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장마철이 함께 해서 더위를 쉽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초가을 문턱에서 환절기에 유의하시기 바라며,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이홍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원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 시책 업무인 주민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 세대가 연초 대비 4%가 증가한 4,702세대 1만 153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 급여 등 129억 5,7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보호해 오는 한편,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 주민 905명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나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정부재원과 구 사회복지기금 등에서 115세대에 14억 9,2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수시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SOS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하여 144세대에 8,519만 1,000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주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결연사업을 전년도 대비 59세대 66구좌를 추가 결연하여 총 1,134세대에 1,560구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위해 1억 2,44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 7개소에 7억 4,819만 7,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확충과 무의탁 노인시설 지원, 노인 소일거리사업 등 54억 4,843만 2,000원을 지원하여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힘써 왔으며, 64억 9,798만 7,000원을 지원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8월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240여 명에 대한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직접 펼쳐나감으로써 복지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복지 문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장·단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관내 16개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 62회 2,373명이 자연정화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관내 초·중등학교 10개교를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로 지정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환경사진전시회 개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환경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환경사랑 녹색어머니회를 구성하여 가정 주부들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운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15억 1,000만원을 징수하여 환경기초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노후화 되어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2개소를 개축하는 등 공중이용시설의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 상 위해를 방지하고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82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정기적인 하천감시를 통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대도시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3,200여 대를 단속하였고, 860여 대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7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생활쓰레기 2만 6,342톤, 불법쓰레기 수거 1,675톤 등 1일 평균 24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로청소는 금년도에 4명의 미화요원을 증원하여 50명의 인력과 진공흡입차 2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구나 북구에 비해 1인당 청수구간이 1.5배 정도 많아 청소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동 기능전환 이후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다라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683개소에 대하여 1,001명의 청소도우미를 위촉하여 담당구간을 자율 청소토록 하는 골목길 주민 자율청소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클린 서구명예감시단 운영, 청소년 청소체험활동 등 클린 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을 촉진함은 물론, 선별보관소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의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대상이 금년 1월 1일부터 소형 음식점 및 단독주택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유덕동 삼능음식물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발생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분산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광산구 송대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이 연 내에 완공되면 광주시내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풍암동 비위생매립장 부지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작년에 7억 5,000만원과 금년에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도 시비지원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민·관합동단속 8회, 유통식품 수거검사 219건, 청소년 유해업소 유관기관 합동단속 7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 1,275개소와 노래방 등 유통업소 582개소에 대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유통환경과 소비문화 패턴변화로 침체일로에 있는 양동시장을 비롯한 3개소의 재래시장에 리모델링 공사와 환경개선사업 등 88억 원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해오리 취업정보센터는 기아자동차 등 320액 업체와 인력채용공동협약을 체결하여 3,346명을 취업알선 하여 865명을 취업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에 진공관형 태양열 도입사업을 지난 7월에 준공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상무시민공원 및 광천동사무소 등 6개 동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 도입사업은 추진중에 있는 등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체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영세한 도시근교 농민에 대해서도 농업기반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도 전력을 기울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여 왔으나 하반기에는 추진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행정 및 재난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밝고 깨끗한 시가지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정비 기동처리반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불법광고물 19만 7,000건을 정비하였고,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함은 물론 매월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125만원, 고발 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광고물 표시용 공공시설물 확충과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5,800만원으로, 그 동안 양3동2지구, 농성1동지구, 광천동2지구, 상무2동 지구 도로개설사업 1,281m을 완료하였으며, 양3동지구, 농성1동지구, 유덕동지구, 상무2동지구 도로개설공사 2차분 1,050m을 착공하여 공정 30%로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485억 9,000만원으로 현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수립 중으로 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유명산 야생화단지 조성,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원·녹지 편익시설물 확충과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정감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 안내문 2,900건을 발송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교통 혼잡지역 개선을 위한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량 3만 2,0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보수 44개소, 교통안전시설물 41개소를 보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4개소를 10월중으로 정비하는 등 교통행정을 현장중심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및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기여하였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상습지역을 중점관리 단속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 주력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10건과 하수도사업 14건에 대하여는 기 준공 또는 보상협의 및 설계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1만 1,940m를 준설하고 노후된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그래픽 2개소, 미술장식품 1개소를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430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으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위반사항 18건을 시정 조치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확인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방재체제 확립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재난 대비훈련 실시, 재난 취약시설 정기점검 실시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과 장비점검, 주민 신고망 정비,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 등을 통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원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지원,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의 알찬 운영, 공직자 직장봉사단 구성·운영, 민·관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의료급여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경로당운영 활성화로 노인여가문화 정착,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로당과 보육시설 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운영, 보육시설장 및 회계담당 실무 전산교육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선에서 본 의원에게 민원이 많은데 그것이 어떤 민원이냐면 사실 서류 상에는 아들, 딸, 사위가 다 있지만 실제로는 돌봐줄 사람이 없고 또 서류 상에는 오두막집이라도 있지만 은행에 설정되어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몹쓸 병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본 의원에게 영세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지상이나 방송에서는 그것이 완화되었다고 나오는데 실무자들 교육도 시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현장파악을 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법 해석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양동에 있었던 공부방이 그때 당시 부실하다고 했는데 여기 14쪽, 4개소에는 안 들어가 있죠?

예.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20명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소년소녀가장이 72세대인가요?

예.

거의 학생 위주죠?

예.

이게 공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적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세대입니다만 초등생들이 많습니다. 여기 수학여행은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고3은 안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보통 그 정도 세워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은 가고 싶은데 인원이 한정돼서 못 간다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애들은 주고 안 준다는 얘기가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운동, 환경사랑실천 그린아이 운영, 환경보전 녹색어머니회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적정관리, 대기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추진, 자동차배출가스 무료방문점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축·개선사업 추진, 맑은 물 관리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6쪽,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만 받고 있는데 지금은 경유차나 휘발유 값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유차에 적용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입니다. 국세라 하더라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사실 저렴해서 경유차를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최근에 세금이나 연료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적정관리가 있습니다. 전번 신문에 보니까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원인이 가스라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찜질방 규모가 300평 이상 돼야 합니다. 찜질방협회 등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내공기 자가측정을 연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정하려면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검을 강화하고 연 1회보다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로 넘어와서 올해는 몇 번 못했는데 업무에 익숙하도록 가끔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가측정을 했냐 안 했냐를 검사했는데 자가측정을 하려면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우리 구청에 측정기는 없습니까?

광주·전남에 1∼2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찜질방 같은 목욕탕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측정기를 구입해 놓으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상당한 예산문제가 있어서 아직…….

서구 관내에 찜질방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3쪽, 외래 붉은 귀거북 퇴치활동이 추진계획에 있는데 상무시민공원 호수면 운천저수지를 말하죠?

시민운동장 옆에 호수가 있는데 불교신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넣은 것이 있습니다.

남생이 같은 거죠?

예.

그게 각 저수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추진계획에는 상무시민공원 호수만 나와 있는데 서구 관내 저수지에 있는 것도 퇴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발견 즉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자연공원협의회에서 올 사업계획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연재해를 아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퇴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지난 7월 28일자 인사로 인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추진,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 추진, 클린서구만들기운동 확대 추진, 청소마일리지운동 추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감량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시행,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개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 서구 음식 맛자랑 대회 개최,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강화,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강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추진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인력부족으로 올해 4명 했는데도 남구나 북구에 비해 1.5㎞나 많은 양을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원할 계획 있습니까?

서구 관내 도로면적으로는 앞으로 1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몇 명씩 보충하려고 합니다.

5.8㎞면 굉장히 힘듭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타 부서보다 미화요원이 빨리 증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10명 정도 증원하면 어떻습니까?

현재 도로면적도 면적이지만 상무신도시나 유통단지는 면적의 몇 배 청소량이 발생해서 환경공사 같은 데서 매주 한번씩 특별청소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10명 정도 증원된다면 보조를 맞춰서 대충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m 무진로 양쪽 분리대를 보면 쓰레기, 모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에서는 청소 안 합니까?

북구하고 저희 구청이 해당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시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청소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문을 냈습니다.

운전하는데 불편이 많고 외지 사람들한테는 첫 관문입니다. 쓰레기, 모래가 교통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시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실히 담당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계중 위원님.

4쪽,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추진에서 기 17필지를 매입했고 1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64억 7,700만원인데 어떻게 금액을 책정했습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데 그 가격입니다.

앞으로 매입비가 36억 5,000인데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올라서 그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해에 사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예산이 10억 정도 서서 내년에 다시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사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누누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이 있어서 진즉 매입했더라면 이 금액을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예산상 시비도 받고 구비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이런 폐단이 왔는데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 부분을 매듭지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조치하겠습니다. 그 때는 방치했었지만 저희들도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시에 민원발생 소지나 가격상승 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땅 지주들이 안 판다고 나올 수도 있고 팔 때는 금액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조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해오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역에너지조성사업 추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실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고용촉진훈련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