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28-09 그외수입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임대보증금 회수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지원은 성립전예산편성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수출농단, 농가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기획운영의 사무관리는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에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월례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농촌인력육성의 일반수용비에 4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귀농인 교육활동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귀농인 유치 홍보활동에 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빈집수리비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자체) 행사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01 사무관리비의 양정업무대장 및 수매추진 홍보물 제작은 성립전편성으로 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는 수매추진 지도여비 성립전예산편성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수분측정기 구입도 성립전예산편성으로 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도비 6만2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12 기타보상금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는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전입금에 7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국비) 시설비 이월액이 81억8,824만7천원입니다.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7,217만원, 시설부대비 1,43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169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민간자본보조에 1억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시장개척 활동 및 전시홍보마케팅사업에 4억5,97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12월 28일경에 장비가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일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현장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표출원 후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상표출원 하는데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상품출원을 해보니까 완전 마치는데 까지, 이 앞에 개천된장도 해보니까 1년이상 소요가 됩니다.

예,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기계임대 사용료가 2,12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2억4,642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토양개량제 공급 등 9개사업에 64억5,647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3개사업에 15억5,35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138억5,356만9천원으로 4억7,7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벼 병해충방제사업으로 벼멸구 긴급 방제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9페이지, 농업재해 관련사업으로 농업재해 보상 성립전편성으로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1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1억2,927만3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이 끝나고 나면 연말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272페이지, 토양종합검정 관리의 재료비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정에 329만4천원, 밭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정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4페이지, 농업지원과는 2건으로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퇴비공동집하장 설치지원사업비에 4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마암 곤기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의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인데 부지가 아직 미확보된 상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새마을창고건립 지원사업은 6천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영오 옥동과 본양마을 새마을창고로 이것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옥동마을은 지금 토지대장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본양은 부지자체가 국유지하고 개인땅, 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1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기타보상금에 1억2,927만3천원이 국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3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논에 타 작물 심는 그 사업이거든요. 벼 대신 고아미 같은 것을 심은 그 논에...

벼 대신에 나무를 심어도 됩니까?

안됩니다. 3년 전에는 과수를 심어도 대상이 되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올해는 나무는 안 되고, 주로 되는 것이 사료작물 일부 좀 하고, 기능성 쌀 고아미가 올해 해당되었습니다. 평당 평균 1천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사업이네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콩 심는데도 평당 1천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졌죠?

올해까지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콩은 없어졌고, 사료작물 하고 기능성 쌀, 쌀국수 만드는 것 하고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도 쌀이 남는다고 해서 한 사업인데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평당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평균 1천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영오 새마을창고 리모델링 신축에 각각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인데 이것이 2군데 다 행정절차상 그렇습니까?

옥동은 원래 계획은 99㎡인데 대장에는 33㎡로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2필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필지 것만 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시작하면 되기는 되겠는데 공기가 너무 임박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2014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것이네요?

예, 옥동은 가능하고, 본양에는 토지를 보니까 도로가 있고, 국유지가 또 일부 좀 있고, 또 김종배 씨 할아버지 명의로 된 개인 땅이 좀 있고 해서 처음에는 본양에서 이장님이 포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일단 이월시켜 놓고 시간을 갖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모처럼 예산을 받아왔는데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연기를 해보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다시 해보겠다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왜냐하면 창고가 그냥 쓸만하게 되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내려앉아있거든요. 어차피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올해는 지나가니까 내년도에 절차상, 김종배 씨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개인땅이니까, 아마 이장님이 절차상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고 귀찮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시간을 갖고 한번 더 해보자고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뜯어내야 되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꼭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추경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쓰고 남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들인데 사실 당초에 우리가 면적을 보고 할 때 좀 많이 보고를 했더니 이것이 내려올 때 그 면적대로 내려와서, 금년도는 작년도 벼농사 면적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토·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한 대로는 다 줬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권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는 단가는 좀 올리고 면적은 좀 줄여서 현실에 맞게 낮추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님, 송정현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38억6,203만3천원으로 6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단위(회계)별로 증감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8,127만2천원이 감액된 115억740만6천원으로 먼저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3억9,7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축전염병 예방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홍보물 제작 및 상표등록에 510만원, 농가교육에 310만원, 유통(포장재)지원에 2천만원, 홍보행사 지원에 7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의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행정비에 63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33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280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의 식량작물고품질생산 유기질비료공급에 2,48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35페이지, 농축산과는 1건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8,250만원은 하반기 사업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방역관계는 결핵병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 애초에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보상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충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한 그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반납분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은 충분히, 농가에 제때 제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매년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에 즉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명환경농업과 팀장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고성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선 위원장님, 황보길 간사님, 송정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환경농업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억1,912만1천원이 감된 3억2,6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기정대비 4,005만1천원이 감된 1억1,73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2억9천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1건에 기정대비 1억6,302만4천원이 감된 5,28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농정국 소관으로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2건에 기정대비 7,395만4천원이 증된 1억2,1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총 예산액은 기정대비 8억5,771만7천원이 감된 29억9,66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자체) 401-02 감리비는 1천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7억7,334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기정대비 7,990만8천원이 증된 1억5,59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는 기정대비 1억13만원이 감된 2억9,34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시군 지원사업 402-01 친환경 생태농업 대상 수상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307-02 민간경상보조는 기정대비 1천만원이 감된 5억79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201-03 연시회 및 평가는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시군 농기계 지원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 포트상자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는 기정대비 600만원이 감된 1,5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지역미생물 제조시설 설치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기정대비 500만원이 감된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677만6천원이 감된 3,83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6-01 재료비는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용 미강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2,600만원이 감된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조성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6-01 생명환경농업자재식물원 운영재료 구입은 기정대비 300만원이 감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실증시험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90만원이 감된 5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천연자재이용 병해충 방제연구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45만원이 감된 25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301-12 실증시험 보상은 3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지역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연구 201-02 공공운영비는 1,8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연구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30만원이 감된 17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02 공공운영비는 22만5천원이 감된 1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2-01 국내여비는 기정대비 150만원이 감된 3,98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3 과오납금등은 기정대비 1,700만4천원이 감된 1억2,05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활성화 친환경농업활성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는 6억3,05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 402-01 민간자본보조는 7,990만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고를 안 하려고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까?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7,990만8천원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 해놨는데...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11월에 사업이 내려와서 부득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내년으로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7,990만8천원을 승인해야 이월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도 안했는데 이월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이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삭감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월한다고 보고는 하고? 이것이 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자체가 작년도 당초에 선정되지 못하고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때 사업을 절반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절반 늘리는 그런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년간 연속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미비해서. 보완이 되어서 늦게 사업이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군비는 당연히 줄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네요.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센터 앞에 취소된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은 동해 참다래작목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20%입니다. 지금 현재 20%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지구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목반에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 참다래작목반에 잡음이 좀 생기는 것 같던데요.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부담이라든지, 반대하는 쪽이 많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면 내년에 다른 사업으로 받아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신청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올해 끝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겠습니다.

아까운 사업인데, 참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착공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착공한다고?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20일정도 되면 착공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진출입로 6억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이월시키는데, 경축자원화시설 진출입 1천만원 삭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 일반 공사비에서 이월되면 그 공사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감리비 편성된 것은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삭감시켜도 공사비에서 감리비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공사감독이 대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진출입로 공사 이것은 가능합니까? 결함된 것이 있습니까?

거의 다, 측량까지 다 마쳤고,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에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되면 공사를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1월 초에는 착공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두호라든지 그 주위분들 민원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입로 하는 데는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두호마을에서 전화가 왔던데요.

저희들에게 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빨리 착공해서 마무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이 무엇인데 빨리 하라고 하느냐고 전화가 왔던데요. 하여튼 2014년도 1월에 착공을 한다니까 차질 없이 착공해서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담당계장이나 저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노력을 해서 사업이 책정되고, 또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는데 이것은 조기에 통지가 갔습니다만 작목반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자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우리가 예산에 올려서 동고성으로 넘겨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줍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아껴 쓰고 조금 남는, 10만단위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삭감을 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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