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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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강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백낙구위원장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업무보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유병국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의회 업무보고에 이어서 다시 한 번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올 한 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을 목표로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연구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원 명칭변경과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인 연구의 수준향상과 연구성과에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시·군,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밀착형 연구를 추진하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현안문제에 적시 대응하고 충남의 행복과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책 속에서 보다 나은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들은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여 연구원 발전에 밑거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용로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인 사) 유학열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용준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신동호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윤정미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경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 외에 뒤에 저희 연구원의 센터를 맡고 계신 센터장님들이 배석하여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우리 센터장님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저희 충남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놓여있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그럼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자체 연구과제와 도에서 수탁한 연구용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14년도부터 ’15년 현재까지 자체 연구과제가 도에 기여한 내용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 도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집행이 된 사항 그리고 용역비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구를 하다 보면 박사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과제가 도에 기여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된 연구과제가 도에 활용되고 집행되는 것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시·군별 출연금액, 출연액인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출연액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에 대한, 아까 몇 년도?

치연

조치연위원

2년 했어요.

이용호위원

2년 동안에 시·군이 충남연구원을 활용한 실적과 용역내용 그것 좀 첨부를 같이 하면 되겠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것 시·군별로 따로 한번.

이용호위원

예, 시·군별로요.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 것이 충남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당면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드릴까요?

지상

윤지상위원

예, 바로 설명.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충청남도가 직면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지상

윤지상위원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다면 어떤 게 있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충청남도 경제가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충남경제비전 2030이나 기타 미래전략단에서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양한 국비확보사업들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환황해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국과의 교류 전략도 필요하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환황해프로젝트는 아마 도청 기획조정실에 환황해프로젝트팀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환황해프로젝트팀하고 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게 미래전략단입니다. 미래전략단이 환황해프로젝트팀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중국연구팀이 미래전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중국연구팀에서 3명의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은 사실 중국연구팀만 있기 때문에 환황해 전체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환황해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고 중국팀에서 관련된 연구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환황해 범위가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넓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고 함께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있고요, 동남아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범위를…….

지상

윤지상위원

집행부에서는 환황해프로젝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충남연구원하고 전반적인 협력 관계로 그리고 또 연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고 전략과제인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인데 충남연구원에서는 왜 그 부분을,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하고 있는데 왜 서로 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가 가진 그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말에 금요일 날 환황해포럼을 도에서 합니다. 환황해포럼을 국제적인 인사들을 모시고 하는데, 어차피 봄에 메르스 때문에 못한 국제심포지엄도 같이 해서 저희 연구원도 환황해포럼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적어도 대중국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는 환황해포럼하고 환황해프로젝트하고 약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충청중국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관계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도청 관계자들도 그때 같이 모셔서 함께 하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충청중국포럼과 매달 발간하고 있는 ‘중국동향과 진단’이 넓게 보면 충청남도청의 환황해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행정감사 시 업무보고 보면 환황해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남연구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왜 충남연구원하고 더 활발히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충청중국포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게 도정핵심과제인데 충남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래전략연구단에서 지금 하고는 계신데, 중국연구팀도 올해 만들어진 거지요, 작년부터인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작년에 출범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청중국포럼이 올해 5월 21일에 출범식을 가졌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총 5회 개최됐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현재 충청중국포럼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각 시·군의 중국 교류 담당자들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상황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오기도 하고 행정국에서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 대중국 교류와 관련된 시·군 공무원들이 오고요, 당연히 도청에서 환황해프로젝트팀과 경제통상실의 기업유치와 관련된 중국팀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식구들하고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교수님들과 관계자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포럼 운영은 매달 중국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한 분씩 모셔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것을 1부로 하고 2부에서는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류의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주로 정보공유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들을 합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이번에 태안군수님이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충청남도 중국연구팀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주로 태안군과 같이 관계가 될 수 있는 중국의 지역들을 소개했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외 몇 가지 시·군의 대중국 교류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증인석에서) 위원님 제가 원장님 말씀에 더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두범

송두범미래전략연구단장

(증인석에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불어서 충청중국포럼에서는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허베이성 사회과학원하고 흑룡강성 사회과학원하고 충남연구원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연구기관이 순회하면서 특히 3농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황해권 발전을 위한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순회워크숍을 하기로 했고요.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백낙구위원장

저기, 지금 마이크를 안 쓰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시간 내서 보고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조치연 위원님과 이용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연락해서 바로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대중국 교류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료 찾아보면서 비교하면 그렇겠습니다만, 광주 보니까 중국프렌들리 정책 세워가지고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충청중국포럼이 얼마 전에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대중국 정책이 교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 집행부하고 함께 상의하시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세우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윤지상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다음으로 인력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의 2015년 주요 업무보고 보면, 오늘도 업무보고 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연구직 정원 69명 중 현원이 지금 59명인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연구직은 지금 현재 50명 정원에 현원이 41명입니다, 연구실에서는.

지상

윤지상위원

지난번 보니까 아, 연구직에서는……. 결원이 지금 전체 총 인원에서 몇 명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전체적으로 관리직 1명…….

지상

윤지상위원

연구직에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연구직에서 9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아홉 분, 제가 지난번에 본 것에서는 69명 중 현원이 59명, 그래서 10명인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게 아마 관리직하고 센터직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연구직은 어쨌든 9명 결원이 있는 거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보면 결원율이 18% 정도 되는 걸로 알겠는데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되는 현상인가요? 결원이 제가 볼 때 많다고 보는데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이 부분은 일시적인 퇴직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의 인력 운영과 관계된 예산 부족 때문에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 해양수산팀이 생겨서 해양수산팀을 채용하게 되면 연구직 정원이 조금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야별로 요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출연금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

지상

윤지상위원

예산 문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예산 부족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양수산팀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동안 충원을 못했던 해양수산 분야 인력은 이번 기회에 충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몇 분 정도 충원이 되는 거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도에서는 3명 충원을 요청했는데 도의 재정이 1억 5,000 정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2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계약직은 지금 5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연구원은 몇 분이신 건가요, 연구원, 행정원 포함해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행정원은 별로 지금 수가 많지 않고 약 50여 명이 연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원 결원을 계약직으로 채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다고도 보셔도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왜냐하면 석사급 연구원들은 지금 다 계약직입니다, 전원. 저희 연구원이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대체로 정규직이고 일부 초빙책임으로 계약직이 있고요. 석사급 연구원들은 지금 저희들이 전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석사급은 다 계약직?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짧은 질의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연구원에서 분야별 DB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보면 도내 자원, 산업, 환경, 생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통한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문화, 역사와 관련된 DB는 제외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바로 옆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사문화연구원의 업무영역…….

지상

윤지상위원

따로 별도로 해서 DB를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하고 역사 관련해서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에서 평가는 어떤지? 수행하고 있는 역사나 문화에 대한 DB 구축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하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가서 자료를 얻거나 같이 공유하는 데는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볼 때는 역사나 문화 그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도 문화관광디자인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문화 쪽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협조해 가지고 또 집행부와 협조해서 많은 정책과제를 수행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아주 의욕적으로 환황해권을 내다보고 추진하였던 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인데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포기된 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개발사업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실기도 몇 번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시기도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구역 자체를 너무 크게 잡았던 것이 결국은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많이 축소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진이나 아산 전부 300여만 평씩 했다가 이렇게 크면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해서 한 100여만 평씩으로 축소를 해서 했는데 그나마도 전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기하고 말았는데요. 아산 같은 경우는 1년만 연장해 달라고 사업 저기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었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포기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도 그게 저희 도의 현안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가보고, 특히 인주지구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같이 다녀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사업시행자로 나타난 쪽에서 두 번인가 약속을 어기는 과정에서 도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상경계선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분할하라 하고 결정했을 때 그때 경기도와 당진시 해상경계선상에 아산시의 해상경계선이 있었거든요. 그걸 쭉 따라서 가면 평택-당진항 매립지 내에 34만 평의 아산시 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택-당진항이 U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은 평택항이고 서쪽은 당진항인데 평택항은 여객터미널이니 자동차전용부두니 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당진항은 컨테이너니 화물부두 비슷하게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평택-당진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올라오는 물류가 현재는 천안을 통과해서 안성IC를 지나서 서평택∼충주간 고속도로에 올라타 가지고 거기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해 가지고 다시 서해안고속도로로 내려와서 평택항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5년도에 평택항이 준공되는데 엄청난 물류가 몰릴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물류를 분산하겠다 그런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34만 평의 매립지 아산시 관할이 평택-당진항 U자모형의 남쪽으로 중심점이 됩니다. 그런데 아산 인주해안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4㎞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2.4㎞의 연륙교만 하나 놓으면 그러면 평택항으로 갈 건 거기서 평택항으로 가고 서부두로 갈 거는 거기서 당진항으로 가도록 해 놓는다면 아산이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경부고속도로로 삥 돌아가지고서 서평택으로 내려와서 평택항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진입해 가지고 거기서 신평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아산에서 직접 연륙교를 놓아서 거기를 통해서 진입하게 한다면 물류거리가 평택항으로 가든 당진항으로 가든 상당히 가까워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진은 괜히 서해안고속도로로 해서, 또 천안∼당진 간으로 해서 올라오는 물류가 그냥 스쳐서 당진항으로 들어가면 당진에는 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의 자체 항구를 통해서 물류가 평택-당진항 말고 일반 당진항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하역하고 선적하고 해야 당진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아산에 그런 연륙교를 건설해서 경제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앞으로 평택-당진항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아산만 조력발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 인주 쪽 해안을 매립해서 130만 평의 매립지를 만들어가지고 대림산업에서 전 계열사를 거기에다 입주시키겠다 하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아산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갯벌을 훼손하고 환경 훼손이다 해 가지고 환경보호론자라든지 일부 저기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주춤한 상태인데 그 계획에 보면 5만 톤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평택-당진항 북측 끝에 조력발전해서 막아놓는다면 아산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전적으로 봉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을 군산과 부안과 김제가 서로 내 땅이다 하고 갈등을 빚으니까 분할을 했는데 해상경계선으로만 따지면 군산과 부안이 나눠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제가 해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없어진다. 어떤 도시이든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는 김제도 새만금방조제를 분할해서 일부는 군산, 일부는 김제, 일부는 부안으로 확정해서 해 줬다고 하는 걸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접했는데요. 아산이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글자 그대로 모든 물류가 아산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바다는 아산으로 가는 바다이고 아산에 딸린 바다이다 해서 아산만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매립을 해 놓고 조력발전까지 해 놓는다면 그러면 아산은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논리 좀 개발하셔가지고 아산이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설계할 때 충남연구원에서도 의견 개진을 하고 참여했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도 아마 내포신도시 입지서부터 도시 계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봉산은 산 자체를 그냥 놔둬도 그게 다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 공원을 전부 파헤치고 뒤집어가지고 잘 자라는 나무들 다 뽑아내고 그래놓고서는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188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런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홍성 시내에서 공원 여기 오겠습니까? 또 예산 읍내에서 여기 오겠습니까? 어차피 만약 공원이라고 간다면 내포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를 갈 텐데 그런데 접근성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대로가 신도시와 공원을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무단횡단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은 뭔가 공원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야 어떤 공원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려면 지난번에도 몇 번 행정감사하면서 다른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특색 있는 나무로, 우리가 편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참 기분이 상당히 상쾌해지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식재해 가지고 8만 3,000평이나 되는데, 서울에서 편백나무 그늘에 놀러가자고, 용봉산에 들렀다가 편백나무 숲에 들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저 그런 공원, 돈만 잔뜩 들인 그저 그런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다 저류지, 연못을 두 개를 했는데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활용해서 수변을 만들고 했는데 우리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보령댐에서 물 끌어다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강제로 절수를 시키는데 만약 그 물을 여기에 집어 넣어서 흘러내리게, 물은 순환이 되어야 안 썩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세워서 흉물스럽지 않고 전국적인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윤지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원문제하고 몇 가지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열악한 연구환경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2위 획득의 큰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결원 문제는 정원이 80명 중에 11명이 결원이라는 말이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정원 자체가 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1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도 연구원이 운영된다는 것이 나는 의심스러워요. 11명이면 13%인데 그중에서도 연구실 요원들이 9명이란 말이지요. 9명이 결원인데 정원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원책정이 적정하다면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이용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센터의 1명 결원은 우리 경제교육센터에서 결원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제교육센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연구실 9명은 저희들이 초빙책임연구원을 통해서 사실 그 부분의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여야 되지요, 계약직으로 쓴다면. 이 정원 80명이라는 게 무리한 책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사실 정원은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저희 연구원의 미래방향을 맞춰서 책정해 주신 정원인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정원에 보면 분야별로 필요정원들을 저희들이 무작정 산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영역에 맞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계획으로는 그 필요정원들을 가능한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채워나가려는 것을 저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연구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은 아시지만 초빙책임 분들도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의 초빙책임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현원 문제에서 80명 중에 11명이 결원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원책정을 잘못했든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전부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정원을 조정하시든지, 또 금년에도 11명 중에 증원이 2명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지요. 정원 책정에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면 연구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느냐, 그걸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을 확보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총 104억 4,100만 원이지요? 거기에서 출연금이 약 49%, 그다음에 용역비가 한 37% 정도로, 크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 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군 출연기관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그 맥락입니다마는, 시·군이 전부 다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에서는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또 충남연구원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용역사업보다 저렴한 용역비를 들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총용역 대비 충남연구원의 활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충남연구원이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 대한 침투전략을 세워가지고 충남연구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일반용역하는 것보다 충남연구원으로 오면 이런 혜택이 있다, 이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비를 수입해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출연기관 자체부터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청을 주 고객으로 하지 말고 일반 시·군의 출연기관이 모두 참여해 가지고 활발하게 시·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금년 연초에 보고하실 때 시·군 홍보전략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시·군별로 시·군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저희 직원들을 한 5명씩 배치를 해서 수시로 저희들 과제관리에 항상 올리고 있고요, 덕분에 올해 수탁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이용호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 좀하고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어쨌든 위원님 조언대로 저희들이 시·군과의 협력과 수탁용역에 더욱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