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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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새로운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익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충청남도개발공사 강익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백낙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익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남도개발공사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성원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 개선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박일신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 그리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강익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강익재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충남개발공사의 흑자경영이나 경영체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고한 대로 분양 촉진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켜서 자본도 증대하는 도모를 할 수 있는, 필요는 하지만 일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탄천산업단지가 지난해 2014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보고사항에 분양실적이 한 73%라고 하셨고요,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회수된 돈도 한 661억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길행위원

현재 탄천산단에 입주한 분양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대략?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원래 당초에 산단을 계획하게 되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든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계획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그런 것 좀 알 수 없을까요? 내가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업체가 아닌 그 뒤에 한 업체가 오면서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한 업체가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가 사실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저도 지금 질의하면서 과연 이게 환경 쪽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공주시에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산업단지를 원래 개발하는 목적은 어차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기업체의 세수 확보를 하는 것도,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회사이름이 뭐냐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이름도 보니까. 램테크놀러지지요,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안희정 지사께서 MOU 체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는 회사를 과연 우리 충남도에 유치할 것인가, 그것 한번쯤 생각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꼭 이렇게 그런 화학공장이 공주라고 해서 안 되는 부분 없어요. 어딘가에는 들어서겠지요. 그런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서 사고가 나서 벌써 380억 정도의 많은 돈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고 그 이후에도 이수화학이라든가 이런 사고 많이 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 램테크놀러지 같은 경우는 금산에서 이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세 번에 걸쳐 사고를 낸 회사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는 공주시에서 다 분양하고 거기와 계약한 거지 나는 모른다. 그럼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충남개발공사에 투자한 원금회수를 위해서 분양에 열을 올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 시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미 안희정 지사께서 그 회사와 MOU를 체결한 게 확실하게 있고요, 그 이후의 공주시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에 어떤 저촉이 되는지 법령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민의 건강도 해치고 불편함도 주고 하는데 이런 걸 뒤로 한 채 충남개발공사가 그 기업을 유치했다는 건 이상하지만 공주시와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어서 지역민의 민원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공주시에서 유치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그 사실을 알아서요. 저희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재시설 재설치 등 완벽한 불산 처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책임 하나도 안 지는 거네요? 앞으로는 공주시에서 다 지어야겠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책임 안 진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설들을…….

조길행위원

그러면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지역민을 위한 또 충남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 보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램테크놀러지라고 제가 거명해서 그런데, 어떤 화학섬유공장을 유치해도 관계없다, 지역민이야 어떻게 되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단지 내에 유치된 저기를 보면 공업지역에 들어설 공장도 상당히 와있어요. 아마 어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지 몰라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은 수도권완화가 규제됐기 때문에, 수도권완화가 될 당시에 입지보조금을 수십억씩 들이부으면서 그런 화학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과연 이게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고 아까 고객만족도가 연속 1위를 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과연 이것이 저희가 어떤 고객만족도를 준 건지, 충남도민에 만족을 주고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많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책임회피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였지 그 자체를 상관없다는 식으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이 업체가 옴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지사님께서 상생산업단지, 상생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복합커뮤니티까지 거기 들어서잖아요? 거기다가 160억인가 들이붓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54억입니다.

조길행위원

거기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거시설 156세대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복합적인 주거시설이 들어서는데 과연 그쪽에 그런 화학섬유공장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의구심이 많거든요. 나중에 사고가 안 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 공장이 금산에 있는 공장인데 어디에는 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역의 여론도 안 들어보고, 공주시에서도 상당히 잘못한 부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등은 충남도 또 개발공사, 공주시와의 협조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과연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것이 들어서서 그 역할을 할 것인지, 누가 거기 들어옵니까? 나 같으면 안 들어가요, 거기. 모르겠어요. 시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지만 불산이 날아가는 지역을 가보시면 그냥 하얗게 다 말라 죽습니다, 사람은 손이 다 썩어가고요.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겪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않고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총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불산공장을 과연 우리가 개발한 산업단지 내에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였던 사항입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수용해 가지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충남개발공사 역할하고 조금 다른 얘기였지만 어차피 충남개발공사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램테크놀러지가 그쪽에 만약에 유치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임금피크제 시행개요에 따르면 2016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만 57세 이상 3명의 인건비 절감액은 2,686만 3,000원이고요. 이 절감재원을 활용할 경우에 2016년부터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공사의 정원 74명 중에 현원이 69명이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정원에 5명 여유가 있는데 채용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사의 신규사업 추진상황 및 소요인력 추이를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 채용할 예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충원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것을 보면 신규채용이 공사의 인력계획에 따른 것이지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신규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9월 21일자 기사 보니까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대해 임직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강익재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발언하셨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참고해 가면서 충원하려고 보류한 상태이고요. 임금피크제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자가 3명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신규직원을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임금피크제 재원을 활용해서 1명을 채용하는 것이고 지금 결원에 대한 그건 5급입니다. 5급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관하고 우리가 신규직원은 내년 1월 달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몇 개 정도 청년일자리 예정?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2,700만 원 정도면 1명밖에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은 내년에 1명 그 부분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각 지표별 변동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2년 대비 2013년 매출액은 61.4%가 줄었고요, 이것이 2015년에는 45.3%가 늘었고요. 반면 판관비는 2014년 7.8% 늘었는데 2015년에는 45.2%가 늘었습니다. 2014년 영업외비용은 전년 대비 213.3% 늘었고요. 특히 2014년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은 35.1%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19.2%가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794.1%나 늘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사항은 별도로 이따 시간 주시면 제가 즉답은 조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다음으로 언론보도 자료에 보니까 사장님 아시겠지만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장 폐기물에 석탄 잔재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홍성군 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 성토용으로 반입된 토사에 석탄 잔재물이 다소 섞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더구나 이 잔재물은 홍성읍사무소 및 보건소 건립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즉시 조치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업체로 하여금.

지상

윤지상위원

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에서 발견된 거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사항은 지정폐기물 업체로 하여금 처리했던 내용이고 언론에 나온 이후로 미흡했던 사항은 즉시 저희가 보완해서 조치했다는…….

지상

윤지상위원

단순한 실수인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업체는 이미 지정되어서 처리업체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과정에서 쌓여가지고 그게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보도나간 이후에 즉시 조치했다고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재발하지 않도록.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내포신도시 추진상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포신도시 인구유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 계획대로라면 2단계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7만 3,000명 중 5만명 정도가 입주해야 되는 상황인데 11월 6일 현재 내포신도시 거주인구를 보니까 9,692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다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신도시개발 기반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구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반시설 조성에만 치중해서 정주여건 구비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밝혀주셨는데요, 유입인구가 적어서 업체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해서 유입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입인구가 늘고 입점업체들이 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다시 유입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분양가 인하 등등 특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라리 공동주택건설을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충남개발공사 같은 기관이 나서서 분양가를 낮췄다면 유입인구를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내포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미흡해서 인구유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다 아시지만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개발공사 자체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남개발공사 구역에 있는 금년 말이면 거의 다 완공단계인데 99.5% 현재 되어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소소한 생활불편 민원사항, 예를 들어서 비가 갑자기 내려서 토사가 막힌다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생활주변 여건을 우리가 최대한, 또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확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의 정주여건 미흡한 사항들은 저희가 솔직히 지금 당장 그것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아파트 분양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가 문제는 저희하고 LH구역 이런 데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지금에 와서, 이미 분양된 업체도 있고 해서 그것을 인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요, 설계변경,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3년간 보면 81건이고 추가로 지출된 비용은 65억 8,700여 만 원인데요, 2015년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 보면 총 13건이고 추가지출 내역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리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 5건으로 12억 8,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감액정산이 5건으로 12억 4,0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현장여건이 3건으로 7억 1,0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건당 2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기관의 요청이나 감액정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그 이후에 설계변경은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계획수립 시부터 면밀한 현장조사와 그 이후에 시공과정에서 철저한 공정관리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저희가 설계변경을 않는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설계변경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은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만, 저는 내포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기반조성 공사와 토지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기반조성 공사는 아시다시피 충개공과 LH가 38 대 62의 비율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용호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공정률이 충개공은 99%, 아까 99.5%라고 했지요? 99%인데 비해서 LH는 4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5년, 금년도까지 68%를 준공하고 2020년까지 100%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2020년도까지, 충개공이야 그렇지만 LH까지 포함한다면 준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산지역, LH구역 사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도 하셨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예산복합커뮤니티 시설은 그래서 즉시 10월 21일 날 착공도 했습니다만 LH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개발공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속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LH에서는 지금 현재 진도로 보면 다소 미흡합니다만, LH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2020년까지는 확실하게 예정대로 다 준공한다” 이렇게만 답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용호위원

2020년까지는 LH 100% 준공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리고 토지분양 관계도 충남개발공사는 아까 보고하실 때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개공은 57%, LH는 33%예요. 전체 분양률이 42%, 그런데 금년도말까지 50%, 연초에 보고할 때 50% 분양한다고 업무보고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도 역시 LH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반조성 공사를 비롯해서 토지분양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이 충개공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 도민들의 염원이고 또 내포신도시에서 가장 긴박한, 시급한 현안사항이니만큼 충청남도라는 그런 입장에서 충개공과 또 LH가 상호 공조체제를 협조해 가지고 조기에 또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공조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충남개발공사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2018년도까지 30건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9,352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몇 건이나 됐나요? 자체, 수탁, 대행사업, 공동사업.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4건을 발굴했습니다.

이용호위원

다 됐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액상으로는 3,615억 정도 됩니다만, 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시·군에서 자체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대행사업 같은 것을 하면 그런 것들이 내년 말이면 거의 다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사업을 수주했다 하더라도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보통 2∼3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호위원

충개공이 2018년도까지 신규사업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저희 지역과 관련한 송산2산단 조성 관계입니다. 2산단 조성 관계는 민관, 다시 말씀드리면 충개공과 당진시와 민간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2공구에 대한 공정률 또 분양추진상황, 이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산 2-2공구가 우리가 내년 3월 말까지 65%를 책임분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2,520억 원인데 지금 현재, 처음 연초에는 10%였습니다만, 저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직접 SPC에 파견해서 분양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39%입니다. 많이 분양 됐고요, 연말까지 가면 한 48% 정도로, 지금 3개 업체와 협의 중인데 그게 계약이 되면 48% 정도 분양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17%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은 내년 3월 말까지 65%를 달성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됐을 경우 그 대책으로써 저희가 지난 지원시설을 1차 분양에서 그 이익금이 143억 원이 됩니다. 그 143억 원과 저희가 1차로 이익금 적립한 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3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양 안 됐을 경우 금융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은 넉 잡아도 2년 정도는 저희가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책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내년 3월까지 65%가 아니라 충개공이 직접 100% 분양 관리할 목표가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65%입니다. 65%가 되는데 그게 바로 금액으로 따지면 2,520억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분양계획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년 3월까지 우리가 65%를 분양해야 되는데…….

이용호위원

그게 100%지요. 충개공이 맡은 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맡은 게 65%가 바로 100%입니다. 나머지 35%는 그쪽 대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65%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39%고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3개 업체가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것이 성사되면 48% 정도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최대한 65%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안 됐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시설에서 이익금 남긴 게 143억 원이고 이익금으로 우리가 적립하고 있는 게 30억 원해서 173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차용한 이자부담은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65%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

2공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잘 극복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65% 내년 3월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리 개발공사에서 송산 2-2공구를 최대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3공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2-3공구는.

이용호위원

3공구 사업이 현재 SPC 설립상황과 PF 진행상황 또 앞으로의 보상대책 같은 것이 개략적으로 다 나와 있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상계획이 지금 2-2 공구가 잘 되어야 2-3 공구도 잘 되는데 2-3 공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분양공고와 보상계획이 지난 11월 5일 날인가 분양 공고됐습니다, 보상계획이. 그래서 11월 5일 날 보상계획이 되어서 16일부터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SPC 설립 상황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SPC 사업은 이미 설립되어 있고요, 저희가 출자만 했었지요. 그런데 그건 출자했을 뿐이지.

이용호위원

바로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출자해가지고 SPC는 지금 송산산업개발인가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출자만 했지 책임분양은 없습니다. 2-3공구에 대해서는.

이용호위원

여기도 역시 지역에서 가장 현안사항 중 하나입니다.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여망사항도 충개공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개발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하셨습니다만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계있잖아요? 2,611억 해서 47만㎡가 넘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14만 4,000평.

이용호위원

보상실사를 금년 12월까지 하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물건조사 중입니다.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내년 4월까지 착공을 해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년 4월 착공이 아닙니다.

이용호위원

아, 2017년. 그래서 2년 동안 보상을 한다는 얘기지요, 금년 포함해서. 그리고 ’20년도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도 역시 민원이 많지요? 지역 간에 갈등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차질 없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는데 지역민들의 동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조속히 빨리 착수를 해 달라. 조속히 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지역 간에 갈등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민원해소가 우선 아니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수청2지구에 대해서는 충개공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발을 붙였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한 대화 좀 해 가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조속히 착수만 되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민원인 대표되시는 분께서도 저희 개발공사에 한번 오셨었고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 개발방식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우리가 사업을 착수해서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용호위원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충개공도 그렇습니다만, 당진시의 의지도 확고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최대한 사업추진일정을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자료를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갈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명보다 구체적으로 홍성 갈산면하고 청양 정산면하고 소재지 정비 사업 개요라고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세 가지거든요? 홍성의 갈산도 있고 장곡도 있고, 오누이 권역이 장곡인데, 세 가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기철

이기철위원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재무관리 목표에 보면 금년도에 당기순이익을 71억 잡았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동안 실적에 보면 많을 때는 2012년에 141억까지 순수입이 올라갔었고 ’14년에 88억으로 줄었고 또 금년 ’15년에는 71억으로 또 줄고, ’16년에는 44억으로, 그러다 ’18년에 58억의 순수익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127억을 올리겠다고 계획표에 올려놓으셨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근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기순이익이 지금까지 작년도에 88억, 2013년도에 109억 이렇게 편차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우리 목표가 매출액 2,000억에 50억이었습니다, 처음에 잡은 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포신도시라든지 각종 신규사업들이 분양 진도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순이익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이렇게 우리가 잡은 목표는 우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4건이 됩니다만, 크게는 두 건입니다. 웅천산단하고 수청2지구. 그런 사업들이 2019년도 가면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도 우리가 당진 수청2지구를 착공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했을 때 그게 추정치로 나온 이익금이지 그게 근거 없이 순이익을 잡은 건 아닙니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잡은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정치로.

기철

이기철위원

면밀하게 추정해서 잡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분양이 안 되고 사업이 지체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라든지 해서 순수익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7년 동안 출범한 이후 7년 연속 누계로 따지면 474억 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2,557억에서 3,021억으로 증액됐는데 그동안에는 솔직히 내포신도시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사를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 우리 충공지역이 금년 말이면 거의 완공단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률을 보면 우리가 면적으로 따지면 57%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금액상으로 보면 70%입니다. 70%가 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서 이익을 남기기는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다,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가 금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한 한 2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개발공사 경영에 상당히 타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보면 특정지역을 부기하지 않고 그냥 공공권역단위 개발대행 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3건인데 이건 확실히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면까지 넣기는 뭐하고 해서 안 넣은 것 같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여기 다 올라와 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간 그것은 중기재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자체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상 표기를 공란으로 뒀다는 얘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여기에 기재하신 것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협약서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수청2지구처럼 해당 지자체와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밝히지 않고 그냥.

기철

이기철위원

지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시·군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굉장히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총액 2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 B/C라든지 내부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을 수 있지, 시·군에서는 일단 저희한테 사업을 제한하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신규사업을 하고 있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충남보훈공원 조성 대행사업을 맡고 있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난 10월 달에 착공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터파기 이 정도는, 저도 가끔 가봤는데요, 공원조성 공사는 10월 19일 날 착공했고 거기에 보훈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훈시설은 11월 9일 날 착공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훈시설은 뭐뭐 들어갑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보훈탑이 있고 보훈관, 애국광장, 보훈가족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경하고 따로따로, 조성사업하고 시설하고 별도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훈시설은 어쩔 수 없이 보훈공원이니까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용봉산 산자락 전체가 이게 다 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이 공원을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똑같은 소나무를 수백 만 원씩 들여 가지고 식재를 하거든요? 홍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홍예공원을 만들어놨다고 했을 때 외지에서 “용봉산 밑에 홍예공원 뭔가 특색이 있더라, 한번 가보자”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저도 그 의미는 잘 이해를 하는데요, 홍예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 다른 실·국 행감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보훈공원도 자연은 자연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만 보훈공원 같은 경우, 홍예공원 같은 경우도 수도 없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게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현재 그게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개발공사 사장님이 퇴임하시고 이삼십 년 후에 ‘이거 그때 내가 만든 거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공원, 어디가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여기에 하나 만들어 놔봐야 사실 주민접근도 굉장히 힘들고 외지에서 누가 그거 보러옵니까? 나도 보훈대상자지만 특별한 일이나 있어야 보훈시설에 참배하러 온다든지 그 정도겠지 보훈공원 때문에 일부러 여기 안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뭔가 매력이 있도록 해서 만들어 주셔야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홍예공원은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보훈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내년 6월 현충일 날 행사를 거기서 해야 될 입장인데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계획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 가면서 최대한 반영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보훈대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시기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 현충일 행사를 여기서 못 하더라도, 내후년에 하더라도 보훈공원다운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