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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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오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지역언론사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산 대전일보 윤평호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안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도일보 김경동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신문 정경숙, 박은정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안·아산 뉴시스 김효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심훈 학교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중연 감사총괄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옥동 천안교육장님과 현재규 아산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천안·아산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해서 현재규 교육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재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성현

홍성현위원장

현재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한옥동 교육장의 간부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먼저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태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성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태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택 인성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신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종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문근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한옥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의 간부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삼복 교육과장님. (인 사) 방승만 행정과장님. (인 사) 이영진 재무과장님. (인 사) 차상배 시설지원센터장님. (인 사) 최유경 장학사님. (인 사) 최정용 장학사님. (인 사) 김인숙 유아교육장학사님. (인 사) 박병기 특수교육장학사님. (인 사) 오황균 과학정보장학사. (인 사) 김은숙 학생생활교육팀장. (인 사) 김홍제 체육예술교육팀 장학사님. (인 사) 그리고 학교보건급식팀장 한명옥 주사님. (인 사) 김봉희 총무팀장님. (인 사) 임철완 예산팀장. (인 사) 박덕규 학생수용팀장. (인 사) 이정한 경리팀장. (인 사) 박상순 평생교육팀장. (인 사) 김선미 전산팀장. (인 사) 신관용 시설1팀장. (인 사) 김대성 시설2팀장.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됐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천안·아산지역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주시고 천안·아산지역 건물 중에서 D등급 이상 받은 건물이 있을 겁니다. 학교교원 국외연수자 명단. 천안지역입니다, 고교평준화 관련 천안교육청에서 예산을 도와준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역 2015년도에 학생을 안타깝게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오후라도 좋으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되는데 운영 관련해서 T/F 구성을 했는지, 했다면 주요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 학업중단, 천안·아산지역의 교육청 지원 예산현황, 통일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간부소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모범교사를 추천해 달라고 한 내용에 따라서 모범공무원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잠시 앞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어디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감사장에 나와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공무원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에, 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모든 위원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천이 돼서 나온 교사님이 계신데요, 송남중학교 육근옥 교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발언대로 좀 가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발언대는 안 되고…….

덕빈

송덕빈위원

선서 안 했으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덕빈

송덕빈위원

예, 거기 서 주시죠, 선서 안 했으니까. 우리 교사님은 기초미달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보충학습 지도를 실시하여 기초미달 학생을 제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동기 유발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매주 전교생 학습계획 작성 및 지도교사 첨삭지도 강화를 하고 있으므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장에서는 박수가 없죠. 굉장히 엄한 장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교사가 나오신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더욱 아이들 교육에 신경써 달라고 박수 좀 주십시오. (박 수) 고맙습니다. 국장님! 훌륭하신 교사님께 어떤 시상이라도 주실 수 있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교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옥

육근옥송남중학교교사

(참고인석에서) 저희 학교는 아산에 있는 송남중학교인데요, 전교생이 9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고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 자신이 잘돼서 나온 게 아니라 학교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온 겁니다. 90명의 작은 학교지만 학력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가 2년째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이번에 국·영·수 모든 과목이 제로가 돼서 학부형과 교사와 학생들이 삼위일체가 되는 아주 작은 학교지만 행복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학교 울타리 밖 학교재산 현황 및 임대현황을 주시고요, 또 보건교사 출장 2014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20회 이상, 관내가 아닌 관외 나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한해서만 자료 좀 주십시오. 또 각 교육청 교육장 출장예산 및 지출내역을 최근 3년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천안·아산지역 학생 자살 현황, 사유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스마트교실 운영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자치계약법 이건 한 군데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약법을 주시고 수능성적 있죠? 수능성적이 교육지원청별로 또 전국별로 있나요? 언젠가 제가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성적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수능성적표. 충남교육청이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 수능성적이 최하위였는데 충남의 교육청에도 교육지원청별로 순위가 있어요, 지역별로 아산, 천안 뭐 이렇게. 거기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수시로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 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야간숙직 현황, 유인용역인지 무인전자경비인지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출신과 지역 출신이 구분돼서 있는데 운영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준비할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통학 문제도 중요한 과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천안교육청에서 천안시와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했던 회의가 있다면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교육청 신리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추진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천안교육청 제가 사전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산교육청은 다 들어왔고 천안교육청은 중학교 것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채택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교육청 공히 지난 12일 수능시험이 있었죠, 수능시험의 결시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 교육청 공히 고등학교수험료 미납현황 2013년부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년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진흥법 이런 법을 과연 국가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저는 갖고 어떻게 보면 한편 부끄럽게 생각하는 법이거든요. 오죽하면 인성교육에 대한 진흥법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진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건데,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각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교과 과목으로 넣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도 인성교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천안교육지원청과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인성교육문제는 학교현장에서만 이루어질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학교로 넘어가고 이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안 됐으면 법을 만들어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하도록 강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아산 출신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산 출신이 아산교육청에서 하려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의 명의로 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반대서명운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 교육청 두 군데에서 학교별로 명수 해주시고 혹여 안 한 학교가 있으면 안 한 학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문화와 탈북학생이 아산과 천안지역에 꽤 많습니다, 이 현황도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학생 수 대비 예산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 얼마 전에 각 학교 선생님들이 시국선언 한 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안 줘도 되고 몇 명씩 있는지 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천안·아산 방과후 고등학교 천안은 중앙고, 천안여고, 쌍용고, 월봉고 그다음에 아산은 설화고, 제 행정감사 자료에는,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해서, 몇 시간을 해서 월 180만 원, 150만 원을 받는 사유, 정확하게요, 그래서 아산은 설화고만 있고 천안은 중앙고, 천안여고, 쌍용고, 월봉고 100만 원을 넘게 받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받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안 백석5지구 노석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 개교시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천안교육청에 역사교육연구회라고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 내용 아시죠? 역사교육연구회의 현황과 지난번 아라리오광장 앞에서 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면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오전에는 가급적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아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돼요. 2015년도 학교우유급식 변동사항 자료를 보니까 아산의 경우는 전체 초등학교 44개 중 학교우유급식 회사가 31개교로 변동률이 70%가 났거든요. 중학교는 18개 중학교에 11개 학교가 바뀌어서 61%, 고등학교는 10개교에 6개 60%, 전체적으로 67%가 우유급식의 변동사항이 일어났습니다. 또 천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71개교 중에 44개교가 바뀌어서 61.9%의 변동이 일어났고 중학교 30개 중에 14교, 고등학교 22개교 중에 11교 그래서 천안지역은 51.2%의 우유급식 변동이 일어났고 아산지역은 67%의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유급식은 우선 수요자의 설문조사 후에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저희 아산 관내 학교들은 서울우유가 24교, 연세우유가 39개…….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안내장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우유에 대해서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기가 선호하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서 학교에서 받아갖고 수요자가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수요자조사를 했는데 67%가 바뀌었거든요? 수요자조사를 했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각 학교단위로 수요자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선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돼요. 일선에서 수요자조사를 다했다, 이 말씀이시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연세우유로 결정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우유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연세우유가 아마 지역업체, 아산 맑은우유가 연세우유예요. 그래서 지역업체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역업체가 홍보를 많이 해서 2013년도, ’14년도에는 별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15년도에 갑작스럽게 지역업체가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우유 변동사항이 67%나 일어났다? 그러면 지역업체가 어떻게 홍보하시던가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세한 내용은, 홍보방법에 대해선 제가 이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청 본청으로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우유급식 선정에 관한 공문을 받으신 게 있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에서요? 도교육청?

김종문위원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우유급식 선정에 관한 공문을 받으신 게 있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몇 건이나 받으셨나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건 받았나 제가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고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다른 해에는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한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는데 유독 2014년도 7월 달부터 해서 7차례의 공문을 보내요, 7차례의 공문을. 공문의 내용 같은 건 교육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는지?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내용은 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문의 내용에 보면 ‘지산지소, 신토불이’ 이 내용이 2014년도 공문 속에 들어가요. 우유를 선정하는데 지산지소하고 신토불이가, 일단 지산지소가 뭔 말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토불이와 거의 같은 의미…….

김종문위원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얘기고 신토불이는 우리 농산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 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우유가 지산지소가 되면, 아산지역에 맑은물우유가 선정됐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대다수 연세우유, 맑은물우유가 선정이 됐는데 아산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가공해서 우리 아산 지역의 학생들한테 먹였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유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낙농업자들한테 우유 받아 갖고, 그런데 이게 지산지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신토불이’ 해서 제가 학교우유급식에 수입우유가 혹시 들어오나 찾아봤더니 그런 예가 전혀 없어요. 우유가 신토불이 내용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따 충분히 시간드릴 테니까 질의 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있으니까요. 질의하고 나서 오후에 일문일답은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 부분만 먼저 해주세요.

김종문위원

천안교육장님하고 아산교육장님 공히 똑같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선정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뉴얼을 준수하게 돼있거든요. 여기는 학생, 학부모의 수요도조사, 수요도라고 하는 건 우유를 먹을 건지 말건지, 먹는다면 하얀 우유를 먹을 건지 딸기우유를 먹을 건지 이거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유업자가 선정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의결 받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항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일선 학교에 지금 공문 보낸 게 있는데 이미 특정한 업체가 결정된 걸로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로 보냈는데 이렇게 보낸 공문이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예’, ‘아니요’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의 전산팀장님하고 천안교육지원청의 전산팀장님 나오셨죠?

선미

김선미아산교육지원청전산팀장

(참고인석에서) 예.

지순

신지순천안교육지원청전산팀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한 분씩 나오셔서 제 질의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죠.

장기승위원

거기서 해야지 발언대는 안 되지, 증인이 아닌데.

김종문위원

이것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발언대에 안 되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천안교육지원청 전산팀장님 누구시죠, 성함이?

지순

신지순천안교육지원청전산팀장

(참고인석에서) 안녕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 전산팀장 신지순입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학교에서 오는 회선하고 교육지원청에 집선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교육정보원으로 보내죠? 천안교육지원청에 집선해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보내는 전용회선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천안교육지원청전산팀장

(참고인석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가상사설망이라고 VPN 장비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천안교육지원청전산팀장

(참고인석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됐습니다, 아산. 팀장님 누구시죠, 아산교육지원청…….

선미

김선미아산교육지원청전산팀장

(참고인석에서) 안녕하세요? 아산교육지원청 전산팀장 김선미라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전용회선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아산교육지원청전산팀장

(참고인석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VPN 장비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아산교육지원청전산팀장

(참고인석에서)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으로 대신하고요, 저는 그부분에 대한 추가,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도내 지자체단체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돼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천안하고 아산교육청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공히 두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5년도 교육지원청 수업장학계획 및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공히 두 분께 다시 드립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예산을 요구하는 과정, 어느 학교가 됐든 3번 이상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구해도 되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천안·아산지역 사립학교별 2013년∼2015년 현재까지 지원한 예산과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행정팀장님이 대피시설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시면서 안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학교내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청 보면 2013년 883건에서 2014년 지난해 929건 그리고 금년도 아마 8월 말일까지 집계일 거 같은데요, 750건, 추세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454건, ’14년 492건 그리고 금년도 8월 말까지 339건 이렇게 학교 내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하는 보험보상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상금이 1억 4,0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도는 1년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2억 원으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났어요. 이 보상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안전사고가 좀 크게 났다는 거죠, 먼저보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특히 세월호사고도 있고 충남도내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이나 지역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안전사고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한다고 보고들은 하시는데 이렇게 안전사고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산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도 되긴 했는데 공무원연금법개정 논란 때문에 지난해, 금년도 명예퇴직한 교사가 참 많아요. 최근 충남도 산하를 보면 922명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명예퇴직 하는 거야 명예로운 퇴진 그리고 신규교원 임용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자체만으로 보면. 그런데 명예퇴직한 교사의 23%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어느 교사들은 명예퇴직한 그 다음날부터 기간제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분을 어떻게 부르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어제까지는 학교에서 “선생님, 선생님” 했는데 명예퇴임하신다고 인사 바이바이하고 갔는데 내일 또 와서 교단에 서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천안 관내도 이렇게 퇴직한 그 다음날부터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교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계약직교원운영지침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 지침을 보면 의무적으로 3일 내지 4일간의 채용공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부터 기간제로 근무한다는 것은 채용공고의 최소한의 공고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내정이 되어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하게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교육장님이 살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지역의 건강한 농특산물을 아이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들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충남의 농특산물 이용이 사실은 저조합니다. 제가 영양교사, 영양사 5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어요. 보니까 충남도지사가 추천한 ‘으뜸Q마크’라는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품질이 아주 우수한 농산물인데 대개의 경우가 10개 미만, 1년 내내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10개 이하가 6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는 76%가 10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추천한 농특산물 이용이 평균에도 사실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유를 보니까 홍보부족이 48% 그러니까 충남도도 도지사가 추천한 농특산물 으뜸Q마크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일선 학교에서도 충남도가 권장하는 농특산물이 뭔지를 또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려서 충남도지사가 추천한 농특산물을 더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거는 아산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훨씬 질의 답변이 편리할 텐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유치원의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CCTV가 100만 화소 미만이 되면 이것은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 CCTV, 무용지물이지요. 그런데 이 CCTV를 왜 설치하는가 그것은 CCTV가 촬영을 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고 나중에 때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됐을 경우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100만 화소 미만은 실질적으로 이 기능이 다 상실된 CCTV예요. 그런데 천안관내에 유치원 CCTV가 현재 설치된 현황을 보면 1,216개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화소 미만이 801개로 전체 66%예요. 보이는 CCTV다 무용지물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난해에도 요구를 했건만, 125대를 늘리면서, 물론 100만 화소 이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이 지난해 878대였었는데 금년에 801대로 77대가 줄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산 마찬가지입니다, 783대의 CCTV가 설치돼있는데 전체 52%에 해당되는 414대의 CCTV, 있으나 마나 한 CCTV가 현재 설치돼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양 교육장님들 답변해 주시고요. 고등학교 수업료미납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충남도 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현황만 전체 7,900여만 원이 미수가 됐는데 천안과 아산이 다 미수가 됐어요. 아산이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3,600만 원 정도의 수업료가 미수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천안입니다. 2014년도에 마찬가지예요. 아산지역 수업료미납이 ’13년도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13년도에는 3,700만 원 정도가 미수됐는데 2014년도에 들어오면서 4,500만 원으로 더 늘어납니다. 60%가 아산에서 다 미납한 겁니다. 2015년 금년도 아직 연도 말이 안 돼서 이거에 대한 총 집계가 불확실합니다만 지금 현재 또 수업료가 미납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 10월부터 국정화교과서 문제로 중앙은 중앙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화교과서는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정화교과서 반대 피켓시위를 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의사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누구를 상대로 피켓 시위를 했는가 이걸 살펴보면 학교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시위를 한 거죠. 이게 과연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천안 쪽 네 군데 학교에서,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두 곳에서 선생님들이 1인 시위를 합니다, 1일에서 5일까지. 1일 한 선생도 계시고 5일 동안 시위한 분도 계시고, 아산 또한 2개 고등학교에서 2〜4일간씩 피켓 시위를 합니다. 이 피켓 시위가 교육장님들, 과연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또 한 가지는 안전문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천안교육장님, 금년도 4월 13일 날 신안초 병설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됐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즉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던 사항인데 유치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및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교육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줬을 겁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했더니 일선의 교사들 한 7〜8명이 이런 유사한 내용을 준 겁니다. 저랑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아산이나 천안교육청 간부님들이 보시면 알 거고 위원님들도 보면 알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과후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방과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8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에 퇴근이에요. 9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초·중은 주로 4시 반, 5시 근무시간 안에 방과후를 한다는 겁니다. 하는 건 좋아, 방과후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육감한테나 도교육청에 일선 선생님들이 업무경감을 해 달라, 힘드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근무시간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방과후를 했으면 양심적인 선생은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근무를 안 하고 그냥 집에 가. 더 이상한 것은 4시 반이나 5시에 끝나면 초과근무수당을 달고 또 근무를 해요. 이것이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일부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업무경감을 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것은 교육청이나 전교조나 똑같다,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지만 고등학교는 무려 월 18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타는 선생이 있어요. 잘 모르지만 봉급은 내가 알기로는 500만 원 되면, 어떻게 해서 방과후 수입이 200만 원, 180만 원, 110만 원 넘는 선생이, 과연 이게 합당한가. 어떤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이렇게 답변해요.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양심을 가지고 방과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초과근무수당 타는 이 부분은 본청 할 적에 작년 거, 지난 거는 묻지 않고 올 거는 환불조치시킬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앞으로 초과근무수당은 면밀히 계속 검토할 거예요. 이것을 교육장님들이 못 하게 해 주시고, 근무시간에 하는 건 좋지만 근무시간에 하더라도 한 만큼, 예를 들어서 4시 반이나 5시에 끝나면 방과후를 근무시간에 1시간 한 사람은 연장해서 해야 된다. 아마 연장해서 하면 하라고 해도 잘 안 할 겁니다. 돈 안 주면 안 하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교육위원회에서 검증할 거고,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고,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선생님 얘기가 다 맞아요.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거 정확히 보세요. 세 장 끝까지 읽어보면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합해서 30〜40명 하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분 교육장께서, 이 부분이 물론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끝나고 나서 초과근무수당 탄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근무시간에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연장해서 하는 선생님만 일선에 하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1년도에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를 해서 2012년도에 조정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도 아마 근 7〜8년 정도 있다가 수강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학원이 정원 대비 30%예요, 충남도내가.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학원 원장들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교육청에서 의무사항으로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지 않고 있다. 2012년 1월 달에 조정을 했으면 벌써 4년이 흘렀다. 공무원 봉급을 계산해서 2%, 1.5%라도 4년이면 6%대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도내 냉난방기, 특히 천안·아산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냉난방기 청소 부분입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운영비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운영비에서 하라니깐 교장선생님들이 잘 안 해요. 도교육청에서 돈을 줘야 한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해마다 삼점몇 %씩, 내년에도 어렵지만 아마 운영비를 인상한 거로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에서 해야 되는데, 나눠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행정실 실장마다 싸게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10만 원 왔다갔다 금액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업자들이 오면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겉핥기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 또 실외기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찰하셔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냉난방기 청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천안교육 평준화 대책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 특성화고등학교 원서가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마감이 평준화의 성패를 가른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과원이 생기다 보면 인문계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천안교육청 또 도교육청에서, 여기 교육국장님 계시지만 신경을 쓰고 있는지. 교육감도 신경을 제가 볼 때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쓰고 다른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안이 교습단체가 1,500개 가까이 됩니다. 아산은 한 500개 가량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실상적으로 민원부서 하면, 학원담당자가 천안·아산에서 기피부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번 근무를 하게 되면 2년 정도 근무를 해줘라. 그러려면 교육청에서 과장급 이상들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줘야 돼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적에 천안 같은 예를 들면 주차난이 심해서 찾다가 차를 멀찌감치 세워 놓으면 딱지를 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대책이 없고, 지난번에 천안 같은 경우도 노수항 팀장이 불법고액과외를 하는 데 들어가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고발당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 죄가 없어요, 지금 법이 잘못된 거지. 이랬을 적에 천안교육장님이나 아산교육장님이 앞으로 학원담당자의 처우개선, 처우개선은 봉급을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출장 같은 부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야근하는 형태, 차 딱지를 진짜 뗐으면 딱지값을 개인이 물게 하지 말고 천안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에서 간부님들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줘야 그분들이 일을 하지, 일을 그분들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천안·아산에 학원이 많기 때문에, 천안·아산이 충남의 50%를 차지해요, 개수가. 그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 온 것 같아요. 교직원들을 교육시킨 거로만 나오는데 자살교육하고 음주교육, 흡연교육, 성교육 이것을 학생들한테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요구했는데 선생들, 직원들 한 거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 흡연하고 성교육, 음주교육, 자살교육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한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방과후에 수당 50만 원 이상 받은 교사(과목별)입니다. 국어인지 영어인지 기술인지 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본다면 방과후수당은 수당대로 초과근무수당은 수당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 더블되는지 알려고 해요, 방과후수당하고.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아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산청소년지원육성센터에서 아산지역 1,027명의 행복지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지적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장님 그 당시 행복지수 조사를 아산교육청에서 실시하신다고 답변 주셨는데 실시를 하셨는지. 실시를 하셨다면 설문조사의 내용을 교육정책의 어떤 부분에 반영을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 천안하고 아산교육지원청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의 시급성을 순위별로 매기고 있거든요. 이런 우선순위는 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갖고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 밖에 있는 사업이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교육비특별회계를 받아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0여 개 학교, 한 470몇 개 학교에서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스마트교실 운영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방과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방과후수당 받은 사람이 초과근무수당을 또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아까 몇 년인지 빠진 것 같아요. 3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장님이 질의 주신 중에 방과후학교 선생님들 강사료 받으신 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의 방과후학교 강사 분들 민간위탁해서 채용되시고 또 학교장님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내년부터 아마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하시는 걸로 거의 결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학교에 학교시설 사용료 9%를 내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학교시설 사용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만약 내년에 선생님들한테 학교시설료를 받으실 건지하고 선생님들도 개인사업자를 내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180, 100, 50만 원씩 받으면서 운영비는, 전기료나 냉난방비는 도교육청에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감사관님!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거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근무외적으로 돈을 받고, 전기료나 에어컨 이 부분은 별도로 부과시켜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시간에는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고 방과후는 틀고,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 얘기대로 외부강사들은 9%인가 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감사관님이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받고 아무것도 안 내?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틀고, 전기 틀고 그러니까 전기료가 고등학교는 몇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이해 가시죠?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정보화지원사업 관련돼서 실효성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조치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0분 여유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일찍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분이 어느 교육장님이신가요? 천안교육장님이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천안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한옥동입니다.

장기승위원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상식적인 거고 다 예상질의로 생각하셨던 질의내용일 겁니다. 근래 우리 시·도교육청이 예산문제로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학교현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 매년 되풀이되지만 각 기관과 기관 간에 예산전쟁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난리법석을 떨죠. 그중에 충남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약 1,08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그 와중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해 교육부에서 충남교육청에 지침을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시·군회장 협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각 학교로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부모들에게 반대서명운동을 벌입니다. 알고 계시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이것은 지난 7월 달부터 충남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8월 초순경에 시·군운영위원장 회장들이 대천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교육감 또 도청의 과장, 담당사무관 등등 가서 그분들에게 협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기자회견하고 10월 달에 각 학교로 문서 보내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게 되죠. 이것은 교육부의 의견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다릅니다. 충남교육청 예산이 주는 거에 대해서 충남교육가족 그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주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도교육청과 도청과 교육부와 기재부와 국회 간의, 기관과 기관 간의 예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충남교육청에서는 학부모에게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렇지요? 내용은 더 설명 안 해도 한 교육장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법정기구가 아닌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각 학교로 문서 발송해서 서명운동을 받는다? 도교육청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이 충남교육 재정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충남교육 재정이 어려운 학교 교육장들도 많은 고민도 하는데 교육부 정책과는 상반되지만 교육재정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장께서는 그런 문서가 시달돼서 가정통신문이 발송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도교육청에서 유·초·중·고 각 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에 문서를 시달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교육장도 결재하셨죠? 그 문서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결재 안 올라왔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지나 갖고 생각이…….

장기승위원

결재 안 받았어요? 천안교육청 교육국이에요, 행정국이에요?

상태

김상태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교육국입니다.

장기승위원

교육국입니까?

상태

김상태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교육국장 김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

국장님, 그거 교육장 결재 했어요, 안 했어요?

상태

김상태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결재했습니다.

장기승위원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은 기억이 없으시구먼?

상태

김상태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워낙…….

장기승위원

워낙 문서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상당히 예민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면 곤란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행상황 지금 보니까 제가 결재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서 시달할 적에 교육장께서 생각하실 때 그냥 개념 없이, 별생각 없이 하셨나요? 아니면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천안교육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교육부의 의견과 충남도교육청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 주시죠.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말씀 주시죠.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도교육청의 국장도 와 계시고 그 업무를 진두지휘하신 학교정책과장도 와 계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장기승위원

지금 다 끝났는데 무슨 차후에 신중히 검토입니까! 이미 서명운동 다 해 갖고 도교육청에 가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교육청에서 큰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명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문서가. 그러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안 된다, 개인정보수집 위반법에?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생각 안 해 보시고 그냥 하신 거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하시고, 교육장님은. 그렇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답변 주셔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성명 그런 것이, 제가 가정통신문을 봤는데 그것이 전부 다 전달이 됐는지 저는 확실히 몰라갖고요.

장기승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익환

유익환위원

참 솔직하지 못하시구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장기승 위원이 묻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줘야 이 부분이 빨리빨리 끝나죠. 참 솔직하지 못하신 교육장님이시네.

장기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홍성현 위원장께서 위증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시는, 법에 의해서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사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답변 정확히 주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것이 개인정보수집법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개인 성명이나, 주소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건 개인정보에 위반이 되죠.

장기승위원

되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죠, 교육장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공문이…….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천안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이나 어느 교육청을 막론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문서가 오니까 그냥 시행한 것이고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온 문서에 반대로 가는 것이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려나요?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반대로 가는데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생각 없이 했다, 그리고 각 학교로 문서가 시달된 것이니까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는 생각 없이 그냥 방치했나요? 그러신 건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

그겁니까? 답변 주세요. 홍성현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증인이 답변을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위원장께서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주시죠, 지금이라도.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답변을 소신껏 하셔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대로 옳다, 그르다, 잘못 생각했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해주셔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은 미처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생각을 미처 못 하고 그냥 하신 거죠, 지역교육장님께서는.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방임 방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충남도교육청이 잘못하는 것을 옆에서 방임 방조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런 것은…….

장기승위원

꼭 그런 거 아니면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잘못했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도교육청에서 잘못했잖아, 교육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법정기구도 아닌 학교운영위원장 시·군협의회의 문서를 빙자해서 각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로 문서를 시달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겠지만 아직 안 해 봤는데, 학교 부담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가정통신문 발송해서 각 학부모들에게 서명운동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해놓은 거,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시·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다, 그건 방임 방조죄에 해당된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인정하시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로 지금 여기 공문에도 보면 잘못된 공문이에요. 이거를 일선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충남교육을 생각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거를 얘기하는 거고 누군가가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 간부들도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여기 보면 학생 수가 적으면 교부금삭감 500억 예상인데 100억이에요, 100억.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이지 민간어린이집은 거기다 왜 넣어, 이런 부분을 누구 하나 질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천안고교평준화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행감이 있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슨 사인회를 한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인회, 무슨 출판기념인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하지 마세요”, “약속된 거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은 교육감 외에 다른 사람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앞으로, 이 부분 저희가 내일모레 기자회견합니다. 본인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천안고교평준화가, 특목고가 인원이 차야 12월 7∼8일 날 원서가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이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간부님들한테 얘기하기가 쑥스럽다. 왜, 얘기해도 교육감님이 전혀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해야 된다. 지난번에 전교조노조 협약 맺은 거 그거는 그때 보면 부감이나 국장들이 사인 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잘 돼야만 충남교육이 잘 가고 저희들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잘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아산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오시면서 질의를 들으십시오. 우유에 관계된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들어보셨나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이 법률의 취지가 뭐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종문위원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라는 게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다가 내려 보내는 우유선정에 관한 공문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입찰하라는 그런 공문을 거의 5∼7차례씩 교육지원청에다가 집중적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강제규정인가요? 이렇게 안 하면 처벌받나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선…….

김종문위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들으세요.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라는 게 강제규정이냐고요. 만약에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하게 권장되고 있지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강제규정이 저도 아니라 고 보여지는데 지계법이라고 하는 계약법에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돼있는데 교육청에서 우유급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유독 1,000만 원 이상을 입찰하라고 이렇게 누차 공문을 보내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게 우유공급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학생들의…….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요자조사…….

김종문위원

부모님이 우유값을 내는데, 부모님하고 학생들의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있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선호도조사가 필요한가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 없겠죠.

김종문위원

필요 없겠죠, 입찰을 하면? 그러면 아산교육청은 아까 답변하시기에 선호도조사 다 하셨다는데, 선호도조사 했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선호도조사 하니까 학교별로 해서 결정됩니다.

김종문위원

공문이라는 건 공정성하고 형평성, 투명성을 우리 관에서는 유지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1월 28일 날 ‘아산시 유통과, 아산축협 연세우유 간 협조 하에 아산시 상표 브랜드인 아산맑은우유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산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다 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우유 선정은 아산시 유통과하고 아산축협 연세우유가 협조하면 우유업자가 선정되는 거예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김종문위원

그런데 왜 이런 공문을 보냈나요?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품목, 아산 맑은우유 200㎖ 또 아산 맑은우유 고칼슘 200㎖, 멸균우유’ 하고 ‘단가 400원 끝’ 이게 누가 결정, 아까 말씀하신 선호도조사에서 학부모가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선호도가 높은 우유를 선택하게 돼있는데 이렇게 공정성을 훼손한 거를 아예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공문으로. 아산축협 연세우유, 아산시 유통과에서 이렇게 협조 하에 공급하게 되었대요. 여기서 협조만 하면 그냥 우유업자 선정되는 거예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학교에서 있었습니다만, 우유는 학부모선호도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산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아산 맑은우유를 지역 거니까 아마 선전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그쪽에서 온 공문을 임의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공문으로 내보내게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등·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보낸 이 공문이거든요. 이거 보내신 분도 교육장님 말씀대로 똑같게 문책하세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정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하라고 계약의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수도 없이 공문 보내고, 아산은 다 수의계약 했죠? 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 우유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여기가?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의…….

김종문위원

소비자가, 학부모가 돈을 내서 우유를 선택하는데 공급자가 결정되면 학교로 우유가 배송되죠? 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러면 뭐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우유를 모아갖고 거기서 일선학교로 배송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학부모가 돈을 내서 단가 400원으로 결정하고 납품업자가 아산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가 1개당 20원씩 돈을 준대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하루에 아산지역에 우유가 1만 2,000개가 나가는데 결정된 우유에서 20원씩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가 준대요, 개당. 이게 합당한 거냐고요, 학부모가 내는 돈을 갖다가 무슨 연유로 해서 이렇게 한 개당 먹으면 돈을 떼어다가 20원씩 여기다 줘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김종문위원

잘못된 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정성하고 형평성하고 투명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시장질서도 왜곡했을뿐더러 학부모의 선택권마저도 박탈했다. 만약에 지산지소하고 내 고장에 있는 업체의 우유를 사주는 게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산의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아산 관내에 있는 관청에서 다 아산현대자동차 사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늦게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시정해서 각 학교로 다시 안내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여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매뉴얼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마치 1,000만 원 이상의 입찰에 응하면서 입찰을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암묵적인 내용의 공문이 시장질서를 이렇게 왜곡시켰다. 얼마큼 왜곡시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지역 67%의 학교가 우유업자가 바뀌고,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호도조사를 하셨다는데 선호도조사 안 하셨어요. 선호도조사를 했으면 입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담당자가 공문 내보낸 것을 뒤늦게 발견해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또 학교로도 안내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해왔다면 20년, 30년 동안 선호도조사해서 우유선택한 건 공정성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정책이 짧은 몇 개월 동안 일선에 혼돈을 주고 시장질서를 왜곡해도 되냐 이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저희들 그런 공문을 잘못 내보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유업체 선정은 각 학교별로 다 한 겁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일선학교에서 벌써, ‘맑은우유 400원 끝’, 아까 공문 봤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무슨 일선학교에서 선택을 하겠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김종문위원

감사팀장님, 이 공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처벌사항을 저한테, 2주면 되겠습니까? 2주 후에 저한테 반드시 통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법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지역의 우유 홍보를 희망하는 지역우유제조업체가 있을 때 학교에서는 홍보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이런 공문을 통해서 시장을 왜곡하는 게 있을 법한 얘기냐고요, 반드시 이 공문을 발송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이라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기타 질의하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오늘 시·군교육청 행정감사의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본청 정책국, 행정국 행정감사 기간인데 오늘 아산교육청하고 천안교육청이 행정감사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행정감사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한옥동 교육장님 나오셔서 송덕빈 위원, 서형달 위원 두 분 거 먼저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를……. 위원님들은 교육장님들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당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 교육장 한옥동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수업장학 계획 및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찾아가는 컨설팅장학을 통한 권역별 담당장학사 수업장학을 실시하였고 수업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권역별 담당장학사 또는 장학사하고 수석교사가 참석하여 교사수업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수업장학 실시 후에 수업참관 교원 및 장학사가 장학협의회에 참석하여 수업에 대한 의견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즉시 환류 조치했습니다. 현재 수업혁신연구동아리 지원을 통한 교원수업 역량강화 지원을 초등학교 22교, 중등 19교, 찾아가는 컨설팅장학으로 초등 54개교,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15개를 했습니다. 교내 자율장학 및 수업혁신 우수사례 발표 및 담당자 연수를 초등은 11월 26일 날 실시하였고 2015년 12월에는 수업관련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해서 수업장학 결과의 확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와 2016년 수업장학 방향 등 권역별 협의할 예정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한 내용입니다. 3회 이상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3회 이상 공문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복자여중에서 계속적인 개축 건의가 있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건물의 노후적인 부분에 예산지원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건물의 노후도, 안전도를 감안해서 개축 검토가 필요한 학교입니다. 이상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하였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울타리 밖 용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계에서 보면 많은 땅이 미활용되고 있는데 여기도 와 보니까, 성거초는 천안이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성거초를 보면 1,388㎡가 경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계라고 했을 때 경계선에 물려있는 땅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사용 실태로 보면 경계로 나오는데 경계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을 준비 못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못 하셨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꼭 답변을 주십시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저희도 이런 걸 파악해야만 내일 본청 감사 때 지적이 나오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형달 위원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서형달 위원님께서는 질의 없고 서면자료만 있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거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한 내용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업체 변경 사유와 관련 매뉴얼 준수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납품업체 변경사유는 2013년에는 대부분 학교가 자체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여 98%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시행 지침 및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 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납품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공개입찰학교가 51교 약41%, 수의계약이 74교 59%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유급식 공급실태와 지역여론 수렴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 우선순위 밖 사업진행 여부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내에서 편성하였는데 우선순위 밖 사업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2015년도 시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총 80건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변동된 사업 추진건수는 7건입니다. 예산은 약 9억 600만 원입니다. 변동된 사유는 안전제고시설 및 연계사업 등으로 인해서 후순위가 일부 변경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계사업이란 외부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창호교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연계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스마트교실 운영성과와 향후계획입니다. 전액 도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천안 새샘초에 약 2,000여 만 원,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천안 신안초에 약 1,200만 원, 농어촌 ICT 지원 사업으로 총 26개,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4교 해서 약 1,27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과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정보화활용능력 신장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개방적이고 쌍방향 의사소통과 공동사고 촉진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고양했고 올바른 정보교육을 통한 정보윤리 의식을 함양했습니다. 향후 도교육청과 연계한 스마트교실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할 것이며 여성가족부와 연계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 및 맞춤형 상담치료 연계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활용법 및 중독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올바른 스마트폰, 중독예방 부모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 외부강사 수용비 징수에 따른 교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와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내부강사 수용료를 받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5교, 고교 5교로 평균 25.6%입니다. 외부강사도 수강료가 적을 경우 수용비를 받지 않고 있고 외부강사 수용비를 2010년부터 매년 1%씩 감소시켜 2019년도에는 5% 이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사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되 수강료가 많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용비를 받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김종문위원

다 끝나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먼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5년간 자살학생 현황, 예방대책 해 갖고 10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자료 똑같은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올해에 고등학교한 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명만 그냥.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명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학생입니다.

김종문위원

여학생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건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올해 4월 달에 천안의 모 고등학교 여학생 하나 있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월 달에 어느 남녀공학 여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이 2명인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천안의 모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모 실업계고등학교는 의문사로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녁에 집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은 다음에 부모님하고 같이 술을 했나 봅니다. 부모님도 같이 했는데 부모님이 술 드시고 나오라니까 이 학생이 엄마를 위협하기 위해서 방범창을 뚫고 나가려는 걸 어머니가 말리다가 옆에 방범창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거기로 뛰다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올해에 4명이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동안 사유를 보면 가정불화 7건, 성적비관 하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네요. 가정불화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제도 불안이나 이렇게, 아무튼 제가 지적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해마다 사실 자살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올해만도 4건이고 이거에 대한 예방대책, 사실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하고 지도·관리하지 않겠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사고 유형별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앞으로 이런 반복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에서 지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유급식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도 매뉴얼에 따라서 공개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했으면 올해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수의계약하게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있는데, 아까 질의에 답변이 빠졌는데 1,00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반드시 입찰을 하도록 한 게 강제규정이냐고요. 강제적인 조항이냐고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그게 강제조항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공문으로 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김종문위원

여기 지방자치계약법에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권유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하고…….

김종문위원

제가 강제사항이냐, 강제사항이라면 거기에 따른 법적책임을 받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입찰하는 게 강제적인 사항이냐고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제적인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반드시 준수하라는 공문도 있어요, 밑줄 그어서. 그런데 공문을 보낼 때는 법조항에 근거를 두고서 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임의로 유권해석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밑줄 그어서 반드시 준수하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인 거죠. ‘준수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질서를 왜곡해서 올해 오십몇 %죠, 천안지역이? 오십몇 %의 우유급식 업체가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에서 시장질서를 왜곡했다. 관은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공문 밑에다 하달하면서 공정하지도 못하고, 형평성도 없게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일선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익자부담인 학생·학부모의 선택권마저 박탈시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로 인해서 일선에 얼마나 혼란이 있겠어요. 우유업체가 바뀌면 기존에 A라는 우유가 갖다 놓은 냉장고 또 다음에 B라는 업체가 결정되면 그 냉장고 또 회수하고 새로 갖다 놓고 다음에 또 C라는 업체가 되면 냉장고 바꾸고 그리고 기존의 우유도 서비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대규모학교 우유 납품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학교 우유 납품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다 고려해서 정책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공문을 통해서 특정하게 바뀌면 일선의 정책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15년도 공급 업체를 보니까 서울우유가 약 35%, 남양우유가 40%, 덴마크우유가 약 13%, 매일우유가 6%, 기타 6%, 제가 볼 때는 수요자도 적절하게 수용이 되지 않았는가…….

김종문위원

천안지역은 서울우유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안 했겠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았겠죠. 왜?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반드시 학생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 거기에 결정된 사항으로 우유업자 선정하는 그런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도 않고 했으니까 입찰 보는 게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겠죠. 법에서 맞다고 하면 입찰하겠죠. 일단 이게 법의 유권해석이 잘못돼서 올해 많은 업체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바뀌고 처리됐다 이렇게 저는 지적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스마트교실 운영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보화활용 능력이, 시골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습득으로 문제 해결력이 신장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고요, 또 그걸 통해서 ‘We’라는 두루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이 함양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77억 1,000만 원을 썼어요. 충남도내 545개교에 7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해 갖고 스마트교실,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정보화 활용하고 자기주도 이런 학습효과가 예상 대비해서 효과가 있었나 여쭤본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있다고 보시는구먼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어디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이의 교육,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이 습득하는 그런 교육들이 뇌 발달에 더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보실 때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왜 내년도에는 전액 지원 중단하죠, 정부에서 계속해야 되는데?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김종문위원

이게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장님 일선에서 효과가 그렇게 좋으면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왜 교육부는 지원 안 하냐고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효과가 없으니까 지원 안 하는 거죠. 예산 대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이거를 임차해서 쓰나요? 우리 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는 몇 군데가 임차해서 써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거 임차? 스마트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문위원

예, 77억 중에 스마트기기를 9,050대 구입했어요. 태블릿PC 구입해서 아이들이 잘 활용하고 쓰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씁니다.

김종문위원

잘 활용해서 쓰고 있구먼요. 그런데 우리는 임차해서 써요. 이 임차료를 얼마 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여쭤보실 거 없고요, 우리가 임차해서 8%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8%의 이자를 내는 건 이거를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거보다 2.5배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8%씩 매달 낸다고 하면 한 1년 지나면 거의 원가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이용료로, 임대료로. 이런 것도 좀 세밀한 검토하고 예산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차해서 쓰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낭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예산대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게 좋다고 하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시범학교를 한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몇 군데만 운영해서 진짜 엄밀히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정 실효성이 있으면 그때 확대해서 해나가면 되는데, 545개 학교에 1,080개 교실, 우리가 733개교 중에 545개 학교에 보급하고 전체 교실 수 5,389 교실 중에 1,080교실을 운영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유독 많아요, 스마트교실 얼마나 중요한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앞서 하고 예산만 많이 낭비했다. 그다음에 아까 방과후교실은 뭐라고, 방과후학교 강사 다시 한 번…….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학교는 2016년도부터 매년 1%씩 감해서 2019년도에는 5% 이내로 하고요, 또 도교육청에서 추가지침이 떨어지면 거기 맞도록 저희들이 수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뭐를 5%에서 1%로 낮춘다는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용비를 1%씩 낮추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용료를 낮추는 거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9% 받았는데 이거를 1%로 받는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려주고 도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그 지침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마다 1%만 받고 당진교육지원청은 9% 받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질의드린 거요, 일반 강사분들이 개인사업자를 내야 돼요. 선생님들도 받으시면 소득이 생기니까 개인사업자를 내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도 수강료가 적으면 지금 현재 수용비를 받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또 외부강사는 총 20명에 대해서 6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강사분들한테 사업자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똑같아요. 농민들이 밭에서 채소물 재배해 갖고 갖다가 내다 파는데 사업자 내고 팔으라는 얘기하고 같은데 농민들이 사업자 내고 하지 않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종문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마치 이게 이런 조치로 인해서 혹시 민간위탁으로 자꾸 유도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가외 9% 외에도 수수료 30% 떼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교육부에서 인가 받아갖고 하는데, 우리가 지도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도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를 우리가 지도관리 감독하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님께서 감독을 하죠.

김종문위원

그러면 충남의 나우누리가 대표적인 민간위탁기업인데 작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났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관리를 뭐 하시는데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강사나 위탁 그런 시간외,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김종문위원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업체 아마 인터넷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6개 업체가 256억인가 소득 누락을 시킨 게, 고발이 된 게 있어요. 행감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는데 6개 업체가 250억 이상 소득이 누락됐다면 이분들, 사실 비영리법인체거든요. 나우누리 운영하는데, 비영리법인이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뭐예요? 사회의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도관리 감독한다면 이 업체가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수익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환원했는지는 관리감독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렇게만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이 문제는. 일선에서 청소 또 학교경비직 용역분들 우리 교육청에서 150만 원 드려요, 위탁업체에다가 일률적으로 똑같게.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이분들한테 통장으로 86만 원 87만 원 넣어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하고 150만 원 드리라고 줬는데, 물론 위탁업자들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죠. 그래도 상당히 과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엔 당사자한테 가야 될 그런 비용들이 엄한 데로 다 가고 있고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위탁사업을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충남개발공사도 충청남도에서 현금 플러스 현물 출자해서 100% 설립한 공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도청청사 용역관리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거기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의 공공성을 높여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끔, 공공의 기업이니까 그런 업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하면 어떨까, 그러면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혜택도 가고 또 지금 같이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방과후 학교 강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분들의 고용문제, 그분들의 처우문제 이런 거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자꾸 교육청하고 연관된 민간위탁하면 그냥 앉아서 떼돈 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조리가 생기는 거죠!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문제 있었죠! 힘과 권력일까요, 이런 거에 자꾸 일선행정이 휘둘리면 이게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한 거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은,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은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상황이 없습니다. 향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 경찰서와 연계해서 방범취약지역엔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와 여성의 범죄예방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조치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하고자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량의 과다 증가로 사이버음란물, 게임중독 등 정보화역기능이 발생하였습니다. 역기능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망차단방식으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였으나 차단율이 저조하다는 실효성 논란문제로 9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유해사이트 차단에 대한 보다 나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추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망차단방식이 ’15년 9월부터 사용이 중단됐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는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건의에 의해서 중단한 겁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일단 망차단방식이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아닙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중단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돼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돼있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쓸만한데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밀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린아이넷이네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은 망차단이나 그린아이넷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망은 옛날에 정보원에 있을 때 방화벽이나 그런 데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 계셨나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망차단방식이 문제가 있다 해서 중단을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점검이 됐었는가 해서.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선의 상대 학생들을 찾아가서 점검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점검했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랬더니 전혀 유해사이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막을 수 없는 것은, 무료사이트를 하는데 아까 말씀한 용량이, 제품에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 유료사이트하고 무료사이트 차이가 바로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무료로 하고 유료사이트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갖고 제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확인이 돼서 그렇게 중지를 했었고, 그린넷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점검해 보시고 설치가 됐는지.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부분에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차단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효과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게 차단됐으니까 임시로 설치를 하는 거보다는 이것도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시범운행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2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2년 정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남도에서는 채택을 하든지 하겠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해야 되고, 지금 그린아이넷은 하는 데 없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아이넷은 저도 사용을 안 해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세종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이게 널리 사용을 권장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그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된 그린아이넷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먼저 한 다음에 차후 추진계획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망차단방식하고 비슷하다, 좀 지나면 아이들이 유해에 대해 접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방식이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가야겠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도?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에 잠깐 보충질의…….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망차단서비스하고 그린아이넷에서 제공하는 유해차단프로그램 무료서비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말씀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에 대한 교육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김종문위원

망차단방식의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T/F팀 구성해서 테스트를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두 차례 테스트했죠? 우리가 고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망차단방식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T/F팀 구성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결과가 어땠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망차단방식은…….

김종문위원

일단 1차적으로 테스트한 자료가 공정했냐, 안 했냐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때 T/F,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T/F팀 테스트 1차, 2차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공정하게 파악이 됐는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망차단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문위원

예, 망차단방식…….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망차단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차단방식보다는 DB 수가 좀 적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때 T/F에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는 그런 결과물이고, 전체적인 얘기는 망차단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소프트웨어차단방식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소프트웨어차단방식보다는 떨어진다, 그때 우리가 망차단을 다 테스트했는데 테스트 자료도 왜곡이 됐어요. 내일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내용인데, 학생이 학교에서 쓰는 개인용 PC가 3만 개 정도 되는데 2만 7,000개를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쓰다가 걸렸어요. 예산과장님, 내년도 프로그램 구입예산 서있어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그건 파악…….

김종문위원

아까 그린아이넷 거기 등록돼있는 6개 업체가 우리 교육청 상대로 해서 배상책임 물으면 어떻게 변제하시려고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변제하시려고요? 예산 세워놓으셨어요, 안 세워놓으셨어요?

갑배

김갑배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마 지금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소득층아이들 가정 PC에 그 프로그램을 깐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유료프로그램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의 기관에서 까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은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깔아도 무방하겠다”라는 판단을 받고서 깔도록 지시했다가 그것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유료소프트웨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선 깔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다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행정기관에서 깔 수 없는 게 아니라 돈 내면 깔 수가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저희들은 그때…….

김종문위원

돈 안 내고 쓰니까 그거가 문제가 된 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별 권한이 없어요. 저작권을 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가 갖고 있는 거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쓰라 마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다운받아서 쓰면 안 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좀 짧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린아이넷에 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래도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거기다 문의를 했던 겁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이렇게 설명 들으셔도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좀 건방진 소리일 수 있지만 사실 일반 분들이 듣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게 익히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 도장 찍고 의사결정을 하셔요. 그래서 망차단방식 작년부터 제가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실효성 없는 데다가 왜 학생 1만 2,000명, 1인당 1,650원씩 통신사에다 쓸데없이 돈 주고 있습니까?” 해갖고 작년부터 이 문제 지적해서 1년 지나고 올해 9월 달에 이거 차단했어요. 왜 실효성이 없는지 공신력 갖고 테스트하자고 했더니 다 조작하고 날조하고 위조하고 그랬어요. 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다른 건데 많이 왜곡해서 테스트자료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전문가도 아닌데 알겠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마냥 1년 동안 주장해 오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좀 귀담아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 통해서 우리 교육행정쪽 발전을 위해서, 전산정보통신에 관계된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조례도 대표발의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내일 또 답변하실 거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선에서 망차단방식이 유효하다고 하면 음란동영상 만들어서 배포해 갖고 돈 버는 업자들은 뭐먹고 살겠어요? 그분들은 음란동영상 배포해 갖고 통신사가 통신비 받고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망차단이 문제없다 그러면 그런 업자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사업하겠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분들도 사업하고 우리는 그게 문제가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돈 내고 있고, 이제 9월 달에 중단한 건데. 앞으로 이거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잘 모르더라도 제도장치로 인해서 우리 전산행정, 전산통신 이걸 잘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내일 또 심도 있게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명퇴교사 중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초등이 10명 그다음 날 채용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중등이 6명인데 다음 날 채용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16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는 초등이 31명 중에 14명이 다음날 채용됐고 중등은 16명 중에 5명이 돼서 총 47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초등이 7명 중에 1명, 중등이 1명 중에 1명 총 8명이 채용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간제 채용요인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육아휴직 등 증가로 인해서 기간제교사 수요가 증가하고 또 9월 달 되면 다시 임용고사를 보느라고 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충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2015년에는 명퇴교사 1명씩 시골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통한 우수 기간제교사를 관리하고 명예퇴직자의 기간제 교원 채용 제안지침을 강화하고 앞으로 기간제 채용 순위조정을 통해서, 1순위는 초등교사인데 그것도 세 번 정도 공고해서 안 되면 중등교사로,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명퇴교사를 채용하도록 지침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충청남도지사님 인증 농특산물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잘 알고 있다’가 24% 그다음에 ‘들어본 적 있다’ 61%, ‘잘 모르겠다’ 14%인데 또한 담당하시는 분들도 약 46%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인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가장 어려운 사례로 들었으며 납품 시 수급상태로 물량확보가 불규칙하다는 점이 있었고요, 단가 및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일반 농산물에 비해 단가가 높은 점이 이용저조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천안시 축산식품과와 협약하여 인증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단가, 제품정보 등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관련 기관과 함께 식재료 공급물량 확보 및 수급상태 안정화에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 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서면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평준화가 시행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학생배정방법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배정방법은, 어떤 배정방법…….

맹정호위원

학교배정.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배정은 일단 남학생은 9지망까지, 여학생이 10지망까지 선택하도록 돼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지망순서대로…….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지망에 만약에 400명이 정원인데 500명이 오면 랜덤으로 400명을 뽑는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다수의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망순위 무제한 배정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맹정호위원

자기 집과 학교하고의 근거리배정이 아니다 보니까 통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천안시하고 협의를 한 차례 했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시하고 협의는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할 때 천안교육청이 꼭 참석해서, 시하고 협의를 한 십여 차례 할 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맹정호위원

십여 차례 했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여기는 한 차례 한 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내용들을 보면 2016년 3월에 버스 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다 했는데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이 3월이면 끝납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안을 잡고 협의 중인데 건의를 계속, 업성고하고 신당고 또 기타 시골에 있는 천남중학교에서 목천고 간의 노선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이 자리에 언론인 분들도 계신데 ‘내년 3월 개교하면 통학대란’ 이렇게 기사가 나겠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3월 달에는 일단 초안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어떻게 시범적으로 운영…….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조기 시행이 어려운 경우 초안, 기본적인 안을 잡은 걸 갖고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시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용역 기간이 잡혀있습니다. 천안시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용역 기간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016년 3월에 어려우니까 초안이라도 진행하도록 간곡하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천안시가 고교평준화 대비 버스노선 조정에 미흡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지적해도 되는 건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천안시에서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준비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충청남도교육청 담당자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맹정호위원

저는 두 기관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고교평준화가 3월에 결정됐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평준화와 관련해서 걱정하면서 통학 문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돼서 대응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여기에 보니까 9월 10일 날 첫 회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별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달부터 저희들이 천안 업성고에 가서 통학현황을 조사했고 5월 11날도 조사하고 그런 많은 사항을 천안시청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런데 천안시는 노선조정과 관련된 용역이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꼭 해야지 당겨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뒤로 미뤄졌다고 볼 수 있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까지는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담당했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은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반영했을 뿐입니다.

맹정호위원

너무 도교육청에 다 미루는 거 아닌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천안시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천안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이 같이 했는데 시작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4월 14일부터 현지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천안시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천안시 노선 조정과 관련된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6월 달 끝나는 줄로 아는데, 확실한 답은……. 6월이 맞답니다.

맹정호위원

무대책이군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안을 갖고 3월 달에 학생 교통대책을 위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내년도 천안교육의 일대변화인데요, 이렇게 성의 없이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불 보듯 뻔하게 통학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소 뒷걸음치듯 이렇게 슬슬 해서 되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3월 개학 이후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장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천안시에 촉구할 거는 촉구하고 건의할 거는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천안시와 더 협력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아산교육장님.

장내웃음

성현

홍성현위원장

일단 한옥동 교육장님은 좌석에 앉으시고 현재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아산교육장님과 천안교육장님께 요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교육장님들은 시·군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시는 것 같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에 걸린 게 많다, 지적된 사항이 많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산교육장님께 사립학교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산의 아산중학교, 한올중학교, 둔포중학교가 사립학교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를 많이 해 줬어요. 그리고 시설사업지원비를 2013년부터 해 왔다. 이 세가지를 아산중학교, 한올중학교, 둔포중학교에 해 줬다. 이 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얼마큼 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잘 냈어요? 100% 이상 냈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둔포중학교는 100% 냈습니다.

서형달위원

둔포 냈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 학교들은 아주 저조합니다.

서형달위원

저조합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천안이나 아산교육장님이나 시·군 교육청 교육과장이나 행정과장 분들에게 한 번 인사 온 적 있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정도로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시·군 교육장을 무시하는 처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꼭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정말 이러셔도 되겠습니까? 아산교육장이 사립학교 이사장들한테 꿀릴 게 뭡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압박을 가져오는 이유가 사립학교 원인이라는 걸 도대체 모르십니까? 이렇게 지나갑니까? 아산교육장님이 천안교육청에 있었잖아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내용을 잘 알잖아요. 천안교육청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아산 쪽을 보겠어요. 아산 쪽에 보면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 94.7%가 참여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공부 안 하셨어요? 자료만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88쪽의 주요성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중 94.7%가 참여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아산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중학교는 잘되고 있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지난해 몇 건인데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러니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놓고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행정감사를 중단하고 가는 게 낫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3년, ’14년도는 얼마고, ’15년도에는 94.7%가 참여했으니까 학교폭력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년보다 학교폭력 실태가 사실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많이 줄어왔습니다.

서형달위원

줄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아까 어떤 학부모 쪽에서 저한테 자료가 온 거 있는데, 아산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적 있습니까? 50만 원 이상 지급받는 구체적인 내용, 그거 왜 안 줍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방과후 자료니까…….

서형달위원

일단은 아산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천안교육청 행정과장…….

덕빈

송덕빈위원

아산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이따 하시고…….

서형달위원

위원님, 내가 5시에 어디 행사가 또 있어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장

최용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용신입니다.

서형달위원

언제 오셨나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2015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2015년 1월 1일 자로 오셨다? 그러면 천안교육청에 대해서, 천안지역 상황을 잘 아시겠구먼요? 행정과장님이 사립학교 행정실장님들 자주 만났습니까?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주 개인적으로는 아니고요, 공식적인 행사…….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에 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잘 내게끔 했었느냐 이거예요. 안 했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격 돼요? 봉급만 받아 먹고 그러면 되냐고요! 2013년, ’14년, ’15년도를 보면 천안의 동성중학교 법정부담금 100% 냈어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동성중학교는 4.1% 냈습니다.

서형달위원

4.1% 냈는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로 지원을 다 해 줬다 이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거예요? 삼점몇 %밖에 안 냈는데 2013년, ’14년, ’15년도에 천안 동성중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줬다. 행정과장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부담금에 대해서는 자주 만나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잘못해 왔는데…….

웃음

서형달위원

왜 웃어요, 행정감사장에서!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이 볼 때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법인용 재산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야랄지 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지금 아산교육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산교육청 같은 데도 인건비 하며 뭐 뭐 뭐 많이 지원해 준 게 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천안교육이 충청남도교육의 중심지 아닙니까! 천안교육이 저렇게 되니까 다른 시·군 교육청도 사립학교가 돈을 안 내지! 행정과장으로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감사관님.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 행정과장이 역할을 잘하신다고 봅니까? 봉급이나 받아 먹고 이런 건을 하나도 해결 못 하고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 ’14년, ’15년에 천안 동성중학교 같은 데는 엄청 지원을 해 줬다 이 말이에요.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지. 위원장님, 더 이상 행정과장하고 얘기하나 마나예요. 들어가시고 천안교육장님 나오세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최용신 과장님 들어가시고 한옥동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한옥동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 종합감사 지적 내용이 몇 가지인가 아시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몇 가지입니까? “예” 했으니까 답을 해 봐요. 몇 건이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2건인가, 제가 어제 보고서…….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행정감사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할 것이다라고 다른 행정감사에서 컨닝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과장들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과장하고 팀장들이. 뒤에 있는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교육장님 제대로 잘 모셔요? 14건이에요! 14건을 종합감사에 지적당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감사의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특히 시설공사, 공무원 수당지급,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이런 등등에서 종합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그런데 천안교육청은 교육장님 3급대우 받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과장들은 4급이고 다른 시·군 교육청보다도 급수가 높으니까 그래서 종합감사를 받아도 아무렇게나 합니까? 14건이에요. 충남에서 최고 많아요, 교육청 중에서 종합감사 걸린 게. 말로는 앞으로는 않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거 또 있어요. 천성중학교라고 있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성중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거기 2014년도의 내용을 보니까 7건이 걸렸더라고. 큰 거 얘기하면 가설건축물 사건, 계약직교원, 시설공사, 여비정산 부적정 이런 건을 놓고 천안교육청에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죠? 자체.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감사는…….

서형달위원

사립학교는 안 됩니까? 사립학교는 못 합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이런 자체는 못 합니까?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감사 권한은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내용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감사실이 잘못된 거구먼? 천성중학교를 2014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 날 조사해서 7건이 나왔는데 교육장님, 사립학교가 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왜 문제가 된다고 봐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왜 문제가 된다고 답을 주셔야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서여자중학교도 사립이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이 나왔어요, 과거에. 사립학교라는 데가 그렇구먼요. 그러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저는 가능하면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놓고 얘기합니다. 천안에 백석중학교라고 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백석대학교랑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백석대학교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서형달위원

예?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백석대학교하고 무관합니다.

서형달위원

무관합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소송 결과가 있었죠? 소송 결과, 진행 이런 게 있어요. 호봉정정신청 거부 처분 이런 거를 아십니까? 잘 몰라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잘 모르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모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여자중학교에서도 호봉 이런 관계가 있었고, 그런 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 있는데, 그렇지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복자여자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복자여자중·고등학교가 학교법인이라 할지라도 복자여자중학교의 재산이 따로 있고 고등학교의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보면 중학교 걸린 것이 없고 고등학교만 걸렸다 이 말이야. 모든 학교법인 사학의 행정실이 고등학교가 책임지는 거로 되어 있어. 그런데 고등학교는 천안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 관할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도교육청한테 혼나면 혼났지 아무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살펴보다니요! 당연하지요! 복자여자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기능은 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감사실도 들어라 소리예요, 똑같이. 복자여자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행정실의 모든 잘잘못을 중학교는 잘못 없는 걸로 판단하고 고등학교 잘잘못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안교육장이나 아산교육청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잖아,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학교법인 사학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거하고 고등학교를 구별해 달라 그 소리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운동장도 다릅니다. 감사관님.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아무리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중학교 땅 있고 고등학교 땅이 있어요. 그거 확실히 해야 합니다.

중연

이중연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천성중학교가 문제 있구먼요. 2013년도에 과학실 안전관리 부적정 이거 확인해 봤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 못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다 나눠요. 행정감사자료 책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 보겠다, 사학 문제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네 교육청, 두 교육청을 놓고 상대하니까 위원님들 바쁘죠. 천안교육청 교육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진로진학 가치관 형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지역은 학교평준화 관련해서, 그러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진로진학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부모들 입장은 좋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만 미래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좋은 점도 많은 설명을 통해서…….

서형달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해당되는 행정감사라고 하지만, 내일 도교육청의 정책국, 행정국 시작됩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특성화학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특성화학교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천안지역에 특성화학교를 하게끔 상고, 농업학교를 다 인문학교 만들었잖아요. 말을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천안지역에 안 살지만 천안지역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옥동 교육장님께서는 대산고등학교 교장을 2008년〜2012년까지 하시고 2012년〜2014년까지 천안 중앙고등학교 교장을 하신 후에 천안교육청의 교육과장을 하시다가 금년 3월 1일 자로 천안교육장 하셨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은 다른 분보다도 많지 않네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죠, 많지 않죠? 그런 분께서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내용을 보면, 천안지역의 학생이 그런 일 났다고 했을 때 교육장님께서 도의적 책임은 없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적 책임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아무리 학교폭력, 아까 교육장님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학생이 부모와 같이 술먹었다 했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서형달위원

행정감사에서 학생이 술을 먹었다 소리가 나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그 학생의 아픔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표현하지 두 글자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뒤에 기자분 계시지만, 좋은 의미로 모든 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장님께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셨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앞으로 천안지역에 또 똑같은 일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 그만둬야 돼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만둘 각오하셔야 돼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왜냐면 천안지역의 자료를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안전사고까지 포함해서 6건이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물론 학생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천안교육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잘해 주는 길이 김지철 교육감님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미안하지만 행정과장님다시 한 번……. 들어가세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용신입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보면 ‘현직교원의 방과후학교 2015년도 7, 8, 9월 50만 원 이상 받은 교원과 과목별로 파악을 하거나 해당 교원에게 초과근무를 중복하여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님, 위원들이 얘기한 50만 원 이상 받은 교원과 과목을 모를 정도, 돈은 누가 지불합니까? 그래서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실장 위에 행정과장님이시죠? 내용을 아셔야죠! 50만 원 이상 받은 교원이 있는데 과목 국어선생인지 영어선생인지 수학선생인지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과근무를 한 사람 중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정확히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은 누가 줍니까?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서형달위원

행정과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국어과, 영어과는 교육과 소관이지만 돈 나가는 곳은 여기다, 그런데 돈에 대한 출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이 더블이 됐나 안 됐나. 과장님 만일 5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 초과근무까지 중복해서 받았다고 하면 다시 받아야겠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죠.

서형달위원

환수조치를 해야겠다?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송덕빈 위원님께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천안교육청에는 저와 관련된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이따 듣도록 하고 우선 아산교육청의 교육장님 말씀을, 먼저 송덕빈 위원님 말씀을 듣는 걸로 진행하시지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현재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송덕빈 위원 것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요지는 2015학년도 수업장학계획 및 결과확인 여부입니다. 수업은 교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학지도를 통해서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교내 수업장학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분야의 컨설턴트로 수석교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147명의 T/F팀을 저희 교육청에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장학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맞춤형 수업장학을 할 수 있도록 해왔고 또 이러한 결과를 컨설팅장학지원센터 자료에 모두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금년에 시행한 것을 분석해 보고 또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더 훌륭한 수업장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3회 이상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공문으로 예산을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미반영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교육장님 저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에 응봉초등학교 있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응봉초등학교는 1만 6,063㎡가 현재 미활용이거든요. 그리고 배방중학교는 이건 답입니다. 답이 5,667㎡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지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이런 답 자체가 무용지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지 않나싶어서 혹시 배방중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미활용이라고 돼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응봉초등학교는 미활용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난 10월 달부터 미활용부지를 학교 측 그리고 동창회 측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하고 나머지는 조금 남아있는데 이건 학교실습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방중학교는 답이 5,667㎡가 있는데 현재 배방월천지구의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그쪽에 또 학교가 두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쪽 울타리 밖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울타리 밖 토지는 지금 학교실습지로 운영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배방중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 충남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뭐하면 또 다시 교실을 더 증축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교육장님께서 복 받으신 분이네요. 아산에 좋은 일이 있다고 또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를 다시 증축해야 된다, 참 좋은 일이죠.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저출산 관계, 학교에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폐교하는 학교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산은 복 받은 교육장님이시네요. 그렇게 되시면 가급적이면 아산교육청 산하 미활용 용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미활용 용지가 있어선 안 되죠.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다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미활용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옥동 교육장님은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한옥동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CCTV 100만 화소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수별로 전체 설치는 67%,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소가 67%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40만 화소 이하가 16% 그다음에 50만 화소가 36%, 51만∼100만 화소 미만이 약 13%가 돼있기 때문에 약 67%가 됩니다. 금년에는 유치원 CCTV 화소 교체지원금을 재배정 받아갖고 공립유치원 38개원에 약 8,500만 원을 갖고 교체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고해상도 CCTV 교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설치대수는 공·사립유치원에 1,216대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만 화소 이상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한 부모 자녀 소득조사 결과 교육부 지원대상자 자녀들이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지원기준이 되지 않아 수업료 지원을 받지 못해 미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생들은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형편이 되면서도 미납하는 경우 학부모를 설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 1인 피켓시위에 대한 교육장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반대 1인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규정한 금지되는 행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인 시위를 시위운동으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정치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상반된 의견 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긴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편 가치판단이 미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미칠 파급을 고려하여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교원연수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병설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조사내용 및 상세답변입니다. 천안신안병설유치원에 있는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5년 4월 13일 10시에 교사 누구누구의 아동학대 및 폭력에 대한 가혹행위가 주장되어서, 유아 간에 서로 뺨 때리기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아동학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 머리, 엉덩이 때린 부분은 인정되고 싸대기, 밀치기게임은 전혀 모른다는 교사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14일 천안교육청의 순회교사를 즉시 파견했습니다. 2015년 4월 16일∼6월 18일은 천안교육청 Wee 센터에서 집단상담 및 치료를 실시한 결과 별 트라우마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 교사의 사항은 형사사건 제소로 현재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중이며 2015 년 4월 16일 현재까지 무기한 직위해제입니다. 저희들이 검찰에 연락해 보니까 보강수사 중으로 보안상이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형식적이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그걸 고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장에 와서 감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답변만 들어, 그리고 정말 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지만 과연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비쳐지질 않아요, 개선해야겠다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똑같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읽으셨어요. 과연 이 자료, 물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닐 거예요, 제가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한 자료인데, ‘감사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이 얘기 교육장님들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40만 화소, 30만 화소, 50만 화소, 교육장님 30만 화소짜리가 어떻고 50만 화소짜리가 어떤지 알기나 하셔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0만 화소 이하는 CCTV로써 기능발휘를 전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읽고 계시니 저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뿌옇게 비쳐만 지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하는지 몰라요. 250만 화소 이상이라야 CCTV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미니멈으로 봤을 때 100만 화소 미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100만 화소 미만이 전체 66%라니까요, 천안에 지금 있는. 아무 쓸모없는 CCTV 67%가 거기 설치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 거기서 교육장님들 답변 교체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5대만 새로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교체해야 될 878개 중에서 801대만, 거기서 77대만 바꿔진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8,7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아직도 안 했어요? 언제 예산…….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재배정예산이 왔기 때문에 바로…….

익환

유익환위원

얼마, 8,700만 원입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8,500만 원이요.

익환

유익환위원

8,500만 원? 그러면 금년 중에 8,500만 원이면, 신설이 아니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CCTV는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시설을 해야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8,700만 원은 다시 예산이 재배정돼서 기능발휘 못하는 CCTV를 교체하겠다 그 말씀이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끝나는 이후에 바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수업료미납 부분에 대한 말씀 계셨어요. 물론 천안이 교육수요가 많아요. 학생 수도 많고 학교도 많고 또 인구도 많으니 학부모도 많은 거죠. 그래서 수업료를 못 낼 그런 가정이나 학생들도 많다고 봐지지만 왜 유독 아산하고 천안만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징수노력을 얼마만큼 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사립학교 문제에 관해서도 죽 말씀이 계셨잖아요, 교육청 노력이 부족하다. 물론 수업료 교장선생님들이 징수를 해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안 해, 감사 때만 와서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 하시지 평소에 그런 노력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납료를 줄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실지 수업료 미납한 거 줄이기 위해서 교육장님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하셨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시절엔 못 하고 학교장에 있을 때는 해 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장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서는 하여튼 행정과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맡으신 한참 기간 동안 그 일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거거든, 안 하셨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징수노력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보셔요. 천안교육청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도내 전체 수업료 미납 2013년도 분이 7,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천안교육청이 아직도 3,100만 원이 미수인 걸로 나와 있어요, 전체 미수금액의 40%예요. ’14년도 분을 보면 충청남도 전체 미수액이 7,400만 원인데 천안교육청 관내학교에서 미납한 것이 2,600만 원 그래서 35%죠. 금년도는 아직 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금년에도 39%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수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벌써 ’13년도, ’14년도 분 같은 경우 졸업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졸업해서 신분이 학생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학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일하는 사람도, 그래도 이거는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실은 졸업한 사람한테 어떻게 가서 받겠어요? 학교에 다니고 할 때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장님이나 아산교육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알아요? “충남도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 소리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학교장선생님들 모이셨을 때, 여기 특정학교 이름 다 불러줄까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나아지고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나아지는 그런 행정이 돼달라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또 때로는 목소리도 높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시간낭비 만들고 그러지 말자고요. 감사 하면 감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를 하면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국정화반대 피켓시위 한 거 이게 천안교육장님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런데 충남도교육청에서 해 준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더라고, 그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황당한 일을 봤다” 그러면서 “의원님, 이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해서 “뭐냐” 그랬더니 “아이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선생님이 학교 교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교사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 의원님이 이 문제는 시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인을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천안의 4개 학교에서 네 사람이 시위를 했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냐, 학부모가 그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법적으로다가 딱 써놓은 거 이거를 지금 저한테 답이라고 읽어주셔요? 보기 안 좋잖아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이크 켜요. 학부모가 그러니 저한테 전화를 주잖아요. 태안에 있는 사람이 천안 쪽 지역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전화가 왔으니까 알지, 교육장님한테 그 전화 안 갔어요, 그런 연락 안 갔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해도 어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표현 안 하고 지금과 같은 답변만 하시는 분 같으니까 전화 안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전화하겠어요? 합법, 비합법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공직자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은 얘기해야 되겠고 바로 그거는 스승의 문제와 같이 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 또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라서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위원들은 듣는데 교육장님들은 이걸 못 들어, 이거 잘못된 거죠. 마이크가 또 꺼졌네? 감사를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말 여기 와서 “이건 참 너무들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신안초병설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하는 조사가 시작이 됐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가르쳐줄 수가 없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말씀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관심 더 가지셔요.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왜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얘기하냐면 작년에는 일반 사립유치원에서 발생된 사건이었거든요. 이건 공립유치원에서 발생된 사건이라서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절대 충남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도 공립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설유치원은 교육 같은 거를 잘해 주셔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참 많아요, 천안교육청. 제가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반복민원 즉, 동일한 민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천안교육청이 39건이에요. 보통 민원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9건인데 24건은 다 처리가 됐고 8건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7건은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복민원을 봤더니 두 번에서 6회까지 계속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만약 이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렇게 오래 계속해서 반복민원을 제기해야 되고 또 횟수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문제는 천안지역의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천안교육청에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계속되면 행정력 손실도 가져오고 또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명심해서 반복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드린 말씀은 다음 업무보고 시에도 똑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다 확인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방과후수업 후 초과근무 시 수당 받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의였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중지급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환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향후 교습비조정위원회 개최 계획은? 저희들이 2012년도 1월에 최초로 교습비 정리된 이후로 3년 10개월의 장기간 교습비 동결이 있었고 개별학원 및 학원연합회 측의 지속적인 현실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교습비 조정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 12월 중에 교습비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냉난방기 청소현황 및 대책입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침서에 필터는 연 2회 이상, 실내기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 세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473대의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는 60개교 3,859대 청소 완료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냉난방기 청소 유지·관리비를 학교운영 예산에 반영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형식적인 청소가 아닌 학생 위생건강에 만전을 기하는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네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지원대책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천안교육청에서 찾아가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명회를 중학교 학생에게 30회, 학부모들에게 30회, 약 8,200명에게 두 달여 동안 실시했습니다. 또 총 이틀간에 중학교 3학년 전 담임교사에게 실시했습니다. 또 중3 부장교사들 설명회를 3회 해서 약 90명, 교장선생님들도 1회, 교감선생님 1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적정 인원이, 걱정하신 대로 100%는 안 돼도 90%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다섯 번째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담당자 처우개선 방안은? 2015년도 2,680개의 학원신설 지도·점검 및 실사에 따른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보조요원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근로장학 대학생과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여 내방 민원과 지도·점검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2015년에 이어 본예산에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작년 대비 약 2,800여 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학원업무 담당자 사기를 진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의 여섯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성교육, 음주, 흡연학생 교육 현황입니다. 자살예방교육은 평균 4시간 이상을 125개 학교에 전원 실시했습니다. 성교육은 15시간 의무시행 이행토록 지도하였고 음주·흡연교육은 125교에서 4교만 미실시하고 전부 다 실시했습니다. 음주교육도 125교에서 총 7교가 미실시해서 나머지는 11월〜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과후 부분은 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의 요지는 근무시간에 방과후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끝나고 나서 그 시간만큼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는 방과후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는 그동안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지만, 11월 25일 날이 특성화고등학교 원서 마감일이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현재 천안교육청에서 파악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정원이 찹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80%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 11월 17일 오늘 제2차 조사가 있는 날이라 정확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서 11월 25일까지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반고 7〜8일 날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석초등학교, 지금 자료요구에 보면 2017년 개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노석초 근방에는 아파트단지가 1,500세대인데요, 업체가 시청하고의 의견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의 땅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아파트1,500세대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대응책은 옆에 있는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최후에 대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므로 아마 12월 중에는 결정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난번에 포스코나 현대건설에서 납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파트업자가 세 분 있는데 그 업자들이 이익창출에 조금 손해를 볼 것 아닌가, 자꾸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도 천안시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천안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6년도 3월 달에 개교하려는 것을 1년을 미뤄놨는데 또 이걸 1년을 미루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물론,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시장님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당시 이 부분을 해 주면서 2017년도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시킨 것뿐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석초 부분은 천안에서 하여간 교육장님이 도교육청하고 또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하고 상의해서 매듭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11월 달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평준화가 끝나면 노석초에 매진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 다 드렸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추가적으로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원구성이 학부모 출신이 70% 그리고 지역위원이 30%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 현황을 보게 되면 그 비가 거꾸로 지역위원이 50%가 넘고 학부모위원이 5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역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쓸데없는 잡음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 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월 1일 자, 학교운영위원회는 4월 달에 구성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님 오셔서 이런 데 관여는 안 하시겠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뜻대로 학교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과실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으로 교육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역사교과서를 지금 국정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겠다는 정부 뜻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뭐 때문에 국정화를 해야 되는지?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서가 국정이 있고 검인정이 있고 인정이 있습니다. 국정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검인정은 출판사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정은 교육청 단위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어떤 정책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거 없습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자기 질의해서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며칠 전에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반대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신다고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분들은 안 된다고 하시는지? 아무래도 교육현장에 계시니까 우리보다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하기 곤란하십니까?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자체 중에 지방세수입으로 공무원들 봉급을 못 주는 지자체가 전국에 74개가 있고요, 충남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청양, 서천, 부여, 계룡시, 네 군데인데 방과후학교 지원현황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지원금하고 지자체대응투자 금액이 있어요. 교육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시면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67억 5,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충남에 있는 14개 교육지원청 합계금액이요. 그런데 이 중에 교육청에서 부담한 게 31억 6,500만 원이고 지자체가 부담한 게 35억 8,700만 원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천안은 2억 6,610만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지자체로부터 대응투자 받은 게 1억 8,000만 원입니다. 반면에 아산은 2억 8,720만 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지자체로부터 3억 5,670만 원을 지원받아서 6억 4,390만 원을 방과후학교 지원활동 사업에 쓰고 있는데요, 천안시교육청에 지적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 지방수입이, 공무원들 봉급을 못 드리는 지자체대응투자를 보면 부여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3억 9,900만 원을 투자했고 서천 같은 경우는 2억을 투자했고 그다음에 천안시교육청의 재정규모로 봤을 때 한 열배 정도 차이 나는 청양군도 1억 5,000을 지원받았는데 왜 천안은 지자체대응투자비가 1억 8,000밖에 안 되죠?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천안시청 찾아가고, 저번에 교육감님도 찾아뵙고 “최소한 5% 이내 가까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의장님을 뵙고 의원님들에게 저희 교육재정을 위해서 5% 이내로 하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 계속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본예산 그리고 추경에서 의장님께서 도와주겠다는 말씀까지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님하고도 말씀 나눠서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교육협력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장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그 일을 하셔야 될 거고, 물론 천안교육지원청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솔직히 다 파악하시면 대단하시지만 비록 세부적인 사업 파악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교육장님은 지자체와 이런 교육협력사업에 누구보다도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 말씀처럼 내년도 천안시로부터 방과후학교 지원사업뿐이 아니라 천안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을 많이 투자유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옥동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어요. 왜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중앙정부 또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치열한 격돌이 벌어졌고 학계에서 또 논란이 일어나고, 왜 이런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역사교과서를 구해 가지고 공부했어요. 제가 본 책이 고등학교 교과서 미래엔, 금성출판사에서 출간한 교과서 또 두산동아에서 출간한 교과서, 3개 교과서를 봤어요. 그런데 교과서마다 내용이 달라요, 교과서마다. 모든 역사라는 건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거는 정사를 만들어서 하나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과서마다 다 다르더다 그 말이에요. 큰 틀에서는 같다라고 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교과서별로. 그런데 보니까 천안도 22개 학교에 미래엔을 채택해서 쓰는 학교가 12개 학교,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4개교, 비상교육이 3개교, 리베르스쿨에서 1개교, 두산동아에서 1개교, 지학사에서 출판한 교과서 1개교. 6개 출판사에서 출간한 교과서가 지금 천안지역에 있는 22개 학교 현장에서 각기 내용이 다른 6개 역사교과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화 문제가 나온 거로 봐져요. 물론 국정화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친일을 미화하고 이런 등등 해서 찬반양론이 다 그렇게 요란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유익환이 네가 봤을 때 뭐 뭐가 다르더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역사전공 선생님 계십니까? 장학사님들 아니면 과장님들, 교육장님들. 교육장님 전공 뭐 하셨어요?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수학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초등교육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보니까 교과서 내용이 다 달라.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도 다 달라요, 교과서별로. 6·25전쟁에 관해서 기술을 했는데도 다 달라. 독립운동에 관해서 기술내용도 또 달라.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국정화 문제가 대두돼서 혼란을 겪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선생님들 학교 앞에서 시위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시국선언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육장님들, 그 지역의 교육을 최고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천안지역은 천안교육장님이 책임지고 계신 거고, 아산지역은 아산교육장님이 책임지고 계신 건데 이 역사교과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천안지역에 6개 교과서가 그리고 아산지역에 5개교과서 이렇게 하는 그 내용 여기서 처음 들으시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사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대학수능시험 문제지 오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문제와 관해서 그런 문제가 난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른데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장님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교과서를 친일하고 미화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쳐 줘야지 다 다르게 가르쳐 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별로 다 달라.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 게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오늘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야 될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각기 다른 역사교과서 6개가 고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내 전 고등학교에 7개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다 달리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교육장님들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규 교육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우유급식 업체 선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업체 선정 시에는 사업시행 지침 및 매뉴얼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공문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사를 해 봤더니 지난 가을부터 도교육청에서 우유급식과 관련된 공문을 세 차례 저희들에게 발송했고 또 저희들은 그걸 세 차례 이첩을 해서 학교에는 아마 여섯 번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우선 지난 1월 달에 아산시청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저희 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산급식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아산지역 업체 ‘맑은우유’ 이거를 많이 권장한다는 공문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것을 시청에서 오는 공문이기 때문에, 시청이 또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학교로 이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첩을 한 바로 다음날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살펴봤더니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 과정을 듣고 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문책하고 바로 다음날 학교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우유급식 업체 선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업체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유업체 선정 방법에서 아산교육청은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모든 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에게 20원씩 준다는 내용은 지금 처음 들었고요, 저희가 그쪽을 이용하면서, 그래도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좋아진 것은 그전에 우유를 430원씩 학생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서 400원씩, 학부모로부터 3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마는 어쨌든 저희가 업체선정 오해의 소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시인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유도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우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우유급식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개인이 돈을 지불해 갖고 먹는 거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선정해서 우유를 준다? 지금 여태껏 논란한 것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요조사하고 선호도조사가 어떻게 차이가 있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호도조사가 그전에는…….

김종문위원

수요조사는 뭐고 선호도조사는 뭡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는 예를 들어 서울우유, 남양우유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 학부모가 동그라미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예를 들어 서울우유가 제일 많이 나왔다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우유로 선정했는데 이제 수요조사는 2014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우유를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학부모들에게 조사를 하고요. 만약에 한다면 수의계약을 해야 할지 입찰을 해야 될지 또 선호도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조사한 다음에…….

김종문위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는 표준매뉴얼에 따라서 선정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유가 좋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우유를 섭취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런 권장사업인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장사업에, 아까 가격도 430원은 고시가예요. 430원의 가격을 지켜줘라, 이게 자칫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유의 질이 떨어지거나 혹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고시가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선정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수익자한테 물어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지금 이걸 몇 번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선에서 이런 정도로 혼란을 갖고 계시다면 내년에 안 봐도 또,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소비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고 수요조사는 말 그대로 “우유를 먹을 사람 손 들어” 먹더라도 “하얀우유 먹을 사람, 딸기우유 먹을 사람” 이게 수요도조사고 선호도조사는 나는 어떤 우유를 먹겠다, 이게 선호도조사예요. 이거를 반드시 지키라고, 거기에 대고 아까 답변말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최종심의예요, 최종. 운영위원회의 심의 끝나고 그걸 갖고 나가서 입찰을 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답변을 잘못하신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최종 심의기관인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난 거를 갖고 가서 또 어느 우유 먹을 건지 입찰을 부쳐요? 그러면 입찰한다는 건 선호도조사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선호조사 뭐 필요해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학생들 우유를 구입해서 보급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든 경쟁입찰을 해서 하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우유를 먹고 싶은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우유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우유 사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학부모가 내가 돈 내서 먹겠다는데 내가 우유 선택해서 먹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다 돈 내주고 우유를 구입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내년에도 똑같게 공개입찰해서 가격 싼 데 선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에서 협조 오고 또 얘기하면 그냥 다 선정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건 몰라도 우유만큼은 수익자부담이고 선호도조사, 고객의 선택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산청소년지원육성센터 행복지수조사 접목방안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발전됐지만, 특히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지만 정신적인 빈곤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난해 아산청소년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를 그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구해다가 분석해 봤습니다. 했더니 학교폭력관련 회의에서 시장님에게 건의가 돼가지고 시 지원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용을 보니까 가족 및 주거행복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또 전반적인 만족감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행복지수 설문결과와 비교해 봤더니 낮게 나온 항목이 학교생활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66점 나왔던데 특히 그중에서 친구관계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77점 정도.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학업과 취업에 대한 학교지원 이 분야에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아산지역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 장학사님들과 같이 상의, 협의를 해서 각 학교장 연수 시마다 저희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특색 있는 행복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해 달라” 해서 전달했고 제가 교육청에서 직접 행복수업교재를 구입해서 중학교에 모두 배부해서 선생님들에게 월 1시간 이상 행복수업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학습발표회라든지 이런 축제도 많이 개최했고 또 아산교육청 주최로 학생들을 상대로 음악축제라든지 며칠 전엔 아산파워리더십축제도 개최해서 우리 학생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학교만족도를 높여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각종 학교스포츠동아리와 교육장배 스포츠동아리 대회를 열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였고 또 위기학생들이나 부적응학생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Wee센터에서 치유상담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아산은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문화학생이 687명인데 7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충남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탈북학생들도 한 30∼40명 됩니다. 이 수치도 충남에서 제일 높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의 학생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또 특히 자존감이라든지 행복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탈북학생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취업지원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특색 있고 매력 있는 학교육성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직업지도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학생들의 행복지수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12월에 이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내년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인수 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제가 이렇게 답변말씀 들어 보니까 이거는 교육지원청별로 개별적으로 설문문항을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 행복지수 또 여러 항목들을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충남학생들 전수조사식으로 해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게 교육지원청별로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준비하면 어떨까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아산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담당 부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마 아산에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아까 답변말씀 중에도 학교폭력이 현격하게 많이 줄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고요. 또 언론보도라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국의 거의 280여 개 학교 수능성적을 했더니 충남에서는 아산이 제일 최하위이고 더군다나 200등 밖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게 어떤 데서 이런 문제가 있나 보니까, 저한테 천안교육지원청은 자료를 주셨는데 아산교육청은 자료를 안 주시네요? 수시진학 학생들이 많아서 수능성적에, 자칫 시험을 포기하거나 소홀하게 해서 전체적인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게 맞다고 그러면 아산지역의 수시합격 학생들의 수가 좀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사전에 대학에 합격했다고 생각해서 수능성적을 소홀하게 보고 이런 게 아산 전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도 사실 면밀히 자료를 분석하셔서 이런 부분들 일선에 알리고 홍보해서 아산이 수능성적이 낮았다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수험장도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만, 특히 설화고등학교 이쪽 결시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천안·아산에. 이 설화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도 그중에서는 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온 아이들은 거의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합격하고도 와서 한두 시간 보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왜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 수험표를 받으면 한 달 동안 많은 복지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거기에 응시를 하고 결시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의 학력이 낮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만, 사실 충남에 특성화고등학교가 38개 있습니다. 천안도 6개 있고 보통 시·군에 서너 개씩은 있는데 아산은 전자고등학교 요즘 생긴 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특성화라 해서 전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거의 100% 인문계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해보면 좀 그런 점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이 아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산지역의 성적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자칫 오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우리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다음 번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사업 우선순위 외 사업 진행한 공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종문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천안도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셨네요? 행감이 끝나더라도 다음 예산심사 때 활용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자료로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방과후 강사 민간위탁 학교시설 사용료 9% 교사에게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학교들이, 저도 교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를 교사들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징수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사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건 답변 안 하시네요, 일반 강사분들 개인사업자 내셔야 된다고 하는데, 소득이 있으니까 사업자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도 개인사업자 내셔야 되나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인데 개인사업자 내기가…….

김종문위원

공무원이라도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여기 계약법은 공무원들은 적용을 안 받나보죠? 계약법 때문에 강사들 개인사업자 내서,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없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하셔도 되냐고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말정산에 세금이라든지 다 합산돼서 나옵니다, 소득은.

김종문위원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제안하셔서 이런 건 시정을 받으셔야 돼요. 개인사업자라는 게 소득에 따른 그런 소득분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분들은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면 4대 보험도 혜택이 없어요. 연가수당 그런 것도 전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자칫하면 큰 틀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고용에 대한 갑으로서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여져요. 교육국장님도 교육부에다가 이런 부분들 세부지침 만들 때 일선의 애로사항들, 문제점들을 교육부에다 건의해서 개선을 요구 받으셔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방과후 강사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국가기관 타 부처의 의견인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김종문위원

사업자등록해서 앞으로 개인사업자 안 내면 학교강사에 입찰보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위탁사업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꾸 이런 형태로 민간위탁을 유도하는 식으로 돼선 안 된다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파악하고 본청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아주 적은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을 되도록이면 수익금을 그분들한테 환원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게끔, 재투자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당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엄한 사람이, 민간위탁사업자들이 돈을 다 떼어가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장님도 면밀히 실정 좀 파악하시고 또 우리가 교육부에 건의할 건 교육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신리초등학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봄 신리초등학교 학교위치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잘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교육환경평가, 설계용역 이런 것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예산도 모두 확보돼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자 개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017년 3월 1일 날 개교예정으로 신리초등학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잖아요. 지금 진행이 잘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토지매입 중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8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얼마나 됐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우리는 감정가로 해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얼마 됐냐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됐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익환

유익환위원

보셔요,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이 아직 하나도 안 됐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막 매입 협상 중입니다, 1월 30일까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다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익환

유익환위원

전혀 지금 제대로 안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이 가격을…….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시와 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2017년 3월 1일 개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벌써 토지확보가 다 되고 내년도 초 2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될 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토지매입 여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착공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 걸리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익환

유익환위원

교육청에서 신리초등학교가 2017년 3월 1일 날 당초 계획대로 개교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교육청 힘만으로 어려우면 시와도 협의를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봐집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파트 인접지는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감정가 매입으로 불가하다”라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협상 중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서도 “2017년 3월 1일 날 개교하겠습니다”라고 말씀주시는 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일단 다른 답변주세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유치원 CCTV 100만 화소 미만 설치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CCTV는 유아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화소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저희는 2015년에 1차와 2차 사업을 통해서 우선 교실 내 CCTV 화소를 100만 화소 이상으로 높이기로 주력해서 현재 새로 신설이 아니라 교체한 것만 6,300여만 원 투자해서 205대를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도 앞으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교육청과 연계해서 개선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천안교육청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교체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는데 또 안 맞아. 2014년도에 438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205대를 했으면 한 233대가 남으셔야 되는데 지금 414대 남아있는 걸로 자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다 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감사위원이 감사하는 목적은 무용지물인 CCTV 빨리 교체해라라고 하니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렇게 안 맞으면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안 맞는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무용지물인 CCTV 계속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또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정교과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주신 거로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생략…….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료미납이 아산에도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제일 많아요, 아산이.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내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들도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학부모님들이 수업료 납부에 대한 의무감이 약간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업료 미납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도 좀 마련하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서 저도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데, 온양에 온양고등학교 2013년도 미수납액이 1,25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14년에도 1,190만 원 그리고 온양여고 1,146만 원에서 2014년도에 1,895만 5,000원, 온양용화고등학교 2013년도 1,111만 원인데 ’14년도에 1,229만 원 이렇습니다. 3개 학교가 미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납액이 전체, 아까 천안도 미납액이 많다고 하는데 천안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금액도 많고. ’13년도에 미납이 7,800만 원 중에 3,500만 원 45%예요. 그리고 ’14년도에는 7,480만 원인데 4,323만 원이 미납한 거로 돼있으니까 58%입니다. 아산 3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납부하도록, 납부독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관심을 갖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 김석곤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아까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 자료요구를 했어요. 저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이거 참 부끄러운 법이 하나 생겼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 인성교육이 잘못돼서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을까 그리고 학교현장에다가 인성교육을 시키라고 할까, 이게 참 부끄러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돼서 2016년도부터는 정식으로 법에 의해서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갔나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봤는데 나름대로 인성교육을 시켰죠. 시켰는데 저는 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늘 강조하는 것이 좋은 책을 학생들에게 많이 읽도록, 독서를 많이 하도록 해라, 그게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늘 독서와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등 하는데 사실 자료 제출할 때 보면 독서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나오는 얘기가 없어. 무슨 동아리를 했네, 리더십 이런 건데요, 물론 이것도 인성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학교현장에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런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끄러운 법이에요. 주로 인성교육진흥법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들 인성 바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교대, 사대 이런 데도 인성교육 부분에 대한 점수를 별도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들 인성이 잘못됐다 해서 만들어진 법이 인성교육진흥법이에요, 입법취지가. 이거는 교육계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인성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건데 교육현장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 인성 갖춰라라고 하는 법이 인성교육진흥법이야, 입법취지가.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걸 들으면서 저 역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교직 경력 42년인데 이제 3개월 후면 정년을 맞게 됩니다. 이 법이 나오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직에 42년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러한 법까지 나왔구나 하고 죄책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왔지만 인성교육이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또 인성교육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던 걸 확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빨리 만들어 내야 되고 도의회에서 인성교육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인성교육 권장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는 학교별로 인성교육 교육과정 수립 시에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성교육은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까지 여덟 번에 걸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저희들은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말 초·중·고에 CCTV가 1,677대 있는데 200만 화소 이하 352대를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다행히 아산시청에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주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CCTV 109대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각 교육청별로 계약을 맺어 갖고, 협약을 맺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산교육청에는 그런 제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안 들어왔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아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CCTV를 상당히 많이 교체했어요. 약 2억 원 정도 금년에 갈았는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도 그렇지만 도교육청 예산도 받았고, 특히 아산시청에서도 많은 돈을 그쪽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CCTV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좋은데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거 없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것도 얘기 못 들었습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못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관제센터를 조성해서 각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일괄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치단체별로 구성하는 데 비용을 얼마 부담해야 되고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학교에 있는 것들은 밤에는, 제가 그래서 야간의 경비운영 실태를 조사했는데 야간에 학교 감시를 하는 것은 사실 학생들은 없거든요. 일반인들이 들어와 있을 때 감시하는 역할뿐이 없고 또 주간에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됐을 때는 학교에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가지고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만약 아산교육청에도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장단점, 유불리를 따져서 계약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이 각 학교별 야간숙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유인경비 운영하는 학교가 22개 학교입니다. BTL학교들이 아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도 제가 조사한 이유가 다른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통합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별도로 또 비용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굉장히 증가했다, 또 아산은 안전공제회 예산이 많이 지출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교 내 안전사고 횟수가 증가한 것보다도 공제회를 많이 이용했다는 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 홍보가 잘돼서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큰 것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 작은 것까지 넣어서 통계가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물론 보상금이 늘어난 거는 안전사고 발생 학생 수가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요즘은 조금만 다쳐도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라든지 요구를 해 가지고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의 두 번째, 명예퇴직자 중 기간제채용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은 2013년도에 4명, ’14년 6명, ’15년 2명 그래서 3년간 12명 퇴직하신 분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들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기피합니다. 도시 정도는 기간제교사들이 가려고 해도 먼 쪽 교통이 나쁜 데는 안 가셔요. 그래서 여러 좋은 분을 모셔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부득이 명예퇴직하신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충남은 신규 임용시험 지원자가 많이 부족해서 기간제교사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기간제 인력풀을 통해서 우수 기간제교사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고 명퇴자들은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이 충남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이용 계획 물으셨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려서 시·도별 도지사가 추천하는 식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해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산은 아산시급식센터가 있어서 이쪽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가격과 관련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산시급식센터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쪽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학원교습비조정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연합회와 학원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교습비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정형 냉난방기 청소인데 저희들은 올해 총 35개 학교에 1,380대를 청소했습니다, 8,8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아직도 안 된 학교가 16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조금 있어서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내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냉난방 청소 이런 것이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담당자 처우개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말씀 듣고 저도 정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학원담당자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천안도 물론 학원이 많지만 아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게 또 불법 이런 것을 잘 찾아서 그분들에게 처벌도 해서 교육청으로서는 수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학원담당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이동 시라든지 이런 때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고 이분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다면 공익요원을 한 분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업무담당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흡연 및 음주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요즘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시간에 음주·흡연예방교육도 하고 성교육도 학교 평균수업시수 총 15시간의 성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살 예방현황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 금년도에 자살한 학생이 안타깝게도 한 명 있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여학생인데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고 스스로 저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살예방교육도 원래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해 줬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교육, 흡연교육, 음주교육, 자살교육은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천안·아산에는 이런 교육을 하는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강의료가 비싼 것도 아니고 하니까, 특히 수능이 끝나거나 중3 애들 끝나면 단체로 해 가지고, 외부강사가 비싼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학생들은 기존의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하면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런 점을 참고해 달라 말씀드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취업박람회 할 적에 어머니 뭐 얘기 있죠? 그건 어떻게 잘됐어요?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요즘은 잘 안 와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안 오십니까?

재규

현재규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규 교육장님한테 추가질의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보다 교육과장님한테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신가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과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현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삼복 교육과장님.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

장기승위원

관등성명 대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교육과장 허삼복입니다.

장기승위원

아산교육지원청이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것까지 해야죠. 왜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냐면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잖아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아산교육청에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당부 겸 부탁입니다. 좀 전에 유익환 부의장님께서 학교수업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 업무라고 하지만 작년도 이 맘 때쯤 도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많이 창피했습니다, 아산 출신으로서. 왜 아산이 충남도에서 꼴찌에서 1·2·3등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행감이 끝나면 이번 주나 다음 주나 고등학교 쭉 다니시면서, 보니까 설화고등학교는 100% 다 냈어요.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밥 한번 사 주시고 나머지 안 낸 여섯 학교 교장, 행정실장 만나셔서 이거 안 내면, 수업료 다 징수 제대로 못 하면 내년도 추경예산 심의 때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내면 안 줘야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창피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도대체 도의회 와서 아산 출신 의원이 이것 때문에 창피해 가지고, 그렇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천안도 교육국장님, 다 징수하시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음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아산지역 교육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 특히 천안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교육현실을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아산에 이번 고입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년도 업무보고에 강하게 질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장기승위원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실 거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리고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 CCTV 설치비를 시에서 10억 주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안전처 국비교부금입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아산교육청이 한다는 것은 좋은 현실이다. 또 한 가지,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안도 해당됩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와 탈북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다 같이 인식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2013년도에 좀 많았다가 2014년에 줄었다가 2015년도에 줄었다가 들쑥날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도교육청에서 예산 주는 대로 쓴다고 하지 말고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심각성을 다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하시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서 짧게 짧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거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행정과장님.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 주셔요. 아산교육청에서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하는 데 추천 몇 명 합니까?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올 경우 예를 들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아니, 추천을.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추천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장기승위원

그렇게 합니까?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아산교육청은 대상이 없었구먼요?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알았습니다. 본청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장 준비에 애써 주신 현재규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