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언론사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트뉴스 김갑수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방송 윤길환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5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감 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충남교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6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던 이심훈 학교정책과장, 이연주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한 분의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심훈 학교정책과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이심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심훈 학교정책과장과 이연주 체육인성건강과장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순서는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교육청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와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동안 자료를 다 받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혹시 미비한 부분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하기로 했는데 교육부가 국정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 또 선생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 국정교과서문제 때문에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역사를 인식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도 우리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로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고 또 심지어는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교직원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관내 직속기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는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그중에서 교직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교육연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또 네 교육청 다니면서 모든 교육청 감사에 임하면서 본인 생각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양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교사라고 했을 때 그 임무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분들의 임무에 자기의 직분에 맞지 않는 현장에 나가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봤고요, 또 한 예로 그 학교에서 어떤 출품을 했을 경우 그 출품을 가지고 학교를 계속 떠나서 그 현장에 가있어야 되는 것인지, 보건교사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살피라고 보건교사가 학교에 나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나가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들 보살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공무교장평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자체평가에 대한 내부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교장평가는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다음에 말씀하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다문화학생이 총 몇 명인지 또 가장 많은 학교가 몇 명이고 가장 적은 학교는 몇 명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다문화학생 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 3년간 다문화와 관련된 예산, 탈북학생 만찬가지입니다. 다문화, 탈북학생과 관련된 최근 3년간 예산 또 학생 수, 시·군별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충남교육청 전체로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시·군별로는 이미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받았으니까 그건 안 주셔도 되고 통틀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다문화 및 탈북학생의 최근 3년간 학생 수 및 예산현황, 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내 교육청별로, 지자체별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협약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또한 운동보호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행감 자료를 보면 운동보호 학교별 예산 지원 내역에, 물론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칙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 지원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훌륭한 운동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진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많은 민원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원인사과에서는 196건이 접수가 됐는데 완료는 62건이고 미해결, 처리 불가가 134건이나 됩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민원처리에 너무 소극적이 아닌지, 총 민원의 68%를 해결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 소관 내용을 보니까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관련해서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국어, 영어, 과학,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수학에 관한 지원액이 적던데, 다른 부분은 억이 넘는데 이 부분은 한 1,000대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충남교육청 징계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총 22건 중에,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음주운전이 10건으로 가장 많아요. 물론 지역으로 봤을 때 음주하는 사유는 충분히 인지합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을 위해서, 또 다른 부분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7월 24일에 교통사고 건이 있었는데 감봉 3월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교육청과 관련된 어떠한 기사, 보도들이 나오면 이것과 관련된 내부 해명이라고 할까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 지나요, 교육청 내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오보라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끼리 분석을 합니다.

오보사항에 대해서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나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분석해서 라인을 통해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제기해서 언론에 보도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분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적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교육감님한테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건지, 그게 자못 궁금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해답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고 묻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국장님들이 앞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칭찬도 좋고 비판도 좋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러한 이러한 사유가 있고, 아니면 이러한 이러한 대책을 갖고 있다면 그런 설명들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됐다면 제가 지금 질의 안 드려도 돼요, 사실은. 일단 그게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다음날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거, 이거 어떻게 시정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내부강의에 나가고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요, 확인해봤더니 많게는 50∼60만 원에서 적게는 4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장선생님들이 강의한 내부강연 횟수를 보니까 두 차례, 세 차례 많게는 여섯 차례 강의하신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166회 그리고 퇴직한 교장선생님까지 포함하면 227회의 내부강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료를 가장 적게 받은 교장선생님은 2시간 강의에 4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강의료를 받은 사람은 4시간 강의에 기본수당, 초과수당, 원고료를 포함해서 654,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서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원고료를 포함해서 똑같이 654,000원을 받았어요. 이따가 질의를 마치고 이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적사항을 드릴 테니까 2개 학교의 원고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고가 거의 같을 거 같아요. 또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한 교장선생님들이 강의료를 받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걸로.

18명의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학교 행사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284만 원. 이거 보니까 어떤 교장선생님은 자신의 학교에서 3시간 강의를 했어요. 50만 8,000원 받았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은 똑같은 주제로 자신의 학교에서 네 번의 강의를 하고 11만원씩 44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자신의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정책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 답변을 요합니다. 한 분은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제일 많이 강의한 사람이 여섯 회를 하셔서 270만 원, 1년 동안 받으셨는데 6개의 강의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럼 이 교장선생님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무지 만능이에요, 이 분야에도 박식하고 저 분야에서도 박식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여섯 차례나 하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그냥 불러주니까 막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자일 거라고 믿습니다. 쭉 보니까 내부강의가 학교를 돌아가면서 교장선생님들끼리 품앗이 알바하듯이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내부강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지침으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1년 했는데 우리 교육이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왜 이리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왜 자꾸 이러저러한 시도들이 많아지나 싶어요. 그런 시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육은 왜 안 달라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새 학년, 자신이 담당해야 될 학년과 과목을 개학 일주일 전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업과 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할 시간은 일주일, 길어야 보름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교사는 내가 1년 동안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을까요? 1학년 교사가 될 수도 있고, 6학년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같아요. 행정편의상 인사철 맞춰서 인사하고 발령 내다 보니까 이런 폐단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김지철 교육감께서 학생중심의 학교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서 거리가 먼 거 같아요.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전념할 수가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따 부탁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으로 성교육, 흡연교육, 음주교육, 자살교육 이런 명목으로 집행되는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선 학교에, 예를 들어 교실, 체육관, 잔디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것의 임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도교육청 지침대로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안에 사용료를 받는 학교의 임대료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방과후 교사 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사들이나 본인들의 특권인 양 방과후를 근무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지만 8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은 4시 반에 끝납니다, 9시 출근은 5시에 근무가 끝나고. 그런데 근무시간에, 물론 이유야 있죠. 시골 학교에서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 해서 내부강사가 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에 했는데 4시 반에 끝났다, 방과후를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은 본인이 방과후한 시간만큼 연장해서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 가. 그러면서 교육감한테는 업무 경감해 달라, 선생은 수업만 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선생은 수업만 하는 사람입니까? 수업만 하면 방과후를 안 하고 내일 수업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초과근무 달고 수당을 또 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장님은 어제도 들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또 감사관님은 올해 방과후를 해서 4시 반, 5시에 끝났는데 이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탄 사람을 감사 나가셔서 올해 것만, 지나간 건 두고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올해 거는 환불 조치를 시켜서 정확하게 그 명단을,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점 틀리지 않게 그분들 환불 조치를 시키기 바랍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나왔지만 방학 때는 200만 원, 150만 원 수두룩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상중하를 나눠서 해주면 좋지만 20∼30명씩 몰아서 방과후를 합니다. 그것도 희망자만 하면 좋은데 희망자를 안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는 희망자만 하고 있다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않고 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좋지만 강제로 시키지 말고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일선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그 과목이 아닌 선생들은 좌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근무시간은 설렁설렁하고 오히려 방과후를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그 과목을 듣게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충남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세계에 명성을 떨친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스포츠 다음에 골프 이런 사람들, 이번에 천재 피아니스트 그분도 학원을 다녔던 출신입니다, 학교에서 피아노 배운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마치 자기들은 수업만 하게 해 달라, 또 이런 거를 자료요청 했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와요, 그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어제도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한테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왜 그걸 하느냐. 이것은 진짜 몰상식한 선생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이 자료요구 하는 것을 왜 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만의, 몇 사람들만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육감한테 허위 보고를 하고 이런 방법이 되니까 교육감님도 학생 중심, 어떻게 보면 방과후 중심의 인문계 학교예요. 오히려 충남의 인문계 학교는 학원이라고 봅니다. 학원 원장들은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강사를 고용하고 채용하고 집세를 내고 이런 부분에 일조를 하는데, 선생님들 봉급 받고 나서 별도로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응징을 할 겁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참고해서 앞으로 감사관님은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조사해서 할 것인지 답을 주시고 교육정책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좋아요, 초등학교 근무시간에 하는 건 좋아. 그러면 40분 수업을 했으면 40분 연장해서 해야 돼요, 앞으로. 이거 안 하면 계속 조사할 겁니다. 근무시간에 했으니까 40분 연장해서 해야죠. 그렇게 답을 주시고, 충남 남고생 전국에서 음주율이 1등이랍니다. 학생들 음주교육을, 지금 이런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내부 선생이나 교사가 음주강의 해봐야 애들 듣지 않아 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음주교육이나 성교육 시키더라도 일반 학생들은 외부에서 전문가, 쉽게 얘기해서 음주나 성교육이나 자살교육이나 그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결코 많이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 보면 주로 교육청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어디로 줄 수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명을, 단체를 다 불러서 강의를 줘봐라, 그 사람들 강의 70만 원도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마냥 20만 원, 30만 원 받지 않고 1시간에 5만 원, 7만 원 받는데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단체를 섭외하면 돼. 그러면 1,000만 원 예산 세우면 백번도 더 해요, 150번을 합니다, 7만 원씩 하면. 그러면 학생들한테 외부기관에서, 돈 지출도 도교육청에서 해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누누히, 저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은 어차피 상위 2∼3%가 하는 거고 그런 학생들한테 진짜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뭐를 해줬나. 충남 남고생 음주율 1위고 여고생은 2위래요, 전국에서. 이 기사가 사실인지 맞지 않는 건지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를 충남교육청에서 보냈는데 여기 보면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퇴직 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를 형평성에 문제를 두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방과후 부분은 제가 드렸을 겁니다, 한 장씩. 이 부분이 10월 27일 날 8시 반에 제 이메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제가 도정질문하고 들어온 게 한 8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분이 진단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맞고 있다. 그래서 정책국장이나 방과후 담당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들이 이것을 보시고 전반적인 틀을 1월 달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앞으로 방과후를 어떻게 할 건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되 그분이 진짜 끝나고 나서 연장해서 수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존경하는 김종문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왜 외부에서 용역 주는 사람들은 9%의 사용료를 떼고 선생들은 떼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면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해, 자율학습은 괜찮아요. 그런데 방과후를 해. 지금 교장선생님들 보면 맨날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 에어컨을 못 튼다, 에어컨 안 틀어줘 잘.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이 부수입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도 떼야 된다, 9%를 떼야 된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거를 검토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할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해서 내 수업이니까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자료요구 추가로 하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또 교육지원청별로 요즘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시국 선언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단이나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고 명수만, 어느 교육지원청 몇 명 이렇게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 71개 인문계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현황을 보면 제2외국어로 중국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어가 49개 학교, 일본어가 57개교 실시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외교원만 가시면 제2외국어에 대한 상주시설을 하라고는 하죠. 그런데 사실 수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적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고, 그래서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어 9개, 독일어 9개 학교가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그중에서 불어만 하는 학교가 만리포고, 금산여고, 송악고, 독일어만 하는 학교가 대흥고 그리고 또 일본어만 하는 학교가 서야고, 건양고, 대천고, 연무고, 논산고등학교 등이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몰아주기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2외국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교사 수급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교장 출장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들이 2015년도 50회 이상 관내가 아닌 관외 출장 나가신 현황과 또 출장비 내역 또 강의를 했다면 강사 수령액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내 공·사립 중·고등학교 56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수업연구 계획 및 결과물 일체를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나름대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업연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교 안과 밖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수업연구를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음도 봤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장 중심의 동 학년, 동 교과 동료 교사 단위로 자율적인 수업연구 및 공개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라고요, 또한 본인이 자료요구한 사항들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 내 14개 교육지원청의 수업장학계획 및 초·중학교 28개교의 수업장학 결과 일체를 제출받아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역량강화를 위한 수업장학을 추진하고 있고 자율장학학교의 요청과 희망에 의한 컨설팅 장학, 학교현장의 현안문제해결 및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장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청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교사의 수업역량강화를 위한 단일학교 자율장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 된 지 이제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 돼서 그럼 뭐를 할까,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인성 문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그래서 안전 문제로는 학생들이 먹는 물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수질검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약간 지하수 물을 먹으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나오거든요, 한 2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서 문제예요. 요즘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 12일 날 제정돼서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인성이 안 좋다고 하니 학교현장에서 인성 교육 진흥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입법 취지가. 그러니 얼마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냐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저도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은 인성이 갖춰졌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 법을 학교현장에 도입해서 선생님들 인성교육 시키고 앞으로 선생님들 인성교육비중 둬서 채용하겠다고까지 나오고,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제정될 시점인데도 학생들에게 좋은 책 많이 읽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라.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30%의 무용지물 CCTV가 학교현장, 유치원현장에 아직도 다 있어요. 이거 개선을 해 줘라.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CCTV 교체를 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내려 보냈다는 얘기를 어제 아산에서 감사 중에 천안교육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문제와 관해서 수차례, 이건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장을 했는데, 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CCTV 금년도 새로이 설치, 그러니까 교체를 하든 새로이 설치를 하든 그거에 대한 예산배정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CCTV 100만 화소 이하는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한 CCTV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CCTV 설치 현황에는 계속 이게 나와, 무용지물인 CCTV가. 이거는 전체 CCTV의 30%가 넘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CCTV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교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천안에서 발생됐던 병설유치원에서의 폭행, 가혹사건,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그리 비춰줬다면 그런 일 없고, 지금 아직까지도 당사자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 벌써 가려졌을 문제야. 그래서 무용지물 CCTV를 교체하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아산에서 감사 끝난 이후에 교육정책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정사, 야사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옛날 역사를 얘기할 때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 현장교육이 야사에 의한 교육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교과서는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사로 봐야 돼. 정사라는 표현 요즘 안 맞는 얘기지만 이것은 정사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표현의 방법에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의도는 옛날 왕조시대라든지 이때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정사냐 아니면 야사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은 정사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또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대로 이게 옳다, 그르다고 해서 사실 제가 역사 교과서를 구해서 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가, 역사교과서가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9개의 출판사가 있는 거로 아는데 충남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8개 출판사가 있다라고 저한테 제출했어요. 제가 아는 건 9개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 갖고 말씀드리면 충남도내 117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7개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지금 현재도 이걸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미래엔이 35학교, 천재교육, 출판사 이름입니다. 천재교육이 21개교 그리고 비상교육이 36개교, 금성출판사가 9개교, 동아출판사 3개교, 지학사에서 출판한 게 5개교, 리베로스쿨이 8개교 그리고 교학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봤어요. 어디 거를 봤냐, 미래엔 또 금성출판사에서 출판한 교과서 그리고 두산동아에서 출판한 교과서 이렇게 봤는데 큰 틀에서는 내용이 같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용이 달라. 왜 이게 다를까 하고 제 나름대로 이걸 봤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출간한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출판사별로 역사를 연구한 학자의 연구결과를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어 김일성 주체사상과 관련해서 A학자가 쓴 게 있고 B학자가 연구해 나온 자료가 또 있어요. 이 내용들이 달라, 미묘하게. 6·25전쟁에 관해서도 학자별로 그리고 출판사별로 인용, 교과서에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거기다 표시를 해 놓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7개 출판사에서 출간한 교과서로 117개교에서 각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교과서별로 약간씩 내용이 다른데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다르잖아요. 아마 그래서 국정화교과서로 가자 하는 얘기가 대두됐고 여러 얘기들이 돼서 2018년부터는 국정화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 추진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역사학자가 연구하는 건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건 학자들의 생각이고 연구결과를 찾아서 내놓는 거니까, 그런데 교육은 다양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다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보고 어떤 게 옳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모르니까. 옛날에 배웠던,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게 다 잘못됐고 지금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게 잘못됐냐, 저 이 얘기도 못 해요. 다만 교육이라는 게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는, 예를 들어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같은 내용이 가르쳐져야 되고 6·25전쟁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또 같은 내용이어야 되고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내용이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장에서 교육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정사다, 그런데 이 정사가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정사와 야사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은 제 생각은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약간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 이해 가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또 맹정호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교육 왜 이러냐라고 하는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봐도 정말 답답합니다. 저 이 자리에 1년 4개월 있으면서 과연 얼마나 달라졌고,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연례행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연례행사 돼요. 수감기관에서도 감사받고 그냥 며칠 지나면 끝이야. 이따 오후에 제가 조목조목 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답변할 텐데 정말 개선해 보자,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위원들의 생각 다를 수 있지요. 그렇더라도 당당하게 또 소신 있게 그런 답 듣고도 싶고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제 얘기 이렇게 맺고요, 이따 추후에 하겠습니다.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언론보도와 관련된 부분, 제가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반론보도를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봤어요. 한 번 없어요. 언론보도한 게 다 맞다 그 얘기죠. 반론보도 한 건도 없어요. 안 맞는다고 어디다 이의제기한 적도 없고요,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일괄질의로 해야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됩니까?

시간이 좀 여유 있으니까 일문일답도 상관없고, 쓰세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PPT 준비 좀. (자료화면 띄움)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금 전교조와 관련된 단체 어느 국에서 합니까?

정책국입니다.

정책국이시고 또 일반 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어느 국인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분 마이크 켜시고, 김일규 과장님은 증인으로 선서하셨죠?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 또 이충렬 비서는 증인으로 아니고 참고인 출석이시죠?

증인선서…….

증인선서했습니까? 그러면 무선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교원인사과장 김일규입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우선 인사과장이니까 김일규 과장님에게, 전교조의 업무를 그 과에서 맡고 계시죠?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에 의해서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재판진행 중이지만 교육부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 법외노조죠, 지금 현재?

(증인석에서) 어제 그저께 11월 16일 자로 고법에서 법내노조 판결이 났습니다.

그건 요 사이고, 체결할 때 당시는요?

(증인석에서) 체결할 당시는 법외노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로부터 전교조와의 모든 것을 중단하든지 또는 유보해 달라는 문서가 온 바 있죠?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법외노조라고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 하는데 김지철 교육감이 전교조와 노사합의를 합니다. 교육감께서, 그렇지요? 맞지요?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법에서 인정하는 비정규직노조는 교육감실의 비서가 이렇게 노사합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충렬 씨 맞지요?

저기서 말하는 전교조하고의 단체협약은 공식적으로 한 단체협약이고요, 합의서는 부분적인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합의서는 교육감이나 공조직에 있는 국장, 과장, 부교육감이 안 해도 되고, 비서가 해도 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단체협약과 합의서는…….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이 인정하지 않는 노조는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인정하는 노조는 비서가 합니다, 공조직의 부교육감, 국장, 과장도 아니고. 다음 PPT. 이 문서는 전교조와의 노사합의서를 각 학교에 시달한 문서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기안자는 교원인사과장 김일규, 결재자는 교육감 김지철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있어서 교육정책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상적인 업무 스타일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도 일단 기안권은 있고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과장이 기안을 하지는 않지요?

일상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적에 밑에 장학관이나 장학사나 사무관이나 주사나 이분들이 기안을 하고 결재라인을 쭉 거쳐 올라가서 최종결재는 교육감이 하시죠, 전결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아주 특이하게 도교육청의 주요 핵심부서 과장인 교원인사과장이 주무과장이라고 기안하고 중간 결재 없이 교육감만 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각 학교와 직속기관으로 시달하죠. 김일규 과장님 할 얘기 있을 것 같은데요?

(증인석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충남세종지부와 충남교육청 간의 합의가 7월 1일 날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교육부에서…….

7월 2일 자로 교육부에서 문서가 오죠?

(증인석에서) 예, 교육부에서 앞으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관한 일련의 그러한 행위를 중단해라, 진전시키지 마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7월 2일 자로 교육부에서 오니까 7월 1일 자로 미리 서둘러서 단체협약합니다.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서가 보통 일상적으로 맞는 문서 처리를 한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석에서) 통상적인 그러한 문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장이 기안하고 중간 결재자 없이 교육감만 결재를 하신 거죠?

(증인석에서) 단체협약의 결과를 일선 학교에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중간 사람들은 아예 필요도 없다, 결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증인석에서)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는 거냐, 중간 간부들은 다 무시하고 한 거냐. 교원인사과장 김일규가 김지철 교육감과 직통라인이기 때문에 중간 국장이나 부교육감은 아무 필요 없이 기안 결재해서 갔다, 그리고 밑에 한홍덕 장학관이나 장학사, 사무관들은 다 필요 없다, 둘이 일하면 된다 이건가요, 지금? 그 내용입니까? 그럼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원인사과장 김일규하고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두 분만 있으면 일 다 되겠네요, 다른 사람 아무 필요가 없네? 그렇지요? 이거는 문서가 잘못됐다, 인정하시죠?

(증인석에서) 정상적인 문서는 아닌데…….

정상적인 문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정상적인 문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다시 PPT. 이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 비정규직노조의 합의서를 비서실 직원이 서명한 것은 잘못됐다. 교육행정국장님 인정하시나요? 공조직의 부교육감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교육감이 했어야 되고 이걸 할 때는 그 기관의 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부교육감, 국장, 과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서실 직원이, 공조직의 계선라인이 아닌 비선라인에서 한 것은 잘못됐다, 이건 인정하세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는 조금 어긋났다고…….

어긋났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비서실의 직원이 여기 합의서에 서명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었을까, 그 당시에? 도교육청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인가, 아니면 비서실 위상이 워낙 세서 부교육감이고 국장이고 과장이고 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인가.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이 부분? 그렇지요?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감사장이니까 웃지 말고,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것은 있으나 마나, 공조직이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비서실에서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쭉 보면 주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남교육청에서 이분들을 나쁜 사람들도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충남교육청에서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은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합의서 서명도 비서가 한 것은 잘못됐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상황에서 급식비 지급을 하는데 급식비를 낸다, 안 낸다, 뭐한다 이걸 가지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치사하게 할 사람들 아니다. 받을 거 받고 낼 거 내고 처우개선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지 그분들이 밥값을 월 10만 원씩 받아서 안 낸다 이런 내용은 아닐 거잖아요. 그건 아닐 거고 우리도 떳떳하게 교육가족으로서 인정해 주고 교육가족으로 일할 수 있게끔 떳떳한 대우를 해 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데 그동안 식대 안 주다가 지난 3월부터 그분들이 처우개선해 달라니까 식대를 줍니다.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주는데, 다른 게 어려우니까 그거 못 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정상적인 교육가족으로 제대로 인정해 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을, 이 조직을, 비정규직의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

답변하세요.

합의서 자체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발표하세요.

합의서 자체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작성해 가지고…….

물론 그렇지만 서명했으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없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결론은 일반행정직들 급식비 월 13만 원씩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1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분들 전체를 다 이 정도씩 주고 있잖아요, 월 10만 원씩.

그렇습니다.

14개 직종에 걸쳐서, 그런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밥 먹는데 누구는 좀 더 받아서 그러고, 누구는 덜 받고 이거 안 맞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어, 식당 갔어, 누구는 더 받아서 내고 누구는 덜 받아서 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일반행정직들과 교육직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고 또 그분들도 정정당당하게, 치사하지 않게 똑같이 식대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처우개선…….

단체협약도 그렇고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대우를 할 적에 차등 주지 말자 이겁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차등 주지 말고 그분들에게도 다 똑같이 대우해 주고 똑같이 낼 거 내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인지 안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년 치 추정을 해서 계산해 보면 비정규직 급식비 미징수액이 1년에 약 33억 정도가 됩니다, 대략. 그러면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 있어, 그 돈이 약 53억 정도 돼요, 53〜54억. 그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네, 70〜80억이 됩니다. 그런 거 갖고 괜히 사람들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이 대우해 주고 그들이 당당한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충남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으로서 인정해 주고 똑같이 내게 하자.

그거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 공무원들 특유의 검토, 검토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법으로 규정되는 사항도 아니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지요, 긍정적 검토를 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단체협약할 적에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떳떳하게 “충남교육청 어느 학교에 근무합니다” 그래야지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공조직에서 해야 된다, 어떤 형태가 됐든. 비선라인은 옆에서 도와주는 조직이지 이분들이 앞장서려고 할 분들도 아니고 앞장서서도 안 됩니다. 아마 여기에 서명한 직원 이분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사람 아닐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과론적으로. 간부들이 교육감에게 건의하고, 교육감님 의견과 다를 수가 있어요, 건의하고. 그것이 맞다면 교육감도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교육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건의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감과 간부들과 모든 조직원이 하나로 가서 공조직이 살아있는 충남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아까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안 될까요?

아니, 동의하냐 안 하냐 이거만 답변하세요.

전반적으로 그분들하고 함께 가야된다는 데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고 그분들도 거듭 얘기하지만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충남교육이 잘 되는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자.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질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질타해야 됩니다, 급식비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떳떳하게 해주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일규 과장님, 문서 넘어왔는데 문서 기한 그렇게 해서 결재하면 안 됩니다.

잘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과장이 아닌 밑에 장학관이고, 장학사고, 사무관이고 이쪽에서 해서 과장 결재 거치고 국장, 부교육감 거쳐서 교육감까지 결재를 해야지, 어떤 문서가 되든지 돼 줘야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장학관 여기 안 오셨을 텐데 밑에 담당 장학관들 정신 잘 차리고 공조직이 살아있는 충남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더 심한 소리 좀 하고 싶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2시 반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역사교원에 관련된 연수현황과 향후 대책이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사교원에 대한 연수는 현재 독도지킴이 역사 체험 직무연수 외에 다섯 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연수 인원은 403명이었고 이 밖에도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광복 70주년 기념연수, 역사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답사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역사교육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사현장답사도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교사 이념의 논쟁적 갈등 조장에 관련된 역사교육을 금지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 내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소요 예산과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CCTV통합관제시스템은, 현재 연계 운영비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5개 시·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까지 총 2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학년도에도, 향후 3년간 추가되는 운영비가 36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담이 우리 교육청으로선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통합관제센터와 학교CCTV연계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진하기가 현재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디 어디 연결하고 있죠?

지금 청양, 당진, 홍성……. 5개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다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혹시, 과장님.

공주도 있지 않아요?

(증인석에서) 공주, 보령, 청양, 홍성, 태안.

당진이 아니라 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비도 문제였었지만 매년 운영비가 몇 억씩 들어가죠?

운영비가 2015년도에만 10억 8,0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 달려있는 CCTV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종래에 하던 학교 숙직용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CCTV에 의해서 발생되는, 관제되는 지역 이외에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인 숙직을 하게 되고 또 무인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시·군 교육청별로 그것도 한 몇 억씩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다가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보다는 지역민을 위한 관제 같은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옳으신 지적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과 중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관제 인력을 지자체와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 쪽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아이들이 돌아간 이후에, 방과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어쩌면 인근의 방범 역할이라든지 그런 쪽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중복돼서 나가는 예산인 거 같아요. 그거 말고도 학교 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학교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미 협약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단계적으로 재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씩 하게 돼있죠, 계약기간이?

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다시 한 번.

3년으로?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아까 역사교원 연수계획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집합교육보다 원격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소라든지 예산 관련 때문에 원격연수, 또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는 문제도 있고 해서 원격연수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국장님도 원격연수에 대해서 장단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재밌는 것도 아니고 시간 때우기용이다 보니까 클릭, 클릭, 기다렸다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원격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교육 목적보다는 시간 때우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의 장단점을 따져서 수요 기관의 사정 내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석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교에 대한 예산지원 원칙은 뭐고 연계육성을 위한 해결 방안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교에 대한 예산지원 원칙은 우선 훈련비는 출전교의 경기력, 종목 특성, 팀 규모 등을 고려해서 용품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선진형 운동부 지원 항목이 있고요, 우수선수 연계 육성비를 위해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과 특히 장비가 고가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운동부는 초·중·고 연계 지도가 육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학교에서 선수 발굴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상급학교에 계속 연계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선수가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또는 타 시·도로 진로진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스포츠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체육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탁구가 있는데 중학교 가서는 없어요, 또 수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나이를 감안하셔서, 지금 중학교 들어갈 나이 되면 한 12살, 13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앞으로 진로를 찾을 학생이라면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12살, 13살짜리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연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학교에서, 특히 금산 같은 경우 중학교가 소규모다 보니까 운동부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전에 김종문 위원님도 초등학교 때 탁구를 하셨다 하더라고, 그 당시 금산에서 탁구를 했던 애들이 전국 1등을 했었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 탁구계의 지도자들로 자리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연계해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싹을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교원인사과 민원처리 건수의 미해결이 134건이나 된다, 해결한 비율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민원처리 접수건수가 196건 중 해결을 못 한 게 134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해라 하는 것이 107건 있었고요, 전문상담교사, 일본어교과 이런 정원과 관련된 민원이 131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원과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교육부의 정원이 확보돼야 된다는 전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답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한테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를 시켜드려도 어쨌든 반복 민원으로, 내 민원이 계속 해결이 안 되면 반복 민원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자료상으로 수치만 보게 되면 ‘같은 교원끼리 봐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내는 민원이 아마 동일한 민원을 우리 교육청에만 내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도 함께 내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반복 민원이 계속돼도…….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갑니까? 충분히 통용됐을 것 같은데, 업무방해로?

어떤 때 속이 상할 때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수학 과목이 타 교과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적다, 그 이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수학 교과는 타 교과에 비해서 교수학습 자료가 고가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특성상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2015년에는 수학 관련 예산을 학교 지원금, 수학 축제 등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9,5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2016학년도에는 현재 1억 3,000을 계상해서 자원 배분을 받아 있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5억,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 부분만 적어서, 과학 분야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건데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아마 그 교과를 운영하는 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이어서 여덟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제2외국어교사 수급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는. 그런데 학생들이 선택을 하다보면 소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2외국어교사를 모두 다 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원 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순회교사나 또는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도 더 소수로 희망한 부분은 방과후 학교 개설로 저희들이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사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소수의 희망이다 하더라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입니다. 보건교사 임무와 출장 시 처리현황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는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보건 교육입니다. 건강과 보건을 챙기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 진단 준비, 실시 이런 부분들에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도 하고 있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관찰, 상담,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출장을 갔을 때 사실은 갑작스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재 시에는 업무담당교사를 지정해서 보건실이 비어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장기간 출장 각종 자료전 말씀을 주셨는데 보건교사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이고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국교육자료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들끼리 경연대회를 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부분이 교육자료전에 우선 출품자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전문가와 만남으로 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내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런 방향은 어떤가 하는 그 지도를 받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도를 해주시는 분과의 협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관외출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공모교장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체평가에 대한 내부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2년 주기로 하는 평가결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체평가라고는 하지만 해당 교장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회의록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회의록을 작성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도 벅차고 그래서 그냥 평가표에 체크만 하는 정도 또 서로 협의를 하는 정도로 대신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정에 치우쳐서 평가하진 않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구성원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비실명으로,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면 공모교장 자신한테 자기개발 자료로 다시 피드백을 시켜줍니다. “당신이 이만큼의 평가결과가 나왔으니까, 외부평가위원들은 이런 평가를 했다.” 당신이 앞으로 2년 동안 다른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겠는지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충남에서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평가결과가 70점도 안 나오는 미만 교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상으로는 학교경영컨설팅을 특별히 실시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교장선생님은 공모교장선생님 중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장학 활성화방안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늘 강조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은 학교의 교내자율장학이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율장학은 교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사의 요구에 맞는 컨설팅장학, 교사가 나한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장학활동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내 구성원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 구성원, 소위 컨설팅요원까지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신 질의 내용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업역량강화를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자율장학을 위해서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관리자뿐만 아니고 동료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장학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연수 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선 동료 선생님들의 자발성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든지 채우겠다고 하는 동기와 자발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 어떤 교육과 관련된 전문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본다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 주제를 계속 교육하시겠단 말씀이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지침 상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저소득층 PC 구입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3개 지역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하였는데 이 방법이 타당하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보면 학교 외의 제1관서의 장, 교육장 등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거에 근거해서 3개 권역, 천안·아산을 아우르는 천안교육청, 보령·예산·서산·당진·태안·홍성·청양을 아우르는 보령교육지원청, 그밖의 지역을 아우르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을 해서 공동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유해차단 프로그램 선정 시 프로그램 선호도조사 또는 선생님이 추천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프로그램 선정 기준 없이 선정하였다, 이러한 선정 방법이 적정하냐는 물음과 함께 선정된 제품 중에 특정 제품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라 웹브라우저 3종 이상을 제공해야 하는데, 호환이 돼야 되는데 단순 웹브라우저만 호환이 되는 문제가 없는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선정 방법은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해서 거점대상 교육지원청 전산담당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린아이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유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3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선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주지역은 대상 학교의 소프트웨어 선호도 조사를 해서 첫 번째로 선정된 제품을 구입해서 깔아주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외 10개 교육청은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보급하였습니다. 천안·아산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청이 선정협의회를 통해 제품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호환성 문제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4조2항은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 선정의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PC지원 사업에 선정한 3종의 소프트웨어는 정부에서 정한 인증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송덕빈 위원님.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서 답변하신 내용, 흡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은 이미 어떤 훈계 또한 매질 같은 건 없어지고 순 입으로, 말로써 전하는 그런 교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흡연 관계, 성인이 됐든 학생이 됐든 담배피면 너희들 안 된다고 TV나 모든 걸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혹여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다가가서 “네가 지금 흡연하고 있는데 이것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의욕은 있었느냐, 끊어보려고 시도는 해봤느냐” 이런 것을 가까이 다가서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약재라든가, 약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가깝게 해서 흡연을 끊도록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과연 교사님들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장학활동이나 여러 가지 감사활동을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교장 50회 이상 관외출장 현황과 출장비 내역, 강사비 수령현황은 저희들이 자료가 수합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 놓쳤습니다.

예.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명예퇴직자를 퇴직 다음날 기간제교사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예퇴직 다음날 채용자 수가 2014년에는 5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금년에 5명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해주신 부분이 정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2016년도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초등교원임용시험에 미달 상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교원은 양성과정이 특수합니다. 교대졸업생만 초등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국내 교대졸업생 수보다 각 시·도에서 뽑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사기간제를 구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원칙은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혹시라도 그래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위원님께 한번 보고 말씀드리고 채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내부강사 강의료 지급, 강사기준 마련과 대책, 주신 말씀을 듣고 저도 앉아있기가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민망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기준으로는 소속 학교에서,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신이 속한 기관의 직원 이외에 타 기관의 수강인원이 2분의 1을 넘으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의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과목 또 그분이 아니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침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마련이 돼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공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개학 직전 업무배정으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이 예전에 많이 제기되던 부분입니다. 다행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옳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에는, 2015년 2월 6일 자로 교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일 정도 여유가 있었고요, 2학기에는 8월 10일 자로 역시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2016학년도 2월, 곧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이때도 최대한 당겨서, 교육부의 정원배정과 이 부분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다행히 지난 2월부터 그런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배정을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맹정호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도가 내년도부터 운영지침을 변경해서 최소한의 기간에 재응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 기억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수급이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사 다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기간제 인력풀을 활용하고 인력뱅크 운영을 도에서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남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력뱅크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부득이하게 다음날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 기준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하고 싶어도 응시하지 못하는 기간제 교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날 채용이 되니까요. 인터넷 보고 신청해야지 했는데 채용이 끝났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명예퇴직이 2월 말일 자, 8월 말일 자로 되지만 내부적으로 명예퇴직 결정은 그 이전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할 시간들은 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촘촘하게 따져서 기간제교사 채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알바를 너무 하는 게 아니냐는 제가 문제 제기 했었는데요, 그거는 홍성현 위원장님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 보면 학교명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 교장선생님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사실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했다고 제 자신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의심의 여지들이 있더라는 그러한 말씀드리고요, 시정할 건 좀 시정 되었으면 좋겠다.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가 다른 데보다 한 보름 정도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빠른 편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3월 달, 4월 달 돼서 1년간 학교교육계획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교사 배치받고 사실은 아이들하고 적응하기도 바쁜데 또 교육계획서 써야지 뭐해야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간 선생님들이 써 논 교육계획서를 그냥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좀 더 당길 수 있다면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역사교과서와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서도 역사책을 읽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선진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뉴질랜드와 호주를 갔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다 다녔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교과서가 없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과서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프린트물이 교과서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 있죠. 그러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이러니까 창의력이 뛰어나고 노벨상도 받고 하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 왔어요. 제도는 좋은데 대한민국에 접목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교과서를 국정화 할 것이냐, 뭐 정해졌습니다. 검인정이 좋냐 뭐 이런데, 저는 교과서의 문제는 국정화도 정답이 아니고 검인정제도 아니고 자유발행제에 교과서 문제의 정답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을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우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임진왜란과 이순신 그리고 몇몇 전투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대해서 읽어 봤냐 하면 사실 이 자리에서 계신 선생님들, 교육 가족들 몇 번이나 읽어봤을까요? 우리들은 제목 읽기, 명칭 외우기에 모든 교육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전쟁의 이름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장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일기책의 제목이 아니라 거기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들은 사실 그런 것을 못 배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연유할까, 생각을 했더니 대학 입시가 제목만 써 내게 돼있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언급을 하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교과서의 문제점은, 국정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창의력 개발에 역행한다, 변화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교과서 발전을 제약한다,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이 다섯 개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1992년 결정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정교과서는 위헌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의견을 달았는데요, 다른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소라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그 연구소에서도 국정교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서 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의 이념에도 합치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개인의 생각이 있나요?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을 감히 이 발언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체제, 검정체제, 인정체제가 있습니다. 국정체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직접 발행하는 거고요, 원고까지 쓰는 거고 그다음에 검정체제는 출판사에서 원고를 작성해서 교육부의 검수, 쉽게 말씀드려서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혹시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아시나요, 몇 개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2∼3개 나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베트남하고 어딘가라고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개 추세들은, 지금도 초등학교는 교과서가 영어하고 예체능 빼놓고는 국정교과서죠?

초등학교는 국정입니다.

초기에는 대개 국정교과서로 시작을 하다가 검인정 교과서 채택하다가 자유발행제로 가는 건데요, 그게 혹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수준과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국정교과서 하다가 검인정제 채택하다가 다시 국정교과서로 간다니까 이게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기는 곤란하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모든 교육 내용은 교과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뉴질랜드 가니까 교과서가 없더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도 교과서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재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육법전서처럼 그대로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일단 저는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단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것이다,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칠 것이라 믿고요,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역사는요,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이게 교재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자세로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이죠, 존경하는 윤봉길 의사, 우리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놈들이 봤을 때는 테러리스트야. 그렇게 자기들 시각으로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책을 좀 봤는데 11월 3일 무슨 날인가 알죠?

학생의 날.

학생의 날입니다. 만화가 이런 게 있어, 이거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다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11월 3일 날이 무슨 날일까요?” 하니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날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일까요?” 하니까 “글쎄요”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바로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또래 학생들이라고요?” “몰랐나요? 3·1운동 때 유관순도 18살이었어요” 그러면서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처럼 큰 규모의 민족 운동에서는 학생들이 앞장섰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 방향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데모할 때도 학생들이 거기 참여했나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나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 올바른 시야, 역사 진실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오늘 역사교과서 문제, 국정화에 대한 문제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이런 얘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맹정호 위원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오늘 이 말씀을 꺼내시는데 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 주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정해졌어요, 국정화로.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딱 해놨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역사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내용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통일된 한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일관되고 균형 잡힌 역사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쭉 역사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라고 답을 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적어도 역사문제에 관해서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도 하고 자기 견해도 밝히는 그런 자리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다 답변 드린 건가요?

예, 다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제 거는 안 하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서형달 위원님 거 잠깐 하시고, 왜냐하면 서형달 위원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조금 이따 해주세요.

두 분들이 다 역사교과서를 하셨으니까, 과거에 사회 선생이 그걸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자료요청해주세요.

사립학교 위탁, 과목별 채용 신청한 곳, 천안예술고등학교 방과후 지원 내용과 강사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방과후에 가르친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과는 잘 모르는데 음악과, 미술과 4개 과 있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 겸 설립 교장의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월급 지원 현황, 청양군의 청신여자중학교 학생 선발 내용, 천안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현황, 모집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충청남도의 자유학기제 개선방향은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자사고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답이 몇 가지 남았어요?

하나.

하나요? 그럼 지금 해주세요.

CCTV관련?

예.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주세요.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은 업무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치원 CCTV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초·중·고 자료를 줬기 때문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세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 이맘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유치원 CCTV에 100만 화소 이상이 너무 적다, 말씀하신 대로 100만 화소 미만이면 거의 식별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당시 담당 과장이었을 때 도대체 내년까지 몇 %를 목표로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무리한 줄 알면서도 “50% 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이맘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100만 화소 이상이29%였습니다. 이것을 유치원에 관해서는 금년 1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0만 화소 이상을 54.5% 확보해서 이 모든 거는 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다 주신 거죠?

예.

국장님이 판단을 하시기에 CCTV의 성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하는 그 기준은 얼마로 봐요?

최소한 가능하다면 200만 화소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100만 화소를 요구하는 것도 최소한이거든요. 물론 작년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일반 사립유치원이 됐든 국공립유치원이 됐든 하여튼 많은 개선이 있었죠, 유치원 쪽에.

유치원 모두 포함하고.

그런데 아직도 100만 화소 미만, 사실 이거는 기능 발휘 못 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돼 있으니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체육인성건강과는 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에 대한 자료를…….

CCTV를 관장하는 과고요.

그거는 여기서 관장을 하고 이 예산에서 지금 저쪽으로 재배정 해주고 그런 건가요?

유치원은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 예산으로 된 거고 이거는 일반 초·중·고나 특수학교에 대한 CCTV 설치현황인데 여기도 기능이 안 좋은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유치원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좋은 편이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의 기능이 뭐예요?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왜 CCTV 설치해요?

선생님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저녁에 가끔 학교가 비어 있으면 우범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기능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능 발휘하는 CCTV가 달려있고 촬영을 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CCTV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는 데 노력하시고 내년에는 몇 %로 하실 거예요?

들어가서 상황 살펴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여기서 시원스럽게.

내년에 최소한 유치원의 경우는 65%는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5%로 알고 또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통합관제센터 협약 내용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준 것이 있는데, 체육인성건강과 답변 내용이 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협약내용은 구축비 국비 50%, 지자체 36.5%, 교육청 13.5% 부담하며 학교 CCTV 연계 운영비는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100%라는 게 무슨 얘기죠?

CCTV를 운영하려면 회선 사용료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관제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하고 회선 사용료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전체?

예.

운영비에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 관제센터에서 100대를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10대가 돼 있다, 학교시설 카메라가. 그러면 10대분, 100%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전체 관제센터 운영비가 아니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금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1년에 운영비만 9억, 10억쯤.

그러면 대개 3교대 인원을 주는 거죠?

관제인원 채용은 지자체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인원이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로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관제인원은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관제센터에서 10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분이 10대다 그러면, 전체 관제인원이 10명이면 그중의 10분의 1인 1명분의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담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죠?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는 10억 8,99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9억 1,142만 원, 2015년에는 17억 7,439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 다문화학생 수가 6,090명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 17억 7,439만 원인데 2016년도 본청 예산안에 보면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청에 속해 있는 예산까지인지, 아니면 지원청을 제외한 본청 예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청에 재배정되는 예산까지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원청에서 별도로 계상된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재정형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7억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합니다. ’16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받아봐서 부족한 부분은 가능하면 추경에 자원배분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증액을…….

6,090명이라는 학생 수는 우리가 입으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만 일개 면에도 6,000 가진 면이 별로 없습니다. 저출산가정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공을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문화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500만, 1,0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다문화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리라고 보고 다문화가정에서 애 교육에 관해서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에서의 성적, 혹시 도청 거랑 같이 되면 해 주시고요, 장애인전국체전하고 같이. 휴식을 위해 감사를 4시 반까지 중지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 건수가 증가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 또 2015년 7월 24일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감봉 3개월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줄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첫 째는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관련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방책으로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본청에서는 한 20차례에 걸친 안내방송을 통해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처음 하면 경징계, 두 번 반복하면 중징계 그런 식으로 처벌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번 11월 19일부터 음주운전을 처음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에 따라서 처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고 두 번 이상 적발될 때는 아주 중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징계기준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 7월 24일 날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감봉 3개월 된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는 천안에 있는 공무원 하나가 퇴근한 후에, 음주운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근한 후에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중징계로 의결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초에는 중징계 정직 3월로 양정이 됐는데 좀 감경이 돼서 감봉 3월로 처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도 아니고 교통사고인데도 처벌이 뒤따릅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중징계라든지 경징계할 수 있고 요, 이것도 공판의 경우 구공판 또 약식기소라든지 기소유예 이런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데 사망의 경우에는 단계를 높게 처분하도록 규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세 번째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조건이 공립공무원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명예퇴직 조건이 일단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을 하고요, 정년퇴직 전 1년 이상 남은 사람들을 신청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서 해당 학교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정년이 잔여기간 3년 이하인 자라고 하는 지방공무원과 다른 조건을 건 이유는, 사립학교가 특수한 게 뭐냐면 학교법인이라는 게 있어서 법인 중에서 대학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면 법인금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예퇴직 대상자를 중·고등학교로 보냅니다. 그래 놓고 중·고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하게 되면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편법을 막기 위해 현재 근무처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예방 차원에서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을 걸었는데 이건 부득이한 조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립학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불이익하다, 왜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대학하고 연계되는 학교가 충남에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건양대학교하고 관련되는 건양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삼육학원이라고 있죠? 서해삼육초등학교나 삼육중학교 여기에는 삼육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대학교하고 관련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가톨릭대학교하고 관련된 데가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꽤 많습니다. 한 5개 학교가 되는데요, 대철중학교, 대건중학교, 쌘뽈여중, 대건고, 쌘뽈여고 있는데, 이거는 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그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다만 그 밑에 6급, 7급, 8급, 9급 이분들은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대화가 없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적에, 그분들을 만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옛날 사학의 이사장들이나 교장들, 물론 그 사람들이 공과 사는 있겠죠. 서형달 위원님 말씀대로 공과 사는 있는데 저는 사학이라고 해서 6급, 7급 말단 직원들이 공교육에 다니는 직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회장단이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마치 무슨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도교육청 사학담당자들하고 대화가 없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성우 국장님한테 혹시 추가질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사립학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년 동안 도내 사립학교 수익성재산 변동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 바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땅을 처분한 학교가 있습니다.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에 땅을 팔아서 현금화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지시를 받은 적도 있고 현금화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당초에 수익용재산은 매각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누구한테 승인받습니까?

교육감에게 승인받습니다.

교육감한테?

예.

2015년도에 경천중학교가 땅을 좀 팔았어요, 3건을. 14년도에 2건 팔고 ’15년도에 3건 팔았다. 이런 경우에 취득이 됐단 말이에요. 처분을 해서 취득이 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속에, 사립학교니까 취득되면 돈만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은행 이자가 한2%도 안 돼요.

싸죠? 그러면 땅을 안 팔고 갖고 있다면 오히려 수익용재산이 더 많을 텐데 현금화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전쟁 나니까 현금화하는 겁니까? 현금화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현금화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해가 있다?

당초에 수익용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을 하면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돈은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수익성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2015년 10월 30일 날 본 위원에게 자료 준 것을 놓고 설명하는 건데 10년 동안 충청남도 사립학교 수익성재산 변동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회의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립학교 법인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립학교 행정실장들 협의 때마다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몇 번이고 주지를 했습니다. 해마다 모일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감사실에서 결과 나온 거 보면 “부적정”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건물 계약한다든가 물품 계약한다든가 이랬을 때 하필이면 사립학교가 많이 터지고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학교의 특성상, 공립은 서로 이동도 하고 정보 교환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산·천안교육청 업무보고,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장들에 대해서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그만큼 대우를, 인사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사한다고 해서 커피나 나눠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시·군 교육장뿐만 아니라 시·군 과장들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마음대로 수익용재산을 처분도 하고 부적정 이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왜 부적정이 나오냐, 감사관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바와 같이 공립학교 같으면 경고 이상 나오면 진급하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얘기는 행정국장님, 그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도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사립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요.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직접 그 학교 신문에 내세요! 신문에 내시라고.

저희들이 일단 재정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에는 그것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모 학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신문에 내세요. 내셔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공립학교 같으면 경고를 맞으면 진급에 문제되는데 사립학교는 경고를 맞든 뭘 맞든 그 사람들 눈 하나 끔쩍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면이 있죠?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습게 알아요?

그 부분은 사립학교의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재정지원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나름대로 질책도 해서…….

본 위원이 청신여자중학교 학생 모집과 관련해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청신여중이 대전에 있는 호수돈학교 재단이죠?

예, 같은 재단입니다.

30만 평의 땅을 판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억 주고 땅을 팔았어요.

2007년도에 판 것 같은데요.

18억 주고 땅을 팔았다고 하면, 청신여중이 그때 당시에 학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른 지역처럼 공립학교가 됐든 사립학교가 됐든 남학생이 됐든 여학생이 됐든 추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신여자중학교는 학교추첨에 의해서 간 게 아니고, 청신여중의 호수돈재단에서 이미 18억이라는 땅을 매각했다 이 말이에요. 매각을 하고 대전에 있는 호수돈재단에다가 돈을 딱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청신여중은 땅만 있지 헛껍데기만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임금하고, 돈을 다 주고 있다, 그런데 18억이라는 돈은 대전 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학교니까 말을 못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법인용재산은 어차피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이 대전법인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지고 있든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 그거는 어차피 법인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양에 있는 청신중학교의 학부모들이나 청양 읍민들이 볼 때 호수돈재단에서 18억이라는 돈을, 땅을 매각했으면 그 돈 하다 못해 5억이라도 청신여중에 줄 생각은 않고, 충남교육감하고 대전교육감하고 그동안 상의 관계 어떻게 됐어요? 얘기 한번 했어요?

저희들이 교육감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는 없었고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위원장님, 본 위원에게 오늘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남도 청신여자중학교의 땅 30만평을 과거에 18억에 팔았다, 그런데 이 돈이 대전에 있는 호수돈여고로 들어갔다, 그래서 충청남도교육감하고 대전시교육감하고 합의해서 어느 정도 청신여중에 부가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이 행정국장한테 얘기…….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용재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18억 주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호수돈여중에서 쓰는 게 아니고 수익용재산으로 남아있어요, 해당 법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신여자중학교가 오늘 날 신문에 났지만, 학생 선발 과정에서 청신여중의 학부모들은 호수돈재단 측과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서운한 감정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호수돈재단 측이 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호수돈재단 측이 아무리 충남하고 대전하고 갈라졌다 하더라도 18억이라는 땅을, 청양에 있는 땅을 팔아먹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같은 재단이라는 측면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충남도교육청보고 왜 안 도와주냐 이런 식이고, 두 번째는 학생모집 과정에서도 이제 와서 추첨제를 해 달라고 하면서 고소·고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신문에 냈다고 해요. 내가 그걸 보고 이건 잘못됐다, 호수돈재단 측이. 땅 팔아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학생모집이 잘 안 되니까, 맞지요? 학생모집이 잘 안 되죠?

예, 희망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청양에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희망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학교 교사나 환경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8억이라는 돈을, 하다 못해 5억이라도 청신여중에 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전시 은행에다가 18억을 넣어놓고 가만히 앉아있고, 청신여중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지원만 받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학이 어디 있습니까? 충남교육청에서 청신여중 다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겠지만 호수돈재단 측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사립학교니까 안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충남교육감하고 대전시교육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라.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호수돈 측에서는 이제 와서 청신여중의 학교 선택권을 추첨해서 하자고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났어요. 그렇다면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호수돈재단 측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와서 학생모집이 잘 안 되니까 추첨해서 달라, 추첨해서 달라고 할 정도 같으면 호수돈재단 측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18억 중에 5억이라도 내놓을 정도 돼야 되는데 그건 내놓지도 않고 충남교육청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신문에 났다 이 말이에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님들이 청신여중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호수돈재단 측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고,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요?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충청남도에 학생수영장이 몇 군데 있는데 학생수영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용의 없습니까?

민간인에게 위탁할 여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생수영장이.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있는 금산만 해도 민간인 위탁하면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아마 위탁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산하고 다르죠. 서천은 군산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남녀 수영을 하지만 수영강사 문제에서도 남자 수영강사, 여자 수영강사 있어야 원칙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남자 수영강사가 둘 있다 보니까 서천군 수영장 운영하는 데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이런 것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순히 수영장 문제는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신문지상에 보니까 ‘생존, 살아나는 수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수영에 대한 교과목이 늘어날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서천군 같은 경우 수영장에 80% 정도가 민간인입니다, 학생이 20%고. 수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이 조사는 충청남도 전체 도교육청 소관의 수영장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대로만 수영장을 해야 할 것이냐? 기 충남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쨌든 간에 적자를 안 보게끔, 적자가 나더라도 학생들에게 이익 되게끔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가 민간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분석은 해 보겠는데요, 앞으로 수영장에 관련되는 건 학생이 위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위주가 되고 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빈 시간을 이용해서는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의 수영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안 쉬고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쉬어요. 그런데 서천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매년 스포츠강사를 제가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특히 충청남도 학생들 체력이 전국에서 보통 7위 아니면 8위예요, 건강상태가. 그렇다고 본다면 스포츠강사를 가지고 있는 위치가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2016년도에는 또 잘립니까? 또 잘려요?

스포츠강사는 제가 내용을 조금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계속 잘리더라고. 이런 것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은 것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그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담사라는 게 있지요?

전담사요?

예.

뭘 전담사?

부여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전담사가 있어요. 기억 못하세요?

전담사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뭘 전담하는지?

학교전담사인데요.

상담전담사인가요?

상담, 상담전담사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데 본 위원이 도의회 사무실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상담전담사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직장, 다른 직책보다도 비정규직으로 보수가 적다.

보수가 적다고요? 기획관님이 내용을 알 것 같은데요.

알았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예.

뒤에서 받아봐야 커닝하는 것 같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

해결이 어려워요.

해결이 어렵다?

예,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해결이 사실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조금 내고 사립학교 교사들도, 학생들도 줄지요?

학생 수는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주는 대신 또 뭐라 하냐면 학생 수 줄인 만큼 클래스를 늘려달라고 하더라고.

예, 학급당 학생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전에는 고등학교가 30명이면 25명 학급으로 해 달라,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달라고 해서 우리가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학급당으로 줄어들으면, 학급당으로 돈이 많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학급당경비가 따로 있으니까.

얼마씩 줍니까, 학급당?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비교하는 거예요.

학급당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있지요?

예.

몇 학급 이상은 얼마 이렇게 있지요?

교장경비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요, 학급당경비가 따로 있고 학생당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산출방식이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사립학교도 명예퇴직 수당 주려면 돈이 모자라면 도교육청에서 빚을 얻어서 주지요?

사립학교 명예퇴직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요,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빚을 얻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빚 안 얻고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빚 얻겠지요.

국고부담이 있으면 빚을 얻는 경우도 있겠지만.

빚 얻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으로만 빚을 얻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로 빚을 얻는 거니까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10년간 사립학교 수익성재산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익성재산을 아직까지도 현금화하지 않고 갖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수익용재산 말씀하시나요?

예, 수익용재산 있습니다.

수익용재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채권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가질 수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으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4, ’15년도에 5건의 토지를 다 매각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수익성이 어차피 없으니까.

수익성이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현금보다도 토지를 갖고 있는 게 학교로 봐서는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토지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다르고.

결론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무수익재산 처분을 이렇게 한 걸로 나와요, 대체로.

수익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토지를 관리하려면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현금화시켜서 현금화된 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이자로 수익용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봐야겠네. 재단이사장이, 설립자 겸 교장이라는 분이 만일 지금 현재 80이 넘은 사람이 봉급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지금 현재 받으면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의사직원에게) 이것 좀 하나 갖다 드려봐. 2004년 5월 17일 날 10시 반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선배의원님들이 한 내용을 놓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교육청에서는 62세 공립기준 정년초과 설립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중단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장 선발과 자격연수 등 후임교장 인선에 따른 기회제공을 위하여 2005년까지만 지원하는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기획관리국장으로 있었던 이도상 씨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17일 날 도의회 지난번 의장하던 유병기 의원이 교육사회위원장 하실 때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립학교라 하지만 설립자 겸 교장이라는 사람이 2005년까지만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10년간 도내 사립학교 설립자교장 인건비 지급현황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몰라요. 석문중학교 2015년도에 받았다가 2월 말 중단, 동영중학교 2011년 2월 말 퇴직, 천안상업고등학교 80세 돌아가셨구먼, 2015년도에. 그다음에 온양한올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름은 잘 안 되어 있네요, 2월 말까지 받았어요, 81세 50호봉. 서일고등학교 69세 2015년 2월 말 중단, 광천고등학교 이영호 씨 2011년 2월 말 퇴직, 그때당시 나이는 82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2005년도에 사실 그렇게 답변한 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이게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설립한 공로를 생각해서 이분들은 임기를 정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종신으로 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립의 경우는 65세 정년이고…….

그만 하십시오. 2004년 5월 17일 날 교육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 오죽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본 위원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안 낸다고 하니까, 그때당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분명히 했어요. 그때당시 차성남 의원도 계세요.

이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충남도 줘야 한다?

2006년도에 교육부에서 사립학교 이것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었어요. 2014년도까지만 봉급은 올리지 않고 고정호봉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교육부에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 2월 달에 행정예고를 거쳐서 2015년부터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보다도 충남도교육청이 위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주지 마라 했으면 안 줘야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교육부에서 규정을 개정했어요. 전국의 시·도가 다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통일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충남도의회가 뭣 하러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1년 예산 2조 7,000억을 심의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선배의원님들이 2004년 5월 17일 날 회의한 결과내용에 대해서 허투루 보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규정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가 다음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교육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2014년도까지만 봉급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건비 지급을 그때까지만 해라.

그 후에 교육위원님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구했겠지요, 저는 그 당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2014년도까지 인건비를 지급한 거고요, 그 후로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양의 청신여자중학교 관련된 겁니다, 호수돈재단하고요. 행정국장님! 사립학교 이사장들, 설립자 겸 교장들이 81세에 봉급 받은 것 잘 했다고 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봉급 받은 것에 대해서 왜 그때당시 전교조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했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해, 정말. 도교육청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 말씀한 것 일부 있지요? 방과 후 수업과 관련해서 수당 받는 것,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아마도 이것 아닐까요? 사학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충남교육감이 있잖아요?

예, 법인이 고등학교 법인까지만 됩니다. 대학 법인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서형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사학재단에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리고 감사 같은 것을 하면 일반 공립보다도 훨씬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운영되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여기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왜 지원해 주냐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듣기에도 청신여자중학교, 이 학교 공식재단 이름이 뭐예요?

호수돈재단.

호수돈재단인데 호수돈재단 속에 호수돈여고도 있고 여중도 있고 청신여자중학교도 있는데 청신여중은 청양에 있는 학교야. 그런데 청양에 있는 학교 인접 토지를 그렇게, 재단의 토지였겠지요, 전체가.

그렇지요, 법인토지입니다.

법인의 토지 30만 평을 18억에 팔아서 현금으로 갖다 놨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현금으로 놔 있습니까, 이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수익용재산은 처분할 수 없어요. 그 돈을 다만 형태만 바꿀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저도 이 내용을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재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현금으로만 가서 예금을 해 놓고만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는 데, 즉 학교라든지 모든 데 운영하는 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돈을 전출해 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지금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이나 이런 걸로 쓰는 거지요.

써야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납부했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매각을 할 때 매각하는 처분의 목적도 있고 조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재 못합니다.

그럼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 일절 제재 못한다면.

이 부분은 호수돈재단이 대전시교육청에 있는 재단이에요.

대전시에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대전교육감하고 충남교육감하고 이 문제를 왜 협의해서 정리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분권이, 법인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 치고, 지금도 말씀하신 천안 쪽에 있는 학교들 재산 처분 같은 것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라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이시잖아요?

당연히 법정부담금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익용재산에서 생긴 수익 자체가 법정부담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대로라도.

못 미치는 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왜 법정부담금 100% 못 내냐 하는 얘기는 수익용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법정부담금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서형달 위원님께서 사학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지금 법정부담금도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도교육청에서 도교육감이 사학재단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주문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거든요. 여러 사안을 말씀드려서 저도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상당한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도단속 잘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 챙겨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사학 문제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전부다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국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 아니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예, 김석곤 위원님.

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김종문 위원님 하고 하세요.

제가 간단한 것이라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을 아시지요, 뭐 때문에 얘기하시는지?

예.

1900년도에 중일전쟁, 러일전쟁을 일본이 이기고서 세계 1등 국가로 우뚝 섰잖아요. 그때 이겼던 제독이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인가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러일전쟁을 이기고 나서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 1등 국가로 올라섰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넬슨 같은 내 발가락의 때만도 못한 그런 사람을 비교하냐”고 했어요, 그렇게 과격하게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떠냐” 그러니까 “나를 그 양반한테 비교를 하지 말라, 나는 그 양반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일본 해군에 있는 제독들이 이순신 장군을 흠모하는, 국가에서 버림받고 있는데 열세에서 이긴 것, 총 몇 번 해서 이겼지요? 129번인가 전쟁을 했던가요, 해전이?

제가 거기까지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평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정책국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끌어가 주십시오.

사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 이면에 그분의 내면 이런 것까지 함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알고 현장이 그렇게 바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 위원님.

이건 김 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가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관도 김 위원님 혼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PPT로 제작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김종문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과장님들이나 참고인들도 본인들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듣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7시까지 중지합니다.

설명 다 하셨나요?

잠깐만요, 김종문 위원님 마저 제가, 답변 좀 듣고 하시죠. 마저 설명하세요.

제가…….

한 분만 얘기 듣고……. (○참고인석에서 참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단계 스쿨넷서비스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화면 PPT…….)

서형달 위원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위원장님.

예.

아까 정보원인가, 교육정보원에서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

신재미 참고인.

계십니까?

일어나세요, 신재미 씨.

6급이십니까, 직책이?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스쿨넷에서 방향이 다른 데로 가졌어요.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라서,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 질의 답변 이 과정을 거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전문가들이신 참고인들 이렇게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머리에 들어오는 건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증인이 이렇게 답을 하는데 아마 충남도감사관실에서 감사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하는 건데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하려고 여기서 감사 질의하는 식으로다 몰아버리면 적절치 않은 거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시죠, 이게 주무국이 어디입니까? 정책국, 행정국?

정책국입니다.

여러 가지, 김종문 위원님께서,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 스쿨넷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여기서 결론 안 납니다. 그러니 오늘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 좀 한 번 죽 검토해 보시고 또 전문가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말씀 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의회에다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걸로 하죠. 그렇게 돼야지 언제까지 이 문제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 부분은 내일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김종문 위원이 더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것을 죽 정리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김종문 위원님, 그 선에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일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