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최을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정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2%가 증가된 총 3,449억255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31억1,781만6천원이 증액된 3,449억255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24억9,786만4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324억468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의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8억3,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9억4천만원이 증액된 205억3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은 6억2,225만5천원이 감액된 93억8,573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108억4,500만원이 증액된 1,359억원, 재정보전금은 40억원이 증액된 9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5억6,375만8천원이 증액된 1,238억7,16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8억1,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5억7,299만4천원이 증액된 139억7,956만7천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4억2,681만원이 증액된 76억12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3억1,560만8천원이 증액된 38억281만9천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63억232만3천원이 증액된 249억24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106억5,207만8천원이 감액된 364억6,855만9천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131억3,126만9천원이 증액된 664억9,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10억2,758만5천원이 증액된 57억9,288만5천원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7억9,489만9천원이 증액된 637억661만8천원으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351만8천원이 감액된 34억3,369만4천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32억1,125만4천원이 감액된 99억4,64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억2,311만1천원이 증액된 241억5,729만원으로, 예비비는 90억7,293만4천원이 감액된 42억4,411만1천원으로, 기타분야는 25억8,215만2천원이 증액된 479억7,21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금액은 178억1,696만7천원으로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3,124억9,786만4천원으로 100 인건비는 440억4,370만1천원, 200 물건비는 245억1,770만3천원입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300 경상이전은 993억86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400 자본지출은 1,293억8,625만5천원으로, 500 융자 및 출자는 4,200만원으로, 600 보전재원은 52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700 내부거래는 55억6,540만8천원이며, 800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4,411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억8,084만9천원이 증액된 324억468만6천원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42억6,741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8억7,478만4천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18억1,457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2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조사업의 예산은 총 1,752억2,157만1천원으로 그중 국비는 731억2,653만9천원,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42억6,353만5천원, 기금은 42억7,970만8천원, 분권교부세는 24억원, 도비보조사업은 241억1,937만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470억3,24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 조서,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96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 97페이지 채무 잔액 및 상환조서, 98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99페이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추계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입니다. 10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중 2012년은 결산액을, 2013년은 추계산정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폐지 및 별정직 정원 조정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