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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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의 알찬 운영, 공직자 직장봉사단 구성ㆍ운영, 민ㆍ관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의료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주민복지 향상,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노인여가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로당과 보육시설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ㆍ유아 보육사업 내실운영, 보육시설장 및 회계담당 실무 전산교육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옛 말씀에 가난은 국가도 구제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305세대, 5천명이 증가했다면 증가율이 그 전에 비해서 높은 거죠?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예.

일문

박일문위원

자료 5쪽, 국비가 1억 5천, 시비 8,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이란 돈이 반납됐습니다. 처음 국비, 시비를 요구하실 때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져 있을 것인데 2억이라는 많은 돈이 반납된 이유는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례급여, 지역봉사 자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등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생계는 처음에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받을 때 앞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증가해서 부족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네요? 그렇게 안 했겠지만 혹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급대상을 게을리 해서 제대로 수급자들이 못 받지 않느냐?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한테 주는 기준은 그대로 집행해서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주무 계장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 의중하고 상관없이 온다는 말씀인데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운영비가 2,100만원이 남아있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 시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도 어떤 공식에 의해 적용할 텐데 이 돈이 남아 있습니다. 주무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가가 상당히 돈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주무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이렇게 통장에서 잠자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7쪽, 밑에 집행을 건들어 보지도 않은 것은 뭡니까?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개ㆍ보수,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과 증ㆍ개축입니다. 집행 안 한 이유는 오늘 저희들이 시에 개인 어린이집 3군데를 보고했는데 2군데를 선정해준다 하고, 장애전담 신축하고 증ㆍ개축은 우리 구비가 확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ㆍ시비는 와 있는데 구비 확보가 안돼서 이번 결산추경 때 안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전부가 장애인 쪽 시설인데 이 시설을 다른 것에 우선해서 구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는데 어떻게 구비가 확보 안돼서 이월해야 하는지 예산집행이 염려스럽습니다.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이번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확보되면 금년에 추진하고 안되면 별 수 없이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진즉 됐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업도 아니고 장애인 사업이니까 추진됐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예.

일문

박일문위원

구청으로 올라와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7명입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사회복지하고는 상관없이 일반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은 사례가 있더군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 전문적인 일을 하라고 직을 준 거 아닙니까? 돈을 넣다 뺏다 하는 것은 일반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7명이 있는데 맨 처음 사회복지계 수급자 책정은 사회복지직이 해야 됩니다. 장애인 복지 쪽에 2명, 의료급여라든지 1, 2종 수급자 중에서 한계를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고, 장애인 전담시설도 사회복지직이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 쪽에서 2명 있는데 1명은 노인복지계장이고 1명은 노인복지 사업도 노인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또 보육지원계 1명은 보육 쪽에서 일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사회복지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최 계장님 사회복지직이 더 필요합니까?

종수

최종수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동하고 형평성을 봐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 순수한 일로 봐서는 절대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제 생각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실질적으로 구 행정을 다룬다기보다 일선에서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이 구청으로 많이 영입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점수도 못 딸 일이고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부 뭐라 할 것입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더 이상 깊이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가서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승기

채승기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과거 기획조직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분야는 전부 다 봐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현재 행정 여건상 사회복지 전문성을 발휘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시책을 전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선에서 수급자 상담하고 사후관리까지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고 행정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돈만 주기 때문에 행정직이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책 개발하고 집행하고 사후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종사해야 진짜 궤도에 오른 사회복지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동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떠도는 여론은 주인이 없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인데 우리 청장님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사회복지요원이 구청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분이 교회장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일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닐 때도 교회를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제 귀에까지 이런 말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개인한테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저도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집사입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청장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같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청장이나 의원으로서 사실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이 정말 있다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그 직원이 동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가서 자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장이 통제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타 업무만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이 인력이 제대로 가동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사실이라면 국장님께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현실성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대책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20평이나 70평이나 난방비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중류층에 있는 노인당, 즉 아파트 같은 곳의 노인당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농촌지역이나 영세아파트 노인당을 보면 진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20명이 안 되는 경로당은 통ㆍ폐합 해서 거기서 나온 남은 예산을 가져다 노인의 수가 많은 곳에 줘야 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20인 이하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없고요. 또 차등을 줘서 연료비를 주는 것도 타당성은 있으나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주고. 저희들이 연간 60만원을 연료비로 주는데 그것으로는 다 못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운영비에서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적으로 줘야지 않나, 세분화해서 주면 더 잡음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20명이 거주하는 노인당이 얼른 보더라도 21명으로 계산한다면 한 20군데가 넘거든요. 또 10여 명이 넘는 노인당도 있어요. 이런 곳은 제 생각 같아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바로 옆에 있는 노인당으로 통합을 하고, 지금 현재 20명이라고 했을 때 100여명이 넘는 곳이 있거든요. 보통 50～60명이 됩니다. 농촌 같은 곳은 더 많아요. 그런데 모든 곳에 평등하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가지고……. 사실 농촌에 있는 노인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시내 복판에 있는 노인당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어디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더라도 서창동이나, 광천동, 유덕동, 양동 이런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원수와 평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차등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 수요는 인원과 상관없이 시설비에 따라서 줘야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고요. 운영비는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지금 주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월출위원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덧붙인다면 지금 관내에 18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직원이 하루에 몇 군데씩 들러도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경로당 운영비를 더 올려 주는 것은 좀 자재를 해주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차라리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을 동일하게 올려주는 것보다 시설 개ㆍ보수라든가 아니면 건강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곳은 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활성화된 경로당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예산도 제가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깎였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사회복지과 직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상ㆍ하반기 연 2회 정도 운영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설은 어떤지, 또 어느 정도 어르신들이 운영하는지, 예를 들면 그 노인당 시설의 방이 넓다 했을 때는 건강기 하나 있는 것도 두 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수요조사해서 그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점진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 우선은 같이 줘야 하는 것이지 어느 경로당은 많이 주고 적게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김월출 위원님이나 오광교 위원님 두 분 말씀을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노인당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일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미리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문제를 제가 언제 공고에서 본 것 같아서요.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애아 전담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가져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구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전담시설이라는 것이 신축이나 증ㆍ개축은 국비가 40%, 시비가 30%, 우리 구비가 30%거든요.

순옥

양순옥위원

구비 30%가 일단 공고에 올라왔다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담시설 증축 공사는 총 9,500만원이 되거든요. 국비 3,828만원, 시비 2,871만원은 확보했고요. 구비 2,871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장애인 신축공사는 총 2억 8,710만원인데 국ㆍ시비 2억 970만원은 확보를 했고요, 구비가 8,613만원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 금액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가 있지만 장애인 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국ㆍ시비까지 다 되어있는 것을 올리지도 않은 정도가 되었는가, 그것이 약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좀 짚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박일문 위원님이 말씀 드려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로 예산을 나눈 것이 힘이 들겠지만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꼭 해줘야 하지 않는가 싶고요. 이런 예산 정도는 올려서 확보를 해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곳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행정보다도 서민을 위한 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 4쪽,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추진’ 해 가지고 2005년도 신청자가 602세대나 되는데 불과 77세대만 입주시켜 주었고, 나머지와 비교한다면 1/10일까요? 이렇게 저조하게 입주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의 수요는 고정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은 모두 영구임대주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서 3천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최대 500세대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임대주택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집이 없이 제일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들어갈 곳은 적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임대주택사업도 해 볼만할 텐데……. 몇 년 전에는 우리 서구에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서구에서 임대주택 시공을 했어요.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양동은 재개발을 했고요. 없었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여하튼 그런 대책을 세워볼 계획은 없으세요, 과장님?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는 금호1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요. 희망자와 공급 물량의 차이가 너무나…….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어려운 것을 해내는 우리 서구가 떠오르는 서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려운 것을 해결해야 민선청장 서구청장도 떠오르고 우리 위원들도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우

이진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서구 재정난도 있고 해서 구에서 현실적으로는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렵죠.

김월출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건설 쪽으로 위원장님같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현실을 시에 보고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지으십시오” 하고 건의를…….

김동식위원장대리

5개 구청이 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광주시장님께 건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한가족 만남의 행사’, ‘여성 성교육 실시’ 등등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홍의

이홍의사회산업국장

의미 있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청은 602세대인데 입주는 77세대다. 자치단체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국가에 신청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사에 우리 서구 물량을 좀 많이 늘려 주십시오 하는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지요. 김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