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영회계과 소관을 시작으로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2005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대응능력 제고,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동 청사(금호동·유덕동) 건립, 효율적인 물품수급관리,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영회계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유덕동사무소 증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덕동 같은 경우는 일대가 재개발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인근 북구 동림동 쪽으로는 주공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덕동에 주거개선사업인가 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동사무소를 신축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하면서 두 번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액수가 증액됐나요?

처음에 수목식재비가 없어서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수목식재비로 2차 설계변경을 해서 8억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는 23억이었는데 8억이 추가돼서 31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수목식재비만 증액된 건가요?

수목식재비하고 일부 낙찰 차액이 있고 하니까요. 또 공원 외곽에 언덕이 있고 울타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낙찰 차액으로 목재 울타리를 한 400m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한데 공원의 주 동선이 마사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사토가 비가 온다든가 했을 대는 흘러내린다든가 해서 좋지 않아서 우레탄이나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금호 보건지소 설치·운영, 양질의 1차 진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추진, 초등학교 치아홈메우기사업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운영,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노인 안마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보육시설아동 무료건강검진,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만들기,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체계 강화, 지역주민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의·약업소 행정지도 및 단속입니다. (보건소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상무금호보건지소 임차료가 월 600만원입니까?

네.

보증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해야 된답니까?

우리가 싸게 하기 위해서 월 임대료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현재 2년 간은 시범사업이거든요. 보증금이 나오면 나중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라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로 하지말고 월세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2년 시범사업이 끝나서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고유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신축비로, 만약에 그 장소를 계속한다면 분양 받는 방법도 있겠고 신축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건 사업 결과 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 대상 검진내용을 보면 강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할 수가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방지법이 발휘가 되가지고 이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데 유흥업소 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강제란 표현은 안 맞죠. 의무사항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관에 와 가지고…….

그게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일 뿐이고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을 하는 건 위생과 업무죠. 우리는 오는 환자, 그 환자가 꼭 보건소에서 하라는 법은 없어요.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보건소에 온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죠. 강제로 우리한테 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건증 검사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질환이 있는 걸로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하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한테 검사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질환이 발견된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관리를 못하죠. 성병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감시는 하지만 처음에 검사한 곳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가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질환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업소를 옮겨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옮긴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알려줘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명단을 전체 보건소에 알려줬는데 지금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다른 형태로 해서 보건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라고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검진대상자 데이터 베이스, 질환이 발생된 데이터 베이스하고 치료된 데이터 베이스는 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죠. 그거는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면 다 명단이 있고 4대 보험도 들고 해서 명단이 있지만 유흥업소 사람들은 파트 타임도 많잖아요, 운영 특성상. 그래서 A라고 하는 유흥업소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 온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대상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어렵거든요. 대상자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 보건소에 온 검진대상자 명단은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자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 우리한테 온 사람은 관리가 되죠.

보건소 방문한 대상자 중 유병율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뺄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염동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