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가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10월 개소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해결하고 원활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는 필히 예산편성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자체 재원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하여, 기편성된 예산에 대한 재원 판단을 토대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과 예비비 재원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전입금과 특별교부세ㆍ교부금 그리고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보건지소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 기관운영 등 필수 경상경비, 국ㆍ시비보조에 대한 구비 부담, 행정서비스 증진과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동사무소 신ㆍ증축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420억 5,900만원보다 24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1,445억 1,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13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중 15억 5,0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을 반영하였으며, 기 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세 사업 중 미 교부된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용도지정 재원인 교부금 2,100만원, 변경된 국ㆍ시비보조금 9억 3,7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389억 4,700만원보다 1.7%가 증가된 24억 80만원으로 총 1,413억 5,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지소 직제 신설,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증가분,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그리고 일용직 상용노조 임금협상으로 인한 2004년도 소급분을 포함한 2005년 인상분 등 인건비 성 경비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원 회의수당 인상분 1,800만원, 직급보조비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필수 경상적 경비에 모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화정3동, 치평동, 풍암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에 15억 5,000만원,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따른 국ㆍ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부담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1,2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총 31억 5,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4,500만원 추가 발생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일반운영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보건지소 직제 신설, 상용노조 임금협상 따른 인상분,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정원 증원 등, 인건비 성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에 대한 구비부담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일부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화정3동, 치평동, 풍암동사무소 신ㆍ증축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과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문봉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박종옥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김계중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수는 2005년 8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 상임위원회별 4명씩 추천한 8명의 의원으로 정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5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운영위원회 김계중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계중 간사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 및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길도 의원님, 정병수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임명재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박일문 의원님, 양순옥 의원님, 김월출 의원님, 김계중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양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제14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명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도시형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예산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은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양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으며,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길도 의원님과 염동익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길도 의원님과 염동익 의원님이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