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를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병덕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 문화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하광학 사회복지과장 김현숙 장애인복지과장 김상기 보건정책과장 김형선 식품의약과장 송기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먼저 요구한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치매환자 관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노인자살률과 관련해서 노인자살률의 시·군 집계한 것하고 노인자살을 포함해서 일반 자살률에 대한 자료를 시·군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 서산의료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4개 의료원과 3개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2015년도 1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 국은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0월 26일 자로 식품의약과장으로 발령받은 송기철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한상원 과장은 당진시 보건소장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새누리당 소속 정정희 위원입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내 어린이집 부정행위에 관한 질의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부정수급액이 7,497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30일 현재 기준 부정수급액이 1억 2,045만 5,000원으로 1.6배가 증가했습니다. 도비 544억 5,700여만 원의 예산이 2014년에 지원이 되었고 2015년에는 도비 509억 5,500여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볼 적에 왜 이렇게 어린이집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정희 위원님 말씀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까, 일괄로…….
정정희위원
일문일답.
오배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선 이것이 줄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정부에서 활용해서 저희도 해 봤고 또 재무예측 및 각종 행사 간담회 시 직업윤리의식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부정수급에 대해서 위반사실의 공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감소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영유아교육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정행위는 정말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청렴으로 행복한 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지금까지의 그런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직업윤리가 우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정행위 근절에 앞서서 이분들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직업윤리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직업윤리의식이 강화되게 되면 절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어린이집 사례를 저희가 자꾸 발굴해가지고 품질을 높인 어린이집의 우수사례를 파악해 보고 또 여기서 부정수급한 것이 발견이 되거나 이럴 때는 아주 엄격한 행정제재를 해서 다시 어린이집을 못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부정수급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액수라도 부정수급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어린이집이 가지는 상징적인 청렴도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4년도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죠. 사고유형으로는 부딪힘 1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기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1건은 무엇이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주시고 시간절약상, 사고원인으로는 시설물 하자 1건, 원인미상 1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현황을 보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사고발생 직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보험으로 상해 등의 조치만을 취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
공제보험으로만 조치해서 이게 되는 사항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도의적인 책임부터 전반적인 형사·민사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조치상황에 어느 정도는 예시를,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되었다는 것은 공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공제보험에서의 보상조치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어서 제가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물질적인 보상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정서적인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루지 않았나…….
정정희위원
사실 물질적 피해보상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서적인 피해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희위원
미상은 뭐였는지 원인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정정희위원
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타 1건은 지금 돌연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정희위원
어린이가 고혈압도 아니고 돌연사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규명을 해 보셨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형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결과에 의해서 돌연사로 판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특히 원인미상이 아닌 사망사고가 시설물 1건,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로 인해서 전반적인 점검 등의 조치가 뒤따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2015년에는 9월 30일 현재까지 사망사고도 없고 시설물 하자가 원인으로 된 사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참 다행이긴 합니다. 말씀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상반기에 2,008개소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군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고 아동학대하고 부정수급 이 세 가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정정희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저출산과도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2,469개 시설 중에서 2,049개소만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경찰 등 합동으로 점검한 것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420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2,049개입니다. 개수가 증가한 게 있는데 현재는 2,049개소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난해하고 자료 차이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모든 어린이집을 다 점검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왜 420개는 제외를 해놓았나 그게 궁금했는데 어린이집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지난해보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중증장애인 자립일자리센터 2개소를 신설했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이 76억 3,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구매한 금액을 보면 목표액의 76%에 불과한 58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30일 기준의 내역을 보면 목표액이고 55억 8,900만 원이었는데 구매액은 목표액의 51%인 28억 8,9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실적부진은 특히 우리 본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보다 구매실적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종전의 방식은 단순집계였었는데 이번에는 e호조 시스템 에서 딱딱 클린하게 대상을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산정하는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대략해서 구매실적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용역이나 재화 이런 부분들을 쭉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을 클린하게 다른 시·도도 역시 매한가지로 이게 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가.
정정희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질을 좀 개선하게 해주시고 해서 중증장애인 제품 목표액을 설정해놓았으면 그 목표액에 달하게 사용해야 되고, 아니면 그 목표금액을 아예 낮게 산정을 해 줘야지, 이렇게 51%밖에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국장님, 실적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덜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시장·군수나 공공기관장들의 관심 부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바뀐 부분도 있고 기관장들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장애인 생산물품뿐만이 아니라 여느 단체·기관에서 자꾸 공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종전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이 구매물품으로 한정되었었는데 여성, 다문화가정 이렇게 생산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공급량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이기려면 브랜드의 질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중증장애인 일자리센터는 매년 늘려가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소비가 안 된다고 하면 자꾸 늘리지를 말든지 균형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넷째로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1위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강원도가 10만 명당 1위이고 그다음에 저희인데…….
정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통계가 왜 그렇게 나왔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이 두 가지 포인트로 나옵니다.
정정희위원
아, 10만 명당 자살률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0만 명당 자살률은 강원도가 제일 높습니다.
정정희위원
강원도가 몇 명입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2012년은 37.2명, 2013년에는 37.4명, ’14년에는 36.5명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충남이 37.4명이고 강원도가 38.5명으로 10만 명당은 강원도가 조금 높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 불명예를 모면할 수 있는, 1명으로서 불명예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살예방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척 고민했습니다. 9월 달부터 전문가도 찾아다니고 왜 그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면 저희가 평균수명이 지금 82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연령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73세, 그래서 그 사이에 9년 동안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인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데 지금 정책수단으로 밀도 있게 밀착해서 케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 정도가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에서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위험군이란 말입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아시다시피 보건소를 통해서 우울증환자를 연간 14만 명 이상 검사해서 그중에 고위험군 수천 명을 뽑아내서 보건소를 통해서, 아니면 가정간호사업을 통해서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공공의 정책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예방대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다 털어버리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괜히 쓰잘데기 없이 하지도 못할 것을 하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생명사랑 민간협의회를 끌어들여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자살 고위험군들로 추정되는 군이 있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럴 때는 조기에 교육을 하고 개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서울시의 어느 복지관 또 경기도의 어느 복지관 이런 데서는 오전에 와서 연령이 연소하신 분들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하루 종일 놀이도 하고서 오후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와서 탁구도 치고 컴퓨터도 하고 이렇게 간다면 사실 빈익빈부익부가 됩니다. 거기 복지관에 나와서 그런 운동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놔둬도 본인들이 즐깁니다. 거기도 보면 부부가 다 와서 2,000원짜리 밥 먹고 거기에서 종일 놀이문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쪽의 복지비용을 지급함으로 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시골에 계신 분들, 버스 타고 나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안 되겠지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사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끝으로 노인자살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48.5%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습니다. 노인자살률 역시 10만 명당 81.9명, 10년 넘도록 1위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강원도가 노인자살률에 있어서도 강원도가 1위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강원도나 저희나 우열을 따지기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저는 자살률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OECD 평균을 내 보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가 3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자체가 2.7배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외국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 경제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미성숙된 사회현상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외국학자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줍니다. 시사점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도내에 한정시키기보다는 서울 주변지역이 이게 높습니다. 강원, 충북, 충남.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이유인가 다시 또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봤죠.
정정희위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우리 충남의 자살률이, 명수가 높아집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명수는 떨어지고 있죠, 조금 감소하고는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아니, 감소하지 않습니다. ’12년에 81.9명이었다가 ’13년에는 96.8명, ’14년에는 90.6명으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높은 노인자살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높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 자살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750 몇 명이었었는데 제가 데이터 자료가 있었는데, 인원이 지금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3년도가 충남이 90.6에서 2014년도가 76.2로 37명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이지요.
정정희위원
제가 이 자료에서 본 것은 90.6명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몇 점 몇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되시는 분들이 자살을 주로 하고 고독사하고 독거노인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부모를 열심히 봉양하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사실 얼마든지 그 존중을 받아야 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대우를 해드려야죠.
정정희위원
대우를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노인자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다섯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노인 자살충동 원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정희 위원님께서 자살률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고민과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높다고 하니까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구분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평균수명이 81세인데 건강수명은 72세로 9년간의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밀도 있게 케어해 주는 부분, 두 번째 지금 최근 높아지고 있는 것이 30∼40대의 청·장년층들이 자살률이 현재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직·실직 등으로 자살요인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년층 자살예방을 위한, 상당 부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복경로당,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생명사랑 행복마을 조성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그간 모든 정책수단을 보게 되면 한 10여 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리뷰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없다면 치워버리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시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장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 고용센터와 연결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서 이들의 취업을 앞으로 예견해 가면서 ‘내가 언제쯤 취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들한테 희망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경제실, 고용노동부 이렇게 협조해서 나가려고 지금 이 부분을 다음 주 월요일 날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산재되어 있는 많은 시설들에서 행하는 프로그램 등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자살충동을 막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여기 설명 자료에서 볼 때 미혼남녀 맞선프로젝트 거기에서 30쌍이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추후에 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계속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서 관리하는데 현재까지, 최근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 것은 9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때 30쌍이 지금 현재 데이트 중인가, 결혼한 쌍은 몇 쌍인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결혼한 것은 제가 현재 한 쌍은 확인했습니다. 결혼은 한 쌍이 했고 진행 중인 것은 30쌍인데 그것은 제가 다음 보고 때 결혼을 몇 쌍이 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 쌍밖에 결혼을 안 했다고 보면, 2년간.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점검 차원에서, 왜냐하면 미혼남녀가 거기에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어서 결혼으로 가서 아이까지 생산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가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연 위원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국가의 국무총리실 산하인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일괄 정리해서 시·도에 권고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우리 충청남도에 권고된 것이 113건에 326억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 한정된 것이 보니까 28건에 118억인데 이건 개별간담회 때 보고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실 16%밖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것은 요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하는 게 2억 5,000 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렇지요.
예, 자치권의 침해라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겁니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복지보건국장의 입장을 표현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무조건 수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더라고 선별해서 수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피해가 안 가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29억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낸 겁니다. 도민들한테 피해 안 가는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립지원센터요?
잠깐만, 조금 기다려 주시죠. (자료확인) 예, 말씀해 주시죠.
천안에 있는 것 말씀하지지요?
직원 4명으로.
4명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센터에서 소식지 이런 것으로 한 것이고, 정보제공 및 의뢰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별로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식지로.
예.
실효성의 문제이시지요?
예.
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의 장애인 수가 6,600명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당진하고 놀뫼는 올해 2개 실비만…….
콜센터를 통해서.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합니다만, 김연 위원님처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소식지 같은 것들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터인데 이렇게 6개 나눠서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제가 이것을 깊이 이해를 못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하나하나 보니까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할 미션이, 역할과 기능에 유용한 것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포기할 것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관련 있는 전문자격증만 필요하겠지요.
그것 때문에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급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
그것은 기본급에 들어가 있지요.
예, 수당지급실태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위원회 동원해서 특별감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괜찮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당연히 더 수입을 잡아야지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이 됐든 우리 관련된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건강검진이 됐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에 와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200여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단체 소방직까지 하면 3,800여명이 되겠지요.
예, 노조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교사가…….
예.
예.
예.
김연 위원님 이문제점 제가 인식했습니다. 이 지침을 개선하도록 복지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오후에 하시지요? 오늘 어차피 오후까지 해야 되니까 오전에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스쿨버스 얘기가 나와서 마무리를 저도 할게요. 학교스쿨버스는 차량도우미가, 승하차도우미가 1회당 1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면서 수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어떤 면에서 정책에 잘 감안하는 것도, 실제는 학교보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태우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번 이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 준비 다 되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다 배부되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올해도 11월 중순 이어서 서서히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치매환자관리가 있는데요, 이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보니까 1만 9,0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치매 재가환자 수입입니까, 아니면 입원해 있는 환자 수까지 포함된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모든 환자가 1만 9,000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기검진에서 12만 1,467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올해 한 기록입니까, 아니면 지금 까지 누적된 숫자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금년 2015년도에 실시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인원 중에 몇 명이 치매환자로 됐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908명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요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암이라든가 일반 질병보다 치매 이것을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예산이 24억 4,000인 것 같아요, 광역치매센터 운영하고 각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16개소해서. 전국치매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문도서 1,300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치매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국대학교의 치매센터하고 시·군의 보건소에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있는 집안의 가족들이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을 배워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알 것 같은데 담당과장을 통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형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도서관 운영은 현재 단대병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광역치매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여기에 있으니까 알겠는데 도서 1,300권 가지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는 거지요. 그 환자 가족들이 보고서 치매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책자냐…….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그런 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책자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대여도 해 주고.
김종필위원
그러면 1,300권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됩니까? 여기 보면 단대병원이 전국 최초라고 강조해서 이 안에 보고서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단대병원에만 비치해 놓으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도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도 여기에서 다 대여를 해 줍니다.
김종필위원
대여를 해 줘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누군가 필요해서 이 상담센터에 왔어요. “이런 책을 주십시오” 하면 각 상담센터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맞지, 그럼 언제 단대병원을 통해서 요청해서 주겠다해서 몇 번씩 걸음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이 보고서에 과연 들어가 있는 데도 잘 모르신다? 글쎄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치매환자 6개 도립 노인전문병원이 치매환자를 위해서 설립되었지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김종필위원
그중에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에 위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천, 보령, 천안, 논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료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이 실질적으로는 치매환자가,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파악되나요? 1만 9,004명 중에.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재가치매환자해서 1만 9,004명되어 있고 옆에 현황을 보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현황 해서 앞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서산의료원이 71명 환자 중에 치매환자는 20명에 불과합니다. 또 홍성의료원이 지금 40명 입원 되어 있는데 과연 몇 명 입원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노인전문병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매년 적자가 계속 이어져서 자본금까지 반 이상 잠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계속 거론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이대로 둘 것이냐? 당초 목적에 완전히 반하고 있고 또 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이게 나중에 가면 퇴직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게 호스피스병동도 그렇고 응급실도 그렇고 이 모든 부분들이 적자구조가 영구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묻는 사항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까지 하려고 하고 말씀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복지보건국은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말씀으로만 너무 앞서가요. 그러니까 묻는 요지하고 노인병원 얘기했으니까 노인병원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용률을 높여서, 병상가동을 높여서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늘린다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 몇 명 늘렸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늘린다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그대로예요, 우리가 갔을 때. 그럼 적자폭을 줄인다든가, 물론 서산노인전문병원은 서산의료원에서 1층·2층·3층까지 거의 다 쓰다시피 하고 있어요. 4층만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170병상 하다가 104병상으로 줄여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70여 분이 입원되어 있단 얘기예요. 매년 적자폭이 7∼8억대 나오고 있어요. 53억 총 자본금 중에 반 이상이 잠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홍성의료원 역시 위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도 항상 40명 선이에요. 물론 일부에서 의사라든가 간호사 또 5명의 전문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대책 가지고는, 아까 목적에 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일반요양병원은 사회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의, 제가 얼핏 듣기에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폐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안 되면 행정적으로 이것은 풀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국가에서 퇴직충당금이라 든지 손실되는 부분을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국장님 안 되시면 도지사님께서 가시든가 아니면 행정부지사들께서 가셔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일이 계속 얘기만 하고 있어서 검토한다, 늘려간다, 일상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국장님 오신지 이제 근 몇 개월 됐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년 되어 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문병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원래 일반 급성기병원하고 같이 호환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독립채산하는 부분을 복지부에서 그걸 지금 개선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없이 저희가 건의합니다만. 그래서 급성기 환자들하고 병실을 같이 운영했을 때에는 병실가동률이 높을 텐데…….
김종필위원
국장님!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급성기는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 거지,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요. 업무파악 정확하게 하세요! 급성기는요, 의료원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위탁관리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글쎄, 저희가 독립해서 채산을 시키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을 독립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호환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나서 쌓여가지고 퇴직충당금이라든가 계속 쌓이지요, 적자분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다면 그럼 그 돈은 누가 물어줘야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당연히 의료원에서 그 부분을 책임졌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최종에 가서는 도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이 첫 번째 자체적으로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김종필위원
아니, 저기 국장님! 이용률을 늘린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작년서부터 하나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서산의료원 위탁 쪽은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다른 건강진단센터로 그걸 옮기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었는데 그 목적이 변경되어 있고, 지금 사용도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불법인지 뭔지 몰라도 정상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매년 홍성의료원 4억 넣는 돈, 서산은 7∼8억 정도 되는 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적자가 나는데 계속 둘 거냐 이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고민만 하셔서 어떻게 돼요. 1년 전부터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을 대책을 내서 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같이 호환해서 쓸 수 있게 되면, 독립채산을 시키지 않는다면 조금 활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협의해 가는 과정이고, 스스로 의료원에서 자구노력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도 원장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강조하고 그게 대책입니까? 말로 하는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님! 말로 하는 행정만 해서는, 물론 나중에 의료원 문제도 나오겠지만, 지금 복지보건국에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어떤 행정상 조치를 했는지, 공문을 보내고 또 복지보건국장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별도로 해서 본 위원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다음은 의료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 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수지 적자 분석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이 경영수지가 77억에서 88억까지였습니다. 이제 5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저희 목표는 금년도는 40억대로 줄이려고 의료원장들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 가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원장 책임경영제로 해서 그 책임을 저희가 물으려고 그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김종필위원
저기 국장님! 말씀하시는 책임경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책임경영은 어떻게 해야 책임경영이 되나요? 이번에 송기철 담당과장님께서 저희들하고 배석을 계속 하셨었는데, 송기철 과장님! 앞으로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식품의약과장 송기철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4개의 의료원에 대해 저희들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계속 배석을 하셨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지금 과장 직위를 받으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책임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었던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제가 4개 의료원을 다녀본 결과 위원님들의 확고한 의지가 의료원의 혁신에 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많은 자료를 저도 읽어 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다녀와서 국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문제점이라든가 요약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필위원
의료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실은 저는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문제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간 우리 도에서 의료원의 책임경영, 말로만 책임경영이라고 하고 모든 권한을 맡겨놨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어를 못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각 의료원 원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책임경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경영하려면,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첫 번째로 분석해야 어떤 대책방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멍하고 있어요. 작년 경영수지 상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전혀 이렇게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분석을 잘 해야, 이렇게 적자투성인데 그 현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있어요. 현상을 임원인 원장부터 관리부장이라든가 간부들, 일반 직원 또 노조 있죠. 노사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분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4개 의료원의 총수입이 1,046억 6,300만 원입니다. 쓴 비용이 1,101억 4,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손실이 54억 8,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산의료원은 1억 6,500 흑자 났다고 그러는데 올해 우리 도와 국비로 해서 각 의료원에 출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능보강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
기능보강 할 거 없이 다 말씀해 보세요, 아는 대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지금 이것이……. ’15년 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기 뒤 자료는요, 받아서 누구나 다 압니다. 우리 국장님, 굵은 거는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이 최고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의료원이 왜 적자가 나는지,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보세요. 129억 7,600만 원을 줬어요, 지급을. 그럼 여기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 질문 시간에 도지사님하고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질문할 때 질문하고 그 답변 사항에 있어서 고정투자 분은 우리 도에서 책임져 주겠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기능보강?
김종필위원
그렇지요. 기능보강이라든가 고정투자 분이요. 나머지 부분 경영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지원 분야는 의료원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경영지원성으로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알기론 8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8억 5,000이요? 39억 5,500만 원입니다. 8억 5,000인 것은 진료비 차액보증금이 8억 5,000이에요. 그것도 순전히 엉터리로, 본 위원이 말씀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올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예산……. 예산 변경 뭐라고 그러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전용해서 쓰는 것 말씀하시나요?
김종필위원
예, 예산전용. 그 내용에 보니까 이 사항은 왜 안 넣었습니까? 8억 5,000만 원 예산전용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법에서 따지면 예산전용은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나중에, 물론 예산 때 또 다루겠지만, 나중에 예산 결산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주셨어요? 8억 5,000을 진료비 차액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거는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김종필위원
아니, 보세요. 용도와 목적이 진료비 차액으로 보전 해 주겠다고 주는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어떤 승인을 받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김종필위원
잠깐요, 국장님! 올해만이 아니라, 올해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년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다는 건 상습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복지보건국이 상습적으로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글쎄요.
김종필위원
거기는 나중에 예산에서 할 때 하고 다시 넘어가볼게요.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우리가 8년간을 보니까 1,318억 8,000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각 4개 의료원에요. 그중에 도비가 703억 6,400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이 금액이 감이 옵니까? 1,300억, 70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54억, 55억대가 난다? 제가 의업수익 쪽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4개 의료원의 의업수익이 869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1,004억 6,000여만 원됩니다. 그래서 134억 8,200만 원 정도 의업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료원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이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300억대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번 공공의료 성격을 보자고요. 살펴보면 의료사회사업비라고 쓴 것이 7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급실이라든가 오지의 산부인과 공공성을 했던 것을 합쳐보면 4개 의료원 다 합쳐서, 아까 의료사회사업비까지 합쳐서 35억 600만 원이 나와요, 본 위원이 계산할 때. 그러면 아까 의업적자 134억 8,200만 원에서 35억 600을 빼면 99억 7,600만 원인데 이 행방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볼 노력을 해 보셨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확하게 이 숫자를 지적해 주신 걸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하는 부분 같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중 공공성을 따지는 예산 대비 전체를 n분의 1해서 따지신 것 같은데, 이 저희가 지금 하고…….
김종필위원
뭐를 n분의 1로 따져요. 다해서 합계 낸 거라니까요, 제가? 이 자료 준 거 있죠? 각 과별로 다 해서 한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지금 분석하신 거 같으세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김종필위원
예산이요? 결산된 거 가지고 결과를 낸…….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결산이든 예산이든 전체의 캐파 중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것만을 가지고, 집행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분석하신 거 같은데 제 견해는 좀 달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필위원
어떤 견해를 달리 하시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표시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만이 과연 공공의료겠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응급실은 저희가 보게 되면 다 적자라는 거 아실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합쳐가지고 35억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 뭐를 듣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산부인과에 적자 나는 거라든가 응급실, 사회사업 한 거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거 7억 700을 합쳐가지고 35억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거 다 포함하신 거라고요?
김종필위원
그럼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적자가 고정되게 날 수 있는 부분은 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셔서 35억 5,000하고.
김종필위원
그러면 나머지 99억 7,600만 원의 적자요인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각 의료원에 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등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해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과라든가 정형외과 등등에서 과연 우리 공공의료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 흑자를 내야 한다면 그냥 성형외과 하나만 운영하면 흑자가 날 텐데 이런 생각을 언뜻 생각하거든요, 다 없애 버리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김종필위원
그래서 이거는요, 본 위원보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적자가 왜 나느냐고 한참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년 다 되어 갑니다.
김종필위원
예, 1년 다 되셨는데도 제대로 관심 있게 보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계속 짚고 가는지를 고민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할 때마다 “아, 아”하고 넘어가셨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치를 다 통계내가면서 이번에 각 의료원의 원장부터 관리과장이라든가 간부들, 직원들 보라고 일일이 제가 이렇게 분석을 다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집계내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간부님들도 이런 사항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국비·도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찾을 게 아니라 담당하는 실·국에서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경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책임경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능력이 없어서 못 찾으시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원가분석을 한번 정확하게 해서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 드려 볼게요. 4개 장례식장에서 작년도에 수입이 110억 5,100만 원 나왔습니다. 비용이 64억 3,700만 원이고요. 수익이 46억 1,400만 원이에요.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건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41.75%입니다. 우리 밖에 가서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41.75%가 있을까? 이건 완전 로또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벌어서 다 이쪽에 소진이 되고도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밖에서 41.75%는 폭리 정도가 아니라 일반 개인이 한다고 하면 도둑놈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이 이 정도 폭리를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갖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자를 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벌면 그 지역에 나름대로 환원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이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또 주목해 볼 점은 2009년도에 보면 서산의료원이 11억 1,800만 원, 물론 이거는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결산했겠지만 하여튼 수익사항을 보니까 11억 2,000여만 원이 흑자를 기록한 사실이었어요. 이러고 4개 의료원의 전체 적자가 2억 원대밖에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산의료원장이 행정을 하셨던 분인데 김춘일 원장님이 하셨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건 뭐를 얘기 하느냐? 우리 지금 4개 의료원이 책임경영 말로만 하고 있지 경영할 분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필요하면 관리부장이라든가 회계담당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거예요. 회계분석을 못하고 안 하고 계셔. 그럼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겠네. 진주의료원을 작년도에 폐쇄를 왜 했는지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경남도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죠? 그분께서 1년에 한 47억씩 적자 나니까 개선방안을 좀 찾아라.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파견시킨 거예요. 가보니까 병실에는 전부 친인척들만 쓰고 있고, 진료를 제대로 할 생각도 없고, 정신을 어디에 빼놓았는지 그런 상태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폐쇄를 강행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뭐냐? 우리 4개 의료원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친족 있지요? 진료비를 무료로 해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심지어는 노사협의회에서 형제까지 포함됐다가 어디선가 제어돼서 그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원이라는 것은 별천지예요, 지금. 적자가 이렇게 돼서 도비로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직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의료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 지도하는 측면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은.
김종필위원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느끼십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셔, 파악을 안 하셔. 말씀으로만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시려고 그래. 그것 못 느끼셨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김종필 위원님만큼 공부가 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에서부터 이거를 철저히 분석하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컨설팅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아까 경상수지 조금 얼마 개선됐다 그거를 자랑삼아하고 있어요. 각 의료원도 업무보고서 보면 전부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자기들 현실을 잘 파악해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것부터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하나 잘못된 거, 그건 다음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의료원의 예산편성, 우리 국장님 예산 우리 도에서 책임도 맡으셨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예산편성 어떻게 하느냐? 전년도에 세출 됐던 분야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인상 부분 반영시키는 거예요. 의업수입이 나지도 않을 거 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해서 지금 역산해서 맞추고 있어요. 그런 사실 아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 재정법에 의하면 양출제입이라고 해서 필수경비를 따져서 필요한 만큼 세입을 책정하는 것은 일반재정입니다. 특별회계라든지 일반공기업 부분은 그 수입을 갖다가 정확히 예측해가지고 편성을 해야죠.
김종필위원
잠깐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수입되는 것 맞춰서 씁니까, 아니면 쓰는 것 해서 거둬들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 공공재정에서는 양출제입은 뭐냐 하면 필요경비를 따진 후에 세입을 빚을 잡는 것이고 공사·공단은…….
김종필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빚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어디선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건전재정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의료원이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료원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감안해서 세출 부분의 스케일을 잡아야겠죠.
김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지요? 그거 그렇게 해 줬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당초에 예측된 세입이나 세출 부분을 적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승인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자꾸 목소리 내는 거 참 힘들어요. 제가 그 사항은 연초 사업보고 할 때 각 의료원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변경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수입에 이번에도 제가 9월 달까지 다 분석을 했어요. 수입은 대부분 우리가 다 부족해요. 수입예산에 경비는 보면 지금 9월말 기준으로 했으면 75% 진행된 시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세입 쪽에도 75% 되었어야 되는데 이건 60%대, 천안의료원 같은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금하고 미스매치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또 세출을 보면, 비용이지요? 보면 거기는 80%대, 심지어 86%대 가는 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산을 전부 엉터리로 잘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료원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세입 말씀하셨지요. 의료수입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분야, 수입 금액을 정해놓고 쓸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고민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놓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필위원
홍성의료원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는 고정부채가 엄청 많은데 예비비로 해서 올 예산에 16억 9,000여만 원을 예비비로 해 놓았어, 작년에 2,700만 원인데. 그래도 우리 도에서 예산 승인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돈이 있으면 퇴직충당금이라든가 다른 분야로 잡아서 충당해 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종필위원
모든 것은 상식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수입이 있으면 이 수입에 맞춰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수입이 얼마인지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고민하고, 우리 기업에서는 마른 수건도 짠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야만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뭐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예산계 계장님도 하셨으니까 보시라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제가 올해 것도 보면서 내년도에 승인해 줄 때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안정되게 세수 추계가 되었는가를 살핀 후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봉제 도입 문제가 거론돼서 지금 의료원에서 일부 의사라든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어요. 실은 우리 의료원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력이 좀 많은 거 같고요, 비용도 물론 많이 쓰는 부분도 있지만 의사월급이 적정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연봉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55%대 인건비 얘기를 항상 말로만 하고 있어.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 금액을 역산해서 똑같이 연봉제로 체결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무사라든가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깊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진료과목의 평균액을 내서 거기에 55% 연봉책정을 하는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
김종필위원
55%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는 있지요, 그간의 의사기본급 있지요? 또 성과급 준 거 있어요. 이걸 다 플러스해서 그대로 연봉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봉제로 바꾸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이 부분이 제대로 확행된 줄 알고서 믿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55%나 60%를 갖다가 기본급을 주고 그 나머지는 성과연봉으로 다루는 줄 알았는데 그게 현실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김종필위원
지난번에 왜 문제가 의료원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기본급이 있었어요. 의료원 보수규정이지요?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2005년도에, 2006년도에 걸쳐가지고 의사 성과급 지급기준을 만들었어요. 거기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기본급의 3배 심지어 5배까지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급 지급기준이 뭐냐? 행위료에 직접행위료, 간접행위료로 해서 해 준 거예요. 직접행위료는 치료 이런 것 있고, 간접행위료는 입원하면 식당의 밥 먹고 이런 것까지 실은 의사들이 일부 성과급을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역산으로 다 합쳐서 지금 연봉제로 바꾸라니까 그대로 지금 대부분 가고 있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사급료, 월 적정액을 줘야겠지요. 적정한지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원장님과 개별로 각 진료 의사 간에 둘만해서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면 의사들이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 천안의료원 할 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의사 월급 나왔는데 대학병원보다 더 세다 분명 얘기 나왔습니다. 들으셨죠, 송기철 과장님?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는 업무시간이 8시 반, 9시 되어야 나와요. 5시 되면 거의 땡하고 들어갑니다. 주 5일 근무예요. 대학병원이 그렇게 하나요? 우리 수준은 대학병원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을, 제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과연 의사들 적정한 페이가 얼마인지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도립장애인복지관 말씀이시죠?
김종필위원
예, 세 군데 있는데 여기는 총괄적으로 좀 예산에 대해서, 예산하면 계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저 자료 보면 금액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자료가, 국장님 그쪽 통이시니까, 뭘 얘기를 하죠? 어딘가 끼워 맞췄다는 얘기예요! 끼워 맞췄다는 얘기는 거꾸로 풀어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예산 총괄표도 없어요. 어떤 분야는 인건비 등이 사업별로 뭉텅이로 다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복지관 예산이 예산총칙도 없고 총괄표도 없고 내용만 나와 있다 이 말씀 같네요.
김종필위원
예, 우리가 한 가지 서부장애인복지관 보니까 지난번 예산이 많을 것 같다고 해서 2억 삭감했는데 28억 정도에서 13억 증가한 41억 정도 있었어요. 그 13억 증가가 뭐냐고 물어도 관장에서부터 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입 있죠? 그거를 다 나누어서,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나누어서 세입총괄 있죠? 우리도 예산 하면 세입총괄부터 다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결산을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산 안 해요. 여기서 물론 항목 하나하나 담당 공무원 공직자께서 체크하는지? 체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물론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각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이 관리는 좀 특별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이나 회계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시켜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서부터 먼저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에 이공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관련해서 복지부 권고사업에서 28건에 178억 중 8건에 38억 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 400가구 그걸 없앤다는 거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것은 재가치매환자 지원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고령주거 개선사업 중복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페이지에 한 것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공휘위원
그건 아니고 주요현안 및 상정 안건 보고에 11월 5일 날 주신 것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이후에도 많이 지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거는 폐지를 하는 게 아닌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자료를 우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최종 정리된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최종 정리된 것 따로 주시고, 그러면 그 독거노인 가스안전장치라는 게 소위 말하는 타이머콕인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 통폐합 말씀하시는 것은 없애지는 않고 통폐합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없애진 않았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폐지하는 걸로 해 놓았길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거 다시 골랐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치매환자들 가스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없앴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드려 본 거고요. 의료원 관련해서 계속 얘기들을 드리는데, 똑같이 계속 듣기 힘드시죠? 지금 보니까 의료원하고 복지관 쪽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지금 손실 나고 그런 건 다들 분석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뽑아본 게 뭘 뽑아봤느냐 하면 의료원 관련 질의 건수를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한 걸 봤어요. 봤더니, 9대부터 자료가 도의회 홈페이지에 9대하고 10대밖에 없는데, 9대에 6건이 있어요, 5분발언이. 그다음에 도정질문은 7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건수가 꽤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그 전에 8대 때도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료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번 보자고요. 복지보건국에서 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을 잡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1월 달 것에도 보면 기초연금, 우리가 금액으로만 따져보자고요.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24만 5,000명한테 5,189억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284억 원 들어갑니다, 1만 4,245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의료원도 그런 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2014년 기준으로 5만 3,288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꽤 많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53개 어린이집이죠, 2014년 기준으로. 그렇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6페이지 한번 보세요. 꼼꼼함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2,459개소이고 옆에는 줄은 숫자 2,049개로 써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중복해서 한 경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건 누계, 연으로 보시면 되고 이쪽 것 2,049개가 아마 6월말 통계일 겁니다. 이게 현재 또 줄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 때문에 아까 정정희 위원님도 이걸 보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등록장애인수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그것도 6월말에는 좀 줄었더라고요. 12만 4,721명이고요, 노인인구수도 보면 33만 명이에요. 그러면 의료원 3개년을 보면 통상적으로 보통 4개 의료원에서 진료환자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100만 넘습니다.
이공휘위원
100만 명이 넘어가고, 경상수지가 보면 작년에는 54억이고 재작년에는 77억, 2012년도엔 89억이에요. 거기다 부채현황도 있고 도비지원액을 보면 작년이 126억이고 재작년 2013년도 52억이 들어갔고 2012년도 7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의료원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는 좀 프레임을 다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의료원 감사 때도 지적되고 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왜 자꾸 9대, 10대, 8대 얘기가 나오는 거냐 하면 우리 의료원 조례 있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료원 설치 및 지원 조례.
이공휘위원
의료원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도에서도 그 지원 조례에 맞도록 안 하시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봐요. 공공의료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응급실이니 산부인과, 중환자실, 재활의학과 뭐 이런 걸 공공의료라고 해서 지역의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도 있는데 지금 경영 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 ‘충남의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현황과 도민 건강 정책 방향’이라고 충남연구원에서 하나 낸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언뜻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의료체계가 좀 취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농어촌사회 지역.
이공휘위원
그런데 여기에 천안은 물론 적자가 가장 심하지만 민간 의료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있는 3개 지역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 (빨간) 부분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3개 의료원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의료기관을 사용할 때 여기 보니까 전문용어로 HSDI(Health Service Deficiency Index : 의료서비스 취약지수)인가 평활화해서 보여준 게 있는데, 이런 걸 볼 때는 이제는, 어제 홍성의료원을 예를 들자면 도서인쇄비 중에서 한 20%가 신문대금이에요. 그런데 그 신문대금을 왜 했느냐 그랬더니 도청이 여기 있고 각 신문 본사들이 이쪽으로 이전해 온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광고를 주게 되면 우리가 홍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의료원에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의사분들이 계셔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편안함 같은 거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공의료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5,189억 원이라는 돈이 24만 5,000명한테 가서 월 평균 18만 원씩 1인당 지급이 돼요. 그렇다고 이분들 안 드리자는 건 아니고 물론 지금 가는 건 맞는데, 의료원에도 우리가 보면 매년,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3개년도 합쳐보면 100억대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100억이 넘게 가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거기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로서 볼 때 유리할 때는 공공을 찾는데 불리할 때는 공공을 안 찾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이익하고 공공하고 배치가 되었을 때는 본인들 이익이 우선이고 지금 민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급여 부분은 가장 나중에 생각해요, 오너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임원들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의료원 쪽은 1년 내내, 8대·9대·10대에 걸쳐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진료부장도 순환보직이 되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진료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급여 인자 같은 것을 각자 알아서 독립채산제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본인들도 뭔가 공공의료라는 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가 배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지적되는 것처럼 본인들 성과급이라든가, 성과급이라는 게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한다는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과급은 이익이 났을 때 가져간다고요. 보통 PI(개인성과)니 PS(회사성과)니 이익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죠.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같이 공유한다든가 이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의료원들은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의료원이나 복지관이나 관장들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꽤 많은 급여를 가져가요, 연봉을. 그런데 자기들은 손해 볼 걸 하나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서로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하고 개인의 사익하고 충돌이 났을 때는 우선되는 게 자기 사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계속 1년 넘게 얘기하고 의료원마다 가서 얘기하는데, 이제 본인들도 힘드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 몇 십 년째 듣고 있고, 소위 말해서 동네북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좀 달리 해석을 해서 거기 있는 종사자들도 민간 같은 경우는 경영이 악화되면 호봉수, 월급 동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면 그런 면에서 경비 같은 것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책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부분도 보전을 해 주니까 그런 경각심이 없고 어떻게 보면 수년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게 자꾸 안 고쳐진다는 말이에요. 한순간에 고쳐지는 건 아닐 테지만, 그런 부분에 계속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와서 4개 의료원에 급여 인자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 부분을 와서 같이 합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비공개로 서류를 감춰놓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루어놓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성과를 냈다고 보고하니까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걸 자꾸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비 지원된 것 대비 수혜인구라고 할까요, 진료환자를 보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건데, 지금 그런 거죠. 일반적인 도민이나 시민이 생각할 때 급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공공에 몸을 담고 있으면 뭔가 좀, 어디 한 군데 갔더니 연봉은 2억 가까이 되는데 적자는 216만 원이에요. 원가계산을 해서 했다지만,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 손해 안 본다고 해서 자기 급여를 깎아서라도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요. 그런 걸 안 고치고 계속 다른 것에서만 다른 수입을,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도 수입에 대해서 다변화를 말씀하셨지만 억지로 짜내서 문서상으로만 수치를 맞추는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계속지적이 되는 거라서 옆에서 듣는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서로 힘들 거예요. 지적하시는 김종필 위원님이나 의료원들도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좀 국장님이 중간에 나서서라도 국·과장님들이 프레임을 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의료원의 종사자들도 사기진작이랄까 이런 방면으로 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 걸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다 혼내고, 아니다 실적이 조금 올랐습니다, 공격하고 방어 차원이 아닌 다른 걸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전적으로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료원 직원들한테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는 데 김종필 위원님이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힘으로 때로는 노조지부장들한테, 원장들한테, 간부들한테 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도 임금피크제 때문에 노조지부장도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 뜻이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이 부분은 임금피크제를 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시켰고, 우리 도에서는 이 배를 건조해서 주었으니 절대 바다에 빠뜨리지 말라. 원장책임제로 원장을 선장으로 해서 협력해서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 달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말씀…….
이공휘위원
지금 4개 의료원을 쭉 돌아보면 원장님들도 국장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로 잘 못느껴지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공감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개선을 하려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데에서 원인을 찾고 있으면 서로 불편한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의료원 문제는 정말 수대에 걸쳐오면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고 개선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하시는 부분에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도 참 저희로서도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로서도 원장을 훌륭한 사람을 임명해서 원장이 정말 제대로 원내에서 노사와 협력해서 구조 개선해 나가고 경영 개선해 나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장애인복지관 관장 채용방법 임기 연임 규정들도 보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도립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이공휘위원
복지관장이요. 이것도 보면 여기 다 근거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도 저희도 가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원 같은 경우도 조례에 다 있어요. 권한이 있고, 의료원 내부적으로 지침에도 보면, 규정에도 보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관도 서부는 임명제이고 남부는 공채더라고요. 임기는 서부는 4년이고 남부는 3년, 시각은 4년 임명제이고 연임규정 같은 경우도 3개 다 없어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한번 다시 살펴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이라든가 운영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 운영규정에 대해서 보면 2개를 일례를 들어보면 서부 같은 경우는 직원을 채용해서 이런 규정들 같은 것을 한번 도에서 점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서부는 직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신규채용의 경우 현장적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응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적응기간은 근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적응기간을 며칠로 할 거냐, 몇 개월로 할 거냐 모호하게 해놔서 이런 것들은 관장의 월권행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 살펴주시고,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관장은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직원은 훈련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자질향상 훈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했는데 거의 보면 운영규정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1인이 다 모든 권한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관장 중심으로.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우리가 위탁한 데라 그렇지만 이게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에 어떤 규정이 또 있느냐 하면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 배우자, 자녀, 친척 등으로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2004년 12월에 있었고 권익위 제도개선 2010년 4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모집할 때 보면 위탁 부분들은 위탁받은 자, 위탁기관의 수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말씀 나오신 김에 한번 정비를 하셔서,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수뇌부들, 자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손해를 안 보는 그런 체계이고 거기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걱정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이참에 꼭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직원채용…….
이공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23페이지에 모범업소 지정 현황 있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것 861개가 있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혹시 혜택이 뭐가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인센티브가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이공휘위원
예, 거기 세 가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상징 기념품인가 그걸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공휘위원
보니까 소형 복합찬기, 위생 도마, 쓰레기봉투 등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찬기 같은 걸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복합찬기도 제가 실제 식당을 가서 봤는데 처음에는 자외선살균 같은 것도 장착이 되어서 배터리를 장착해서 주더라고요. 주는데, 거기에 각 지자체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마크를 새겨서 주는데 그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게 위생적으로 수저 같은 것도 관리를 한다 이런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일 텐데, 배터리가 다 달았는데 교체를 안 해요. 교체를 안 하고 추가적인 홍보 같은 게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충청남도에서 다자녀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시·군별로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시·군별로 있어서 다사랑카드 가맹점 수가 7월말 현재 2,074개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다사랑카드 발급건수가 7,025개, 그거 혹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제가 현황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이공휘위원
2,074개에서 쭉 보면 천안 182, 공주 242, 보령시 251, 아산시 77, 서산시 238, 논산 281, 계룡 81, 당진 138, 금산군 42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외로 가맹점 수에 비해서 다자녀가구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계룡이 다자녀가구 수가 1,831가구인데 이게 보통 한 집에 하나씩이라고 봤을 때 발급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47%나 되는데, 다른 시·도는 저조한 편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 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 통계자료는 보시고,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이 다자녀가구 가맹점을 모집할 때 조건 같은 게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건은 없고, 혜택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혜택에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거 가맹점 수수료 0.2% 할인하는 것, 무이자할부 판매 지원 2, 3개월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한번 그것 좀 줘 보시겠어요? 수수료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가맹점 수수료 0.2% 할인.
이공휘위원
0.2% 할인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다음에 BC카드 무이자할부 판매 지원하는 거 2, 3개월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무이자할부 판매라는 게 이게 점주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됩니다.
이공휘위원
어떻게 이익이 되죠? (○증인석에서 소비자가 일시불로 안 다고 할부로 해 줬으니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그거는 특별하게 혜택이라고 볼 수는,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제가 보면 쭉 몇 개 품목별로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업종이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182개인데 9개 정도의 업종이 되는데 미용실이 62%예요. 학원이 19.23%고, 외식업이 6%대고 나머지, 그러니까 외식업이라든가 음식점이 10% 정도 대 되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타 시·도를 보면 공주 같은 경우도, 공주는 외식이 242개에서 128개로 대부분 각 시·군을 보면 외식업, 학원, 미용실 이런 데가 주로 가맹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에 전화번호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자기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가 백화점만 되는 줄 알고 일반 상점은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체인점 같은 경우 올해부터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전화번호 잘못된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본인들은 혜택이 없데요. 자기들은 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그 모범업소라든가 다사랑 가맹점 이런 데를 지정했으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홍보를 좀…….
이공휘위원
홍보도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도정신문 같은 경우에 지역의 의원님들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할애를 해서 업소들을 이렇게 홍보 같은 것도 해 주면 이분들한테도 이익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뭔지 정확히 알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다사랑카드 발급 건수가 보니까 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몰랐거든요? 자녀 2인 이상이면 다 되고 막내 만 12세 이하인 경우가 신청 자격이 되고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발급이 돼요. BC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다사랑카드라는 걸 알고 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은 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보니까 인구 많은 데는 별로 안 되는데 청양 같은 데는 보니까 넷째가 1,000만 원, 다섯째가 2,000만 원 줘요. 그리고 지원을 셋째 자녀 15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보건국에서 복지 쪽을 주로 한다지만 지금 저출산고령화 쪽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홍보하시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1980년대 일본을 따라가고 있고 2000년대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성향을 볼 때. 인구감소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2025년도인가 2050년도 가면 충남의 351개 마을이 사라진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통계자료도.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기를 수 있게, 다자녀라든가 이렇게 출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태어날 때 돈 주는 것보다도 자랄 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지원해 줘야지, 아이들을 키우는데 다사랑카드 발급 가맹점도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병원이라든가 학원은 있는데 보면 세부적인 거를 한번 보세요.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이상 5%, 10% 차등되는 데도 있는데 세 자녀에 대해서만 할인해 주는 데도 있어요, 시·군별로.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보시고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지, 나중에 우리 충남의 미래도 있고 지금 20년 동안 경제가 불황으로 가다보면 이게 그거라는 거잖아요. 소비절벽이 오면 그때는 진짜 무너지는 건 걷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실제 네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나봤는데 본인들은 혜택 받는 게 없데요. 혜택 받는 게 없고 피부로 안 와 닿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통 한두 명 있으면 아이들 터울 있다면 큰 놈은 자기들이 알아서 학원을 가든 놀러 다니든 하면 되는데, 지금 10살 밑에 두세 명이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제가 가만히 며칠 보니까 아이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게 하루 일과고 차 막히면 전화기 가지고 싸우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없고 실적 위주하고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까 피부로 와 닿는 게 없는 거니까, 다사랑카드라는 걸 일례로 들었지만 한번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그걸 제대로 한번 저출산고령화 쪽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더라고요. 예산배분 같은 것도 복지 쪽으로 소모되는 것보다 투자개념으로 해서 그 부분도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정말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의료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늦게 의료원 얘기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공주의료원 원장을 지금 공모 중이라면서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몇 명 왔다고 그랬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1명이 응모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기한이? 끝났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끝났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심사는 언제 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바로 곧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오면 심층면접을 2차, 그러니까 1차는 원정추천위에서 하고 거기서 두 분이나 세 분 추천하시게 되면 그분을 놓고 또 심층면접을 하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이번에 국장님, 의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김종필 위원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지도 측면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원장님들의 자격이라고 할까 이것을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분을 의료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혹시 생각한 게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는 의사들이 원장을 했는데 저희는 의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비의사든 의사든 의료원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같은 생각이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의사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거든요? 전문직으로서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존경을 하는데, 이런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1년 이상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과연 전문직에 있는 분이 경영을 한다는 자체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그냥 가볍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도 김원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앞으로도 원장님들 공모하고 뭘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젓번에 봤더니 천안의료원장은 청주의료원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청주의료원장을 했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초면인데 경영마인드가 있는 거 같더라고. 모르겠어요, 1년 지나가 봐야 그 성과를 볼 텐데, 청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적자였었는데 흑자로 만든 그런 주역인 것 같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면 의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생각을 할 여지가 있겠는데, 지금 원장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이 안 되고 이거 적자에 허덕이고 매번할 때 마다 지적당하고 할 정도가 된다면 그런 분들은 고과점수에서 다음에 또 그것을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를 주는 걸로 그것도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 이거 하던 사람이니까 또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건 공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충남도에 공공의료로서, 의료원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갖춰줬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있어서 규칙 같은 것 있으면 거기에다가 꼭 혁신적으로 경영을 개선했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도개선이든 경영개선이든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든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단체들 모임도 마찬가지로 캡틴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활성화가 되고 침체가 되고 이런 경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별로도 봤을 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좌우지간 지금 보면 원장들의 권한이 엄청 세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출연기관이고 하면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제도 보니까 어디 교육, 어디 뭐 하고 많더라고요, 이거 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어떤 경영수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원장을 저희가 집합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없고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집중적으로 경영을 비합리적으로 경영한다든가 한다고 하면 그런 면도 원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경영은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우리나라 어제도 물어보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흑자경영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네, 서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그분들을 모셔서 사례를 듣든가 어떻게 무엇이 경영개선 되어서 다른 데는 전부 제도적으로 적자 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흑자를 내가면서 정말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고,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는데, 국장님은 어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흑자 경영하는 의료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체면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참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님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충남으로 지원금이라고 할까, 정부에서 준 돈 있잖아요? 우리 손해 난 거, 그거 얼마였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병원의 경영손실 부분이 60억인데 일부 개산급으로 지급이 직접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60억을 배당은 어떻게 했는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복지부 심평원에서 전부 실사를 해서 소액을 판단해서 정산된 건 아니고…….
김원태위원
한번 좀 봐 봐요. 우리 4개 의료원인데 어디, 어디 얼마씩 했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때 해당 된 것은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2억 6,1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단국대병원이 22억, 아산충무병원이 28억, 그다음에 아산서울의원이 100만 원, 그다음에 보령의 삼육연합의원이 200만 원.
김원태위원
우리 의료원 말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료원은 천안의료원 하나 있습니다. 2억 6,100만 원.
김원태위원
천안만 2억 6,000 왔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때 단국대학교하고 협업하면서 제일 많이 고생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음압병실이라든가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비로 그냥 전부 만들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때 교부세가 오고 그래서 일부 도비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천안의료원에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른 병원도 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다른 병원도 두세 개씩 했는데 천안은 열 개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천안의료원이 2억 6,000 이거 하면 손실된 것이 보존이 됐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거 심평원에서 실사해서 현재 나온 금액이, 그런데 이것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요구액 대비 한 57% 정도 지금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해서 우리 도청뿐이 아니고 각 의료원장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경영을 정말로 활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심정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젓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우리 도청 직원들한테도 건강진단 같은 것도 이렇게 하게끔 해줘라. 그때는 한 명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유 국장님 하기 전에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공모도 내고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30명 정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래서 130명인가 올해 이렇게 늘었다고 해서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병원장들이 우리 여기 도하고 상의해서 각 실·국을 쫓아다니든 교육청을 쫓아다니고 경찰청, 소방서 할 것 없이 우리 공무원 산하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진흥원부터 해서 많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합니다.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자기네 병원으로 오라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혜택은 이렇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아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 많을 거예요. 몇 백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수익이, 여기서 그거 별로 돈도 안 들어가고 어차피 기계 있는 거니까, 요새는 병원들이 무슨 의술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론 있겠지요. 그 나머지는 거의 기계싸움 아닙니까? 의료기기가 얼마나 신형이고 비싸고 이런 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다니면 홍보비를, 아까 홍보비 얘기도 하더만, 홍보비 같은 것도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홍성의료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 삼성의료원에 꼭 제 차트가 몇 십 년 전부터 있어서 거기에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냐? 가보니까 시설도 좋고, 기계도 좋고 한데, 의료기구가. 그래서 한 번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갔었다니까요, 거기를. 내가 했다니까, 그것을. 했는데 괜찮더라니까. 잘해. 잘 얘기도 해 주고, 혈압이 어떻고 해가면서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대전의 어느 종합병원 못지않게 이런 데도 잘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들이 자랑삼아서 하면 좋을 텐데 하나도 그런 홍보를 않고 마을회관에다 팸플릿으로 원장 무슨 사진이나 해가지고 무슨 어디 나오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실질적인 홍보를 안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원장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예산도 다루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 오셔서 획기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차상위계층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우리 도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정말로 공공의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러면 홍성의료원이 됐든, 공주가 됐든, 서산이 됐든 그런 병원에다 시설을 또 갖다 해 주고, 해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없는 우리 계룡 같은 데도 뭐 한 가지라도 갖다가, 치매 뭐라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년에 100억 이상씩을 쏟아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공평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하면 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다못해 택시비라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각해서 도민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면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뭐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계룡 얘기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다 뭐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면 시켜도 안 하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몇 년 안에 저거 흑자를 낼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장으로는 자격이 없으니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정년퇴직할 때가 돼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에 기초연금 지급하는 분들 있잖아요?
장내웃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2만 원짜리부터 20만 원짜리까지 있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2만 원짜리는 어떤 분들이 2만 원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을 지급하는 걸 보게 되면 전부 소득과 연계해서 그 부족분을 위해서 최고가 20…….
김원태위원
20만 원. 여기 20만 원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20 얼마까지 가는데, 그게 아마 소득을 상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상계시켜서 현재 우리 도내의 33만 어르신 중에서 한 31%는 소득이 있으셔서 못 받고 계시고, 그 외에 분은 70% 가까이가 타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소득과 상계돼서 이렇게 나갑니다.
김원태위원
상계돼서 2만 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들은 1년에 몇 명씩이나 발견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발견된 자료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김원태위원
그냥 대충만 말씀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체크한 게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래요, 4시 반까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확히 저희가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려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9월말까지 1,569건에 1억 4,800만 원을 지적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을 하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회수하게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1억 9,500이 나왔는데 다 회수가 됐고 올해도 92% 회수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회수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국고에 여입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해마다 이것이 이렇게 잘못돼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사망신고가 됐는데 늦게 된다든지 이런 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군에서 도는 연락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사망신고가 되면 기 지급되었던 이 부분을 우리한테 여입조치하는 부분이지요. 딱딱 사망과 동시에 그것이 처리가 되면 되는데 병원이라든지 사망신고라든지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적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어쩔 수가 없네요.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건 장례식장마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건 시스템이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보면.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는 기존 민간어린이집한테 절대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이나 법인시설로 바꿀 수 있을 때는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5년이면 5년 일정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조치하고서 전환할 계획이지, 기존 민간어린이집들이 원아모집도 어려울 터인데 그 생계수단을 뺏으려하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그분들도 몇 분들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렇게 했지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으니까, 그분들을 그냥 무시해서 싹 하는 식은 안 되겠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보호를 해야 합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원들이 여기 보면 85%, 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 충족률이 평균이 79.1%예요. 이것이 몇 % 정도 가야 수지계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을 겁니다. 85%가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국공립 일흔한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민간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열악한 상황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할 수 있어야 국가시책을 따라갈 것 같고 잘할 수 있고 한데 이렇게 미달되면 사실상 적자를 내가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건 참 진퇴양난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일부는 도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일부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다음에 교재교구비라든지 일부에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22만 원에 정해진 것을 4만 원∼5만 원 도에서 들여서 해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최소한 국공립 수준의 지원될 수 있게끔 도에서 갭을 메우는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100%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짓밟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지났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 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다른 데보다도 하여튼 그런 데 기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출산율이 6월말 현재 9,800명, 400명이 작년 대비해서 출산을 더 했다고 그러는데, 사망은 어떻게 되나요? 6월말 현재 혹시 그것이 나왔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사망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습니다. 뭐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하고, 여기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어요. 15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마다 건수가 안 줄어들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이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학대건수도 비슷하고 작년도에 480, 지금까지……. 9월 달까지니까 이것에 더 늘겠네. 이렇게 있는데도 느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결손가정이나 부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영유아 부분들에서 이제 종전보다 신고의식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받을 때는 신고를 종전 같으면 숨겨왔었는데 거의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도 한도가 있을 텐데 어느 선에 가면 그런 것도, 내년에는 우리 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못하실 거예요. 신고가 누락되고 했던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신고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감추지 않고 노출되지요.
김원태위원
그런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왜 이렇게 될까, 학대건수가 줄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왜 늘어나는지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 연구 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짓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3 대 7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행복경로당 말씀이지요?
김원태위원
아니,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고치고 새로 짓고 뭐하고 하는 것 말이에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5,500개 있는 시·군 마을단위 경로당 말씀이시지요?
김원태위원
예.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하면서 내년부터는 전체 시·군에서 부담해 다오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3 대 7로 갔지요.
김원태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3 대 7로 됐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기능보강을 해 오는 것은 제가 전에 예산계장할 때도 그렇게 3 대 7로 해 왔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지. 5 대 5로 했다가 3 대 7로 된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 그거요, ’12년부터 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군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확실히 아셔야 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안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원태위원
그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어차피 우리가 노인 경로사상에 입각해서 노인들을 보호해 주고 어떻게 해서 든 행복하게 해 주든 으뜸가게 해 주든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로당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어줄 때는 언제이고 마음대로 그냥 도에서 해 주다가 느닷없이 3 대 7로 바꿔서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얘기대로 거의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하고 시·군에서 하는 일이 정체성에 많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 도지사한테 요구할 것인가, 시장·군수한테 요구할 것인가 혼돈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방자치법을 들춰보게 되면 시장·군수의 미션이 있고 도지사의 미션이 있습니다. 공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당연히 시장·군수한테 가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마을단위 경로당은 당연히 시장·군수한테 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을 한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건지 아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20년 전에도 예산계장할 때인데 2004년도…….
김원태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때는 관선시대 때 이야기인데…….
김원태위원
그때부터 쭉 도에서 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계획을 세워서 했었지요.
김원태위원
도에서 했는데, 그러면 인심 쓰고 할 때는 도에서 해 주고 이제는 다 지어놓고 했는데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경로당이니 이거하고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으뜸아파트인가 그것은 건설과인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행복경로당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가다가 인심은 딱 써놓고 없어져.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본인들이 시작했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것을 밑으로 내려주면,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노인양반들 경로당 같은 데 편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행복경로당이니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행복경로당 말고 내가 들을 때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공동생활제하는 것이 30여개 마을이 있고 행복경로당이 180개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만들어 놓으면서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놓고 이런 데다가 돈을 우리가 최소한 5 대 5로 했으면 5 대 5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회피를 해 가면서 3대 7로 하다가 이것도 각 시·군으로 해서 너희들이 맡아라. 지금 누리과정인가 하는 것이 정부하고 여기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러면 나중에 죽는 것은 누가 죽느냐? 밑에 사람만 죽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도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우리가 지어서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기름값도 대주고 난방비도 대줘가면서 행복경로당도 만들어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제도만큼은 5 대 5로 그냥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김원태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그동안 도에서 부담을 못했던 영유아보육사업 143억 원,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 53억 재원을 더 내려주면서 이것을 다 하기로 시장·군수와 협의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재원을 충분히 시장·군수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상계처리하면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협의된 사항을 저도 가서 시민들한테 그 상황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시장·군수들하고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기능사업은 없애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주세요. 시장·군수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도에서는 안 하니까 도에서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지. 그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공식적으로 좀 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시장·군수하고 협의한 내용을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정정희위원
잠깐만, 한 1∼2분 걸립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제가 아까 세 번째 질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어구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이해를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알아는 들으셨는데 그냥 슬쩍 어물쩍 그렇게 넘어가셨는지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이 76억 3,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구매한 내역은 목표액에 76%에 불과하며 그리고 금년은 목표액이 9월 30일 현재 55억 8,900만 원이었는데 구매액은 목표액의 51%에 불과한 28억 8,9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전달을 받았는지 그 답에 아까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성단체 또 이주여성들의 사업이 많음으로 해서 생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아까 드린대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까 부진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지요. 부진원인은 기관장들의 관심도도 부족한 부분도 말씀드렸었고, 대부분 소액 위주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제품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있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기관장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법에서 우선구매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 법에 의해서 여덟 군데가 생겼더라고요.
정정희위원
그럼 어디어디 여덟 군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성기업제품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중소기업제품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특별법으로 정해져서.
정정희위원
아, 우선구매에 해당하는 8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런 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되는데 우리는 그 물건의 질, 상품의 질을 높여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본청에서라도 많이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그 목표액 설정이 좀 잘못되었지 않나요? 다른 목표액은 그렇게 설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말고 8개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이 지침에 정해져서 전체 예산규모에서 물품구입하고 용역하고 1%를 목표액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정정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목표액은 정했는데 그러면 왜 구매액은 50%밖에 안 되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금 전에 그 8개…….
정정희위원
8개를 전부 다 구매하다보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법이 정해지다 보니까 낮아진다는 얘기지요.
정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제품이 비율적으로 낮아졌다는 말씀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답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그렇게 불변인데 다른 쪽 8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제품이 51. 몇 % 안 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구매제품을 많이, 자꾸 직업훈련센터를 올해도 2개나 증설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어디에 다 소비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올해 2개 센터는 생산제품하고는 관계가 없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송기철 식품의약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의 의료원에 대한 소감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유찬종위원장대리
들었어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없었습니다. 회의록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국장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신고가 833건이고 판정 463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판정·신고 문제가 아니고 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동반자살을 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학대로만 끝나면 그래도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정신적 치명적인 사고를 입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동반자살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그 2살짜리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서 몇 분 후에 아들과 아버지가 죽은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뛰어놀 때의 그 모습이 지금도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눈물이 나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요. 차라리 본인은 죽어도 그 아이만은 이런 위탁기관에 맡겨서 생명존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타고 났는데 부모라고 해서 이렇게 뺏어서 되겠는가, 눈물이 핑 나서 그때 TV를 못 봤습니다. 똑같은 그런 공감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동반자살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한 결손가정이 있다면 그런 것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마다 보니까 ’12년, ’13년, ’14년, ’15년의 신고건수가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났어요. 학대건수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 이것도 만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라든가 또는 동반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연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그런 결손가정이 있는가를 미리 확인해서 사전에 판단해야 된다, 제 얘기가 틀렸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보니까 천안, 논산, 홍성 세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종사자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하나 포함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면 우리 김원태 위원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들어가서 이 문제는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계룡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서 가까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라. 여기 보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종사자수가 천안에 14명, 그다음에 논산에 13명, 홍성에 11명 종사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현재 그쪽 위탁기관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가 보지요? 이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천안에 아동피해쉼터 같은 경우도 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이 어떤 연령 규정이 있겠지요? 몇 살까지는 하고 몇 살부터는 또 이렇게 한다는 것.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 이상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자식한테도 함부로 학대를 못하는, 손찌검도 못하고 큰소리도 못 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은 너무 친권에 대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히 다루어지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요,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최근에 이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지금 고령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하다가 지금 남자는 79세, 여성은 82세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한 것이 이미 서유럽 쪽에서는 100년 전부터 이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서 했고요. 미국은 50년, 일본은 27년, 한국은 몇 년 전부터 대비한 줄 아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확한 연도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12년 전부터 이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판단해서 한국도 안 되겠다,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판단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한 것이 12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정부에서 해 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도록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중국적요.
윤석우위원
예, 이중국적을 허용하지요. 그런데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도 아이들 0세부터 5세까지 나가는 20만 원 돈,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는 분들도 나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들이 계속 지금 새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이유는 감독권한 내지는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라 그 뜻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현재 집에서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응급호출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충남에 9,715가구가 되어 있네요. 돌봄하고 이 응급환자는 뭡니까, 구분이? 돌봄 기본은 뭡니까, 이거? 1만 3,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돌봄 서비스하고 응급호출기 설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에 대한 판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것도 복잡하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이것이 5단계로 등급을 매깁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3등급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제 완화시켜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보니까 현재 장기노인요양급여로 케어 받는 부분이 충청권이 지금 6.6%∼7%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2% 정도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걸 앞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요, 몇 명이 했느냐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딸들 자식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가서 사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전혀 자식들이 돌봐주지도 않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받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보훈정신 발양과 함양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대처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고마운 일이고요, 현충일 행사하고 보훈선양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쓰고 계시네요. 설명은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훈청에서 우리 충남도에다 요구한 사업이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보훈청에서 충청남도에서 요구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우위원
알고 계신 분 누가 있어요?
연희
승연희사회복지팀장
(증인석에서)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자료로 바로 끝난 다음에 주세요. 알고 계시지요, 얼마인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원래는 국가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보훈이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 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게요. 식품위생업소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즘 나트륨 저감화사업을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게 어느 식당 어디 가도 아직까지 그런 표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복지보건국장님은 다 알고 계신데도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하는 식당들은 나트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다 몰라요. 이분들을 위생교육할 때 다 그런 교육시키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되거든요. 이걸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게 저희가 홍보로 기획보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언론사하고요. 인식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의 근원이 되는 부분인데, 아직 금연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윤석우위원
남은 음식 갖다가 다시 쓰고 차림표가 국내산, 외국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금 섭취인데 아주 외국에서는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거든요. 아주 정말로 엄청나게 식품위생 강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근에 와서 소금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저감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표어를 만들어서 붙이게끔 해서 식단 짤 때 외식업소의 업주들이 이 문제를 적극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복지보건국장님도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에 의해서 만성질환이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죠.
윤석우위원
같은 생각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나트륨 섭취 2010년 거 기준을 보니까 한국이 1위예요. 일본이 2위, 영국이 3위, 미국이 4위.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한국분들이 얼마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거 꼭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범업소 선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충청남도에 861개의 모범업소는 2.8%에 해당되네요, 전국 식당 숫자에. 그리고 모범업소에 돈을 왜 줘요? 이렇게 돈을 지원하네요, 많진 않은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돈은 아까 말씀드린…….
윤석우위원
공주시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공주시가 제일 많이 받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찬반, 식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권장하는 것에 따라 해주지 현금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일반 기구로 준단 말이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왜 돈으로 표시를 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산액을 갖다 따진 겁니다.
윤석우위원
모범업소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축하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 주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나트륨 저감화운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잘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충남도는 제7차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리고 3차 사회복지계획이 지금 올해 2년차 맞아서, 아까 고령화대책 추진에서도 아마 여기에 기초를 둘 거예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웰다잉 분야, 통증완화치료 이런 분야를 질의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의 추진상황에 보니까 ‘완료’로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뭐지, 여태 파악을 못하고 있나. 그래서 이번에 웰다잉 업무추진상황 및 향후계획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모니터를 보신 분도 우리 공직자분도 보셨겠지만,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이 과정을 누구나 거치거든요. 이것이 아까 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사회복지계획이 이렇게 다 적용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면 실은 저희 어머니,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2년 반 정도 노환으로 병원생활 또 요양원 계시면서 느꼈던 사항이에요. 가보면 실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분인데 의료가 전부 살려내요. 그런데 이것이 행복한 마지막 가는 임종과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음식물을 호스로 투입해서 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아요, 요양원에 가보면. 또 2009년도에 김 할머니 사건이 있었어요. 산소마스크, 그러나 이거는 함부로 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의향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의사도 뗄 수 없고 가족도 뗄 수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게 업무추진 현황에 보니까 웰다잉 교육.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의식이 또렷할 때 내가 나중에 죽는 과정, 임종은 누구나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죽어야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전의료의향서거든요. 아까 김 할머니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계기로 해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표현할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은 무조건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가족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하면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할 분이 거의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보호자가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어머니를 통해서 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의 애환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이 다 깨져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이게 지금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곧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안을 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 수준 다 이렇게, 아까 첫 번째 그 지표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남도가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노령화대책도 되고 또 아까 자살 있지요? 자살이 왜 안 좋은가를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책도 되고, 이것을 빨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웰다잉 교육을 통해서 해 가면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는 양식이 있어요. 실천모임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표명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도 실은 이걸 해 놓아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물론 일부 예산이 얼마 반영됐죠? 일부가 반영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도 웰다잉 분야를 질의해 주셔서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공론화시켜 보려고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천안의료원에 호스피스병동을 만든다든지 경로당 5,500개에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의료의향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론화시키려고 보니까 일부 인권단체에서 “이것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고 이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은 지금 우리 건강보험료 있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데 이거 하면 실은 그쪽에도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더 연구를 해서 실은 그쪽에서 이쪽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 앞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보다 통증이라고 그래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북유럽 쪽 연수를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는 집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의료진,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분이 각 가정을 방문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해요. 우리 의료원들이 일반 시중에 있는 의료인 치료 쪽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실은 이런 분야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공공의료이지 않을까.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호스피스병동을 천안의료원에서 준비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것도 검토 좀 하셔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활용해야만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을 좀 더 적극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토론회라든가 등등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하여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너무 신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것은 해 봐야지, 물론 저도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 잘못 알면 안락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경우에 의사에게 어떤 치료를 해 주고 해 주지 말라는 내용을 다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그것만 아는 분들이 너무 그쪽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암센터 2000년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발의한 안이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게 그거에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생명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다룰까봐 기독교, 종교 그쪽에서 이게 많이 아마 일부 하겠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신중하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는 사전의료의향서라든가 그런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권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자녀출산 가정 시상이 일몰됐나요? 올 초에 일몰한 걸로 하셨던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일몰이요? (담당실무자와 확인)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분석을 했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15가정을 시상했는데, 이 상이 400만 원씩인데 그걸 없앴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 출산향상의 효과가 거의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공휘위원
다자녀출산가정 시상이 모범가정 선발 그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게 시·군 별로 하나씩.
이공휘위원
15가정이 시·군별로 한 명씩, 한 가정씩.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인데 그것이 출산에 기여하지 못하더라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보면 표창 받으신 분들을 보면 적은 게 3명이고 4명, 6명인데 이분들이 하긴 400만 원 받아서 더 낳지는 않겠지요. 출산에 기여하는 거는 쉽지 않을 테고 그래서 일몰을 시킨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하고 맞물려서 아까 가맹점에도 보면 모 시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도 12개나 들어가 있어요, 가맹점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건 출산장려하기 위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상을 어떻게 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주소지 1년 이상, 거주 세 자녀 이상 여러 조건들이 있던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실효성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살짝 물어볼게요. 지금 어린이집 CCTV가 충청남도에는 몇 %나 됐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제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70 몇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확인) 현재 이거 신청 받고 이것이 12월까지 다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럼 충남에는 CCTV가 어린이집은 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100% 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100% 다, 유치원까지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유치원은 저희가 안 합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어린이집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알다시피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제가 질의할 때 본인 관장도 인정을 했잖아요. 보령시에만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 국장님이 나름대로 노력도 하겠지만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자꾸 가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보령시에서 퍼센티지 몇 %에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게 아직 결정 난 게 없다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일단은 김동일 시장께서 저한테 3건 6억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 예산을 깎았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계속…….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점진적으로 삭감해 나갈 겁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그것을 노력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도에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이제 앞으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을 ‘충남’자 떼라. 어차피 보령시에서 가져가야지, 보령시에 한에서 충남에서 돈을 지금 주는 거 아니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무임승차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역주민들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시장이 할 역할을 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재발 방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적자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책 모색, 의료원 경영개선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 의사연봉제 등 개선방안 강구,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 공무원 건강검진 유치 및 경영마인드를 갖춘 원장 채용, 아동학대 사전예방 적극추진 등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유병덕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유찬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말씀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보다 발전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보건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