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택도시과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택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예산액 대비 735만원이 증액된 36억5,535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도서지역개발사업에 4억8,2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7천만원, 농촌현장포럼에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예산 대비 11억800만원이 감액된 3억3,3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도서지역개발에 4,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억7,900만원, 농촌현장포럼에 10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도관리 광역도로 보조금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페이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은 전년도예산 대비 29억2,626만4천원이 증액된 107억9,091만6천원이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가로경관정비는 전년도대비 1,107만원이 증액된 4,71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 운영수당에 105만원, 바닥분수 수질검사에 7만원, 공공운영비로 2호광장 전기 및 수도요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2호광장 바닥분수 청소에 500만원, 2호광장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 거리미관정비사업으로 게시대 신설에 1,800만원, 게시대 보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지지구 지원사업은 10억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실시설계비에 9억9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은 전년도대비 1억1,660만원이 증액된 6억6,702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590만원으로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840만원, 신문공고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군관리계획 업무추진 여비에 312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대비 1억1,600만원이 증액된 6억4,600만원으로 시설비는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용역에 6억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2천만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자료 정비 용역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는 전년도대비 16억5,215만원이 증액된 86억4,695만원으로 고성읍도시계획도로(중로1-5호)개설공사에 전년도대비 24억945만원이 증액된 25억945만원으로, 토지매입비에 25억원, 시설부대비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대로3-2호)개설공사는 전년도대비 3억5,300만원이 증액된 10억300만원으로 시설비의 토지매입비에 10억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는 전년도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780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송학지하차도 전기요금에 720만원, 1호광장 전기 및 수도요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전년도대비 18억원이 감액된 19억원으로 계상하였고,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전년도대비 4억4,5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소로2-56호)개설공사는 시설공사비에 6천만원, 토지매입비에 1억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소로2-29호) 개설공사도 시설공사비에 5천만원, 토지매입비에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외오거리 교통개선사업은 전년도대비 4억5천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토지매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호광장~전통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6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에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도시계획도로(소로3-23호)개설공사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시설공사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의 농촌현장포럼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은 전년도대비 1억4,644만4천원이 증액된 4억2,882만6천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대비 706만원이 감액된 2,762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기념품 제작에 7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인쇄물 제작에 500만원,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 제작에 1천만원, 지방세 고지서 내 도로명 스티커 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에 112만원,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간정보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대비 3,340만원이 감액된 3,16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로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에 9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2천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년도대비 254만4천원이 증액된 840만6천원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766만2천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년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시설비로 기초번호판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전년도대비 1억8,736만원이 증액된 3억2,0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기술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70만원,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로 웹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억원, 자산취득비로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관리 온천원 관리의 시설비로 온천 자원관리 및 설계 용역비에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활력화로 지역균형개발 도서지역개발사업에 전년도대비 3억2,600만원이 증액된 5억6,700만원은 시설비로 와도 도서개발사업에 5억6,6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융자금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전년도대비 451만6천원이 감액된 8,554만6천원으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451만6천원이 감액된 2,728만6천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급량비에 342만7천원, 일반운영비에 2,145만9천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5,4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은 작년과 같이 6억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중로2-1)도로개설 융자원리금 상환은 전년도대비 6억1천만원이 증액된 7억1,675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중로2-1)개설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이 1억675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중로2-1)개설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에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 융자원리금상환은 전년도대비 2억2천만원이 증액된 2억5,850만원으로 차입금이자상환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3,850만원, 차입금원금상환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대비 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3억6천만원으로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이 6천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의 기반시설토지매입 시설비로 전년도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3억6,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에 3억3,850만원,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대비 2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억8,350만원이 증액된 5억8,450만원으로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은 전년도대비 1억8,370만원이 증액된 5억8,650만원으로 시설비 중 토지보상비로 4억8,400만원,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37억원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무엇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실시설계를 마쳐서 10월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는 관인마을 도시계획도로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을 10월에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기간으로 크게 공사진행이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연초부터는 사업진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착수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없고, 우리 담당을 통해서 사업발주 전에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그런 사업도 사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추진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일단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비교해 보면 공사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사업주 측에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은 하도를 받아도 돈이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빠듯하게 설계를 한다, 그것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설계를 좀 후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쓸데없는 공사비를 과다책정해서 지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돈이 좀, 제가 알아본다는 것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봤는데 심지어 회화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지어도 짓겠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사된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외오거리 교통개선사업은 거기에 로터리식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1호광장에 있는 회전교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입이 2필지정도 됩니다. 설계는 올 연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마트에서 상당히 반대한다고 하던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심점을 마트 쪽으로 안하고 수남 쪽으로 약간 옮겨서 마트 건너편 쪽에 공지로 되어 있는 그쪽 2필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오는 길 있죠? 군청에서 서외오거리 쪽으로 오는 길, 그것을 서외오거리에서 군청 쪽으로 가는 것만 일방통행을 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우회도로를 통해서, 수남 쪽으로 내려가서 올라와도 되고, 큰 도로로 나가서 좌회전해서 와도 되는데 양방항에서 차가 통행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리할 때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마무리 할 때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광장하고 전통시장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 부분도 거기와 비슷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하고 나면. 1호광장에 로터리 되어 있는데다가 도로가 하나 더 붙는 결과가 생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제가 판단할 때 급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1단계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2012년도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안하고 일단 토지매입정도만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안할 것을 토지매입을, 근처에서 토지매입을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2012년도에 건의가 들어와서 DS 2차하고 같이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업비가 조달 안 되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되었고, DS 2차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남아있어서 올해는 토지매입 보상을 해보고 다른 주변여건하고 큰 흐름이 없다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큰 도로를 통해서 가도 되고, 얼마든지 되는 그런 위치인데 거기를 우선순위로 하고, 소로 56호하고 소로 2-29호하고 여기는 어디라는 말입니까?

소로 5-6호는 남산아파트에서 들어가면 남산공원 뒤쪽길 하고 만나는 그 구간이고, 소로 2-29호는 파로마가구에서, 2호광장 파로마가구에서 대웅예식장 있는 그 사이인데 그 길이 강병원 앞길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폭은 남산은 50미터정도 되고, 여기는 40미터정도 됩니다.

읍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 조건이 사이사이에 큰 핵심을, 구심점을 두고 거기에서 자투리 길은 큰 도로를 통해서 로터리 쪽으로 돌아가게끔 되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서 튀어나와서, 이런 설계가 상당히 많아서 도시계획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거미줄처럼 되어서 나중에 차량정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번 재정비계획 때, 엊그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했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벌을 좀 서야 되겠네요. 전년도대비 금년도 예산확보 얼마 했습니까?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140억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에도 1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500억원이죠?

세입...

세입도 활동을 많이 해서 늘려야죠. 이러나저러나 금년도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 내려온 것을 보면 사업을 시원찮게 할 것인지 자꾸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예산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감액된 부분은 2012년도 연말 도지사님 방문 때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회 추경에 8억1천만원이 계상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1억9천만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2호광장 분수대 청소했죠?

예.

언제 했습니까?

청소를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겨울에도 돌립니까?

겨울에는 안합니다.

내년 여름에 할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스톱해 있다가 내년이 되어야 분수대를 돌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여름까지 분수대가 놀아야 되는데 청소를 너무 일찍 하지 않았느냐, 10월에 청소해서 내년 6월에 분수대를 돌리면 오물이 많이 끼일 것이고, 재청소도 해야 되고, 밑에 지하물탱크의 물은 다 퍼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있다면 내년 5~6월까지 가려면 물도 별로 안 좋을 것이고, 제 이야기는 돌리지도 않을 것을 왜 10월에 청소를 하느냐, 내년에 돌릴 것 같으면 내년 봄에 청소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생각하고, 청소를 대구에서 와서 하데요?

예.

제 생각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은 신경 써서 새로 물 받는 것, 돌리는 것, 파이프 안에 오물 낀 것을 청소하고 바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0월에 청소하고 내년에 또 청소하지 마시고, 그 물을 바로 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중로 1-5호, 대로 3-2호 하나도 명칭을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송도길, 서외길 하면 알겠는데,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1-5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호광장에서 교사3거리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표기 할 때 세부사업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1호광장에서 교사3거리인데, 물어봅시다. 교사3거리 가는데 토지가 있죠? 논이 있죠?

예.

논이 일반농지입니까, 절대농지입니까?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는 감정사가 감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진흥지역은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사가 감정하기가 힘들답니다. 아니면 다행이고. 대로 3-2호는 어디입니까?

당동지구입니다.

당동은 들먹여봐야 잘 모르겠고, 소로 2-56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예, 맞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로터리에서, 확장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면 무슨 가구라고 했습니까?

파로마가구가 있습니다.

파로마가구에서 로터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5미터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도로로 횡단해서 로터리 쪽으로 좌화전 하려고 하면 25미터가 됩니까? 좌회전 안 되죠? 거기서는 좌회전이 안 되죠? 로터리 쪽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고성도시계획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밑에 개인택시 있는 데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황보길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침체만 더 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심이 좀 가는 도로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예결위 하기 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이 어떻게 해서 좋고, 어떻게 해서 활발하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토지수용하고 같이 겸해서 가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예산에는 안보이네요?

올해 예산에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2014년이 아니고 2013년도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월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고?

예.

그것도 좀 과감성 있게끔 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위원들은 뭐하느냐고 하는데 담당계장과 과장이 신경을 써서 그런 것도 과감성 있게끔, 일을 이만큼 잘하니까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줘봐야 하지도 않고 눈치보고 있으면 안하는 것이 낫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5억6,600만원.

이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입니다.

와도죠?

예, 이것은 자란도와 와도만 해당됩니다.

자란도도 됩니까?

자란도는 올해사업으로 마무리되고, 와도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과에서 와도까지 합니까?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유인도서.

제가 위원을 얼마 안했지만 특구경제과도 좀 들어 있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주소만 여기 있고 사람이 안산다고 하던데 시설에는 투자가 많이 되거든요.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투자하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조건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타지에서 와서 섬에 가보면 주민이 살고 있어서 하루 민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 이장도 버들리에 살고 주소만 거기 있다고 하던데, 기름값 하고 반장 수당, 무슨 수당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발전을 시켜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면 그만큼 다른데 확보를 못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확보되는 것만큼...

과장님, 사업을 못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해주는데 그만큼 우리 군민에게 득이 되는 것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라고 합니까, 소도시가꾸기사업 있죠? 회화는 30몇억원 갔다면서요?

올해 온 것이 37억원 왔습니다.

옛날에는 건설교통과에서 했는데 요즘은 주택도시과에서 합니까?

포괄보조사업 총괄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구분해서 합니다. 도시지역이라든지 2종지구단위계획이 있는 회화라든지 동해, 고성읍도 해당되지만 지금 이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지구는 우리 주택도시과에서 하고, 그 외 지구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영오면소재지 같은 경우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거류면하고 회화면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동해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동해면은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들먹이면 안 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죠.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하는 당동하고 회화는...

회화하고 거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되어서 회화면이고 거류면이고 계획서는 되었죠? 월례회 때 된 것만큼, 위원님들 이야기가 돈이 30억원이고 갔는데 현재 보상단계만 있지 회화도 그렇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당동은 엊그제 가봤지만 도로 닦는 그것이고. 그렇죠?

당동은 아직 사업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닦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는 기본계획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고...

회화는?

회화는 올해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보상 관계 때문에 감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 위원회는 괜찮은데 지역구의원은 주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례회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든지 실과에서 하든지 보고를 좀 해서, 현재 설계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세부적인 보고는 안 되어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택개량사업은 몇 건 입니까?

주택개량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과인데 주택은 안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것만 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주택은 관리 안하네요?

예, 그것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윤준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9,381만3천원, 사용료수입으로 도로 점사용료에 5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사용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 등해서 총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전행정부 소관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4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3억8,150만원,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780만원,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외 5건에 대해 4억6,5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217억8,663만1천원에서 4억2,850만2천원이 감액된 213억5,8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으로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91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로 방치공 원상복구 5개소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 업무추진 지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9,7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5천만원 해서 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반시설정비(농로, 용배수로 등)는 평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60개소에 1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소류지 보수·보강으로 동산소류지 보수공사 외 5개소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장지소류지 준설공사 외 7개소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대책사업으로 미동지구 한해대책사업 외 14개소에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 듬벙 개보수사업에 1억원, 방조제 유지관리에 5천만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로 구만 및 영오지구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403-02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3-02 영오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2,043만원, 공공운영비에 2,4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 구입에 3,770만원을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공구 구입에 140만원 편성하였으며, 미협의 용지보상으로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 용지보상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부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4개소에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좌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삼산 군령포 진입도로 및 화산마을 진입도로, 곤기마을 진입도로해서 3건에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도로망구축 재정비 용역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길유지관리비에 2억5,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72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산지부)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유지관리사업으로 차치교 교량보수공사 외 2개소에 대해 3억2,1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개소에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 9억원을 편성하였고, 군도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차선도색 외 2건에 5억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시설비로 홍류~매수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6개소에 대해 1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은 농어촌도로(구만201) 외 5개소 차선도색공사 외 2건에 대하여 2억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학림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방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은 CCTV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의 교통행정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교통행정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택시랩핑 홍보 및 대폐차 차량 랩핑 교체비 지원에 9,5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2,3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147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체(구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선진화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및 카드결재 수수료,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 등 3건에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인건비에 12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버스승객대기실 보수 외 3건에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시설물 관리의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교체 외 3건에 1억1,555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차선도색 등 5건에 대하여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4,72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천시의 시내버스가 하이면을 운행하는 사천시 버스에 대한 부담금으로 3,1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 307-09 유가보조금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4억9,9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교통과 기본경비 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522만6천원, 공공운영비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5,0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7,5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5,457만원을 편성하였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 등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에 8억3,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7,5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 인건비에 8,50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01 일반운영비에 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조성의 시설비로 유휴나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8억9,0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인부임에 8,507만2천원이 잡혀 있네요? 541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예.

차량용 단속이 도입되었죠?

예.

차량용 단속이 도입되었으면 단속요원은 좀 줄여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총 5명이 있는데 1명정도는 줄여도 됩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운전하는 사람, 또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상황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명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걸어다니면서 단속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이 분쟁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차량이 자주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인부임이 더 늘어나서 아이러니한데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천시 시내버스가 우리 하이면에 들어온다고, 언제부터 시내버스가 들어왔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전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집행했습니까?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고성군 버스가 예를 들어 타 시군에 가면 우리도 지원을 받습니까?

예, 지금 가지는 않지만 만약에 간다면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1억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버스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버스가 늘어나서 그렇다고요?

12억원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 때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억원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무리할 때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직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설계와 상관없이 설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절차 마무리에 이어서 야영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야영장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일단 빼고 다시 해가지고 12월 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야영장 빼면, 야영장이 핵심인데, 야영장에서 수입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영장을 빼면 단순 공원?

그것은 프로그램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야영장 빼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죠?

세입 줄은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20억원하고,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 개설에 2억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5천만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3천만원 해서 23억8천만원이 작년에 내려왔던 도비가 떨어져나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서에 국·도비가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군비부담이 좀 적게끔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48페이지, 군도사업에 있어서 암전~대평간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로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정쌍수 총공사비를 떠나서 아직 설계가 대가저수지 옆에 무학소주 회장님집 앞까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 아직까지 설계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부기한 내용은 이 사업비 가지고 일단, 어차피 전체는 안 되고 구간 구간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봉현선은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쌍수 이것도 보상은 하고 있고,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나면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호선 장기~장좌간은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쌍수 이것도 전체가 1.88㎞ 남아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군도 공사금액 예산을 1억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고 보거든요.

정쌍수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원 가지고 추진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가지만 물어봅시다. 벽지노선에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예.

기름값이 최고 비쌀 때가 언제였습니까? 휘발류가 1,200원선 올라갈 때가 재작년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유류대가 제법 인상되었고, 올해도 좀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유류대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오르는 것이 없는데 차가 많이 증차가 되었습니까?

증차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유류대도 별로 오른 것이 없고, 증차된 것도 없고. 작년에는 증차된 것에 대해 물어보니까 산업단지에 큰 추레라가 많이 늘어나서 증차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주는 겁니까?

농지전용은...

언제 됐습니까? 우리에게 뭐 할 것이라고 돈 주라고 했는데 농지전용도 안된 것을 가지고 돈 주라고 했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수지 옆 강은 수달이 살게 되어 있는데 조사한다고 하면 인부를 대어서라도 수달 똥 치워야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공장허가 받으려고 하면. 바닷가쪽 공장 허가 받으려고 하면 일부러 사람 대어서 매일 수달 똥 치웁니다. 수달은 자연보호물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고, 먼저 농지전용은 밑에 농사지으니까 오토캠핑장 하면 안 좋은 물이 내려와서 농사짓는데 수질이 떨어진다고 못하게 한 것을 겨우 해놓으니까 또 수달이 튀어나오고 하는데 기반공사에 줬다고 하기 이전에 담당과에서 좀 챙기고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 저렇게 하면 안 되니 하기 전에. 요즘 바닷가나 저수지 옆에 공장이나 공원을 하려고 하면, 수달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 찾아냅니다. 똥을 치워놓아도 뒷날 되면 또 있기 때문에 매일 치워야 됩니다. 검사 올 때는. 수달 보호지역은 풀기 힘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안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잔디공원, 잔디보호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 넓은데 잔디 심어서 잡풀 빼고 하려면. 오토캠핑장은 수입이라도 있지만 잔디공원은 1원도 수입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구의원은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구의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1원도 수입이 없는데 1년에 지출되는 돈이 얼마인데, 담당계장은 좀 생각을 하셔서 무엇이 우리 고성에 발전이 되겠는지, 무엇이 좋겠는지 연구를 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구지원 김종춘 담당은 자연재해예방업무 워크숍 참석차 가셔서 차석 최기모 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 당초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입예산은 86억149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5,43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1,8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등 5개사업에 55억3,800만원, 안전행정부 소관 민방위날 훈련 등 6개 항목에 317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토교통부 소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9억9,50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억7,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방방재청 소관은 수남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4개사업에 10억7,670만원, 안전행정부 소관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6개사업에 221만7천원, 국토교통부 소관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2억6,533만3천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9,472만원, 안전행정국 소관은 주로 민방위사업입니다. 3,92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에 1천만원, 건설방재국 소관은 하천유지관리사업에 7천만원,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9억425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738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재난장비 유지관리비는 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4개항목에 3,800만원,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60만원, 시설비로 노후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교체에 7,800만원, 재난문자전광판 함체교체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광판 함체교체는 서외오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2007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잦은 고장과 오작동 등으로 이번에 함 전체를 교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난예방활동 재료비에 6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풍수해 감시 사전예찰활동 보상금에 100만원,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 시설비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 책자 발간에 500만원, 표준행동매뉴얼 책자 발간에 250만원,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500만원,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비는 300만원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의 일반수용비도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으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1세대에 2천만원, 군민안전의식 강화의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1,600만원, 사무관리비로 재난예방 홍보 전단 등에 6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원, 사무관리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376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도 2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에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동지구, 당산지구, 동화지구, 덕명지구입니다. 감동지구와 당산지구는 수로관을 설치할 계획이고, 동화지구는 소교량 1개, 덕명지구에는 석축 100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수남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7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용궁해수탕 옆 사면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붕괴위험지 정비는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9억9,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침수위험지정비는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1억6,370만원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정비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16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400만원이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복구지원사업의 재해대배 장비 임차료는 1억5,12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인재해보상금은 2,27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풍수해보험 가입홍보에 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풍수해보험 부담금은 3,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정비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 등 총 10건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기성제정비사업 8건에 1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표지판 설치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시설비는 대독천 유지관리사업에 2,500만원, 수양천 유지관리사업에 2,500만원, 추계천 유지관리사업에 4천만원, 나선천 유지관리사업에 3천만원, 장좌천 유지관리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시설비는 장치천 유지관리사업 등에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월계소하천에 8억7,800만원, 외우산소하천에 15억원, 하원소하천에 22억9,800만원, 웃땀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의 시설비로 율대소하천 등 5개 개보수사업에 2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소하천유지관리의 시설비로 안무량마을세천 유지관리사업 등에 6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7억8,9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배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16억5,83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의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 구입은 190만원으로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일반수용비는 민방위 교육 교재 제작 등 4개 항목에 892만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교육용 폭음탄 구입에 100만원, 민방위소집통지서 우편요금에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에 364만원, 일반운영비에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지원 일반운영비는 346만5천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보상비는 1,963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대 활동복 보급은 26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참석보상은 314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11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360만원, 방독면 보급은 185만원, 을지연습실시는 을지연습 복사용지 구입 등 7개 항목에 387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3개 항목에 2,9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민방위대 교육여비는 144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보강사수당은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4개항목에 9,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일반수용비에 50만원, 급량비에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에 165만원, 비상대비 훈련 주민신고 포상금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물품지원은 1,310만원이 계상되었고, 고성소방서 임차료에 600만원, 고성군의용(여성)소방대연합회 행사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회화안전센터 부지매입비에 1억6천만원, 이것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무상임대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일지구 안전센터 부지매입비는 8,5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4,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는 482만원, 급량비는 241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40만원입니다. 여비는 3,816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전지출에 태풍 에위니아 융자금 이자상환은 2,170만원, 원금상환은 6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6억2천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채무를 완전 다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28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가 예산에 계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배수시설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만약 그 사업이 되면 이것은 포기해도 상관없죠?

솔직히 저희들도 당초에 200억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소방방재청과 협의과정, 또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거기는 물이 다 빠지면, 바닷물이 다 빠지면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인데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58억원으로 조정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부터 해가지고 3년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각 실과 업무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간조시에는 물이 빠지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는 꼭 만조시에 오거든요. 그럴 때 우수저류시설 가지고는 맞지 않다, 순간적으로 퍼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저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 위원님들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2개 부서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좀 그렇는데 일단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태풍이 오고 하면 하천, 면장님들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장비비를 빨리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먼저 내려주든지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도대비 36억9,400만원이 감액된 160억7,2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영오, 하일,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53억원 편성했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고성수도관리사업단에 위탁되는 사업입니다. 총 28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에 15억5,39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8,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입니다.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81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위탁관리 하는데 1억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수분뇨처리설운영에 13억1,163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계통입니다.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5,846만원 편성했습니다. 68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 사업에 1,09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581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686페이지 되겠습니다. 거류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05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687페이지, 하수처리장사업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이 신덕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억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8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천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6억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영오 영대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8억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 3억4,0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8억원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고, 금년도 확보하면 100%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내외곡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7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57억원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7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일 동화리인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 봉현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7억1,500만원 편성되었고, 이것은 총사업비 21억원으로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읍면하수도정비사업에 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90페이지, 거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읍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18억9,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배둔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7억1,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91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관거 기술진단용역입니다. 3억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5년 1회씩 의무적으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책수립 용역입니다. 3억2천만원 편성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보고된 사항으로 수남리 일원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1억원의 용역비가 드는데 이번에 3억2천만원 하고, 7억8천만원은 추가확보해서 사업확정되고 나면 시행할 사업이고, 이 7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의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3억251만원 편성했습니다. 6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8,935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32억2,600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220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 전부 국고입니다. 16억8,400만원,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1억7,300만원,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8,900만원 편성했습니다. 69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12억4,322만4천원이 증가된 86억6,37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하고 기타 수수료,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69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에 14억원 편성했습니다. 699페이지,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사업에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절수기하고 지상소화전, 소방용수시설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1억2,08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에 3,967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70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5,400만원이 감액된 20억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0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2,835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13억4,5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0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억7,500만원이 증가된 3억8,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0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 마을하수도관리에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명성, 영대 하수도설치사업은 정비사업으로 3억3,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FDA관련 사업을 많이 확보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FDA관련 하수도정비사업은 아예 보이지를 않거든요.

2건입니다.

2건이 어디입니까?

FDA 지정해역 중에서 동화리하고 하이 봉현하고 2군데고, 내외곡은 신규사업인데 그것은 마동호 관련...

마동호 관련 보다는 FDA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FDA는 다른 시군에는 1건밖에 못가져갔는데 우리군은 2건이 왔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해양수산과하고 국회의원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남지구 대책수립 건의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에서는 자기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하던데요.

환경부 지침상 이중으로 하면 탈락시키겠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것만 해도 3시간정도는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침수도 침수지만 수남리 일원에 전부 오염된 물이 다 내려갑니다. 오염된 물하고 옛날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류식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중계펌프장이 넘치기 때문에 중계펌프장 증설문제, 다음 합류식을 전부 분류식으로 하는 그런 문제,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충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중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안 박으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확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 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사업이 우리 고성군을 위한 것인지 답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하는 사업은 240억원정도 들여서 하면 침수뿐만이 아니고 일반 하수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인데...

하수까지 한다고 보고를...

안전총괄과에서도 입장이 곤란한 것이 3년 전부터 고생을 해서 그 사업비를 따왔는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이중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빼면 우리는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확정이 되면 누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확정이 되면 자기들은 지금 하고 있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하고, 우리는 하수 포함해서 우수관거까지 다 정비하는 것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