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서구청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위생과장, 경제과장,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사회산업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형식ㆍ관행ㆍ절차상 하는 선서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으며 거짓과 허위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이홍의 사회복지과장 이진우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 제 과 장 고광태 도 시 국 도 시 국 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신덕찬 교 통 과 장 김귀석 건 설 과 장 김창열 건 축 과 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규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이어서 사회산업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도 재정여건 등 지방자치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의 욕구는 점차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지방행정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한해였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서민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구는 서민생활 안정에 구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오는 한편, 여러 위원님께서 생활현장의 생생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결과 금년 3월과 8월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분야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9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도록 저희 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질병, 장애 등에 의한 근로 무능력으로 기초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많은 국민기초수급자가 연초 대비 305세대 588명이 증가하여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생계, 의료비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갑작스런 질병과 실직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빈곤가정 289세대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1억 485만원을 지원하였고, 단정, 단수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64가구에 8억 81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겨울나기 지원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 연탄 1만 3,200장과 김장김치 1,550 상자를 지원하는 등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월동대책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도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만남의 시간을 꾸준히 운영하는 등 관리한 결과 1,135세대가 계속 결연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 및 관련시설 단체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18억 8,820여 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반 조성에도 힘써 왔으며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로당 등 이용시설의 운영지원과 노인생활시설 지원, 그리고 노인 소일거리 사업 등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시도록 89억 1,390여 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나무인 영ㆍ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 등 102억 7,154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240명에 대해 시설운영에 적용되는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 여성 가정 보호,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관내 16개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에 연인원 2,373명이 자율 참여하여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보전하기 위한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조기에 일깨워 주기 위해 초등학교 10개교를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로 지정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환경사진전시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사랑 녹색 어머니회를 구성하여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40억 2,000만원을 상ㆍ하반기에 부과하여 이중 30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계속 납부 독려하여 환경기초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후화된 어린이 공원내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 개축공사를 실시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고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38개소와 축산폐수시설 145개소를 점검하여 관계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21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70여 회의 하천감시 활동을 실시하여 사전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량 5,776대를 점검하여 배출기준 초과차량 485대에 대해 9,1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0여 대의 차량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기배출업소 47개소를 점검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10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실태를 보면 생활쓰레기 3만 6,439톤, 음식물쓰레기 3만 2,354톤, 재활용품 수거 3,517톤,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1,885톤 등 1일 평균 24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로청소는 청소구간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인력을 금년 1월과 7월에 각각 2명씩 4명을 증원하여 50명의 인력과 진공흡입차 2대로 289㎞의 가로를 청소하고 있으나 시청의 입주로 상무지구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매월동 유통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로청소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청소가 되지 않는 골목길과 공한지 등 683개소에 대하여 1,001명의 청소도우미를 위촉하여 담당구간을 청소토록 하는 골목길 주민 자율청소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한편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60명의 클린서구 명예감시단을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265건에 대해 과태료 2,6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버리지 않고 스스로 청소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청소체험활동을 추진하는 등 클린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금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과 단독주택까지 전면 실시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어 유덕동 삼능음식물사료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함에 따라 시외에 소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하여 왔으며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 광산구 송대 하수처리장 내의 음식물사료화시설이 가동되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풍암동 비위생 매립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광주시에 매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에도 1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어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2006년에도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미매입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도록 시비 지원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금까지 민ㆍ관 합동단속을 74회 실시하여 330개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장 등 1,275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도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양동시장을 비롯한 2개소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자 88억 원을 투입하여 양동시장 리모델링 공사, 양동 복개상가 수변 전시실 설치 공사 및 상무시장 화장실 개ㆍ보수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동시장과 양동 복개상가의 아케이드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선, 제공하고자 운영해 온 해오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3,654명의 취업알선을 하여 865명을 취업시켰으며 실직자와 고학력 미취업자 등 242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에 5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상무시민공원에 Solar Park 조성사업을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광천동 외 5개 동사무소와 베데스타 요양원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은 내년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선호함에 따라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9,500만원을 투입하여 세하동 세동 들녘 외 2개소에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기능성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비료 등을 공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도ㆍ농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의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 및 재난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불법광고물 117만 1,000건을 정비하였고 관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실시함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인 광고물 부착업체 4개 업체 과태료 665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표시용 공공시설물 확충과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5,800만원으로 그 동안 양3동 2지구, 농성1동 지구, 광천동 2지구, 상무2동 지구 도로개설사업 1,374m를 완료하였으며 양3동 3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 2차분 1,511m를 착공하여 공정 80%로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추진하게 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461억 5,900만원으로 현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수립 중으로 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유명산 야생화 단지 조성,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담장 헐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원 녹지 편익시설물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정감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 안내문 10만 건을 발송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위한 불법주차 단속 무인카메라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량 4만 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보수 44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50개소를 보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4개소를 정비하는 등 교통행정을 현장중심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및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고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상습지역을 중점관리 단속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주력하였으며, 도로개설, 하수도 사업 및 토목지원사업 43건을 상반기 중 조기 발주 추진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 및 우수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설해로 인한 교통장해 예방을 위하여 설해대책 자재 확보 및 취약지역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그래픽 2개소, 미술장식품 1개소를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434개소를 시정조치 하였으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위반사항 18건을 시정 조치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였으며, 공동주택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확인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방재체제 확립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재난 대비훈련 실시, 재난 취약시설 일제점검 실시 등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점검, 주민 신고망 정비,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 등을 통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철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실적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환경사랑실천 그린아이 운영, 환경보전 녹색어머니회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대기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방문 점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개축, 개선사업 추진, 맑은 물 관리대책입니다. (환경관리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걸쳐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좀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순서가 좀 안 맞거든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업무보고에서는 4번 문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번 문항이에요. 다른 것도 6번, 7번으로 좀 안 맞아서 순서를 좀 같이 해주었으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순서가 똑같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을 보면 폐수 배출 및 유독물 업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무지구에 가면 세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오래된 마을이나 농성동, 쌍촌동 이런 곳은 세차장을 잘 구경할 수 있거든요. 세차장을 내는데 허가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53개소인데요.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신설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비산먼지가 덜합니다. 서울은 전부 심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지하철이 다닐 때 차가 없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차가 오고가고 했을 때는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먼지 같은 것을 잡을 수 없나요?

저도 방송에서 듣고 지하철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광주에서는 아직 심각하지는…….

시에서 측정을 해 봅니까?

시에서 금남로 도청역을 대표적으로 측정해서 정합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찜질방 같은 곳에 한 번씩 가보면 대부분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 관계를 못하도록…….

음식도 음식이지만 땀 냄새도 그렇고 공기가 뜨거우니까 팽창이 되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시간마다 공기를 배출을 하고 다시 공기를 넣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없고, 하나씩 개선해가고 있는데 청소년도 10시부터 4시까지 제한을 하고, 음식반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공기를 계속 환기를 안 해놓으면 냄새가 계속 누적되어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1년에 1회씩 자가측정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가 측정기관이 정해져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네.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구청에서는 한 번씩 안 나갑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자가측정 했는지를 조사해서 점검일지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뿐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자료 사항은 신속하게, 당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이 있는데 그 차 배출가스만 지도ㆍ단속하시고 오토바이가 소리치면서 막 펑펑펑 소리 나오고 하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현재 없고요. 주택가에서 소음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다방에 우리들이 자제하도록, 특히 야간에는 자제하도록, 못하게 규제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못하고 있고…….

방법이 없어요? 보면 어떤 것은 검은 연기를 쏟으면서 가고, 펑펑 소리를 내서 시끄럽고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만들어 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폐기물처리종합대책 추진, 풍암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추진, 클린서구 만들기 운동 확대 추진, 청소 마일리지 운동 추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촉진과 폐기물 감량 추진,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전면시행,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 개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 서구 음식 맛자랑 대회 개최, 위생접객업소 지도ㆍ단속 강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보고 잘 봤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몇 가지 지적 해드릴게요.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차를 구입하고 가로미화청소원 인원을 4명 증원시켰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서구청 앞에서 날마다 데모하는 사람들이 일용직 아니에요?

거기는 상용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규격봉투를 명성환경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또 있죠?

없습니다.

작년에는 했었는데…….

제작은 두 군데입니다. 태광하고 조달청 계약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데…….

판매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진환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진환경에서 수집되어 가지고 판매되는 물량 중에 고철 같은 경우는 수집이 적게 되고 판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960톤을 수거했는데 149톤만 판매되고 수진환경에 쌓여져 있습니다. 가서 보면 날아다니고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체계가 제대로 활용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진환경에 쌓여있는 것은 재활용품인데요. 대형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에서 15센티미터 이하로 절단을 해 가지고 오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기계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진환경에서 손으로 하다시피 하거든요.

플라스틱이 폐기물입니까?

요즘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졌어요. 현장점검 해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수진환경이 서구청 입구에서 며칠이나 데모했습니까?

1년 정도 했습니다.

거기하고 타결된 내용을 주시고, 수질환경이 개인회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회사 내 사정을 가지고 1년 넘게 무리하게 협상을 해줬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가 내년에 1,000만원 잡혀져 있네요? 그러면 용역을 맡겨 가지고 4억 8,70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물 보완으로 해 가지고 구비 2억 9,300만원을 내년에 잡았습니까?

아직 반영 못했습니다.

5억 4,4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죠? 이 돈으로 수진환경 시설 보완할 때에 장소를 어디다 할 겁니까?

우리 구 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돈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용역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2007년도에 3년이 되어서 재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진환경이 1년여 동안 저희 건물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타결이 됐거든요. 우리 구청하고는 특별한 조건 없이 타결이 됐습니다. 회사측에 요구한 사항을 회사측이 들어줘서 타결된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이나 대책을 줘서 타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와 근로자 간에 협의한 내용을 구청에서 참관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1월 1일부터 소형 음식점하고 단독주택까지 실시가 됐는데 유덕동에 있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200톤입니까?

300톤입니다.

어느 정도 초과가 되어서 다른 데로 음식물을…….

비수기하고 여름철하고 틀리거든요. 광산 송대동에 150톤 규모로 12월 경에 시험가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유촌부락의 삼능건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심각해요. 요새 송대하수처리장으로 150톤이 가니까 냄새가 덜 날 거라고 주민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2007년 정도 되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것인데 거기다 놔두냐, 옮겨야 된다.

시에서 봄인가 발표를 했거든요. 2008년도에 이설한다고.

기왕에 사료화 공장을 새로 신설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전부 다 옮겨야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지하로 해서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가까워져요. 우리 구청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보셨어요?

저희들도 송대하수처리장을 확장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유덕동이라든가 상무 신도심 아파트 주민들의 여론을 수시로 시에 보고하거든요.

시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양반이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사료화 자동차가 유덕동을 지나가요. 그래서 냄새가 더 납니다. 과장님도 보다시피 유덕동이 광주시 중심구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길란다 해도 구청이나 서구의회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애만 타고 있는 분들이 유촌부락, 덕흥부락, 상무 치평동 아파트 주민들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는 구가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구별로 사료화 공장을 설치하라고 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공장은 주민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이 미약해서 추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 시설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 도 많고 그러니까 서구청이 먼저 나서서 관과 민이 합동으로 이번에 송대에 150톤 시설을 지었으니까 거기다 200톤이나 300톤 정도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시에다가 건의를 합시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데는 유촌마을과 가깝지만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바로 옆이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장래를 생각해서 송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풍암 비위생 립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매입 문제를 가장 신경쓰고 있는 편입니다. 91년도부터 임대료가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나가는데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나요?

99년도에 인상을 하고 2004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비로…….

임대료는 구비입니다.

28필지 중에서 17필지를 매입했죠? 7만 5,656평방미터에서 4만 3,580평방미터를 절반이 넘게 매입을 했는데 2000년도에 10필지 매입했을 때 10억 정도 들었죠? 그런데 2005년도에 4필지 하는데 10억 정도 들었는데…….

필지 수는 4필지여도 면적이 많습니다. 거기도 돈이 모자라서 절반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진즉 매입을 했더라면 돈이 많이 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계속 나가다보면 땅값은 상승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생활체육공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내 땅에다 당신들이 하는데 매입하려면 돈 더 주라, 이런 폐단이 온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주무 부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이번 2006년도 본예산을 시에서 할 때도 경작자들과 면담을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시나 정부에 얘기해서 돈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절차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차료 나갔던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 고광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해오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역에너지 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공공근로사업,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을 보면 동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스템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개소 당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개소 당 7,0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어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선정 하다보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도 한달 정도 남았는데 1개소에 7,000만원이라면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무 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면 무슨 효과를 어느 정도 냅니까? 예산 7,000만원이 소요되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로 포장은 시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농로포장에 2005년도 시비 지원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특별교부 및 8건에 2억 9,700만원을 받았고, 또 개발장비 농로포장은 개발장비에 대해서 3건에 1억2,500만원입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이지요.

네.

본 위원이 지적하자면 어찌되었든지, 얼마 예산이 들어왔던지 간에 농로포장을 할 때, 간혹 제가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현장이 처음과 끝의 길이가 500m정도 된다면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500m를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100m나 150m 끝내고, 또 얼마 있어 다음에, 또 이듬해. 그게 맞다고 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언대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소방도로 내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일방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특정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고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정된 액수를 쪼개서 여러 건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쓰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지역들을 보면 유덕동 농로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서창동을 보면 한쪽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다 해버리면 여러 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중간에 3분의 1이나 하고 마감하고, 또 3분의 2나 하고 마감해 버리고, 반만 하고 막아버린 곳이 지금 몇 군데 될 거예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안 가본다고 해도 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반복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할 것이 아니라 두 건이면 두 건, 세 건이면 세 건 딱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다른 현장에 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다음에는 그런 사업이 발생 않도록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일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라고 하고 제가 한 가지 물으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몰라도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나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보면 도로가 시작부터 끝까지 몇 m가 되었든지 도로계획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완료를 못하고 중간에 어느 정도 보상이 나갈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된다면 과장님, 어디 쪽부터 보상이 가야 된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업은 큰 도로에서 해서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지금 주거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양동이나 농성동, 광천동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할 때 당초계획이 200m면 200m 공사를 다 마치고 다른 구역공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100m정도 하고 다른 곳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디라고 위치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다 완료를 못하는 과정에서, 즉 말하자면 군데군데 정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해보니 참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특혜를 준다, 또는 알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 마시고 그것을 제가 지적한다면 위치도 말할 수 있고 번지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삼가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계기로 과장님께서는 끝에서 시작했던지 중간에서 시작했던지 일단 마무리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십사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그러다 보면 공사가……. 예산이 충분해서 올 해 못하면 내년에, 내년에 못하면 맹년에, 또 이렇게 예산을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한 번 예산을 세웠다 건너뛰었다, 4～5년 되어서도 예산을 확보 못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운천제, 전평제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쪽은 보편적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지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풍암제는 지금 어떤가요?

풍암제도 지금 잘 되어 있는데요. 물 내려가는 데 거기에 다리가 안 놔져 있는데 그곳이 사유지로 소유자가 화정1동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 분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산책을 하는데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풍암제 바로 근교가 전부 사유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큰 도로 밑에 그 쪽으로 지압로를 어떻게 해보려고 예산 세웠다가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휴식처인 풍암제를 전평제나 운천제처럼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풍암동에 가로등 5개를 더 신설해서 우리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라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는 안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 사유지를 어떻게 우리가 임대를 한다거나 그 쪽 부지를 흡수한다던가 해서 휴식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압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민들이 다니는 곳이라도 지압로를 설치해서 ‘아! 뭔가 우리 서구에서도 풍암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땅 주인과 접촉해서 내년도에는 풍암저수지 주변이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물이 썩어 가지고 고기들이 죽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야 하고, 하다못해 분수대라도 만들어서 정화시킬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는가. 아무리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 가져오든, 우리 구 예산을 세우든 간에 물을 살려가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가 주로 시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한 것을 얼마 안 있으면 열람한다던데 열람하실 때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접수된 것을 지금부터 좀 신경 써주시고, 열람할 때는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죠?

담당주사 이오행 예, 게재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