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두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보통세는 작년대비 9억4천만원이 증액된 202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작년대비 4억원이 증액된 58억원을 편성했으며, 자동차세는 1억원이 증액된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똑같이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억원이 증가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58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용료수입은 4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도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2억원이 감액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6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은 1,5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자료정비 인부임 1명에 대해서 224만1천원이 증액된 1,27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제10회 경남 세무공무원 한마음대회 및 연찬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내 세무공무원 600명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매년 한마음대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통영시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고성군이 주최가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탈루은닉세원조사 및 법인세무조사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은닉세원발굴 및 체납세징수업무 추진 200만원을 편성 했으며,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지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연구원설립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는데 318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014년 지방세정보화 사업 2,5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지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에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및 우편봉함기 수리에 총 8,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에 지방세봉합용 독촉장 구입,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해서 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산관리공사 공매수수료, 부동산 압류(해제) 전자촉탁 수수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가상계좌수수료, 경매정보제공 인터넷사용료 전부 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등 서비스료를 지급하는데 2,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징수활동 여비에 400만원, 체납세징수 포상금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에 156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 6명에 3,8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과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92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인쇄,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명, 주택가격 현황도면작성용 플로터잉크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6,9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과 주택가격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60일분 휴일수당 및 의무보험 해서 95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수수료 등 해서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에 4억2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300만원, 시설비로써 군유일반재산(건축물) 보수공사는 읍‧면에 있는 우리 군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3천만원. 재해위험 군유건축물 정비에 5천만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청사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등 점유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의회청사 앞 일부 부지가 됩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본청 조경수 관리를 위한 조경공, 보통인부 해서 521만5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청사유지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1,60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청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부군수관사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대행수수료(전기, 소방, 승강기), 냉난방시스템 유지관리비,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2억7,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군청, 의회 청소용역 위탁에 1억9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편의시설 보수공사에 300만원, 청사 소규모수리에 3천만원, 군소유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13개소)에 1,700만원입니다. 석면조사는 내년 4월 28일까지 완료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본청 본관동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의 배관이나 출입문이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잦기 때문에 배관을 일제 보수하는데 2억원, 면청사 보수공사 2개면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청 책걸상 대체구입비는 파손됐을 때 대체구입 하는 금액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2명에 대한 인부임과 유급휴일 및 휴가수당,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해서 2,84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2만7천원 증액된 것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주차권 인쇄 등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입니다.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차량훼손에 따른 수리비의 사전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군청 단열창호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고성군청 내 단열창호 교체사업에 국비 3억4천만원, 군비 3억4천만원 해서 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랩핑, 불용물품(공용차) 감정수수료,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세차비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자동차보험료 3,325만원, 자동차세 824만원, 공용차량 수선비 9,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경상남도 운전직 가족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참가에 200만원, 올해는 400만원인데 2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정업무수행 지원(관외)는 여비로써 8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대형버스 대체구입 2억3천만원, 청소차 대체구입(환경과) 1대 8천만원, 소형화물 대체구입(관광지사업소, 회화면, 거류면) 3대에 5,400만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전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 회계제도의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1,200만원, 원가계산수수료 지급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14 회계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회 10명에 대한 수당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 업무지침 인쇄비로 6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인쇄 및 자문수수료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1,367만8천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 해서 7,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과오납금 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사업 과오납금 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실과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반납금이 부족할 때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회화면청사 지붕하고 몇 개가 7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시급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회화면청사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올해 세워볼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을 확정하고, 늦어도 후내년에는 착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7천만원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고에 400억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다보니까 7% 정도 받는 이자가 줄어들어서 이만큼 감소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면 국유지 등 점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죠?

의회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유지가 있습니까?

예, 총 44필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국유지가 5~6필지 정도 있습니다.

4억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전에 보고한 그 부지는 다 매입이 가능합니까?

일시적으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대로 차근차근...

전에 보고 할 때는 8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죠?

공시지가평가액이고 감정을 하면 이것 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고성군청 단열창호교체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단열은 옛날 새시입니다. 최초 나온 새시 그것은 단열이나 방풍 이런 것에 아주 취약한데 에너지절약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회처럼 단열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게 여름 되면 에어컨관리비가 더 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겨울이 되면 난방비는 적게 들 텐데, 여름의 경우에...

창호를 바꾸면 열전도율이 없기 때문에 난방비가 적게 들 것으로...

여름 되면 관리비가 더 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절약을 하니까 사용량은 줄어드는데 올해 피크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득이 된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세입에 보면 보통세가 9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세입에 자신 있습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 보다 더 세입을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세입이 9억4천만원인데 자신 있다는 말이죠? 담배세 같은 경우는 41억원 그대로인데 이게 아무래도 감이 될 것 같은데요? 담배는 인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담배 피는 사람이 적어지면 35~37억원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산은 안 해봤는데 담배소비세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재산세는 증액이 될 것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앞서 정호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회화면청사에 7천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소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새고...

내 생각인데, 빨리 당겨서 지어버리면 안 되나요? 7천만원이 가욋돈이 되는데 내년에 바로 짓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청사는 국‧도비 지원을 안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죠?

예.

그러면 7천만원은 놓아두었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지을 것 회화면사무소를 빨리 좀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7천만원이 가욋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욋돈이라고 보는데 청사신축이 단번에 몇 개월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청사신축을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안행부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위치 그런 것도 하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를 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내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만 하시고, 사실은 빨리 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회화면사무소는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인구가 3~4천명 되는 면인데, 그걸 접목해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짓는 쪽으로 접근하세요.

위원님의 지적처럼 보수를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은 것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경관리는 본청이 많습니까, 의회가 많습니까?

조경은 의회가 많습니다.

훨씬 많죠?

예.

그런데 의회는 490만원이에요, 참고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너무 적은 액수라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사부분 있죠, 읍‧면, 본관? 본청부터 시작해서 읍‧면까지의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보면 개조할 주택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금방 전화가 와서 그런데 동해청소년학교 기능복원사업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인건비하고, 청소년상담원 퇴직적립금 하고 되어 있죠? 청소년상담원 인건비에 도비가 330만원, 군비가 5,930만원입니다. 도비 330만원 받으면 뭐해요, 그렇게 도에 간섭받고? 청소년상담원 퇴직적립금도 도비 30만원, 군비가 510만원인데 30만원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받지 마세요. 도비 줬다고 도에서 관여할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장난 같이 붙여서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동해면청소년학교도 집요하게 하니까 도비 받아오잖아요. 도비 330만원, 30만원이 이건 뭡니까, 우리 군비는 6,440만원을 대면서. 이거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214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서구입비 있는데 군비가 94만원이고, 도비가 6만원입니다. 이거 뭐하는 거예요? 종이 아깝습니다, 인쇄비 되지도 않겠습니다. 이거 받지 마세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 뭐라 한다고 순수 군비로 하겠다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막설하고.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보작업장 운영비지원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8천만원, 도비가 1,251만원이에요. 우리 군비는 1억5,769만3천원입니다. 천사의 집 영보작업장 같은 경우 김석자 신부는 1,251만원 준 도에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1억5,700만원 준 군의원은 만나도 까마귀 활 보듯이 하고, 1,200만원 준 도의원이나 도 공무원이 내려오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더라고요. 1,250만원 받지 마시고 차라리 1,250만원 더 올려주세요. 도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군비 더 달라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확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어중간하면 빼세요. 1,200만원 준 이걸 빌미 삼아서 군비를 주더라고요. “도비 1천만원만 받아와라, 우리 10억원 줄게.”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도 앞으로는 우리가 손 댈 겁니다. 1,251만원 받아오면 나머지 1억4천만원 까버리고 우리 군비도 1,251만원 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1,251만원 줘놓고 도의원들이 다한 것처럼 생색내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질문할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비 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동해청소년학교 말입니다.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입니다. 주민생활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총계 세입은 107억6,260만1천원이 증액된 340억8,1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입니다. 212-08 기타사용료 5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100억4,106만2천원이 증액된 289억4,9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2,31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287억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7억1,253만9천원이 증액된 50억6,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1,0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22억67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28억4,4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총 세출은 126억3,578만원 증액된 446억9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87만원이 증액된 1,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금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30만원이 증액된 630만원, 207-01 연구용역비 3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307-10 사회복지보조 2,873만6천원이 증액된 2,8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1,3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 900만원이 감액된 6억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원이 감액된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 행사 300만원이 감액된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500만원이 증액된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제공에 농어촌보안등‧가로등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886만7천원이 증액된 3억2,0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200만원이 증액된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721만5천원이 감액된 3,4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77만8천원이 감액된 1억8,2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25만9천원이 증액된 2,486만7천원,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6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57만8천원,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307-10 사회복지보조 1,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2-01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307-05 민간위탁금 6,172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307-10 사회복지보조 2억1,002만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에 307-10 사회복지보조 2,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307-10 사회복지보조 4,534만7천원이 감액된 14억7,860만8천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307-10 사회복지보조 2억9천만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307-10 사회복지보조 1억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307-10 사회복지보조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02-01 민간자본보조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봉사자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8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21만5천원이 감액된 7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보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자체)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00만4천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132만원이 증액된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자체)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 307-10 사회복지보조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긴급복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8,39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보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3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자체)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72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05만4천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4페이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노인행사 지원 2,750만원, 노인자립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1,630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6억4,260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307-10 사회복지보조 2,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2,040만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1,175만7천원, 307-10 사회복지보조 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기초노령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89억2,077만2천원, 장수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억4,187만원, 201-01 사무관리비 1,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 402-01 민간자본보조 1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재가노인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1,23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0만원, 공동목욕탕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200만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 307-10 사회복지보조 1,56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07-10 사회복지보조 5억741만2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07-05 민간위탁금 5억5,943만8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3,2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억3,017만8천원, 307-10 사회복지보조 3억3,20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6억4,77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억4,730만3천원, 노인복지시설 전력효율향상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 201-02 공공운영비 1억840만원,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 401-01 시설비 6천만원, 화장장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 2억, 노인복지 행정지원이 201-02 공공운영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80억9,928만8천원, 주거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억7,130만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 307-05 민간위탁금 1억2천만원, 교육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5,811만1천원, 해산‧장제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8,786만2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01-01 사무관리비 234만3천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03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5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398만4천원, 전달체계 개선사업 민간보조인력지원 인건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42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4억5,9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7억7,0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입니다.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072만2천원,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09 그 외 수입 29억6,9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1억3,9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5,2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10 보전수입 등 7,0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0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전입금 4억5,9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37억7,0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40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원, 501-01 민간융자금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사업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307-01 의료 및 구료비 1억1,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684만8천원, 202-01 국내여비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5,9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사업 307-10 사회복지보조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810만7천원,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기초생활보장사업)에 706-03 적립금 16억1,780만원, 보전지출(의료급여사업)에 802-03 과오납금 등 3,212만5천원, 보전지출(노인복지사업)에 706-03 적립금 5억3,873만8천원, 보전지출(여성발전사업)에 706-03 적립금 3억1,8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KBS뉴스를 보니까 내년도 난방비부분 정부예산을 전액삭감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234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1억1,500만원, 도비가 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시가 된 겁니까?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은 되었는데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56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이 부분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25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운영비 204만원씩 해서 315개소 한 이 부분에 연료비 120만원과 운영비 84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깎아도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기사 인건비라고 해서 2,040만원이 있는데 기사가 한 사람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복지회관위탁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위탁금에서 빠져서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64페이지에 생계급여지원부분 예산이 31억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조금 상승되고, 2013년도에는 내시금액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하반기 추경에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저희 군에 내시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한 금액이 31억원 정도...

지원기준은 조금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상인원은 변화가 있습니까?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작년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침에 대표협의체 회의는 연2회, 실무협의체는 연4회, 실무분과위원회 회의는 연6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회의 횟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규정 따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올해는 규정대로 한 것은 맞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고요?

작년은 추경에 확보된 걸로, 당초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든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새로 올라온 겁니까? 238페이지, 협의체 있었으니까 그때도 운영이 되었을 텐데, 그렇죠?

이 부분도 2013년도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추경에?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모양이네요. 운영비가 어떻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과목이 작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이것도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이 부분도 2013년도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당초...

작년에 신규인데 추경에 확보했다?

예.

254페이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26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 이것은 증액된 것 같은데 가구 수가 늘었습니까?

가구 수도 늘고, 이 부분은 2013년도 신규사업인데 소방서와 연계해서 출동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신규사업? 추경?

올해는 일반예산편성입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정도가 맞는데 올해는 1,700만원 더 증액된 걸로 사업량을 늘려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해보니까 사업을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늘려 잡았다?

그렇습니다.

26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그다음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이 전부 다 액수가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 분할되어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내시금액이 일괄로 내려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사업 총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회 추경에 반납한 예산 들이 있죠?

조금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있을 것 같네요?

도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많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위원 운영수당 해서 7만원에 29명 2회 있고, 밑에는 또 앞에 사회만 붙여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 7만원에 20명 3회 있거든요. 이 밑에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위에 복지위원 운영수당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최연종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나눠지거든요. 규정상 위의 대표협의체는 회의를 연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실무협의체는 연4회 하는데 위에 회의참석자 하고, 밑에 회의참석자 분들은 다 다른 분들입니다.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복지위원회는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복지위원들은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최연종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올해 2회 했습니다.

복지위원들 정해놓고 안 한다고 하던데요?

최연종 작년 하반기부터는 정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거네요?

최연종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암면 정신요양원이죠?

그것하고 우산리 주순애원입니다.

마암면 정신요양원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까?

검찰에서는 조사가 아니고 내사를 해서 사실상 종결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을 하니까 크게 형사사건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담당 하시는 분이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세요. 그 사람들 말하고 다르더라고요.

정영랑 노인교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대학운영입니다. 고성노인회, 고성제일교회, 삼산노인회, 회화노인회 네 군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이도 할 건데요?

정영랑 하이는 재작년에 포기하셔서 안 하시고요.

그러면 어디어디요?

정영랑 고성노인회, 고성제일교회, 삼산노인회, 회화노인회 이렇게 네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할 거라고 하던가요?

정영랑 지금까지는 사업을 포기한 곳이 없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영랑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좋으면 다른 읍‧면에도 확대해야지요. 다른 읍‧면에도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영랑 사업비를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는 이번에 해결이 됩니까?

정영랑 신‧개축, 개‧보수는 거의 다 당초예산에 올려져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천면 주민복지센터 개보수 3천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개천면에 주민복지센터가 있어요?

정영랑 개천면에 개천면복지회관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낡아서 개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랑 읍‧면복지회관도 노인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일반회계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1,510만원과 보조금 44억2,044만7천원 해서 총 47억3,5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8,961만 1천원이 증액된 135억5,2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부분에 총 13억92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지원 부분에는 7억4,2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과 읍‧면농악경영대회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축제에 1억원, 공룡로봇대회에 7천만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322만4천원, 기타지역문화에 350만원, 창작거북선만들기 경영대회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세부행사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마지막부분입니다. 지방문화기반구축사업에 3억1,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고성문화원운영지원, 고성문화원사업지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행촌이암서예대전이라든지 고성군지 발간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육성이 같이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285페이지, 전통예술문화보존입니다. 이 부분은 1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 공연, 고성향교지원사업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문화시설운영입니다. 동부도서관운영, 책사랑 작은도서관 관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독서문화진흥사업해서 1억6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부분은 총 34억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에 2억8,660만원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에 3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부분에는 수남유수지생태공원조성에 21억8천만원, 대독천 물길복원 조성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부분에는 29억4,5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1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운흥사 보제루 단청공사, 고성 내산리 고분군 정비사업,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고성 송학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부분에는 고성읍성 정비, 동외동패총정비, 고성향교 보수정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호암사 정비사업, 학림리 최씨종가 보수사업,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사업 등 해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부분에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고성오광대) 관리운영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고성농요) 관리운영비 하고,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고성오광대) 주변토지 매입부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 생생문화재사업 등 해서 4억7,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의사 보수정비사업에 보광전 증‧개축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문화재 주변 관리 인건비 등 해서 6,4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탈박물관 운영입니다. 탈박물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1억2,8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지정비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부분은 시설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부분에는 총 50억1,23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부분에 도민체육대회참가, 읍‧면체육대회지원, 체육단체지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 등 해서 12억9,0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대회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체육육성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직장체육팀 운영 6억원을 포함해서 6억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에 총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에는 동고성체육시설조성사업 토지매입,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고성군테니스장조성사업 토지매입 해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체육시설운영부분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6억6,9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부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5억2,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1억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년간의 행정운영비로 1억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저희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융자원리금상환에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12억원 정도 늘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올 당초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추경에 반영되면서 늘어난 겁니까?

금년도에 17억8,900만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면서 당초예산에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창작거북선 경연대회 이건 올해 새로 생긴 거죠?

이것은 해안을 끼고 있는 6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거제, 통영, 고성, 사천, 하동, 남해입니다.

이번에 우리 순서가 되어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부분 육성사업에 여자태권도부분 도비 3억원이 올해부로 마감되었죠?

금년 지원이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로 마감되었고, 내년에는 안 오죠?

예.

도비를 요청해봤습니까? 안 주는 거라고 요청도 안하고...

작년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제대로 안 줘서 받아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몇 번 걸음을 했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받아온 부분이 사실 김대겸 도의원님이 중간역할을 해서 받아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계속해서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할 때 소가야문화보존회 측과 의논을 몇 번 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정도만 전달되고 구체적인 가닥은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다녀가셨는데 회장님도 이야기를 하실 때, 본인 이야기 섞어서,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무국하고 주민들의 여론 두 가지를 같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대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실과에서는 입장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고생하셔서 잘 수정된 것 같고, 그래서 진행을 하다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통합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1년 동안의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대책이 나오고, 정돈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과에서 소가야문화보존회 회장님하고라도 입장정리를 해서 차후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고성문화원에는 운영비가 국비 보태서 3,000만원인데 소가야문화보존회는 운영비가 3,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고성문화원 쪽에는 인건비 부분에 지원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고성문화원 쪽에는 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인건비하고 합한 것 아닙니까?

2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분군으로 해서 인건비 부분에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이거는 단지 인건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외에도 다른 운영비를 줍니까?

운영비 쪽에는 사실상 인건비만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걸 지적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보면 대회가 많이 들어있는데 올해 한 대회 같기도 한데 작년에 편성은 없고, 올해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 당초예산 때 삭감되었다가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대회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까, 새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신규대회는 없습니다.

올해 했는데 추경에 편성되어서 행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3,300만원 이게 인건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조정하시고 꼭 필요하면 사무국장 수당을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2달 동안 하지 않습니까? 9월 달, 10월 달 준비하는 두 달 있죠? 그 정도만 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부담지우지 말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해서 예산삭감 전에 빨리 해주시고, 공무원들 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룡나라축제 1억원 있죠? 이건 작년에 했던 그겁니까?

공룡나라축제는 작년, 금년은 안 했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하고 관계없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작년에는 엑스포 때문에 안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쉬는 걸로 해서...

1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시기에 언제쯤 하겠다는 겁니까?

여름에 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공룡엑스포 할 때 했던 공룡퍼레이드하고 주제공연, 발자국탐방 그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안 했잖아요?

작년, 금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에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부터 해오던 부분인데...

작년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는데 금년에 유난떠시네요.

재작년에는 했고요. 작년은 엑스포 때문에 안 했고...

됐습니다. 282페이지, 당항만 달빛축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넣었죠?

그렇습니다. 당항만이 아니고 당동만입니다.

달빛은 당동만에만 뜨나?

그런 건 아닌데요.

누가 이야기해서 500만원 올라왔습니까?

예전에 거류면에서 2회에 걸쳐서 했던 행사인데 3년 동안 안 하다가 금년에 해볼 거라고 처음에 올라왔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엊그제 거류면 축제하면서 또 돈 가져갔죠? 산악회하면서 돈 가져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면에 자꾸 예산을 주면 안 되지요. 안 하는 걸 자꾸 지어내고 합니까?

자기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을 자를 건 자르세요.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연봉을 2,500만원 줍니까?

예.

받아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거기서 보험 떼고 나갑니다.

20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한 5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본연의 의무 하라고 행정지도하세요. 본연의 의무를 하라는 말입니다. 고성문화원에 근무하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다.

상근이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요. 지도하세요, 어디서 담당합니까, 문화예술담당에서 합니까? 지도하세요, 상근이면 상근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고성농요하고 고성오광대 공연지원이 있는데 엊그제 고성농요에 대해서 부산일보에 보도된 것 봤습니까?

예.

정리가 잘 되어갑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도 그 이후에 챙겨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감사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문화재청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와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각한 사항이고, 문제는 오광대도 그렇고, 농요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참고하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억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오광대고 뭐고 그 건물들 전부 다른 쪽으로 접근되는 겁니다. 고성전통문화를 계승‧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것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고성오광대전수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성농요전수회관 앞에 땅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성사람도 아니고, 주로 보면 진주사람이고 서울사람입니다. 고성농요는 진주사람이고, 고성오광대는 서울사람이에요. 예산을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참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올해는 있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을 봤을 때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되는 것을 떠나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고성농요는 진주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외부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오광대 역시도 전수생 위주로 하다보니까 서울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주를 안 하다보니까 전통문화계승이 대한민국 측면으로 봐서는 될는지 몰라도 고성전통문화로는 계승‧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주력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짚는 겁니다.

그분들도 여기 와서 다 전수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고성오광대) 관리운영 4천만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고성농요) 관리운영 1,200만원 이건 뭐하는 돈입니까?

시설관리부분입니다.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전기세 이런 것도 아닐 거고, 어떤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공요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세, 전화요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공공요금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