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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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용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착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 도정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만, 42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다소 미흡하여 도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도민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번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뭄 극복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을 받으면서 특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지도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 행정의 길잡이로 삼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헌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돈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용일위원장대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78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채호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도 환경녹지국의 예산 편성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가내시 예산하고 편성 예산에 차이가 많은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국장님 판단하시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가내시 예산의 경우는 예산 편성 전에, 국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주로 가내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주는 예산들이 결국은 가내시되는 예산보다 확정되는 단계에서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부서보다도 두드러지게 환경녹지국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내시 예산하고 편성 예산하고의 차이가 많더라고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사업 계획에 차이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덜 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도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내려주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희망하고서 요청을 하는데, 환경부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하면서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 보낼 때는 예산이 덜 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기재부에 쫓아 올라가서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환경녹지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덜 내려와서 추진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사하실 때 그런 말씀을 모두에 하셨습니다만, “가뭄 대책을 사전에 조치를 잘 못해서 충남 도민과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정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뭄 관련해서 40몇 년 만에 가뭄, 이 가뭄은 우리가 대책을 찾아서 세우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뭄이 금년 처음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자연적인 문제로 우리들 일상에서 문제되는 게 가뭄, 홍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때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잘해 보겠다 하고 지나면 소용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 재생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공업용수 말할 것도 없고 식수까지도 굉장히 고갈된 상태라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상수도 누수량 집계를 보니까 공급량의 몇 %가 누수되고 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집계하기로는 누수량의 경우 전국의 10%인데 도내 평균은 약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북부 지역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높아서 약 25% 정도 올라가는 걸로.

홍재표위원

그렇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홍재표위원

충청남도의 상수도관이 문제가 있어서 쉬운 얘기로 돈이 줄줄 새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연간, 지난 해 보니까요. 약 533억 6,800만 원 정도가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해서 돈이 새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그 중에서도 태안군하고 공주시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사님과 회의할 때마다 국민안전처라든지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왔다든지 할 때에, 물론 총리님한테도 우리 도내를 방문하셨을 때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플러스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주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게 있고요. 그거는 일단 일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우리 도내 전체적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별도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누수율 개선 사업도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1년에 533억이라는 돈이 상수도관을 통해서 줄줄 새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우리 충남도의 물 관리 행정 문제가 있다.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2011년 대비 ’13년도 집계를 보면 3배 이상 늘었어요, 누수량이. 이렇게 갑자기 늘 수도 있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3배 이상 늘었다고 한 것은 아마 집계 상에 서로 어떤 집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각 시·군에서 통계치를 받아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환경부가 금년도의 경우는 2013년도 것을 가지고 2015년도에 쓰고 내년도에는 2014년도 것을 발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국장님! 상수도 누수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국비 반납 한 것이 많죠? 2014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이거는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들어간 자료가 아니에요, 따로 의정활동하면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환경녹지국이 국비 반납 한 것이 많아요. 국비 확보도 잘 못하고, 국비 반납한 사례도 많고, 총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국비 확보 반납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홍재표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공통질의서에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확보한 그런 자료인데, 국비 확보하는데도 환경녹지국이 문제가 있었고 가내시 예산과 편성 예산의 차이를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데 반납한 것도 환경녹지국이 가장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체적으로 환경녹지국이 예산 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렵게 확보해 놓고서도 반납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예산 활용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홍재표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현장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보는 거 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현장과의 괴리가. 그런데 그 괴리 차이를 최소로 줄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을 자주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현장 좀 나가보시고 과장님들, 팀장들 현장으로 많이 보내세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건 탁상행정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것이다. 예산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확보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기까지 하고, 이것은 곧 무엇이냐? 현장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본 위원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들이 생겼다면 즉시 현장에서 풀어냈어야 하는데 현장방문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낼 때 지체되다 보니 계속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예. 채호규 국장님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있죠?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채호규 국장님, 요새 무척 바쁘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문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랴, 물 걱정하시랴, 재선충 걱정하시랴 환경녹지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실감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도 종합평가의 아쉬운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 장기화 내지 물 부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언제쯤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수질관리과가 물관리정책과로 바뀌면서 수질·수량 문제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규위원

통합이 몇 월 달에 하셨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물관리정책과가 1월 1일 날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물 정책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뤘었는데 그때 용수대책에 대한 것을 같이 다뤄가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때에 적극적으로 전개됐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김문규위원

너무 늦게 대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수해나 한해지구에 매년 연례행사로 그러한 것을 해 온 지역이 영·호남 지역이었거든요. 영·호남 지역이 과거에 가뭄 오면 제일 먼저 가뭄 오는 데가 영·호남이고, 비가 와도 영·호남이 제일 많이 와서 수해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었다가 그 후에 기상 이상변화에 따라서 강원도 쪽에도 홍수 피해가 생기는 환경변화를 가져왔지만, 충청남도가 물 부족이 될 줄은 누구든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해당 부서에서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 탓하면 뭐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뭔가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물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채호규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환경녹지국에는 수자원에 관련된 확보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질 오염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선택을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210만의 소중한 자연유산이 있죠, 금강이라고. 이제 금강의 물줄기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거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일단은 저쪽,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연기군에서부터 서천까지 내려가는 충청남도 내에 금강줄기가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물줄기인데 지금까지 수질 오염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나름대로 걱정은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체계적이고 더욱 더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라든지 형사처벌을 해서라도 수질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금강 물줄기마저 오염이 된다 그러면 210만 도민들 진짜 물 걱정 엄청나게 심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금강을 살리지 않으면 충청남도에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이 나름대로의 예찰과 방제를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이 전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보령, 천안, 서천, 태안, 논산 5개 지역에 재선충이 발병됐는데 최근의 동향을 말씀해 주시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는 천안하고 서천에 재선충이 있었는데요. 최근 논산 지역에도 재선충이 발생해서 재선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같이 현장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주변 지역의 재선충 감염된 나무들을 전부 다 벌채를 하고 또 그 주변 지역에 파쇄 작업을 해서 땅에 묻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럼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은 방제 활동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항공방제도 있고 소나무에 대한 나무주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일단 방제 작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을 한번 현장을 보고 대표님께도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문규위원

2015년도에 아쉬웠던 부분 중에 가뭄의 장기화와 소나무 재선충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외에 관련된 업무 자체도 채호규 국장님이나 네 분의 과장님들이 계시는 환경녹지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가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가뭄 대책을 별도로 수렴한다든지 언론에 외국 사례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브리핑을 해 준다든지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절수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수 운동이 직접 생활 속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수관로 사업이 있습니다. 부여에서 보령댐으로 연결하는 도수관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10월 30일 날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누수율 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군별로 치수라든지 정수 과정을 통해서 가정까지 가야되는데 그것이 가정까지 못가고 땅에 그냥 사장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자원 낭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누수율 개선사업도 저희들이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선충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재선충 감염된 나무들을 전부 다 모두베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파쇄작업을 통해서 직접 재선충을 잡는 노력과 함께, 그리고 재선충을 잡기 위한 방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2월까지는 항공방제라든지 지상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재선충이 더 이상 다른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방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하여튼 채호규 국장님의 앞으로 업무추진에 관련된 부분이 210만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위원

제가 할게요.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낙운위원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틀 전에 논산시 양촌면 농약상 화재사고 보고 받으셨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거기 뭐를 지원해 주셨지요, 어떻게 통제하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농약들이 화재가 나서 지금 밖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물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상수도관을 그쪽으로 빼서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나는 우리 충남도 행정의 여러 미스를 많이 봐요. 안 지사께서 논산시 시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논산에 왔는데 그날 24시경에 불이 났다 이거예요. 안 지사 다녀가고, 그리고 내가 바쁘다 보니까 나도 저녁 6시쯤 현장에 나가봤어요. 그런데 비가 계속 주룩주룩 오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저는 왜 나갔느냐 하면 그 이튿날 나가려다가 주민들이 농약 냄새가 많이 나고, 아무래도 농약상이 불에 탔으니까. 농약 냄새가 많이 나고 식수를 농약 위험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가보니까 KBS 카메라 기자 셋이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저 사람들은 누가 불렀을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불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KBS 기자가 저녁 8시에 비오는 날 어둠치레 한 데 왜 오겠어요. 그런데 화재현장을 그대로 보전했는데 그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개판이지 뭐. 불은 소각이 됐지만, 농약상인데 농약상에서 농약만 파나요. 각종 비료, 농자재 이런 거를 팔기 때문에 불이 나면 같이 타는 거예요. 농자재는 주로 플라스틱 제품이 많고, 비료도 내내 화학약품이고. 거기다가 소방서가 물을 뿌리지, 더더구나 비가 왔지 이러니까 농약병이 타다 말은 것도 있지만 깨져서 건물이 주저앉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농약은 하나도 손상을 안 입었다고 하지만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논산소방서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거기 현장지휘 좀 하시오, 소방서장이 뭐합니까?” 의소대도 동원해 가지고 현장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가 환경국장님한테 전화드렸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도 전화 했고. 와서 수질검사 좀 해라.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119를 통해서 대책본부에 보고가 되면 관련 부서로 신속하게 전파가 돼 가지고 행복한 도민을 위한 행정의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개뿔이나! 행복한 도민은 구호에 그치고, 이게 무슨 노동당 정부요! 행정은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뭐냐 이거야. 시나 군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도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가 예를 들면 시골이라는 현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머리도 좋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 대갈박이만 좋으면 뭐 하나? 그것 어디다 써 먹을 거야? 도적질 하는데 써 먹을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수도관로가 지나가요. 수도관로가, 상수도가 지나가는데 70가구 중에 불과 14가구만 쓴다고. 왜냐하면 요금 때문에. 개인 가설비 100만 원이 부담스럽다 이거야. 아니, 우리 어머니·아버님도 시골 살고 계시지만 똑같아요. 100만 원 내라고 하면 자식새끼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부담 주기 싫고, 본인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14가구 쓰고 있어요. 이번에 불 나고 나서 추가로 조사하고 나니까 22가구가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쓰고 싶지만 100만 원이 부담스럽거든. 그다음에 지하수 쓰면 한 달에 전기료 이삼천 원만 내면 되는데 상수도를 놓으면 이삼천 원이 이삼만 원이 된단 말이야. 벌써 생활비가 올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재가 나도 70가구 중에 기존 14가구, 22가구 신청하면 36가구가 상수도를 놓고 34가구는 그래도 못 하겠다, 부담스러워서. 시골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그 지경이다 이거야. 더더구나 아이들은 다 커서 나가고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노부부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지 뭐 그까짓 거 상수도 놓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 미량이지만 제초제 성분이 나왔다 이거예요. 농약 성분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제초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그 주민은 모른다 이거예요, 노인 양반들은. 그럴 때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거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영리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물도 도로 건너 저쪽 50m 내지 100m 떨어진 데에 상수도관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열어놓으면 허리 구부러져서 BMW 밀고 다니는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물 떠 날라다가 먹냐?” 그것도 한 겨울에 빙판 생기면 거기 물 뜨러 가다가 훌렁 넘어지면 뇌진탕으로 그냥……. 그래서 물을 빼는 장소도 영 부적합하고, 고르다 보니까 거기를 골랐겠지만. 그다음에 물병을 내가 많이 드리되 그것도 갖다 줘야 된다고 했어. 왜냐하면 다 밀대 밀고 다니지 않으면 보행 자체가 불가능한 어려운 노인 양반들이 다 거기 살고 계시거든. 절반은 그런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2차 환경피해 예방을 해야 된다. 1차 화재피해가 끝났으면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그 환경피해 제일 중심에는 우리 환경녹지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 후속조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민들은 모이면 그냥 유언비어, 웅성웅성, 불만 그런 거지 뭐. 자기한테 와 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하는데 뭐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래서 시민들 수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식수라도, 생수라도, 칠갑산 생수라도 많이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가뭄대책에 나오는 생수 조그마한 타이탄 한 박스, 타이탄 차 한 대만 그리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야 그까짓 거 얼마나 들겠어, 요즈음 가뭄대책에 비하면. 생수병 한 30박스 가지고 가서 나눠줘 봐야 가뭄에 가랑비 내리는 거지. 그래서 생수를 더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면 k-water에서도 물 나오잖아요, 물병에. 그게 전부 저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불쌍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그리고 관은 얼마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모르지. 그런 사람들한테 후속조치를 잘해 주면 감동이지. 저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있나, 아이고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화재도 특수한 화재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의주시하고 그런 면에서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축사나 양계장 화재가 겨울철에 아주 많이 나요. 그러면 꼭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아니더라도 그 닭 어떻게 묻느냐 이거야, 양계장 화재 났을 때. 그런 때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119 저놈아들 지들 수준에서 다 하고 말아. 관련 부처에 통보도 안 해. 바보들 같아, 저놈들. 유니폼만 입고 다니면 뭐 하나?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저한테 화재 났다고 꼭 문자가 와요. 어디서 화재가 났다, 뭐 했다 이렇게 오면 나중에 가 봐요, 며칠 있다가.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 들어 줘. 빚내서 이것 했는데 이거 불에 다 타가지고 살길이 막막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돌아오면서 도 농정국에서 어떻게 지원할 길이 없는지 찾아보고 그러는데 한편은 ‘저 많이 타 죽은 닭을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 분명히 어디다 묻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은 관련이 안 된 부분이 없어요. 행정행위를 하는데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쓰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일부 미흡한 것은 제가 한상대 소방본부장한테도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전화상으로는 수고했다고 했지만, 좀 미심쩍어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추진해서 630만 톤 이렇게 써놨는데, 이산화탄소야 뭐야, CO2? 그런데 이 감축 목표량이 ’14년까지 45톤인데 189톤을 감축했다 이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감축의 톤을 어떻게 계산해 냈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톤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실적을 받아서 집계한 내용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내는 방식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면 무조건 100% 믿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이런 측면에서 몇 톤을 절감했다고 하면 ‘저게 어떻게 나오는 걸까?’ 늘 의문이었어요. 그래야지 그 실효성이 검증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검증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그 분야에 대해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들여다 볼 줄 알아야지. 그다음에 도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어린아이도 있고 성인도 있고 여러 계층과 직종별로 다양할 거 아니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교육의 효과는 어린 아기들한테 효과가 크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되면 벌써 사춘기 들어가면서 발랑 까져가지고 좋은 것 가르쳐 주면 오히려 거부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 초등학생들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 계속 잠재되어 가지고 일생동안 좋은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하고 예를 들면 도청이 2,000만 원 내고 도교육청이 2,000만 원 내서 4,000만 원짜리 용역을 줘서 우리 충남에 맞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왜냐하면 성인 교육은 성인 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러면 혀도 잘 돌아가고 발도 잘 올라가고 이래요. 그런데 나이 스무 살 넘어서 태권도를 배우면, 군대 태권도 있잖아요. 가랑이 찢는 것, 그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할 때만 되고 또 쉬면 바로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조기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머리로 하는 영어교육이나 신체로 하는 태권도나 환경교육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충남도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있어서 논산 벌곡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 1심에서 졌잖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전낙운위원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계속 추적관리 안 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계속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DDS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낙운위원

예, 어떻게 2차로 항소를 할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논산시에서 항소를 해서 저희들이 논산시와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가 평생 태어나서 법정을 처음 가 봤는데, 판사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일어서” 해 가지고 몇 마디 지껄이더니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야, 저거 뭐야?” 그랬더니 “진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저건 해석이 필요하다’, 나한테는. “내용이 뭐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틀 있으면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더라고. 꼭 사기 당한 기분으로 제가 대전지방법원을 갔다 왔는데, 내용은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9만 톤을 가지고 영업이 잘 되니까 36만 톤으로 짓겠다. 그런데 논산시에서는 9만 톤을 36만 톤으로 짓는 것은 허가기관도 시·군에서 도로 승격되니까 이거는 신규이지 단순히 증설이 아니다. 그리고 충남은 이미 천안 60톤, 논산 10톤 이렇게 해서 70톤이기 때문에 하루 10톤 발생량은 처리하고도 남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의료폐기물은 다 가져다가 우리 충남에서 태우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변호사도 관급 변호사 있잖아요. 10만 원인가 얼마짜리. 아이고, 저 변호사 저 양반이 과연 덤빌까 싶더라고. 그것도 판·검사 생활도 안 한. 비주류 변호사 관선, 건당 10만 원이나 받으려나? 그래서 내가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무슨 지검장인가 한 사람을 변호사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돈을 많이 줬겠지요. 그런데 패소를 하면 논산시에서 다 물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골말을 쓰면 또 욕이 되니까 내가 말겠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제가 양촌 인천리 지역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물관리과장님, 하수처리장? 알고 있어요? (김홍열 위원장, 강용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양촌면소재지 하수처리장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고, 면사무소 밑 도평리에 있어요. 그런데…….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예.

김홍열위원장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신동헌입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양촌리 면소재지 인천리 지역 하수처리를 관로로 연결해 가지고 도평리에 간이하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그 용량이 적어가지고 인분이 들어가서 둥둥둥 떠서 그냥 나온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지적하면 좀 정상화 됐다가, 놔두면 또 둥둥둥 떠서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설계를 이 따위로 했는지, 최초 계획을. 그래서 폭기조 증설을 하라, 폭기조를. 그랬더니 저쪽 위에 임화리, 양촌리 하수시설을 추가로 신설하면 그 관로를 연결해서 내내 기존 하수처리장 옆에 새로 또 지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임화리하고 양촌리도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이에요. 도정질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지하수를 다라이에 받아놓으면 일주일이 지나도 그 원형이 보전됐는데 지금은 지하수 물을 받아 가지고 2∼3일만 지나면 이끼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물로 지금 농민들이 시설영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우스 영농을. 그렇게 된 이유는 올해 가뭄이 심했지만 가정에서 세탁기나 주방에서 세제를 쓰고 한 것들이 하천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순환이 되면 어느 정도 나은데 이게 바짝 마른 하천으로 나와 가지고 전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가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막재배를 한다고 하거나 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면 다라이에 담아 놓으면 이틀이면 벌써 이끼가 끼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농촌의 생활하수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거를 또 지역을 같이 거기다가 묻으면서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 하수도 사업이 권역으로 하면 3년 걸리지요? 예산 따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을 2년 하다 보면 최소한 3년…….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예, 최소한 3년입니다.

전낙운위원

많이 걸리면 5년?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3년에서 5년 정도.

전낙운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인천리는 화장실 인분을 그냥 퇴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 수질 측정하고 하라고 했는데 수질 측정하나마나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해 놓고서 지금 저러고 있다니까. 그런 것은 논산시가, 시·군이 근본적으로 상하수도를 책임지기 때문에 시·군에 책임이 있는데 또 시·군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도는 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도 조정해 주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물관리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나머지는 다음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고 요즈음 같이 가뭄으로 8개 시·군에서 피해가 심각할 때는 더 우리 도민들이 느끼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같이 질의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우리 환경녹지국의 국비 확보 금액 총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김명선위원

4,200억이에요. 아니, 4,020억입니다. 제가 국비에 대해서 중요성도 말씀드리지만 기왕이면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했으면 3년 치 국비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 줬으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총괄이 얼마다, ’13년도 얼마이고, ‘14년도 얼마이고 ‘15년도에서 그 추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그냥 국·과의 내용만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개 과를 다 같이 계산해 보니까 4,018억……. 6만 1,60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국장님 총괄로 3년 치 추이로 해서 딱 놓으면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다른 실·국은 3년 치 추이로 해서 총괄을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녹지국도 그렇게 했으면 금방 답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 확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신 줄은 아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나는 국비 확보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 관련돼서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자 환경부 쫓아다니면서 “하수도 처리율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으니 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도에 열심히 홍문표 위원님 쫓아다니면서 확보 노력도 많이 전개를 해 왔습니다.

김명선위원

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생태통로 같은 사업이라든지 물 관련돼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요청을 해 왔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한 거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생태하천하고 하수도 보급을 위해서 처리율하고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비가 4,000억입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나 이렇게 해서 국회라든지 인근에 있는 시·군이라든지 국회의원들하고 공조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해줬으면 저희들이 ‘아이고,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느낄 텐데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 내용이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시·군 간의 공조도 중요하거든요. 어제 제가 경제산업실에서도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충남 출신의 공직자하고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 되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쪽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그런 자리와 내가 또 하나 덧붙이는 거는 시·도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시·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조가 돼야지 우리가 아무리 가서 뛴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 테지만 그 대가는 같이 공조할 때만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재 환경녹지국의 예산을 봤을 때 타 지역보다는 더 많은 목표액이 달성됐다고는 봐요. 그러나 우리가 세수나 인구로 봤을 때 에 국비 확보 금액은 타 시·도보다 부족하다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도 또 중앙에 관련된 공무원들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친분 관계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예산 확보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집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봤을 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추진된 사업의 평가요?

김명선위원

예, 사업이 종료된 게 많이 있는데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서가 나옵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줄 때에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거든요. 만일에 부진하거나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민원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덜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 관리 강화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각 시·군에서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에 종결된,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 관리가 미흡하다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는 시·군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지역 주민에 대한 오염피해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악취·소음·분진에 대해서 피해에 시달리고 고통을 너무 하소연하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의 규모가 여의도의 세 배입니다. 면적이 평당으로 따졌을 때 224만 평에 1만 8,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당진 제철소입니다. 2010년도부터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철강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서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휴스틸 그리고 한영철강 해서 5개 제철소가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간 생산되는 조강 능력이 3,034만 톤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는 대부분 원료가 철강석을 활용해서 쇳물을 만드는 제선과정이기 때문에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대기오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장님, 보건환경원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지난 주 금요일 날 현대제철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을 김 과장님이 잘 알았기 때문에 김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하는 게, 국장님은 현장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날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명입니다.

김명선위원

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됐고, 오래전부터 갖는다는 게 1년 한 4∼5개월 만에 가졌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심각할 정도로 야기되는데 전혀 현대 측에서는 분진·소음·악취에 대해서 저감시설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계속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날도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에서 마을에서 지역 주민하고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자료를 주고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혀 지금 상태가 예전에 2010년도부터 가동이 되고 5년 지났는데 나아진 것인지, 안 나아진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대외비다, 굳이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당진시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받아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답답한 거고. 해서, 그날도 얘기하잖아요. 현대 측에서 500억 들여서 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과장님,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해야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가 가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현대제철은 알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넓은 구역에서 제선 생산을 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염되는 게 악취와 소음, 비산먼지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현대제철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럴 때에는 현대제철과 주민 간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대제철에서 대외비라고 해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날도 한 이장님이, 지역 주민들이 현대제철에 찾아 갔다고 하잖아요. 찾아가서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출입을 못 하게 통제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치지도 않았는데 경비원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비도 개인이 부담을 했다고 서운하다는 얘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날 현대제철 측에서 공장 가동을 잘못해서 시커먼 먼지가 월곡리라는 동네는 회관하고 경로당이 준공된 지가 그 당시에 한 달 조금 더 됐다는 거예요. 지붕 옥상에 시커먼 먼지 그리고 하우스 등 동네 전체에 비산먼지가 시커멓게, 오죽했으면 동네 지역주민들이 현대제철에 쫓아가서 항의 했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역 주민들은 요구에 따라 와서 검사를 하겠다, 해서 거기 자료를 수집했는데도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떻다는 보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계속 갈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현재 과장님이야 전문가니까 잘 알 테지만 슬러그가 나오면서 분진이 발생했을 때 물을 뿜으면 그 악취가 또 심각하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황하수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현재 세 가지 문제하고, 하역장에서 하역했을 때에 차량이 슬러그 뭡니까, 집어서 넣는 거?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집게차량인데요, 작업자에 따라서 높이 들 수 있고 적게 들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운행을 하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명선위원

그게 고대리 쪽에는 심각한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감시·감독하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넣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양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그냥 쏟아 부으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된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느낀 거는 충청남도 전체 대형 사업장, 1·2종 사업장이 아닌……. 1·2종 사업장도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1·2종은 도에서 관리하고요, 3·4·5종은 시·군에서 하는데 비산먼지나 이런 쪽은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1·2종인데 대기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대형 사업장의 대기수치도 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시·군 행정에 대해서는 얕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 건의해도 “사후에 이런 게 발생돼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원인이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도 전혀 없고, 오죽했으면 저한테 하소연을 했겠어요. 제가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갈수록 시·군 간에 환경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서산 대산읍의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도 서산하고 당진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 대법원 가서 졌습니다만, 주물공장 문제 예산하고 당진하고. 실질적으로 예산보다 피해가 큰 건 우리 당진입니다. 당진에서 신청했을 때 우리는 반려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에는 환경보전위원회의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인근 마을은 50%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진에서는 조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쟁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정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환경보전위원회라든지 감시위원회라든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군 간의 갈등을 잠재우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과장님 느끼실 거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자치행정국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모든 게 환경 쪽이 더 많은 갈등이 조장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강력히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민원들 발생하는 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위원

시간상 해도 되나요, 이따 할까요?

김홍열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질의 한 꼭지만 하시죠.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621쪽 내용입니다. 국립홍성기상대 설립 추진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국립홍성기상대라고 하는 명칭은 누가 정했나요? 621쪽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명칭은 저희들이 처음에 내포기상대 쪽으로 얘기를 했더니 내포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명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지명을 기상청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기상청의 요구에 따라서 국립홍성기상대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지역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바로 옆이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바로 옆인데 그 지역은 행정구역이 예산 권역이에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홍북면 신경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있는 그 지역, 거기에서 불과 어떻게 보면 몇 발자국 차이인데, 그럼 홍성 기상만 연구하는 것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홍성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김용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25만 평 내포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모든 기관들이 전부 다 홍성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머리를 이렇게 밤톨머리로 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새로운 브랜드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포 지역, 예산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김용필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 인구가 과밀화 되어져 있으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기업을 하고 있고, 국토가 균형발전이 되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세금 그리고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도 100조가 넘었습니다. 우리 충남도 예산도 복지예산이 1조가 넘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 그리스처럼 국가적인 부도사태 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균형적인, 우리가 중앙정부를 향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지방에 있어 모든 일을 집행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설사 국립기상청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탁상에 앉아서 농촌, 내포지역의 현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문제를 지명을 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홍성의 기상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포의 기상을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포KBS연구센터, 내포KBS방송총국 또 내포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내포라고 하는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져 가는데 유달리 국립홍성기상대 하는 것은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계속 홍문표 의원님, 홍문표 의원님만 말씀하시는데 홍문표 의원님이 홍성이라서 국립홍성기상대도 홍성으로 연결하는 거 아니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거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잘못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기관 기상청도 이 지역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지역은 지역에 위임된 사무가 있고 지역 현실은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에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 환경녹지국이고, 기상청 분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다시 한 번 기상청에 말씀을 하셔서 모든 지역에서도 홍성기상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안 기상, 내포 기상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전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고요…….

김용필위원

전달하는 것으로 하시죠, “전달하도록 하고요” 하고 또 시간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내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건의할 때 그랬는데…….

김용필위원

시정 좀 하세요. 누가 봐도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내포신도시에 기관을 만드는데 홍성기상대 이런 명칭을 붙입니까? 저는 예산기상대로 붙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서해안기상대 또는 국립내포기상대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행정용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동의하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고요…….

김용필위원

“그러고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 없다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내포라고 생각 했었다니까요, 했는데…….

김용필위원

아, 하셨는데? 그걸 끝까지 관철 시키셨어야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 행정자치부에서 얘기가 내포라는 것은 어디 실체가 없다…….

김용필위원

행정자치부 지역 출신이 홍성 사람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런 불균형적인 시각 가진 사람이 어떻게 중앙 공무원을 합니까? 그 사람 있으면요,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주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석면관리 실태에 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시행 중에 있으시죠, 그리고 전수조사까지 다 마치셨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김용필위원

주택 부분만 자부담으로 지원해 가지고 석면에 관련된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고 계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 혜택이 아주 극소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지 내에 폐공장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 충남방적 같은 경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주택만이 철거대상이 아니라 도시 구역 한복판에 많은 양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택 밀집지역도 있기 때문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아침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충남방적을 비롯한 지역 공장이라든지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자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각자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계획을 했는데, 소유주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을 해서 시·군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각종 조경사업, 임도개설 및 휴양림 그리고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녹지공간 조성에 관련된 도시의 숲 조성 이런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행정이 투명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산림청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에 관련된 모든 공사들이 지자체와 연결되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심각한 문제예요. 100이라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하고 시·군과 밀월로 진행되는 게 한 70% 이상입니다, 모든 시·군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농·수·축협이나 이런 데는 투명해요, 지금 상당히. 그런데 산림조합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리의 온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산림조합법…….

김용필위원

한 예를 드리면 수목을 선정해서 7㎝짜리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7㎝짜리를 심지 않고 가보면 6㎝를 심어요, 나무 둘레가. 그럼 6㎝, 7㎝하면 나무 수종에 따라 만 원 차이나고, 2만 원 심지어 어떤 나무는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조경공사 통해서 검찰 수사가 돼서 적발되는 사례도 많은데 지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대는 바뀌었는데 왜 이러한 수의계약 행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도민들에게 우려를 끼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당장 해결책은 못 찾으실 것 같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벌하고 임도를 조성할 때에 귀촌·귀농자들 그리고 산주들이 양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양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양봉을 할 수 없느냐 밀원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나 또는 산림청에서 하는 간벌사업이 아카시아 나무 하면 또 요즘 나무 보일러 이러한 형태가 있어서 전부다 일시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이, 벌들이 날아다니다가 밀원수가 없어서 과수원으로 가서 농약 친 과수 화분을 채취해서 들어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인류도 그만큼 산림 속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에서는 앞으로 밀원수에 대한 대체 문제, 간벌에 있어서 효율적인 문제 과연 밀원수로서의 나무도 간벌 대상에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켜서 산림녹지를,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시고요. 그리고 궐곡리 산업폐기물 문제 오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정지역에 특정 산업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충남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본적으로 환경부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 대안이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8쪽에 수목장림 조성 관리 현황에 있어서 앞으로 수목장이 전국적으로 발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그리고 각 시·군에 있어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2쪽 대술면 마전1리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가는 곳이고, 동네가 그렇습니다. 이곳에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기후 불안전적인 상황에 대처해서 홍수 피해라든지 여러 특정적인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 부모님도 살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수시로 가는 지역인데, 바로 제 집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기후환경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도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또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주도면밀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제 동네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에 관해서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행정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점심 식사 후에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