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의원 발언

예.

도비가 2억3천만원이 들어갔고, 군비가 5억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7억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3억2천만원은 순수군비고, 도비는 내시가 되었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당초 3억2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먼저 요구한 상태에서 지사님이 오셔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수정예산하고 결산추경에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 보다는 내용을 다 아는 사항이 되어서 그대로 두기로 하고 도비만 결산추경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선관련 해서 기술교육을...

용접이 주가 되고, 지금 현재 1기생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인데, 국비를 100억원 지원받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확정이 되었고, 또 여기에다가 삼강에서 23억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3억원 규모로 교육원이...

지난 10월말인가, 7~8월인가 하여튼 급하게 해서, 지금 거제에는 있고 통영에는 없습니다. 거제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업의 가장 핵심인 용접공이, 물론 다른 기종도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서 양성해서 100% 취업 쪽으로, 예를 들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수준별로 여기서 교육을 하면 100% 취업이 됩니다. 굳이 삼강 쪽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조선소에는 어디에라도 요구를 받아서 양성을 하면 취업이 다 가능합니다. 교육생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부담이 없는 아주 좋은 기술교육원입니다.

예,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예, 도비는 없습니다.

마을기업을 해마다 추가로 지정을 하라고 내시가 내려오는데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어느 기업이라고 확정은 안 되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작년에 탈락한 업체도 있고, 우리 계획은, 우리 욕심 같으면 1년에 2~3개씩 내려주면 좋겠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1개업체만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1차년도에 지원할 금액만 확보를...

예.

당초 취지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였는데 우리 지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경남 쪽에서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지방의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추가로 증설하거나 할 때 투자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4%, 군비가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원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증설하거나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상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군비 6천만원만 하면 다른 국비나 도비를 9억4천만원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 안 되면 도에서 책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군비를 6천만원정도 해놓으면 내년에 기업이, 만약에 이런 기업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는 풀베기하고 이런 것이고, 구조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하천하고 그 주변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하천하고 바이오로드, 그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55동인데 내년에는...

예.

내년에는 중간에 환경부에서 변화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포획활동 보상금은 1천만원 증액하고, 인명피해 보상금은 그대로입니다.

예.

9,100만원 잡아놨습니다.

옛날에는 1억2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예.

파출소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무기고라는 것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4군데 갖다놔야 됩니다. 공룡지구대하고, 회화하고 하이하고, 영오하고. 컨테이너 총기 관리하는 관리인원도 4명을 둬야 되고...

예,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경찰 보조를 하는 겁니다.

예, 4명정도, 그런데 단기간이 되어서 돈이 별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수해야 되는 것을 신설로 바꾸었고, 국비도 원래 29억원밖에 안내려오는 것을 47억원까지 올렸는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60%정도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니까, 연차별로 진도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이 마지막년도입니다.

여기에 구거가 있는데, 전에 같으면 구거가 좀 포함되어 있어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국유재산을 성업공사에 넘겨줘서 일일이 다 챙겨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전부 다 받습니다.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도자체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구거로서는 매입이 안 됩니다.

예, 구거입니다.

합의서에 되어 있거든요. 판곡하고 대안하고, 남포에 5천만원씩 주는 것은 그대로 나가고, 이 1억4천만원은, 작년보다 적은 이유가 작년에는 남포에 당초 매년 주는 것 외에 1억2천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 돈하고, 수남어촌계에 2천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 돈으로는 사업이 안 되겠다, 예산을 올려놔도 내년에 못쓰니까 이 돈을 아껴놨다가 2016년에 수산물활성화센터 만드는 그때 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한꺼번에 달라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4억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 되어 있는 곳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보면 저희들이 머리가 아픈 것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12평정도 됩니다.

고성군에 조경수협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2개소 내지 몇 개소씩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있으면 가뭄 때 물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조금 도움을 주고...

이것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 안에 좋은 조경수를 키우는 것인데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우리가 로비를 해서 좀 받아왔습니다.

사실 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하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송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해보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는 것도 있지만 임도를 내놓고 나면 그만큼 지가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임산물 유통하는데도 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보는데 임도신설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해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량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소도 안 좋고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좀 받아서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김주화 모니터가 있어서 사무실 안에서 관망할 수 있도록 화면이 큰 것이 있습니다. 거류산하고 2군데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엄홍길전시관 예산을 삭감했다가 사업을 하라고 1억원을 줬죠?

예.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데 다른데 있습니까? 일회용으로 끝날 겁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떼서 했는데 올해는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에...

예, 4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원 중에서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류산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80페이지, 거류산등산로 주차장 있죠? 1억3천만원.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고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감서리 감동 뒤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승인을 다 받은 곳인데...

이 돈으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땅을 사는 돈이냐...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토지매입비죠?

예.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완공이 되나 싶어서, 이것은 토지매입비죠?

예.

녹지공원과장님, 엄홍길 씨도 엊그제 행사를 참 잘했습니다. 그날 군수님에게도 이것을 1일 고성군 문화행사로 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엄홍길 씨에게도 1년에 한두번씩 와서 우리 고성을 빛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녹지공원과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참 보람이 있었겠습니다. 거류면 주민들도 잘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실 때 고성향우회도 많이 초청해서 그날 하루라도 즐길 수 있게끔, 노래자랑도 하고 음식도 풍부해서 좋더라고요. 좋은 일거리 많이 만드세요.

예, 더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3,804만6천원이 증액된 57억4,586만8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25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입니다. 공유수면사용료가 9천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어항시설사용료가 2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수산자원조성금이 3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유수면 변상금이 50만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수산업법 과징금이 4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폐부자인코트 판매수입이 4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5,330만원이 증액된 15억6,880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7억2,88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2,250만원,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1억5천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2,050만원,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가 3억원, 굴폐각 자원화사업이 6,10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사업이 500만원, 위해생물(적조)구제사업이 4,5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3천만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이 2억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555만원이 감액된 28억1,935만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1억3,5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이 9천만원, 수산종묘 방류에 1억7,900만원, 연안정비사업이 1억4천만원, 다목적어선이양기 설치에 1억1천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7,7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2천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5천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천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자란만권역 어촌종합 정비사업이 11억9천만원,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이 7억5천만원, 마을권역 지역역량강화가 3,500만원, 마을권역 현장포럼이 335만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3억2,900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1,770만4천원이 감액된 11억6,631만8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9,11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4,05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이 675만원,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4,50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이 1,62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615만원, 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가 3천만원, 굴폐각 자원화사업이 5,490만원, 연안정비사업이 1,8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2,31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1,500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가 1,200만원, 다목적어선인양기 설치가 3,300만원,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사업이 150만원,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이 1,5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18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이 1억5,270만원,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가 9,600만원, 마을권역 지역역량강화가 450만원, 마을권역 현장포럼이 1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연안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9,200만원입니다. 어선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이 4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473만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이 292만3천원, 대구수정란 방류가 1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1,200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이 1억4천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1억4천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1천만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이 9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가 2,500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가 2,656만5천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가 900만원,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억6,655만원이 증액된 109억6,611만1천원입니다. 먼저 연안어선감척사업의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업무 추진여비가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9,900만원이 감액된 9억30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8,400만원입니다. 어선연료 정화장치 보급지원 민간자본보조가 800만원입니다. 수산물 수출향상자금지원 민간자본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946만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가 9천만원이 감액된 2억7천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2,6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민간자본보조가 1,7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 민간자본보조가 1,296만원입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가 3억원입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5,750만원이 증액된 1억5,750만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4,500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가 1,600만원이 감액된 1억4,400만원입니다.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억6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입니다. 어선어업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가 4천만원입니다. 굴채묘 조립기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84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2천만원입니다. 바지락 살포사업 민간자본보조가 1,400만원입니다.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프로펠러 로프 카트기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재료비가 2억5,600만원입니다. 다슬기 종묘매입방류 재료비가 1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 민간자본보조가 2,400만원입니다. 해적생물 수매사업 민간자본보조가 3천만원입니다. 황토살포 장비임차 사무관리비가 4천만원입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사무관리비가 142만4천원이 감액된 3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32만4천원이 증액된 7,872만4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수선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사무관리비가 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50만원입니다. 혼획좌초 고래폐기 처리비가 150만원입니다. 노후어업지도선 건조 시설비가 16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 사무관리비가 21만6천원이 증액된 1,461만6천원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고성군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이 700만원입니다. 제17회 경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이 3,32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강사료 행사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어업인교육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굴 홍보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이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장지지구 연안정비사업 시설비가 2억8,5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연장 시설비가 1억7,200만원이 증액된 4억6,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8,6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입니다.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시설비가 2억6,600만원이 증액된 4억6,600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사무관리비가 132만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만원입니다. 부잔교설치사업 시설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인건비가 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시설비가 500만원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 사무관리비가 7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300만원입니다. 어촌어항복합공간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3만8천원이 증액된 1,219만5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60만원이 감액된 2,581만3천원입니다. 시설비가 4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란만권역 종합정비가 10억5,170만원이 감액된 16억9,900만원입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1억7,900만원이 감액된 10억7,100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입니다. 동화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이 96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입니다. 마을권역 현장포럼 민간경상보조금이 670만원입니다. 마을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2억4,400만원입니다. 굴패각자원화사업(자체) 민간자본보조금이 6,10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시설비가 9,7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지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31만6천원이 증액된 4,765만2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만6천원이 감액된 2,583만원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공공근로)이 2억5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313만9천원이 감액된 6,778만3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86만1천원이 감액된 221만7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시설비가 9,200만원이 증액된 1억5,4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입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보조) 공공운영비로 가정집 정화조 수거가 1,340만원입니다. 항포구화장실 시설비가 4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동식화장실 보급과 가두리 오수처리시설 1개소에 1,155만원이 감액된 1,575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위생관리)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697만9천원이 감액된 7,660만9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이 5,001만6천원, 해양쓰레기수거 부대경비가 360만원, 해양쓰레기수거 유급휴일 및 휴가 수당이 1,500만5천원, 보험료 및 부담금이 798만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양쓰레기 수거 소모품 구입이 302만1천원이 감액된 339만1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비가 2천만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시설비가 3천만원입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시설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민간위탁금이 8천만원입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가 2,4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리모델링 시설비가 2,300만원입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사업 시설비가 5천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 해양수산과 소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861만1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678만원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수산분야도 1차산업이다 보니까 농어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해주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억원짜리 사업을 하면 자기 자부담이 20~30%고, 또 융자가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물건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영수증 처리라든지 통장거래 등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음악분수대는 일반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시설물관리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만 틀어도 나올 때 모양이 털어지고 해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항이라는 개념이 추운 겨울에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인을 계속 두고 있습니다만 목·금·토요일 저녁이 되면 300~400여명이 모입니다.

예.

예, 물론 그것은 여름철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만 계속 알려지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수입은 없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횟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슬기 종묘매입 방류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해야 됩니다. 다슬기 방류 시기가 가을에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1천만원정도 더 확보해서 2천만원으로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화리에 가면 바다아파트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산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조류들이 많이 붙어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진 몇 장 찍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랑도 해야 되고, 바다에 아파트를 해서 고기가 잘 살게끔 하겠다고 해놓고 위원이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담당계장은 사진 몇 장 찍어서 월례회 때 보고를 해주면 해양수산과가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리 어촌체험마을에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나가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나가는데 어촌계장이 체험장을 1년 중 몇 개월이나 관리합니까?

지금 10개월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체험장에 무슨 10개월간 사람들이 온다는 말입니까? 11~12월에 오는지 가볼까요?

11~12월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월 오느냐 물었을 때 5~6개월 온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10개월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만 사람들 오는 것은 봄이 되어야 옵니다.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조금 오는데, 하여튼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촌계장이 관리비를 받는 모양인데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산 올려서 삭감되면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삭감되면 삭감되는가 보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과장은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한 사람에게 가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이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어민들에게 골고루 가는 사업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가사리, 제가 위원 되었을 때 8~9천만원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0만원...

불가사리가 바다를 파괴시키는 주범인데 이 2,400만원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같이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있을 때는 1억원까지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보통교부세로 포함되면서 따로 국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400만원입니다만 똑같은 항목으로 안하고 해저생물 수매사업이라고 해서 5,400만원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불가사리 보니까 제가 위원 처음 되었을 때 1억원정도 되던 것이 2,400만원밖에 안 되면 작은 배를 가지고 잡다가 불가사리 오면 던져버리지 수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생,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방생, 위원이 자란만만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 동해도 그렇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고성어민들에게 무엇이 혜택이 갈 것인지 계장들이 생각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슬기 그런 것도 작년에 2천만원 하다가 올해 1천만원으로 삭감되면 지역위원들이 욕듣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뒤의 이야기는 무의미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역구의원들, 우리 하이 같은 곳은 다슬기를 안 하니까 괜찮은데 이것은 거의 영천강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지역위원이고 한데 다음 추경에 2천만원을 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되면 지역구의원의 입장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이 삭감되면, 산업건설위원장 파워는 없어도 돈 천만원정도 올리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