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호동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관련 주택매입 및 신축비 예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이홍의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 중 법적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건부 신고시설 신축비 등 국·시비보조금 신규지원 및 변경에 의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증액규모는 세입예산은 3억 2,337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2,4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5억 5,446만 1,000원보다 3억 2,337만 8,000원이 증액된 508억 7,78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건부 신고시설 2개소 지원에 복권기금 3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7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18억 2,130만 1,000원보다 3억 2,444만 9,000원이 증액된 721억 4,57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014만 9,000원이 증액된 513억 4,559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조건부 신고시설인 한국 신장장애인 나눔의 집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주택매입비로 1억 5,000만원, 조건부 신고시설인 향림원의 신고시설 전환을 위한 신축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0만원이 감액된 62억 3,6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6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지원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이는 당초 계획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그리고 일부 증가된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224억 2,771만원보다 1,984만 1,000원이 감소된 총 224억 786만 9,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527만 9,000원이 감액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54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161억 1,575만 9,000원보다 7,716만원이 감액된 160억 3,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감액된 16억 원으로 금호동 금광사 주변 도로개설 사업예산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100만원이 증액된 15억 344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시책사업 및 통학로 주변 보안등밝기 개선사업으로 모두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4만원이 증액된 34억 7,422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0만원이 감액된 54억 4,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당초 예산액 194억 3,812만 8,000원보다 6,527만 9,000원이 감액된 193억 7,2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77억 4,523만 8,000원보다 2,617만 8,000원이 증액된 77억 7,141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에 도시국 소속 일용직 인건비 상승분 1,117만 8,000원, 경상적 경비 478만 4,000원과 자체사업에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울타리 설치 500만원, 옥외광고물 지정벽보판 설치 5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세출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111억 4,700만 9,000원보다 9,329만 7,000원이 감액된 110억 5,371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에 하수도 준설원 인건비 70만 3,000원, 자체사업에통학로 주변 보안등 밝기사업비 600만원은 증액하고, 금호동 금광사 주변 도로개설비 1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5,778만 2,000원보다 184만원이 증액된 3억 5,962만 2,000원으로 보조사업예산에 그린벨트 단속 여비 및 급식비 384만원은 증액하고,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시설개선비 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9억 8,958만 2,000원보다 4,543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3,502만원으로 경상예산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제작비 880만 1,000원, 주정차위반 고지서 및 공공요금 3,351만 7,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급량비 312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원조정교부금, 증가된 인건비 및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의정활동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산업국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산업국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조건부 신고시설 한국신장장애인 나눔의 집으로 확정됐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등이 맞지 않아 조건부로 인가를 해줬고 복권기금에서 책정해서 주택을 사서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된 주택을 산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있는 주택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곳으로 살 수 있도록 조건부 복권기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금호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림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향림사 내에 아동시설이 있는데 34명 있습니다. 조건부로 기 허가는 나 있습니다. 아동시설로 복권기금을 주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땅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건축은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땅을 구청에 기부체납 안 해도됩니까?

아닙니다.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원래 34명이 있는데 장소도 비좁아서 우선 조건부로 허가 내줬는데 조건부를 떼고 아동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신축비를 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양순옥 위원입니다. 박일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개인이나 법인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성화를 시켜주면 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 명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땅에 건물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땅도 법인 명의로 사야 되고 건물도법인 명의로 들어갑니다.

같은 맥락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국가에서 할 일을 한다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꽃동네 같은 데를 가서 보더라도 처음에는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기업화되니까 개인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축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노인들을 모신 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시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하고 있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분들이 99%는 좋은 쪽으로 하시지만 거기서 1%는 뻔히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가해서 지원 받게 하는 것만큼은 서구 사회복지과에서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안 해줄 것은 딱 자르고, 이런 분들은 시설로 보내라 하는 이런 것을 잘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서만 이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시설 같은 데도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인가를 안 해줄 곳은 안 해주고 철저하게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공공근로사업비를 시에서 왜 계속 깎습니까?

시에서 돈을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쌀 직불제는 농사짓는데 얼마씩 주는 거죠?

그 전에 논농업직불제로 주다가 금년에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된 70만 8,000원입니다.

해마다 틀립니까?

작년까지는 논농업직불제였습니다. 지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고정 직불제가 있고 변동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일정금액까지는 고정 직불제로 주고 있고 변동 직불제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시중가격이 다를 때는 거기에 따라서 15%까지 직불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건설행정계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용관입니다. 김창열 건설과장이 상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계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보안등 신설 1개소, 교체 12개소 하는데 화정3동 염주초교 주변은 신설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 담당자하고 구 담당자가 같이 학교 주변을 조사했는데 1개소 신설하고 나머지 12개소는 개소해야 된다고 시에서 산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지금 통학로 위험지구에 빨간 아스콘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12개소를 교체하는데 우선 순위를 처음 위험시설한 장소부터 교체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건은 기 조사가 돼가지고 완료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고 추후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