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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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민으로부터 감사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감사제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공립학교 시설공사의 경우 큰 공사는 도교육청이 주관하여 공사하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원금을 받는 큰 공사의 경우 사립학교 자체에서 공사를 하게 하고 있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하여 공사 끝난 후에는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험도 많은 도교육청에서 공사를 진행해 준다면 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사가 될 것이고 업체선정 및 보조금집행 시 투명한 회계, 행정이 될 것이다. 큰 공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해 줄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도민제보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나이스시스템을 이용해 급여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점이라 하면 공립 같은 경우 인사자료 및 기타 시간외자료만 학교에서 입력하고 마감하면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작업을 처리하고 있는데 사립의 경우 학교급여담당자가 급여작업을 하고 지출까지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정산 후 집행액이 남았을 경우 집행액을 교육청에 반환하고 마이너스 정산된 금액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500만 원 초과 시 사유서를 작성 반환조치하고 마이너스일 경우에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건비 집행결과 반환 및 보전방법 조정 그리고 가능하면 사립학교 급여작업도 공립과 같이 교육청에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충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법은 2014학년도 사립학교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을 지원금에서 감액하였는데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도 5,0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 50%만 지원금에서 감액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충남사립학교의 순세계잉여금 반환 기준액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민원이었고요, 회계직원의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자치과 및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의 문서를 보면 충남초·중·고등학교 구 육성회직 및 임시직 유사경력 인정을 추진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총무과에서는 공문을 공립학교에만 보내고 이 내용을 사립학교에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사립학교 담당은 평생교육행정과 담당”이라고 하고 평생교육행정과에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만 한다는 거죠. 서로 업무를 핑퐁 치는 것 같아요.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도 공립은 되고 사립은 안 된다는 논리가 이해가지 않는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런 민원제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이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남도내 교육지원청별 학생들 통학차량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었는데 시·군에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자료요구합니다. 교육지원청별 통학차량 현황인데 임차와 관용차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 통학차량이 관용차가 한 30% 되고 임차가 한 70%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관용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비용만 가져도 임차차량을 한 대나 두 대씩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어려운 교육재정예산의 효율화도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육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초단체 즉 시·군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누리과정…….

익환

유익환위원

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그러니 충남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시·군별로, 기초단체입니다. 시·군별로 예산 편성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초단체에는 전부다 보육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이 아니고 전국광역단체에도 보육비를 예산에 편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이 안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는데, 교육청에서 편성이 안 됐다면 광역단체별로 보육비 예산편성한 내용 확인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 있는데 여태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안 된 부분 뭐 때문에 안 됐나 말씀 좀 주시고…….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예술고등학교 방과후에 자부담으로 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음악, 미술 등등 해서 돈을 몇 만 원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부담 1인당 40∼50만 원 이상 받을 겁니다. 이런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확실히 예술고등학교는 회의 전까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립학교별 2015년하고 ’16년도 지원한 금액 액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감사,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역교육청을 연일 저희들과 같이 다니면서 감사에 임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학교 울타리 밖 공유지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육장님들께도 말씀드리면 저희들에게 답변을 주시는 사항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땅들이 미활용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최근 5년간 지원청으로 하여금 또 학교로 하여금 예산요구가 됐는데 반영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을 다녀보는 것이 저희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학교를. 그러니까 한 곳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보수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2013년도 천안신당고인데 2006년 준공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지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가정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가정집은 50년, 100년을 가도 지붕이 새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관급공사는 그저 2∼3년을 못 가는 시설들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실무진들께서 정말 챙기지 않고 부실공사에 눈감아주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학교시설물 방수관계로, 매년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년도 예를 들어서 지붕방수공사로 한 112억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방수공사는 방수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외벽 도장공사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방수라는 것이 100%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데 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급수대 관련입니다. 각 학교 복도에 급수대가 설치돼있습니다. 복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빈공간에 설치가 돼있는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아무래도 요즘 안전문제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파리 공연장에서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 학교에 있는 시설물들이 만약 불이 났을 때 연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연기가. 그리고 유화물질이 많이 있어 갖고 액자 하나 태웠을 때 연기가 나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뭐했으면, 죽음에 대한 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임산부가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창문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화급을 다투는 그런 사건이 발생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모집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법에 관계되는 건지 묻고 싶은 건데 왜 중학교랑, 지금 천안도 고등학교평준화를 실시하는데, 평준화의 원칙은 근거리원칙입니다. 중학교도 근거리원칙이고 초등학교도,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추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정동 쌍용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추첨에 밀려서 먼 데 애들이 추첨해서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법으로는 규정이 안 됐는데 이거를 잘 살펴보지 않고, 추첨으로 하다 보면 엄마들이 보통 추첨을 7∼8개 넣어놔요. 그러다 보면 허수가 있고 그래서, 종전에 근거리원칙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추첨을 자꾸 강요하는지 이게 법적인 문제인지 도교육청의 입장이 뭔지,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근거리를 권장하면서 왜 유치원아이들은 버스타고 쌍용동이 집인데 두정동으로 가야 되는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있는 거예요. 단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아이들을 유치해야 되고 차량운행은 좀 지양해야 되는데 천안, 아산도 단설 보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닙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천안노석초랑 아산신리초 개관날짜라고 그러나요, 학교 개교날짜? 천안노석초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학부모들하고 상담해서 본래는 개교목표 날짜가 2016년에서 ’17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런데 지금 ’17년도 불투명해요, 지금. 아산신리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 매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학교를 짓는다는 것이 엄청난 큰 공사인데 만약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개교를 한다” 이러다가 늦어지면 부모들은 난리가 나요. 온통 교육청 가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나는데 굳이 날짜를 미리, 예를 들어서 2016년에 하더라도 여유를 봐서 2017년에 개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1년이 당겨지면 좋은데 보면 2016년에 한다했다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으로 지금 연기해 놨는데 천안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되기는 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다보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개교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오히려 개교날짜를 좀 뒤로 미뤄놓은 상태에서, 일찍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일찍 개교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 안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냉난방기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행정실에서는 그냥 금액을 깎기만 하고, 보통 에어컨 청소가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정실장은 “5만 원에 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겉만 문지르고 마는 이런 형태, 에어컨 청소가. 그리고 일선에 하달이 잘못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는 운영비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실상 운영비에서 해야 맞는 겁니다, 운영비에서. 그래서 그런 지침을 정확하게 줘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또 이런 지침을 좀 정확하게 내려 보내서 4년에 한 번씩은 제대로 해주시고 실외기도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군교육청 다니면서 예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해 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학교하고 도서관, 기숙사 등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PC에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취하고 있다면 이런 유해한 사이트, 음란동영상이나 불법유해사이트가 차단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런 기기를 갖추어서 운영하고 계시다면 구글 번역기에서 불법유해사이트접속 차단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오후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한 가지 행정국장님께 해당되는, 충청남도교육청 2016년도 조직일람표에서 통일담당 장학사를 둘 수 있는지 이거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성현

홍성현위원장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장기승위원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공보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의회 또 언론, 기자들까지 두루두루 지원하고 살피고 고도의 전략과 전술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를 내면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하고 많은 브리핑을 하시는데, 오늘자 언론에 어제 보도자료 낸 거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면 각 실·과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냅니까,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을 거쳐서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내나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오늘자 신문, 각 언론에 대대적으로 어제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내용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점을 뭐라고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용필 도의원께서 천막농성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랬죠, 도청 앞에서?

그런데 그 당시 내포지역의 학교 문제를 계속 거론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때는 도교육청에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답변 안 했어. 안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 보도자료를 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언론으로 덮겠다 이런 저의가 있다, 시점 맞춰서 아주 얄팍한 꼼수에 얄미운 언론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점인데 꼭 그 시점을 도교육청 행정감사하는 날 보도자료를 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기사는 기사로 덮겠다는 그런 얄팍한 수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좋다 이거요, 그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요.

내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좋은데 내용은. 왜 하필 그 시점이냐 이거요! 며칠 전에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그때 보도자료 내서 다 덮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 쓰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얄팍한 전략·전술, 이건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얄팍한 꼼수야.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 이왕 나오셨으니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늘 아침 기사에서 그걸 봤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 이게 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초 목표가 2017년으로 돼있던 게 2018년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랬는데 이런 건 좀 심사숙고하셔요.

그렇게 하는 게, 의회의 입장도 좀 보셔야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용필 의원 49일 간 거기서 농성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도 이 요구를 계속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농성하는 김용필 의원님하고 협의라도 하던가.

좀 아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공보담당관 들어가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직 공직자들의 인사는 교육행정국장의 소관 업무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서 승진도 시키고 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산 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지역 문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충남교육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일반직 공무원이 3,800명 정도…….

장기승위원

3,800명 정도 되지요? 그중에 사무관 5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150명 정도.

장기승위원

15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150명의 사무관 속에 아산 출신 사무관은 한 명도 없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제…….

장기승위원

가만있어요, 본 위원 질의 안 끝났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자꾸 앞서가지 마시고 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관내 150여 명의 교육행정직 사무관 속에, 아산 30만 인구 중 충남교육청 행정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중에 아산 출신 사무관이 한 명도 없다. 기술직 사무관 한 명 있는 거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직 사무관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행정직 사무관은 한 명도 없어. 이거는 물론 지역 균형, 지역 안배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간부공무원으로서 활용한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감하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공감합니다.

장기승위원

앞으로 하실 적에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교육행정직 공직자 충남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30만 아산 시민 중에서 충남도교육청의 사무관은 아산 출신 한 명도 없다? 이거 문제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행정국장의 소관 업무니까 부교육감, 교육감 상의하셔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본 위원은 더 강도 높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일문일답 가능합니까?

성현

홍성현위원장

가능합니다.

서형달위원

우선 정책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 운영 대비를 하기 위해 정책국장님이랑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는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내에서 약 한 78%의 학교가 이미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됐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설명보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자유학기제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입니다,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1학기냐, 2학기냐, 몇 학년이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시·군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본 결과 1학년에 하는 경우도 있고 2학년 경우, 3학년은 안 해요, 고입선발고사 준비 때문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보통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도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복공감학교도 있고 혁신학교, 여러 군데가 있어서, 혹시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는 더블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복공감학교나 혁신학교, 자유학기제와는 유사한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중복된다. 중복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행복공감학교 말씀하시는…….

서형달위원

아니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 혁신학교 세 개를 놓고 볼 때 어떤 학교는 더블로 되는 학교가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잘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학기제를 2016년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과수업 이외에 자유학기제를 하면 MOU 체결해서 많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체험학습장이 많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체험을 많이 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교육청의 입장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하니까 어느 교육청 모여라, 교육청 모여서 각 신청한 학교로 오라고 해놓고 교육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육보다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에 대해서, 2016년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남도교육청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시범운영을 재작년도부터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타 시·도에서 저희들이 배울 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타 시·도의 우수사례 등을 저희들한테 공유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고 받아들일 부분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모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하면 교사 업무가 가중이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모 교육청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료가 있어요. 본 위원의 충청남도 시·군교육청의 서면자료요구에 의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도교육청 입장에서 내년도 시행할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느냐,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교사가 업무가 가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아니, 지금 도교육감이 치중하는 게 뭐죠, 혁신학교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일부 있고요, 여러 가지…….

서형달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교사업무 가중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업무가 가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상황을 살펴본다. 중학교가 큰 학교 같으면 자유학기제를 교육부가 추진한 내용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이 30명, 40명 되는 학교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더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학교끼리는…….

서형달위원

이래서 모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 대해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게 바로 교사 업무가 가중한 게 아니냐. 그렇게 안 보여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끼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하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작은 학교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작은 학교도 중학교 학생 1, 2, 3학년이 14명, 교사, 교직원, 행정직까지 11명이면 이게 학교 운영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적정 규모 학교와 함께…….

서형달위원

그거는 행정국장님한테 이따 물어볼 사항이고, 그런 작은 학교는 없어져야 돼요. 농어촌 지역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예술, 체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들어갑니다.

서형달위원

큰 학교 같으면, 1학년이면 학생이 몇 백 명 된다고 하면 자유학기 운영하는데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몇 학교를 합쳐가지고 자유학기제 운영한다면 그게 낫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

서형달위원

그러면 작은 학교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금년 수준 정도로는 학교지원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2016년도,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보기 위한 시스템 T/F 구성도 다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와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작은 학교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예산 지원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것 또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작은 학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본 위원은 차라리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6년도 천안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모집방법에 추첨제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거는 알기 쉽게 그냥 붙임해서, 추첨제로 했지만, 천안지역 신문에 난 걸 보면 천안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신문난 거 안 보셨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봤습니다.

서형달위원

봤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부 유치원에서 추첨제, 저희들이 권고한 사항 이외에 현재 재원생의 학부모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추첨제하고 추천서하고 다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책국장님께 제가 모든 것을 쉽게 합니다. 지금 추첨제하고 추천하고 엄연히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천안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모집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추첨제보다는 추천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일부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천안지역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더 투명하게…….

서형달위원

고입선발처럼 추첨해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추첨제.

서형달위원

그런데 대전지역 같은 데는 “사립유치원을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충남교육청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추천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어제 정책국장님이 사석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양의 청신여자중학교 모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어제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대부분의 배경까지도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호수돈학원에서 청원서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시킨 겁니다. 이 내용은 청양교육청에서 중학생 입학 관계는 관여를 하고요,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6월에 호수돈학원에서 현행 방식이 부당하다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당하다고 하는 관련 근거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68조를 청양교육청에서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은 위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양 읍 학군은 추첨제가 아니고 본인 희망제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서형달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호수돈재단 측에서 4∼5년 전에 지금과 같이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지금처럼…….

서형달위원

했어요. 그때는 호수돈재단이, 청신여중이 잘 나갈 때예요. 요즘 잘 못 나가니까 다른 시·군들처럼 추첨을 해서 청신여중에도 들어오게끔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억이라는 재산을 4∼5년 전에 빼돌릴 때는 언제고, 빼돌렸다기보다는 대전 호수돈재단에다가 돈을 넣어놨죠. 그러면 돈을 차라리 일부라도 청신여자중학교의 사학발전에 기금을 주었더라면, 오늘날 청신여자중학교 학생 모집하는데 오히려 청양중학교보다도 청신여자중학교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도록 호수돈재단 측에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학생 모집이 어려우니까 이제 행정소송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관련법에 위배됐다라고 지금 해당 학원 측에서…….

서형달위원

관련법에 위배됐으면, 4∼5년 전에는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4∼5년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 측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청양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행 방법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만일 청양 학부모님께서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 청양의 중학교가 됐든 청신여자중학교가 됐든 모집하는 관계를 학부모 측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도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 청양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청양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법률에 문제가 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나 이미 4∼5년 전에 현행 방식대로 학생 모집을 해 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수돈재단도 잘못이 있잖아요. 학부모가 잘못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호수돈재단 측에서 학교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따졌어야지 이제 와서 사립학교 식구들은,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밖에 더 돼요? 그 문제는 오후에라도 행정국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금년도에 천안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내용을 보면 6건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아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입장은, 그냥 넘어갈 일 아니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서형달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천안교육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책임성이 있어요, 없어요? 천안교육장은 분명히 책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천안교육장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정책국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얘기할 용의가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결과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신규, 충청남도 일반적인 거예요, 천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은 도교육청에다가 위탁한, 예를 들어서 영어교사, 수학교사를 임용고시 합격한 사람 중에서 사립학교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드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과거에는 드물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모 학교에 학생이 한 15명이나 18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에 교사를 꼭 뽑아야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정원 내에서는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정원 내에서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 경우는 오히려 기간제교사가 안 됩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향후 계획이라든지 정원 전체적으로…….

서형달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정식 교사보다도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도록 권장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염려하시는 점 없도록 더 투명하게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2015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립학교가 2016년도에도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께서 잘해 주실 걸로 알지만,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 신규교사, 교장, 교감 그다음 행정국장님 소관 행정실장 또 이사장 선임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유아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철학이 뭐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수요자가 원한다면 모두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유아교육에 대해서, 특히 병설, 공립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야 시·군 군청이나 시청에서 관장하지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지자체…….

서형달위원

그러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장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중점 지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더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까도 천안지역 사립유치원 관계도 말했지만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학생들이 커 나가는 중심이고 기둥이다.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지금 충청남도 유아 예산이 많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풍족하지는 못한 편입니다. 늘 자원배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은 적고요.

서형달위원

금년에도 공사립유치원 책무성 컨설팅장학 실시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각 시·군…….

서형달위원

분명히 책무성 컨설팅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장학 실시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단 지역별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치원 교사들이 해당 병설유치원에는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정책국장님께서도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공사립유치원 책무성 컨설팅장학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일단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죠. 저는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종문입니다. 충남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글과컴퓨터하고 독점계약해서 해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다고 해서 사용료를 계속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높여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2〜10%씩 사용료를 인상시키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호환성과 업무편의상 우리 도내 학교 전체가 이런 제품을 부득이 하게 사용해 왔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용료를 계속 인상 요구하면 우리의 재정도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C 운영체제나 오피스 또 보조학습 서버 접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회사로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각 학교에서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한글과컴퓨터의 사용료를 수십억 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 교육청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혹시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언론보도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기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교육정보화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날 모 신문에 기재가 됐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조례에 수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월 28일 날, 7조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컴퓨터이용정보에 ‘컴퓨터사용기간’으로, 그전에 ‘인터넷사용 기간’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이게 오기표기라 해서 지난달 10월 28일 날 컴퓨터사용기간으로 정정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사 내용에는 ‘인터넷사용기간’으로 지난달에 표기를 수정해서 바꾼 부분이 그대로 기사에 표기됐거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고서는 이런 오보된 기사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앞서서 장기승 위원님도 언론보도 대응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기자분께 수정된 조례를, 전 조례에 표기된 거를 제공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의 12조에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감시하는 조문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런 조문을 이용해서 기사가 난 부분, 사실 조례 내용에 담지 않은 내용이니까 교육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접속한 유해사이트 내역을 수정하거나 또 게임 등에 이용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조문들이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사에 실린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갖고 한 건지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 교육당국의 입장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요, 공식입장도 물어야 되고, 위에서 제가 열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하시고 그거를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김에 자료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의 박종진 사무관님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전문위원회의에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신다고 어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박종진 사무관님의 지난 8월 31일 날 출장문서 있죠?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공직기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한테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직기강 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사회에서 보는 공직자들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남도교육청의 징계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본 바가 있어요. 받았는데 공직사회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인지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범죄행위도 발생할 수 있고 비위사례도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징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음주에서 시작해서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도 있고, 양형도 보면 경고에서 견책 그리고 파면에서 해임까지 가는 다양하한 형태로 징계가 이루어졌어요.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교원 7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8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연도 말이 안 됐죠. 아마 9월 30일까지 통계를 낸 걸 제출한 것 같은데 26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도별로 보면 2013년도가 2014년도보다 12명이 더 많은 거는 이때 특수한 사건이 있었죠. 교육전문직 전형과 관련된, 아마 26〜27명 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 비위행위가 더 늘어나 징계 받는 공무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직 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금년 말이 돼 봐야 2015년도의 통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또 어떨까 하고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9명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20명으로 쭉 늘어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지난해 20명보다 더 많은 22명이에요. 그렇다면 공직기강 확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런 징계받는 공직자가 줄어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김종문위원

보충해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질의드린 거에서 충청남도내 학교에서 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한글과컴퓨터에 관계된 사용료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늦더라도 자료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 담당과는 어느 과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재무과입니다.

장기승위원

재무과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찬교입니다.

장기승위원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은 거 잘 아는데 감사는 감사니까 감사대로 하자고요.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하는 것을 보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개정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수업료 면제하는 쪽으로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료를 잘 안 내고, 안 걷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최근의 금액 규모로 봐서는 7,000여만 원 정도고요, 지역을 볼 때 대도시 지역, 특히 아산·천안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큰 원인은 납부자의 납부태만, 학생들의 관심이나 부모의 관심이 없고 두 번째 원인은 차상위층 150%까지는 우리가 감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약간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부분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도, 특히 담임선생님들께서 독촉도 잘 안 하시고 그것이 업무경감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수업료 내라고 독촉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생들에게 수업료 안 내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낼 건 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교육관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나 행정실에 있는 분이나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것이 바르다고 하고 독촉하고 독려하는 것이 맞지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걸 잘 안 하고 있어요. 2013년도 말에 7,800여만 원, 2014년도에 7,400여만 원, 2015년도 8월 말까지 약 1억 6,000여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징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수업료 납부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어요?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문서로?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문서든지 회의 때라든지…….

장기승위원

잘하셔서, 그냥 겉치레 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선생님들 독려를 하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사고관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죠? 시정할 거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지금 학생들이 수업료안 내는 것을 저도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학생으로 하여금 들었는데 “야, 수업료 안 내고도 졸업하는데 뭐하러 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동요가 돼서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수업하면 보충수업료 내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거 100% 징수가 돼죠?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 앞에 놓는 큰 감은 다 챙기고 수업료 받아서 자기 호주머니 안 들어가니까 지금 안 챙기는 겁니다. 이 점을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냈을 때는, 제가 돌을 맞을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졸업시키지 말아야죠. 이것은 엄하게 했을 때 학생교육이 되는 거지 그 학생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수업료 안 내는 그것이 그 학생에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회생활에 크나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것만은 근절돼야 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재무과장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납입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하고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수업료가 계좌번호로 입금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계좌로 입금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급식비는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급식비도 계좌로 안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급식비도 제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담임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를 안 낸다는 것은 어떤 학교에서 그만큼 돈이 덜 들어오면, 만약에 급식비에서 돈이 덜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1억이 돼야 되는데 9,000 들어왔다 그러면 1,000만 원어치 물품을 덜 사는 건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담임선생님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급식비나 수업료 내라고 하면 “학교 안 오고 괜히 엄마한테 혼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교사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송덕빈 위원님 말씀처럼 보충학습은 돈 잘 내면서 이건 안 낸다는 것은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급식비 미납이 많은 학교,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시골학교랑 특수고랑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마련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어줘야 돼요, 선생님들한테도. 수업료랑 급식비 제대로 못 걷는, 징수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업무 경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할 부분은, 그래도 행정실 직원보다도 교사들이 면담을 해서, 물론 돈이 어려운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안 내는 것을 당연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 생각할 적에는 안 내도 되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교장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이 책임·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는 100% 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리 유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이 먼 거리로 등원하는 이유와 추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충남교육청 원아모집에 권고사항이 있는데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구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착순 선발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된다든지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추첨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이 법으로 강제조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서 본인들이 추첨을 안 하고 우선 선발로 한다 했을 적에 제도상 할 수 있나요? 이게 강제조항이냐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원아모집, 교육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도 권고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성현

홍성현위원장

권고사항인 거는 알고 있는데 폐단이,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엄마들이 많은 유치원에 원서를 넣어요. 8개씩, 5개씩 막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구조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념상으로 봤을 때 유치부 아이들인데 가까운 데를 두고 먼 데로 간다는 것은 폐단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도 잘못해서 추첨제로 간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고등학교도 근거리 원칙 때문에 평준화를 어떻게 보면 일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학거리를 가까운 데를 두고 먼 데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은 유치원에서 자기는 못 하겠다 하면 이건 제재조항이 없어요. 본래 강제조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닌데 아마 권고사항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오히려 유치원 쪽에서 더 혼란스럽다, 정원이 찼어도 언제 나갈지 모르고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학구문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집지역에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유치원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용 1, 2, 3동, 불당동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구를 해서 하는 건 모르는데 지금처럼 모집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성이 엄청 심각하다.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모집이 됐어도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절차가 있고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어느 정도 된 거지만 누리과정이 만약에 저기되면 또 빠지고 엄청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유아장학관님과 상의해서, 천안·아산에 국한되는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도. 그러면 동부, 서부 갈라서 4개 정도로 권역을 쪼개서 그 정도라도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열어놓고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충남도내 고등학교 수업료 문제와 관련해서 급식비 미납 현황에 대한 대책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 2,000 정도의 급식비 미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발송이라든지 가정통신문 적극적인 납부 독려 덕에 2014년에는 4,9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직도 미납급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법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기숙사의 학생 사용 PC에 대한 사이버음란물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취하고 있다면 실제로 차단이 되는지, 구글번역기를 통한 유해사이트접속차단여부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 및 도서관, 기숙사 컴퓨터에서 유해정보는 교육지원청의 집선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망 차단 방식의 유해정보차단시스템과 학교 내 UTM 장비 등으로 차단은 하고 있으나 우회 접속 또는 오프라인 동영상 등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구글번역기는 기술적으로 차단은 가능하지만 구글번역기를 쓰는 순기능까지 막는 것 때문에 민원의 발생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학교는 다른 가정보다는 교사의 통제 하에서 일단 컴퓨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방과 후에 별도로 아이들끼리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따라서 선생님 통제 하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한편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완벽차단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차단율은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MS소프트웨어 제품과 한글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되고 있는데 무료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경우 교육청 계획 및 내년도부터 추진 가능한지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글과컴퓨터의 한글과 MS소프트웨어는 교육부와 교육기관의 업무포털 시스템에 이미 적용되어서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MS소프트웨어는 에듀파인과 연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한글 프로그램은 업무포털의 문서 기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차기 업무용 시스템 개발 시 대체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MS소프트웨어는 잘 아시다시피 독과점 업체입니다. 단독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체 소프트웨어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업무포털 시스템의 호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 소프트웨어에 관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관련 소프트웨어 중에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주신 질의입니다. ‘학생 컴퓨터 사용 정보추출 등 감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모 신문에 지난 17일 보도된 기사내용 중에 조례안에는 컴퓨터 사용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기사에는 인터넷 사용기한으로 게재되는 등 정정 보도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정정 요구, 요청 문서를 제출하고 보도내용을 제공한 교육당국 직원이 누구인지 또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 결과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로 정정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위 기사가 교육청에서 제공한 내용이 아님에도 교육당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교육청에서 제공한 의혹을 가지도록 기사화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사무관이 어제와 오늘 아침에도 해당 기자와 전화를 통해서 수정 요구를 했으나 기자의 말로는 “김종문 의원님과의 인터뷰 및 취재를 통하여 작성한 기사이며 기사 작성 이후 의원님께서 기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하여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기사이므로 특별히 오보가 아닌 이상 수정 요구를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사용기간이 인터넷 사용기간으로 보도된 이 내용은, 혹시 10월의 입법 예고한 그 내용 관련은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그랬으면…….

장기승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와 관련해서 조례 사항에 조금 수정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그걸 얘기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수정·보완하면 되지 이것을 언론에, 물론 보도자료는 교육청에서 안 냈겠지만 그걸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고, 이것은 의정 활동을 훼방, 방해 이렇게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기사 내용의 흐름을 볼 때 이건 충남교육청에서 유출했다고밖에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 생각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기사의 흐름이나 문맥을 볼 때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심지어 여기서 말이야, 자료요구한 거까지 교육 모 단체를 통해서 이러쿵 저러쿵 뒷얘기가 나오고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꼭 그때 보도자료 내서 기사를 기사로 덮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충남교육청 반성해야 됩니다, 해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오해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오해를 하셔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시정해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됐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좀 더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럼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조례를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하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고 또 집행부와 협의하고 토론해서 하면 되지 이걸 언론 플레이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이 부분은 장기승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학교PC유해정보차단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대부분 차단이 되고 일부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주신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금 우회 접속이라든지 그런 쪽에 완벽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집선 방화벽이나 침입방지시스템, 망 차단 방식, UTM 등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 갖고 다시 확인차 질의드리는 건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우회 접속하는 불법유해사이트 탑재된 음란 동영상의 차단여부에 대해서,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스”라고 대답하고 괄호하고 “일부 차단 가능” 이렇게 썼거든요, 답변 자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구글번역기에서 불법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여부하고 이것도 차단이 가능한데 괄호하고 “일부 차단 가능”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저는 그냥 확인하려고, 진짜 일부 차단이 된다는 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재차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만약에 음란 동영상 차단이나 암호화된 음란 정보 차단 또 여러 가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계정을 통해서 일부 차단이 되고 일부 안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워낙 전문분야라,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랄지 학생들 PC 있잖아요, 학교에서 쓰는. 실질적으로 구글 같은 검색어에다 놓고 ‘19금’ 하면은 안 나오냐 이거죠, ‘19곰’ 하면 나오고. 이런 유형인데 이렇게 검색하면 화면에 음란 동영상이 뜨냐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조금 전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업무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의미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써준 이 내용이 구글번역기에서 기술적으로 차단은 가능하나 구글번역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글번역기에다 그와 같은 낱말을 입력해서 우회 접속하는 그런 상황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지 않나요?

김종문위원

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에 번역 기능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 구글번역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준다든지 또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주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기능까지 막을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배우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쉽게 19금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19검, 19공, 19구 이렇게 해도 19금은 안 될지 몰라도 다른 19거, 19공 이렇게 하면 다 동영상이 뜬다는 거죠. 충남교육청은 플러스기술의 이워커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이 음란물을 차단한다고 답변주신 거예요,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관계돼서 별도의 보고 자리를, 어제도 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한번 별도의 보고 자리에서 진짜 그동안 교육청이 이렇다 저렇다하는 답변 부분들을, 사실 관계를 저는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별도해서. 그래서 그 답변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통일교육 업무전담 장학사 배치가 가능하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업무별로 전담 장학사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통일교육의 중대성도 있고 해서 비교적 다른 업무를 덜 배정하고 이쪽 통일교육 업무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로 명칭이 되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저한테 한 얘기 중에서 충청남도 직원 조직표를 보면, 거기에 다문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남북의 갈림길에서 통일이 중요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충청남도 도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충청남도 교육 조직표를 보면 통일담당 장학사라는 글자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부교육감께서도 본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2016년에 가서는 교육감께서 간부들하고 상의하는 자리가 된다고 하면 도교육청의 조직일람표에서 통일장학사, 말은 담당할 업무가 많다고 해서 통일담당을 다른 쪽하고 붙여서 그동안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서형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충청남도 도교육청을 보면 2005년보다도 직원이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학생들은 2005년도보다도 지금 현재 많이 줄었죠, 그렇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 이런 분들은 많잖아요. 오히려 줄여야 돼요! 학생이 줄었으니까! 그러면서도 통일담당 장학사 하나 못 만들어요? 연구 잘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부교육감께서 분명히 고려하신다고 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가서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교원징계 건수에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 역시 2015년 줄기는 했습니다만,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무엇보다도 교원의 성실성 또 준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기강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나? 교육정책국에서 하시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감사관실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다 듣고 난 후에 감사관 쪽하고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한테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시·군별 임대차 차량 운행하는 것은 정책국 소관입니까, 행정국 소관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행정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통학 차량과 관련해 아침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의 통학 차량은 정책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천군을 얘기합니다. 다른 시·군을 얘기할 수는 없고, 서천군의 같은 경우 요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란 명분 아래 학생들을 쓸어 모아서 장항에서 기산, 한산 이런 등지까지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학생을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 원아들 말씀하시나요?

서형달위원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학구를 그렇게 열어 놓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내 살 깎아 먹는 식이에요. 서천군에 학생들이 한계가 있는데 장항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다고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20명, 30명 되는 학교가 40명, 50명 증가됐다고 하면 그 학교 교장은 잘 됐는지 몰라도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 데 유지비가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감사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님도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아무리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한산이 됐든 장항이 됐든 통학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는 표명 하에 학생들만 희생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고려해 주셔야 돼요. 특히 유치원 학생들 보면 1시간 동안 차에 태워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내 지역을 교육위원회 안 있을 때는 몰랐어요.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잖아요. 서천군도 보면 어느 차량이라고 못 하지만 어느 지역 차량이 장항까지 오더라고. 애들 태워가지고 다니더라고.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 학교가 만약에 폐교되면 그 아이들이 또 그만한 거리를 가야 되니까.

서형달위원

아니, 정책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폐교를 안 시키기 위해서 장항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오면 그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입니까? 폐교가 되면 당연히 폐교되는 것이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조건이 갖춰지면 폐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린 학생들을 한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 그 유아 학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게 한 10∼20분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통학구역 같은 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더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차량 운행을 통해서 병설유치원, 초등학생들을 거리 제한 없다고 해서 맘대로 이곳저곳 다니게 시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시·군은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서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정책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감사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차량 운행을 통해서 기름 들어가는 돈도 엄청날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받아 봤는데요, 우리 도교육청 직속기관 시·군교육청에 53명이 파견을 나왔는데 도교육청은 18명, 연구정보원은 6명 해서 주로 도교육청이 많은데 이 파견을 일선 학교에서 해서, 도교육청에서 일손이 달려서 파견을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파견을 하는 겁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파견을 승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교원연수와 관련된다든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나이스 관련이라든지 해 가지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기간제를 씁니까, 충원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분들이 가셔야 될 자리를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3호파견하고 5호파견 이 뜻은 뭐예요? 3호파견 특수업무, 5호파견 교수요원 이런 뜻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건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성현

홍성현위원장

3호파견 특수업무, 5호파견 교수요원 이렇게 써있네요. 주로 3호랑 5호만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3호파견 특수업무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금호초, 병설유치원이 파견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기를 말하는 건가요? 교원 쪽이 아닌 것은 특수업무라 그러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나이스업무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을 특수업무라고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서 여기 3호, 5호 뜻이 뭔가 이따 일러주시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도 54명가량 됐나요, 파견교사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거의 인원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오고갑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을 파견해서 기간제를 써야 되나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죠. 안 가는 부분도 좀 있는데, 지금 자유학기제 장학사가 중등 쪽에 한 분 계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초등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초등에는 현재 자유학기제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데 이런 부분을 오히려 파견시켜서 임무를 줘야지 지금 초등이 학교가 많은데 내년에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는 잘한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내년을 대비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도교육청이나 연구정보원으로 한 반 정도, 총 53명에 24명이 있는데 자유학기제 그런 부분이나 교육감이 말씀하신 혁신학교나 같은 맥락에서 봤을 적에 그거를 담당하는 초등장학사는 있어야 된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 관련은 초등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초등이 안 돼요? 중등만 하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중학교에서만 자유학기제…….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장학사가 한 분 정도만 있으면 돼요? 만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업무분석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인원을 그런 쪽으로 충원해야 되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충남교육청에 18명 있는 분들 보직은 안 나왔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나이스업무 지원이라든지 또는 교원능력개발평가라든지 그런 특수업무하고요, 연구정보원의 교수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나 혁신학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에 일손이 모자라는지 아닌지 또 파견교사가 정당한, 진짜 필요해서 있는 건지 그냥 빼서 기간제를 충원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건데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한 가지 좀 빠진 것 중에서 오후에…….

장기승위원

파견교사 연결해서 질의하려고…….

성현

홍성현위원장

파견교사? 그러면 장기승 위원이 먼저 하세요.

장기승위원

좀 전에 홍성현 위원장께서 파견교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례로 학교혁신지원센터는 파견교사가 몇 분 계신가요? 여섯 분 계신 거로……. 아, 네 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네 분으로 기억합니다.

장기승위원

혁신학교지원센터에 총 직원 여섯 분이 근무하는데 파견교사가 네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혁신학교 전체 몇 개 학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준비학교까지 현재 3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35개 학교. 행복공감학교는 몇 개를 하고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5개로 기억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행복공감학교에도 한 세 분 정도 계셔야겠네, 지원센터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개념은 아니고요, 혁신학교는…….

장기승위원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라면. 그런데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냥 장학사 한 분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계시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직무분석은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자유학기제 행복공감학교, 혁신학교 이렇게 볼 적에 그 업무에 근무하신 분들의 배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자유학기제는 전면 시행하는데 장학사 한 분이 이 업무를 하면 되고 행복공감학교는 15개 학교인데 그 업무를 그냥 일반 직원이 맡아서 하시고 또 혁신학교는 20개 학교에다가 준비학교 해서 35개 학교를 하는데 여섯 분이 계시고 거기에 파견교사가 네 분 계시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를 35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들까지도 학교혁신업무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업무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가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혁신학교지원센터는 업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직원이 많이 근무를 하신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많기도 하고 새로운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업무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할 때가 더…….

장기승위원

그렇구먼요. 그러니까 행복공감학교는 몇 년 돼서, 도의 안희정 지사가 추진하는 것이라 그냥 그렇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거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담당 장학사 한 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다른 업무와…….

장기승위원

그냥 다른 장학사가 맡는 업무 중에 한 업무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승위원

겸직하는 거죠? 자유학기도 그냥 그렇고 혁신학교지원센터는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라 여섯 분이 근무하시면서 네 분의 파견교사가 와서 계시고 그러면서 그쪽 학교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면서 예산은 더 낭비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려나요, 그 부분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충남교육 전반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어차피 충남교육청 관내에서 왔다갔다 근무하시는 거니까 다 충남교육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 답변은 “예”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혁신학교지원센터에 와 계신 파견교사 선생님들은 언제까지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파견기간은 보통 1년에 1년 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약 2년 정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다 원위치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다시 오시든지 교체하든지 이렇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더 이상의 연장사유가 없으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파견사유가 소멸되면 파견이 종료되게 됩니다.

장기승위원

학교혁신지원센터의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 내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학교정책과 내 어디에? 사무실 위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 속에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같은 사무실 씁니까? 몇 층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5층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5층 거기에 여섯 분이 별도로 계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사무실 내에 파티션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사무실 내에 별도 파티션 놓고 여섯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구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파견교사 문제는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전부터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얘기 나오면 “알았습니다”하고 또 넘어가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숫자 약 50 몇 명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직점검을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도교육청 본청이나 연구정보원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티오를 좀 늘린다든가 정수를, 교육부와 협의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직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사실은 교육부에서 정원만 좀 터주면 정규장학사로 발령 내면 또는 전문직원이나 아니면 일반직이더라도 발령을 내주면…….

장기승위원

그걸 해결하셔야지! 교육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얘기해서 “우리 충남도교육청 본청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이걸 교육부에서 승인 안 해주니까 파견교사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인력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조직점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어쩌고저쩌고 “교육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지 말고 충남교육청 전체를 가지고서 교육부와 한 번 진지하게 진짜 나서서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직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가 교육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규모별로 어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충남교육청만 늘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승위원

충남교육청에서 교육부 의견과 대치돼가지고 편법운영하고 있는 거로 비춰지잖아요. 편법운영으로 비춰지지 않느냐 이거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규정 내에서 임용을 하는데요…….

장기승위원

물론 규정을 해서 파견교사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만 이건 좋게 비춰지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갖고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좀 더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정수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파견교사 원위치 시키고 저기 하든지, 적은 인력으로 활용하든지. 좀 전에 서형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는 주는데 도교육청 인원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파견교사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절대로 이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냥 “노력하겠습니다”하고 그냥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년 이맘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관철시키셔요. 간부 가고 국장 가고 부교육감 가고 교육감 가고 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실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선배 국장님들도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장기승위원

말로만 노력했지요. 진짜로 노력 한 번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술고등학교 자료를 받으신 적 있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2013년도인가, 예술고등학교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위원장님께 다시 위원님들 상의해서 1월 달이라도 예술고등학교에 현장방문이라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3월 달에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1인당 26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강사비 나온 것이 3,670만 원 정도 나갔다. 충청남도 수익자부담에서 가장 많은 데죠?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 활동으로는 많은 편인 건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많은 편이지요? 다른 데는 오히려 방과후를 하는데 지원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이거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예술고등학교 저소득학생들에게 금년도에 67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예술고등학교가 방과후를 수익자부담으로 하면 강사비만 돈을 줍니까, 아니면 전기료니 종이 이런 쓰는 것은 다 학교에서 부담합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예술고등학교 미술과 음악과 그다음에 무용과 3개 학과가 있는데 이 3개 학과에 대한 학년별로 총 수입, 이 사람들 총 수강료는 143명에 돈을 얼마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용과, 과별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이니까 분명히 전기료를 어떻게 했을 것이냐, 본 위원이 2013년도에 행정감사를 했을 때는 수익자부담에서 전기료를 빼간 걸로 돼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환불액이 72만 원, 143명이 3월 달에 72만 원 환불해 주고 차액이 830억밖에 안 남았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온 것이 이 자료예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그게 아니에요. 큰돈입니다, 수익자부담 26만 1,000원을 143명에게 받았을 때 총 수입이 374만 4,000원이구만 그중에서 강사비를 3,672만 원 정도 줬다. 그렇지만 내용에 가서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익자부담이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전기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자부담이니까 개인이 하는 거죠. 이 문제는 감사관님께서 하실 문제고 정책국장님께서는 돈을 받은 거만 생각하지 말고 내용면에서 정확히 정책국장님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고요…….

서형달위원

이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실만 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스, 전기 이런 거까지 다 부담해야 합니까, 수익자부담인데요? 이런 것도 감사관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가 비싼 것은 아무래도 예술고등학교는 아이들이 굉장히 전문분야를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질이 일반 강사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전기료 문제는 관련 규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국장님한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립하고는 달라서 사립학교는 시설공사 전 과정을 학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각종 감사실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도교육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된 내용을 학교법인에다가 등기를 옮긴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립처럼 관할청에서 공사를 해 줄 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의 공사를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은 규정상으로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부령으로 돼있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는 학교장입니다. 또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법인의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재산은 법인 명의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 계약해서 집행하게 되면 주체가 교육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교육감이 주체가 된 재산을 사립학교로 넘겨줄 법적인 근거가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지역교육청의 시설팀에서 사립학교에 공사할 때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지역교육청에서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꺼려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도교육청 사학팀에다가 전문시설인력을 배치해서 처음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를 한 번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사립학교에서는 공립과 달라서 급여담당자가 있어서 급여에서 지출까지 담당하는데 공립학교는 관할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공립학교에서 대신해 줄 수는 없느냐는 내용하고 또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500만 원 정도 남았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돈은 반환조치를 하게 되는데 부족할 때는 안 주고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립과 달라서 사립학교는 보조금으로 주게 돼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은 사업의 주체인 학교장에게 교부하도록 법령에 규정돼있어서 우리가 계산해서 일반 사립학교 선생님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은 법령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법인에서, 사립학교에서 직접 인건비를 집행해야 되고요,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실제 인건비는 소요액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불용액은 과다하게 많이 신청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 남는 경우에는 사유서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반환조치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신청을 해가지고 부족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돼서 앞으로 부족분이 발생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나중에 지원할 때 만약 남게 되면 감액처리하고 했는데 타 시·도의 경우는 5,000만 원 초과된 거에 대한 50%를 감액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같이 유사하게 조정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기준을 타 시·도하고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당해연도에 지원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항상 저희 예산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단위학교의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이상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초과된 것은 저희들이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타 시·도하고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대로 똑같이 불용액을 줄이는 마당에서 3,000만 원 초과금액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신 학교회계직원 유사경력 호봉인정은 공사립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 있으셨는데 현재 공·사립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해 줄 때 50%만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100% 인정해 주고 있고 다른 시·도는 우리와 똑같이 50%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100% 인정을 해 줘도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사경력 100% 인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답변…….

맹정호위원

큰 공사 단위학교,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감당하기가 힘든가보네요, 민원내용을 보니까. 평생교육행정과 내에 아까 시설직을 배치해 보겠다는 답변 말씀주셨는데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사학에서 그러면 안 된다. 대신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인건비를 좀 적게 계상해 가지고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했는데 그걸 야박하게 안 주는 건 또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인건비는 좀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민원 내용 중의 하나가 총무과에 민원을 냈더니 “우리과 업무가 아니고 평생교육행정과 업무다” 이렇게 민원을 돌리고 평생행정과에서는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좀 늦어지고 그랬나보네요. 이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민원인들이 낼 때는 충남교육청에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부서 조정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할 문제지 민원인한테 우리 소관업무네, 아니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책임 있는 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이거는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닌데 준비 안 돼도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잘 하시겠다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충남도지사가 추천한 농특산물 Q마크가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Q마크요?

맹정호위원

예, Q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Q마크 농특산물을 학교급식에 얼마나 사용하냐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교육청의 영양교사님, 영양사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어요. 했는데, 사용실적이 사실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뭐냐면 Q마크 농산물이 뭔지를 잘 모른대요. 이 책임 저는 도청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때 이 이야기를 교육감한테 하는 게 맞나 도지사한테 하는 게 맞나 이런 저런 고민을 했는데 도지사한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도지사가 권장하는 아주 우수한 농특산물이 충남에 220개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님들이 1년 동안 220개 제품 중에서 몇 개나 쓰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10개 미만이 60%고 20개 미만이 29% 해서 20% 미만으로 쓰는 게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신 써본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학교에서 학교급식 할 때 도지사가 추천한 농특산물인 으뜸Q마크를 적극적으로 애용해 달라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설명이나 교육들이 일선학교에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 내용을 잘 몰랐다고 답변하는 영양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청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 홍보를 주력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하여튼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노력하게끔 도에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음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내용입니다.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미활용재산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교 울타리 밖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논, 밭, 도로, 진입로, 실습지라든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이나 밭의 경우는 대부분 자체 활용을 하거나 지역민들에게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로 같은 경우나 학교진입로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자체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 난항이 조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로 임야인데요, 미활용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나 대부 중에 있기는 한데 대부분 면적이 상당히 넓고 활용도가 낮습니다. 매입하려는 희망자가 거의 없는데다가 희망하는 사람들도 감정가격 이하로 가급적이면 낮게 매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상호 매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은 교육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건 매각을 하고 그 이외에는 사용허가나 대부를 통해서 교육재정의 수입을 높이기도 하고 교육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감사장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장이라 한다면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그러시리라 믿는데 평소에 마음적으로 서로가 존경해주는 위원님들과 직원님들과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나 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 같아서 속은 없고 겉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보다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신다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울타리’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고 흔히 보면, 관공서에서는 땅을 놀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입장인데 하물며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 자체를 놀리고 있다면 아니 되지요. 그래서 이 점을 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놀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아까 방수를 말씀드렸었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제가 아직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답변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관련해 가지고 특히 신설학교인 신당고등학교 말씀을 하시면서 개교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방수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부실공사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 주셨습니다. 신당고등학교를 말씀 주셨는데 2006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한 학교입니다. 사실 일부 교실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방수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신설학교에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는 원인은 대부분 신설학교가 추진일정상 마감공정이 동절기에, 대개 3월에 개교하다 보니까 연말 동절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습식공정 추진이라든지 또 노무자들이 겨울공사를 하다 보니까 작업여건이 열악해서 시공능률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또 일부 공정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보수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비를 개교 3년 전쯤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절대공사기간을 우선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기술직 공무원 교육도 강화하고 무엇보다 동절기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붕 방수관리는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시설은요? 건물 하자보수는 몇 년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건물은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사실 방수도 다른 시설 같은 하자보수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질의의 답변을 보면 연년이 방수처리비가 112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실 테지만. 사실 112억이라는 돈은 학교에 써야 될 비가림, 방수에 대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수가 안 된다면 거기 관리감독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이라도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매년 방수공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누수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문제는 빼시고 급수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복도에 급수대가 설치되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난 등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도의 돌출된 시설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돌출시설물 1,137개소 중에서 유효폭 확보가 미달된 것, 유효폭이 안 되는 것이 66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전이 가능한 것은 330개소 정도 되고요, 이전이 곤란한 것도 역시 3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즉시이전이 가능한 것은 이미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전조치 하도록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1월 13일 날. 그리고 이전이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철거하거나 교체하고 이전공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전 곤란한 시설물의 경우는 만약에 이전했을 경우에 급수대가 없어서 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는 교체할 경우에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전을 했을 때 전체 구조물을 건드려야 되는, 해체를 해야 되는 이런 것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전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문제는 학교 당국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이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수대가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정식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학교 규정에 복도 폭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교실과 교실 사이에 있는 중복도식일 때는 2.4m 이상, 그다음에 편복도로 되어 있을 때는 1.8m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만에 하나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라고 하면 그럴 때 뭐라고 부르지요? 인재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당국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큰일이거든요. 그런 문제인식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냥 아이들한테 수돗물 직수로 공급한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수반되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인원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안전과장하고 시설과장이 겸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것처럼 우리 도에도, 전혀 중복되어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책이 없는데 도교육청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종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술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이게 사실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진짜 돈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골치 아프기만 합니다. 그 문제를 용역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하지요. 그래서 15개 시·군교육청에 시설직들이 있는데 한번 현상공모를 하시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2006년도인가 언제 건축사 출신 직원 뽑았지요? 그 양반들 지금도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자격증 소지자로 뽑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친구들이 지금 교육청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내가 알기로 그때 2명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증인석에서 세종으로.)

세종으로 가고? (○증인석에서 예.)

그런 직원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옮기지 않으면, 지금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고발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옮기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뒤늦게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는데 하여간 바로 빠른 시간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천안에 있는 노석초등학교, 아산지역의 신리초등학교가 지연되고 있다, 학교 설립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있는 노석초등학교는 사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중에 토지소유주들이 무리하게 매매가격을 높여서 받겠다는 내용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성현

홍성현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다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교 시점을 너무 당겨놓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이해는 했어요. 담당자가 학교 설립규정에 아파트가 언제까지 설립이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인데 어떤 방법을 절충해서, 지금 노석초 같은 경우 2016년에 개교됐다가 2017년도에, 작년에 제가 천안교육청에서 한 100명을 면담했어요. 저도 2017년에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것 안 되면 제가 욕을 먹어요. 그리고 ’17년에 불확실하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면 거기 환서초등학교, 중학교 근방 학생들이 문제가 생각하다. 신리초도 저희가 아산하고 천안 행정감사 할 적에 거기도 아직 땅이 매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되면,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학교 개교 시점을 처음부터 할 적에 미뤄놔서 되는 줄 알고 아까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냉·난방기 관련된 내용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냉·난방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이라는 것은 이미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관리지침 안에 더 보완해 가지고 실외기를 포함해서 분해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징계공무원 관련되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교원 징계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징계공무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도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처벌도 강화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오셨으니까.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아까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통학차량 문제예요.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챙기시고요, 제가 지난해 감사 때 통학차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서 바로 이성우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지난해보다 통학차량이 37대가 늘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는 교육청에서 주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수치가 맞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37대가 차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차량이 88대가 늘었어요. 그리고 관용차량은 28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대가 는 469대가 통학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통학차량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나 학생들의 통학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했다. 다만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1시간씩 차 안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선 같은 것 좀 조절해서, 1시간씩 타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저도 들어요. 그것은 별도로 아까 답변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과정에서 뭘 느꼈느냐면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관용차를 좋아하지요. 그것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학교별로 배정받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어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지역교육청별로도 차량을 풀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설명을 들었어요. 이건 잘한 조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일부 교육지원청은 실질적으로 관용차량이 그래도 비율로 보면 참 많아. 제가 그래서 지역교육청 감사 시에도, 예를 들어 직접 얘기를 한다면 공주교육청, 부여교육청, 청양교육청에다 내가 직접 “관용차량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니 이것을 임대차량으로 바꾸는 방안을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관용차량 1대 운영비만 가지면 임차차량 2대 쓰고 그래도 비용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공주 같은 경우도 총 차량 운영을 36대 하는데 관용차량이 14대가 있어요. 그리고 부여도 총 41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용차가 15대, 그리고 청양도 2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용차가 9대, 그래서 43%가 관용차로 운영되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운전주무관의 정년, 예를 들어서 퇴직과 맞물리고 또 차량의 노후화라든지 폐차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처분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관용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임차차량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관용차량을 더 원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임차차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답을 했고 오늘도 똑같은 답을 주십니다. 그 회의록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니 더 이상은 안 물을게요.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대구교육청은 예산을 6개월분 편성했습니다. 울산교육청도 9개월분을 편성했어요. 경북교육청도 6개월 편성을 했고 그리고 경남은 도청에서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는 어떠한가 봤더니 기초단체, 즉 시·군은 예산 편성을 다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5개 시·군 중 당진시만 7개월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총예산이 1,073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024억이 기초단체에서 예산 편성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직접 예산에 대한 집행은 기초단체에다 하고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군에서는 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도에서는 편성한 것 없지요, 현재까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바른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0으로 예산 편성을 지방교육청에서 해라라고 하는 이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 편성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 못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산도 부족하고 사실상 우리가…….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궤변입니다. 예산이 2조 몇 천억씩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좋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산을 앞으로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해? 그것은 저는 안 맞는 얘기로 그렇게 들려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며칠 전에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지역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비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일순 당혹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보육비가 지급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충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 주던 건데 이걸 안 주겠는가, 아마 주게 될 거다, 그러니 안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거기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리과정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분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정말 많은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은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다 해서 우리들도 노력하고 여지까지 지원해 주던 것 그러면 지원하지 않겠느냐, 지원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로 달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충남도교육청 최고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예산 편성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우리 교육청과 우선 충돌이 벌어져요. 또 교육청과 의회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있으면 우리 교육청과 지방기초자치단체하고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돈 내놔라. 돈 내놔야 우리 이것 예산 집행하고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이 또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혼란들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5개 시장·군수 이분들 돈 안 주는데 이런 일이 뻔히 있음을 알면서도 예산 편성 다 할까요? 왜,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또 그게 아니라면 당연한 일을,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고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이 문제 때문에 실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보육료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요, 저도 하도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혼란 잠재우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도 누리과정과 관련되어서 한 말씀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하라는 얘기구나 해 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어제부터 꼭 뭐라고 말씀하시네.

맹정호위원

학부모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사실은 정부이고 그 돈이 국비냐 도비냐 따지기 전에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리과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 간의 힘겨루기 하는 양상으로 가고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익환 위원님 진단이나 저의 진단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충남도나 정부가 슬기롭게 해서 지난해처럼 누리과정 사업이 차질 없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말씀을 주시면 조금 기다려보시라 이런 말씀드려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24일까지 정부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것은 많은 시·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충남도는 편성 안 했냐, 충남교육청은 안 했냐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니까 허수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올 줄 알고 편성을 해 놓았지요. 충남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걱정되어서. 충남도에 정말 이것 안 할 거냐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도 고민은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시·도와 체계가 좀 달라요. 다른 시·도는 교육청에서 돈을 시·도에 주면 시·도에서 시·군으로 나눠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충남도는 2015년도부터인가요, 직접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는 대신 시·군에서 했다.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 편성한 것도 세입이 있어서 편성한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주겠지 하는 믿음에서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충남도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봤는데 저는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충남도에 이런 공문이 하나 왔어요. “최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보육료 지원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우리 부”, 즉 복지부지요, “우리 부는 관계부처 등과”, 관계부처면 중앙부처겠지요, 교육부도 있을 테고 기재부도 있을 테고,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니 지역사회 내 학부모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이 공문을 다시 시·군으로 전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 슬기롭게 풀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지역 차원에서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행정국장님, 앉아서 몇 가지 좀. 위원님들 질의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니까 조금이라도 쉬세요. 맹정호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가령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군교육청에 모든 재정을 주죠, 공사하라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말씀이십니까?

서형달위원

아니, 공립학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립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고등학교 공립학교도 관장한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역으로 내려 보내서…….

서형달위원

지역에서 하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행정국장님이 질의 답변을 많이 하게 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항상 사립학교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사립학교가 가령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공립학교처럼 시·군교육청이 주는 게 아니라 도 예산과에서 직접 그 학교에다가 돈을 주죠?

장내웃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립학교 교장들은 몰라도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시·군 교육장 말을 안 들어요.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 사립학교 교장이 이사장 말은 잘 들어도 교육장 말은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에 도교육청도 책임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육관 하나 짓는다, 운동장 넓힌다고 하면 사립학교니까 도에서 지시를 받고 돈을 줘. 그러나 감사는 하겠죠. 감사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시·군교육청은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교장 모임을 하면 사립학교는 안 나오더라 이 말이야. 만일 시·군교육청의 사립학교도 공사를 하는데 돈을 다 준다고 하면 교장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잘 나올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지도·감독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하고의 관계가 조금…….

서형달위원

앞으로 도교육감님께 사립학교 고등학교 공사를 뭐 한다든가 할 때는 시·군교육청에 이관을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어차피 사립학교에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자문, 협조 이런 정도는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역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업무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활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고등학교 권한을 많이 갖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 고등학교도 시·군교육청에서 관장을, 특히 시설 이런 문제는 관장했으면 좋겠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서형달위원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사립학교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돈을 직접 주고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마음대로 업자 선정하고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공립학교 같은 경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시·군교육청에서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까다롭지 않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는 여러 가지가 미비한 점이 많아요.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자체도 법령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해결하려면 법을 개정해 줘야 합니다.

서형달위원

법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서형달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안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걸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제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법령에 위배됐다고 해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위임돼야 돼요. 법령에서 내려 보내 주지 않으면…….

서형달위원

위임을 꼭 해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하고 배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서형달위원

그것은 행정국장님, 저도 교육부 쪽하고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이나 저나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대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입니다. 국회에서 과거에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냥 노는 의원이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익사업 방안을 강구하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신 대로 법정부담금이 미비하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수익을 증대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돈이 되는 땅은 다 팔아먹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판 것도 있고 안 판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는 때가 있었고요.

서형달위원

지금 사립학교에 돈이 되는 산 같은 거 보면 그런 것이 일부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정하고 처리요구사항이 뭐냐면 수익사업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해라,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거의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건강보험료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참 문제죠? 심지어는 명퇴 퇴직금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사립학교들이 큰소리치는 거예요. 배짱, “너 하려면 해라,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을 감사관님이나 행정국장님이 2016년도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시정, 처리요구한 내용을 보면, 저도 좋아합니다. 이 내용의 문구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도에서도 사립학교 회의를 하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자주 합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서형달 위원이 수익사업 방안 연구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 결과가 2016년도에는 좋은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발언이 언제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반대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교육정책국 소관인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국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이심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김종신 증인은 그 자리에서 마이크 좀…….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심훈입니다.

장기승위원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교육계에 계신 공직자들이나 충남도민 누구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한 것을 충남교육청에서 반대를 하는데 좀 전에 유익환 위원님이나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가지고 예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충남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부, 기재부, 국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관과 기관 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7월 달에 충남교육재정위기 관련 학부모대책위 제안서를 가지고 운영위원장 시·군회장단회의에 참석해서 제안서를 내놓게 됩니다. 김종신 증인.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학교정책과 학부모지원담당 김종신입니다.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학부모대책위 제안서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7월 달의 제안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장기승위원

그때는 이 업무를 안 맡고 계셨나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업무를 같이 연계 안 했었습니다. 저희는 9월 8일부터 학부모 운영위원님들 연수할 때, 메르스 때문에 1차 계획된 것이 연기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7월 말, 8월 초, 8월 4일인가 8월 6일인데 그때는 이 업무를 안 맡고 계셨나요?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운영위원회 업무는 있었는데요, 그때 상황은 잘 모릅니다.

장기승위원

상황 잘 모르신다?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8월 4일인가 8월 6일 날 운영위원회 시·군 회장들이 대천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기억이 없나요? 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9월 16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9월 16일 날 대의원연합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대천에서 모일 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교육감 오시고 하셨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충렬 비서도 그 자리에 함께하셨죠?

그 자리에서 충남교육재정위기 관련 학부모대책위 제안서를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게 주죠? 잘 모르겠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그때는 김종신 증인이 참석…….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그 당시의 내용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9월 8일부터 태안에서 맨 처음 시작되는 운영위원 연수 때부터 충남교육재정의 위기라는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전에는 그 업무를 안 맡고 계셨구먼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아니,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는 맡고 있었는데…….

장기승위원

그럼 이 서류는 누가 줬을까, 도교육청에서? 학부모대책위 제안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제안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주장, 이거는 김종신 증인은 모르시겠다?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마이크 좀 잠깐 이충렬 증인에게 주시죠.

이충렬 비서께서는 그날 교육감님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죠?

그때 이 제안서를 교육청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학교운영위원장 시·군회장단에서 만든 건가요?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자는 분들이 작성해서 준 것을 이충렬 비서께서 교육감님 모시고 가서 그 회의에 전달한 거구먼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시민단체 심부름을 교육감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비서가 한 것은 바로 교육감이 한 거니까. 교육감 모시고 간 자리에서, 교육감이 계신 자리에서 이걸 비서가 나눠줬으면…….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교육감이 참석하신 자리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걸 준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주도하에 이것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9월 달경에 충남도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렇지요? 기자회견을 하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9월 16일 날 도청 기자 브리핑실에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고 나서 10월 21일 자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충남도회장 명의로 도교육청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문서가 도착하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10월 21일 자로. 그리고 10월 23일 자로 이 문서를 각 학교로 시달하게 되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기구입니다. 맞지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가 아니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 문서를 각 학교로 시달하게 됩니다. 이 주도는 과장이 하셨나요, 사무관이 하셨나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제가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습니까? 이 문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문건은 연합회장님한테 받았고요, 시행문은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문건은 연합회장이 해서 줬고, 문서로 왔고 시행문은 도교육청에서 작성을 했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충청남도학교운영위 연합회장 직인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연합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연합회장이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승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위증을 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시행하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0월 23일 자로 부교육감이 인사발령 납니다. 그렇지요? 금요일입니다, 그날이.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맞지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

장기승위원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 문서는 부교육감이 없는 날 시달을 하게 돼요. 부교육감의 인사 문제는 10월 18일인가 19일부터 교육부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23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게 됩니다. 강릉에서 전국체전이 있는 날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강릉전국체전 위문을 갔는데, 부교육감과 그날 오찬이 있는데 가면서 교육부에서 이 문제로 오찬 계획을 취소하게 되고 인사 문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일 자로 인사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23일 자로 이 문서를 시달합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려나요? 이심훈 증인,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제가 깊은 내막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우연적 일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우연의 일치로 날짜가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다 그겁니까? 그거냐고요.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저는 그날 검토 결재를 하고 출장 나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승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운영위원장협의회 충남도회장단하고 김종신 증인하고는 평소에 이 문제로 많은 협의를 하셨나요? 교육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협의를 하셨나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저희 운영위원님들 연수진행 과정에 충남교육재정의 위기라는 프로그램 항목이 있었습니다. 9월 8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운영위원님들 대상으로 일곱 차례, 태안에서 시작해서 천안에 종료될 때까지, 10월 26일입니다. 같이 진행됐고요.

장기승위원

이 위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분들에게 유도를 했구먼, 유도. 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게끔 유도했구먼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재정상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기승위원

그래서 여론몰이를 시작하는구먼요? 여론몰이를 시작하는구먼요, 그렇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그러면서 같이 서명운동을 그 당시에도 병행했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분들이 서명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민간인들이니까. 충남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가 그것을 유도하고 그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충남도교육청이 돼서 되겠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신중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결정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

거듭해서 얘기하지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법정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심부름을 충남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의원은 제도권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원이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각 학교에 시달해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다시 발송하라면 하겠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고민할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

어떻게 고민하겠습니까? 법정기구가 아닌 데서 해 달라는데도 해 줬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의원이 해 달라고 하면 하겠냐 이거예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우리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과 관련됐지. 교육과 관련 없는 걸 해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서명운동을 받아서 예산 확보했어요? 예산 확보하셨냐고, 그래서?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고요.

장기승위원

예산 확보해서 충남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다 했나요? 아니죠?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기관과 기관 간에 예산을 가지고 줄다리기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학부모들에게 그런 식으로 서명운동 받고 반대하면 그 불신이 어디로 가겠어요?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충남교육청이나 충남도청이나 교육부이나 기재부나 다 같은 정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가지, 그분들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깊게 생각 못 하고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또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님께 서명운동을 받는데 “아래 양식에 서명하여 자녀를 통해 학교에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떠냐,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보낼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개인이 서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무를 할 때는 모든 법률을 검토해서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죠.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나중에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현재 저희가 연합회까지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연합회에서 그것을 제3자에게 전달이 됐을 때에는 연합회가 문제될 걸로 그렇게 최종판결…….

장기승위원

왜 그걸 연합회 핑계 댑니까! 이 문서를 도교육청에서 했잖아요! 충남교육청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각 학교로 문서 시달해서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서 이걸 취합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개인정보목적법 제23조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게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충남도교육청에서 했다. 이건 어쩌겠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승위원

인정하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저희가 문서 시행을 하면서 사전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장기승위원

당연하죠! 동의를 받았어야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그 절차를 밟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장기승위원

법을 위반해 가지고 충남도교육청이 불신을 초래하고, 법을 위반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발하면 법원의 판결 받아야 됩니다, 재판에서. 문제 있지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이런 것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육에 대한 불신임을 국민들에게 여론몰이를 해서 자초하고 말이야. 되겠어요? 이충렬 증인 앉으세요. 되겠냐고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잘못됐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됐지요?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사무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이거예요. 충남도교육청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4만 여 충남도교육청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교육감 명의로 김종신 사무관이 주도해서 이런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저희는 연합회장님의 건의를 받아서 내용…….

장기승위원

연합회장이 하라면 하는구먼, 다.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그동안 같이 연수를 하면서 서명도 받았고 그런 내용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제가 한 것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여론몰이 같이 짝짜꿍해서 하고 범법행위 저지르는 거 같이 공모했고, 그렇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교육행정과 정부에 대한 불신임의 여론몰이를 충남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시켰냐고요? 김종신 사무관이 처음부터 주도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겁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도해서 한 거냐, 누가 시켜서 했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합회장님께서 문건을 가지고 오셔서 타 지역에 비해 우리가 서명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확대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협조요청이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기승위원

되짚어서 얘기하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시민단체의 제안을 교육감 비서실의 직원이 받아서 운영위원장단 시·군회장협의회에 가서 제안해서 거기서부터 진행이 시작돼서 거기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사무관 김종신 씨가 같이 공모해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선 장본인이 김종신 사무관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정리를 해도?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불신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좀 아셔야겠다, 우리 충남교육청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야 할…….

장기승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아서 충남교육청이 이렇게 되면, 충남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됐냐 이거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타 시·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참 답답하신 말씀하시네. 그 시간에 교육부에 가서 예산 가지고 협의하고 기재부 쫓아가고 국회 쫓아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교육청 예산 어떻게 확보하고 예산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교육의 불신임을 자초하는 일에 앞장이나 서고 말이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좀 전에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처분에 따르기는,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결정권을 쥔 사람은 아니에요. 인사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라 판결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저희 어려운 교육청 입장을 알리려는 뜻이었기 때문에 관대히 용서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공직자가 법을 위반해 놓고 의원보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의원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게 있죠. 이거는 본 위원의 몫이 아닙니다. 그 뒤로는 법정에서 판결문으로 결판내는 것이지. 과장께서는 이런 내용 알고 결재하셨어요? 아니면 과장이 주도하셨어요, 결재를 모르고 했어요? 그냥 결재 올라오는 거니까 결재한 겁니까?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21일 날 고입하고 수능 자기주도 학습전형 출장 나갔다가 이런 문건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귀청을 해서 문건 검토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검토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결재했다?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저희도 그때 내년 자체예산이 너무 준다고 그래서 자체예산조정위원회를 두 차례 하면서 저는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과장으로서, 내년 사업이 폐지되거나 아주 축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마당에 제가 검토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연합회에서 이런 문건으로 예산에 대해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반하는 의견이지만 혹시라도 저는 탄원적 의미로 제안을 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이 반대하니까 못 하고 있다가 부교육감 발령난 날 결재해 가지고 문서 시달한 거 아니겠어요, 유추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심훈

이심훈학교정책과장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못했고…….

장기승위원

그럴 때는 굉장히 충남교육청이 빨라, 21일 날 공문 접수됐는데 그 사이 후닥닥 결재해갖고 23일 날 공문 시달해요. 굉장히 동작 빨라요, 그런 때는. 정말 빠르게 해야 될 거는 무지하게 느리면서. 그리고 각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걸라고 했잖아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두 가지 했었습니다. 서명하고 현수막 게시하고.

장기승위원

현수막 걸고 서명하고. 현수막 게시하는 그 비용 예산, 또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작성해서 보내는 예산 그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따져봤어요? 그것도 몇 천만 원 되잖아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저희가 현수막을 게시하는 현황이나 이런 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냥 대충 따져보자고요. 칠백몇십 개 학교잖아요, 칠백사십몇 개? 현수막 하나 게시하는데 약 5만 원씩만 잡자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장기승위원

그거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되잖아요. 몇 천만 원씩 예산낭비하고, 이 가정통신문 다 복사해서 보내느라고 예산낭비하고 몇 천만 원 예산낭비해서 교육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이런 여론몰이를 충남도교육청이 앞장서서 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겠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몇 천만 원씩 그냥 낭비해가면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말이야, 법을 위반하고, 이런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사무관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연합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장기승위원

구두로?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아닙니다, 문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장기승위원

오늘 여기에 출석요구된 뒤로 연합회장하고 통화를 하거나 협의한 거 있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없습니다.

장기승위원

통화한 것도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왜 연합회장 오늘 여기 출석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잘 모르겠어요? 사전공모라고 하죠, 그런 거 한 거 없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제가 그럴 형편은 못 됩니다.

장기승위원

평소에 그전까진 친하게 지내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각 시·군 돌면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어째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에는 협의를 안 했을까요? 본인의 신상문제가 달린 문제인데 법을 위반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협의를 안 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비서실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비서실은 교육감의 그림자입니다. 비서실에서 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또 그렇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충남교육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깊이 신중하게 생각지 못하고 한 거 같은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비서실장 증인 오셨죠?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예, 왔습니다.

장기승위원

잠깐 일어나시죠.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총무과 비서담당 황성선입니다.

장기승위원

보니까 평소엔 비서실장인데 증인 내용을 보니까 비서담당이시구먼요?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원래 공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공식명칭은 비서담당이시구먼요?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비서담당께서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밑에 직원이 한 것이지만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노조와 서명을 할 때 비서실에서 직원이 한 문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데 비서가 가지고 와서 이 문건을 전달한 문제 이런 총체적인 책임이 비서담당에게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지요?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비서실에서 하는 것은 교육감이 하는 것과 같이 비춰질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언행을 신중하게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공감하시죠?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까지도 고생하시고 충남교육 개혁을 하는 데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거 아는데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본인도 듣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윗분을 모시고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이 윗분에게 간다. 그래서 교육감을 잘 모시는 것이 충남도교육청 전체 조직을 잘 아울러서 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도?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공감하시죠?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런저런 얘기 더 안 해도 비서담당께서 무슨 얘긴지 다 알아들을 겁니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모시고 그것이 바로 교육감 본인, 개인도 그렇고 충남교육 전체가 잘 되는 거라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비서담당의 업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비서담당

황성선(증인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앉으시고요. 좀 다른 데로 왔는데, 김종신 증인께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으려나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

장기승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아니, 잘못했다고 시인도 했는데.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의회의 주문에 따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들은 얘기와 조금 다르게 답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모양새가 우스워질 거 같아서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내용은 압니다. 내용 모르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냅니다, 그 문제에서. 그러나 사무관님은 간부입니다. 간부가 무엇을 할 때는 본인 거만 생각하지 말고 그 조직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걸 했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이 기관이 어떨 것인가, 어떤 여파가 미칠 것인가 또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거 해가지고 결코 도움되는 거 아니잖아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들의 몫이니까. 그런데 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가 그런 심부름하면 안 되죠. 사무관이 심부름하고 과장 결재하고 국장 결재해서 교육감 명의로, 충남도교육청 전체가 법을 위반해서 이걸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신중하지 못한 점…….

장기승위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고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이고 이 문서에 있어서 최종 결재한 교육정책국장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어떤 생각이신가, 어떤 의견이신가 말씀 한번 해 보셔요. 거기서 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나가서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그럼.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심훈 과장은 들어가시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저도 이 건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도 충남교육재정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 수 비중이 조금이라도 낮춰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충정심 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비롯해서 장기승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건에 보시듯이 제가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책임을 혹시 물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앙망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충정은 이해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한 210만 충남도민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인정합니다.

장기승위원

최종 결재권자로서, 부교육감은 그날 인사발령 나서 없으니까 얼싸 이때다 좋아가지고 하고 감께서 못 하니까 국장께서 전결해 가지고 문서시달 하는데,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 문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그러겠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지금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건 다 취합을 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취합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취합해서 그거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이송해 줬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직은 안 넘겼습니다.

장기승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와서 이걸 폐기한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서명을 해 주신 분들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고 굉장히 저희들도…….

장기승위원

그 문서를 넘기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텐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만약에 넘기게 된다면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지워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일 만드는 거지, 완전 진짜 충남교육청이 그분들의 심부름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그 과정에 신중치 못했던 점 인정이 되니까 저라도 나서서 지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직원들만 괴롭히는 거지요, 그거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장기승위원

결정을 하는 분들의 판단미스로 인해서 수많은 직원들이 희생하고 다른 데 일해야 될 거 못 하는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책임을 저에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책임을 물어달라고, 책임 어떻게 지실라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고발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오면 판결문에 따르든지 아니면 무슨 저기를 하든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신 사무관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운영위원협의회장 태안서 체육대회 했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날 몇 명 참석했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등록자 수가 2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본래 운영위원장이 몇 명이죠?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840명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왜 인원이 이렇게 적게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평균 참석률이 30%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참석예정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91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현장에서는 220명 정도 오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사무관님.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평일 날 하니까, 그러면 충남운영위원협의회장이나 또 여기 참석하신 교육감이나 사무관님이나 평일 날, 저도 운영위원장입니다.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지원 얼마나 줬어요, 체육대회 하는 데?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연수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서 학교에서 7만 원씩인가 8만 원씩 준 거예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아닙니다, 자동차 임차비, 전세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는 전세버스 지원을 해 준다라는 공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세버스를 임차하신 시·군에는 1인당 3만 원, 나머지 분들한테는 1인당 4만 원씩 참석자에 한해서 여비를 지급해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여비를 지원하고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토요일 날 해야 된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직업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 가고 싶어도.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해야 돼요. 토요일 날 해야지, 공무원 체육대회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 체육대회는 그러면 공무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참석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기승 위원이 많이 얘기했지만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님’ 여기 보면 교부금삭감이 500억으로 나왔어요. 500억이 맞습니까, 얼마가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주세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그 문건 내용으로 볼 때는 처음에 나왔던 추정금액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 부분은 공문 보내기 전 충투신문사 정홍표 기자가 쓴 건 100억 정도인가 120∼130억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오보예요. 누구보다도 돈이 줄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철회결의안도 내지 않았습니까?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그래서 내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도 했고 돈이 줄게 되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장기승 위원님도 이건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막 선동하는 것은. 사무관이나 교육감님이 생각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방대하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결정되기 전에도 1년에 100억씩 줄여서, 내년에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신문에도 나왔지만 아마 50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 삭감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농어촌을 좀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30명 있는 학교를 방치하겠느냐 이런 차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회결의안 냈고. 이 공문은 위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교부금삭감 500억 써놓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얘기지 공식적인 공문에서. 누리과정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진보 도지사, 진보 교육감들이 나서가지고 “무상, 무상” 한 거 아닙니까? 충남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사립유치원들 급식비지원 60억 상정을 내년에 하려다가 저희가 “이것은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투자되는 공립유치원에 80억 필요해요. 내년에 예산 제가 확인해 봤더니 18억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전혀 터무니없는, 이런 것도 신중하게 써야지 이거 일반 엄마들이 봤을 적에는 이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 공문 다시 보내요. 일선 학부모들한테 보내서 교부금삭감 50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고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거 정확히 보내요. 지난번에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 해서 보낸 공문이 교육부삭감은 제가 알기에는 120억인가 130억 그 정도 됩니다. 잘못 보낸 것을 분명히 보내줘야 돼요, 아셨어요?

종신

김종신충청남도교육청사무관

(참고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충남교육청을 견제하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교육감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같이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려고 마음을 먹지만 계속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어떤 일을 처리할 적에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들 뜻을 좀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건이 터져,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보세요, 조리사 사인 건도 6급 별정직이 한다, 이것은 대의적인 문제가 있다. 일선의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다음에 전교조 공문 건, 충남운영위원장 건, 교육감님 토요일 날 사인 건, 출판기념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감사 앞두고 누리과정 때문에 충남의 3만여 학부모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출판기념회를 빙자해서 사인회를 갖는다? 그리고 다음 주는 천안고교평준화 특성화가 마감되는 날이에요, 수요일 날. 이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여기 있는 위원들은 우리 소명의식을 다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지적도 가는 거고 똑같이.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이 있으니까 공문 같은 거 시달할 적에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누구 못지않게 철회결의안도 낸 사람들이고 어차피 누리과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나오든 간에. 그런데 나름대로 정부나 야당이나 여당이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정부 탓만 하는 거, 제가 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감님들이 이 단계에서는 정부나 국회의원들한테 앞으로 누리과정 부분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했습니까, 이거 무상 주자고? 다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립유치원 60억짜리를 하자고 하는 도교육청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무겁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이런 공문을 보내기 전에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이나 사무관님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와서 이런 거를 상의한 적이 없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안 넣더라도 상정을 해 달라” 이 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잘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같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 최근 5년 간 예산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곳 한 곳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한 곳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안 주셨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님 잠깐 좀 나오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징계현황과 관련해서 교원 그리고…….

성구

강성구감사관

일반직공무원.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어떠하신지 제가 아까 물었을 때 공직기강문제는 어디에서 하시는가 이렇게 했더니 이건 감사관 쪽의 업무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고 계셔, 이렇게 보니까. 공정의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공정인사시스템 구축이나 청렴한 공직문화조성도 그렇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계신데 저는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추세가, 사회가 계속 이런 노력을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느는 추세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일들은 열심히,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때 사실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증가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교통사고하고 음주 관련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나마 다행히, 물론 음주운전도 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음주운전 단속건수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다른 부분들 횡령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의 윤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계속하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이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크게는 정부수립이 이유고 또 어느 공조직에서나 감사실에서 제일 바라는 중의 하나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대개 세 가지 방법들을 취해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첫 번째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고요, 두 번째가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예방과 관련돼서. 대개 이 세 가지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그런데 처벌기준 강화는 점점 더 세지고 있고 또 예전에는 처벌도 형사적으로 법원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처벌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가 오는 것과 동시에 직위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속하게 빨라지고 있고 처벌기준도 예전에는 대가가 입증이 돼야지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가하고 관계없이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해임까지 이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약간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적발된 건수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감찰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1,200개가 넘는 현장에 감사실 33명의 인력과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업무 이런 것들로 봐서 실질적으로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좀 효과가 나기엔 시간이 걸리고요, 대답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제 결론은 굉장히 허망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직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처벌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일벌백계를 강화하고 사정을 강화하고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하는 공직자의 비리나 범죄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를 부패통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어렵고 공직자가 부패통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철학적인 인식전환과 아울러서 교육에 좀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특히 교육청과 같은 조직에서는 1,200개 현장에 학교가 벌써 750개에다가 교육청 14개에,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감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처벌기준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강화를 이미 했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방향은…….

맹정호위원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맹정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맹정호위원

4개월이요? 4개월 됐으니까 봐드립니다. 6개월 돼서도 이렇게 답변하시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맹정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마저 이어서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 교육청 감사관 전에는 공직자들이 했지요. 왜 외부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독립성문제와 공정성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전임감사관도 공모제, 개방형으로다가 공모했던 분이고 또 강성구 감사관 또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감사기능을 더 강화시킨 거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사회의 도덕성이라든지 청렴성 이걸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기대에 부응하셔야 돼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수치로 말씀드린 것이 적어도 그거를 단순하게 음주다 뭐다라고 했었는데 음주는 아니냐 이거예요. 음주단속 걸리면 그것도, 그 행위도 보는 거 아니에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음주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한다면, 감사관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자료 여기 있는 책자에 있는 걸 다 하면 아마 10일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드렸던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도 다 못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랑, 아까 자료제출 보면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파견교사들을 물었을 적에는 최소한 밑에라도 문구를 달아서 어떤 사항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냥 뭉클하게 넣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 어디 부서에 근무하나, 며칠자에 파견 나갔나 이런 것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육수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한 개선사항이나 또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주셔서 충분한 행·재정적 검토를 통해 모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남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협의체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충남교육에 대해서 동반자로서의 애정과 감시자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기간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은 충남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가슴깊이 새겨서 저희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충청남도교육청을 끝으로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