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5년도 제147회 2차 정례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4년 차인 2006년도 재정상황을 전망해 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수증대에 대한 여건변화가 없어 자주재원이 증가는 크지 않고, 또한 정부의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중앙지원 재원의 증가폭은 미미한 반면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대폭 절감해 나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ㆍ융자심사를 확행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158억 4,80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46억 7,1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0억 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6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 290억 7,700만원과 국ㆍ시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 10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2006년도 세입액은 2005년도 605억 2,700만원보다 2억 4,000원이 증액된 총 607억 6,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구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중 기본급 91억 9,500만원과 수당 등 52억 3,600만원, 예비비에 10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사회단체의 성장지원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2억 7,300만원,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보급 및 유지보수 등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전산장비와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억 1,800만원과 안정된 통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2,8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 자녀를 보육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으로 1억 9,2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와 풍습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체험 비교견학에 3억 5,700만원, 만귀정 보수 및 운천사 소화전 설치비 8,100만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로 5억 원, 농성문화의 집 운영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으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거업무 추진비 6억 8,8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100만원,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도자 인건비에 1억 7,9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등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 지방세정정보화사업 연구개발비 5,4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대행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사무용 집기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 교체비에 1,200만원, 건물 및 냉ㆍ난방 유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전기시설 및 수변전실 유압식 변압기 교체공사 시설비로 1,200만원, 지방채상환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500만원, 지적도면 전산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증명발급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365열린코너 냉ㆍ난방기 설치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1억 200만원,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3,300만원, 공원개장 행사비 1,200만원, 공원수목관리 재료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악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빛고을 국악 전수관 운영비 2,300만원, 서구문화원 문화활동 지원비 5,300만원, 서구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억 5,400만원, 서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8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청사 환경정비 및 행정장비 구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담당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371억 6,500만원보다 4억 2,500만원이 증가된 375억 9,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6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2006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7억 8,142만원보다 7억 4,281만 9,000원을 증액한 25억 2,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에서 제증명ㆍ의약업소신고 및 등록 증지수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수입으로 의과, 치과, 한방 등 환자 진료수입, 각종 진단서 및 예방접종 수입 3억 8,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전년보다 4억 8,926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2,074만 4,000원, 시비 보조금은 2억 5,97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1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9억 3,919만 3,000원, 경상적 경비 3억 4,158만 4,000원, 보조사업예산 25억 7,518만 7,000원, 자체사업예산 3억 9,296만 9,000원으로 전년도 47억 7,965만원 3,000원보다 14억 6,928만원이 증액된 총 62억 4,89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전년보다 5억 1,5 1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3,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1억 2,557만 1,000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 수행, 보건업무 출장여비 등 여비로 6,718만 5,000원, 업무추진비 1,345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 3,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보건지소 운영,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신규 사업비가 증가되어 일반운영비로 보건지소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고혈압ㆍ당뇨사업, 금연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정신건강센터 운영, 모자보건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가암지원사업 등 3억 4,315만 7,000원, 여비 6,981만 8,000원, 방역약품지원비 3,76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보건지소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 고혈압ㆍ당뇨사업 행사, 금연사업, 정신건강센터 운영, 구강사업 등으로 7,1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운영, 암환자 관리 지원,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재활사업,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17억 3,710만 9,000원과, 민간경상 보조로는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지원, 국가만성병감시사업 등으로 1억 1,659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이전비는 보건지소 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설치비 1,11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 운영, 정신건강센터 운영,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억 2,2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 8,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성병ㆍ치과ㆍ방문ㆍ물리치료 등 임산부 철분제, 보육시설 아동구충제 등 2억 1,349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 생화학분석기, 동 방역장비 구입 등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도 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 담당관, 과ㆍ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을 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심의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존경하는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려움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한 50억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165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다보니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구비 부담액을 본예산에서 45억 정도를 편성하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75쪽에 혁신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년도에 첫 시범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하는데 중앙에 강사를 요청하면 고급강사는 1시간당 70만원에서 80만원을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혁신 아카데미에 300만원 정도를 주고 계약을 하면 주 1회 자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5분 가량 혁신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소련에서 다리를 지을 때 한사람이 짓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24시간을 지키겠느냐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사람을 더 보내줬습니다. 둘이 지키는 것이 맞으니까 교대로 하라고 했는데 둘이 하다보니까 네가 낮에 할 것이냐 내가 저녁에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 서로 싸움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휘관을 한사람 보내줬습니다. 지휘관이 시간을 조절하게 되었는데, 또 지휘관이 하다보니까 3명이 되어서 취사병도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사람이 6명까지 늘어나는데 과연 혼자도 지켰는데 여섯이나 그 다리를 지켜야 되느냐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잘라야 할 것이냐 해서 주인이 그랬습니다. 취사병보고 ‘너 혼자 이 다리를 지킬 수 있느냐?’ 하니까 취사병이 ‘밥도 짓는데 이 다리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그래? 너는 살았어’. 운전병에게 그랬습니다. ‘너 혼자 이 다리 지킬 수 있느냐?’. ‘운전도 하는데 이 다리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하던 사람이 잘라지게 되더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마는 참으로 멋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 1회씩 하면 진짜 혁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5분 가량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특정 회사가 자체 개발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까?

전경련 미디어 아카데미라는 곳에 계약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 초청강사를 하는 대신에 한다면 전 강사들이 전부 다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6쪽, 각종 참고도서로 100권 정도의 구입이 있고, 2005년도에도 세워졌던 예산인데 2005년도에 구매된 내역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세입ㆍ세출 각목명세서 유인물로 3만원씩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부 발주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발간이 안 됩니까? 이것은 한번 발간하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 발간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감당을 못해 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면 어느 때까지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우리 발간실에서는 아직까지 발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부가 되기에 150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실ㆍ과별로 2부에서 3부, 각 구청에 지급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시에서 11월 19일날 국ㆍ시비로 교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11월 20일까지 사항별 책자의 앞부분을 하게 되나 발간실에서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기술상으로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추경예산안이나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유인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정도는 여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는 시간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예산을 발간하는 것은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 89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담당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국하고 자매결연에서 투ㆍ융자 유치 같은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었는데 해외연수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가고…….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한번씩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 예산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다녀온 내용을 주십시오.

예.

90쪽에도 보면 지방행정 비교실무 해외연수비가 또…….

이것은 전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전체 직원의 풀이 되겠습니다.

403쪽, 방금 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전부 다 냉ㆍ난방 겸용이 많은데 서창동에서는 지하에서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요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405쪽에 동정보고회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2회씩 했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해 1회 되어진 것 같은데, 실제 동정보고회 하는 것을 보면 회당 20만원 책정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음식물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 대금입니다.

어떤 유인물입니까?

동에서 만들고 있는 동정보고서를 만드는 유인물입니다.

동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복사용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질문내용 같은 것만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20만원씩이나 필요할까요? 실제 참석을 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은데요.

유인물 내에 다과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제공이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 411쪽에서 주민자치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만원씩 사람 수대로 5,200만원은 너무 과대 계상된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회비도 없고 거출하고 있고, 우리 구가 어떤 적정량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마땅한데 수당이나 급여처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자치회의 규모나 동의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량의 운영비를 일괄 지급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운영비가 아니거든요. 회의경비로 쓰는 것인데요. 자치위원들이 그날 나와 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는, 그런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자체 회비를 걷고 있으니까 위원 1인당 만원씩 계상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수라는 것도 많은 곳과 적은 곳으로 운영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 어떤 동은 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 후원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예산이 넉넉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임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6급 이하 정원 수가 몇 명입니까? 356명이라고 나왔는데 이 수가 동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본청입니다.

그러면 402쪽에 동 근무수당이 6급 이하인 것은 앞에 있는 본청과 틀리지요?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밑에 민원업무수당 74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 본예산에서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창구 업무수당이 동에 된 것이잖아요.

동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동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 직원입니다.

실제로 동에 있는 민원업무수당 74명의 규정이 어디예요?

동 창구에서 재직증명 발급하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는 따로 3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회복지수당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민원창구수당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수당을 같이 민원창구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두 명 있는 곳은 한 명만 줬을 것입니다. 왜냐면 항상 창구에서 대기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배당을 해서 주기 때문예요.

그러면 사회복지담당자들은 민원업무수당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입니다.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쪽, 세입에 보면 서구민 한가족신문 광고료로 120만원씩 8회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내년 2006년도에 광고수입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까?

저희들이 구보를 한 달에 한번씩 발행하는데 마지막 면인 16면에는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그 광고비용이 약 120만원 정도. 그런데 우리 관내 광고스폰서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저희들이 광고를 못 실었습니다.

2005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워드프로세서, MS-Office, 엑셀을 구입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7만 1,000원이고 설치용 CD는 따로 구입해 가지고 6,200원씩 계산되는 것입니까?

설치용 CD는 예를 들면 현재 한글 2005 60개 다 전자문서처리용 워드프로세스 한글 2005, 7만 1,280원 곱하기 60에 그 60은 유저(User) 수입니다. 다음에 한글 2005 설치용 CD는 40개가 있는데 그것을 각 실ㆍ과와 동으로 하나씩 보내 줘 가지고 거기에 할당된 그 유저(User) 수만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MS-Office같은 경우에는 외국업체인데 지금 한글에 넥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 호환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MS-Office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MS-Office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 정보화 부분에 처음부터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데, 물론 저희 구청 내에서 넥셀만 쓰자고 하면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시ㆍ구청에서 거의 엑셀로 작성된 문서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호환이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외부문서는 받아서 읽을 수는 있는데, 보고를 받을 때 엑셀로 받아서 보고를 해주면 엑셀로 문서를 재작성을 해 가지고 다시 보내줘야 합니다. 호환성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밑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하고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발간하기 어려운 문서들입니까?

여기는 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발간실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117쪽, 시책업무 추진비에 구정주요업무홍보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구정주요업무홍보간담회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출입기자 간담회는 말 그대로 출입기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거나 접대를 해 줄 때 사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8쪽에 보면 교양지로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발전’, 이렇게 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책을 구입해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요.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각 과에 한 권씩만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법령이 바꿔진 것이라든지 우리 공직생활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한 명만 봐도 성과는 있다고 보고, 많이 구입하지 않고 각 실ㆍ과에 한 권씩, 20권만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한 수량만 해 가지고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 꽂아져 있기만 하지 누가 관심 갖고 읽을만한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량만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9쪽, 지역예비군 전세등기권 설정은 어디입니까?

금호2동이 농협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옮길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 없죠?

네, 지금 현재는 필요 없죠.

나가라고 그러던가요?

아니, 그건 모르는데 우리 형편에 의해서 갑자기 변동될 우려도 있고 해서.

141쪽에 케이블 TV 시청료를 각 부서별로 따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당직실하고 별도로 청소원 방이 있는데 그곳은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144쪽,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정 유관기관 직능대표자 간담회, 문화예술활동 추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만약의 회의를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위원이 누굽니까?

지역에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하고 농성문화의 집 운영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62쪽에 시비로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부설주차장 비용 3억 해서 총 5억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으로 구비만 조금 투자해서 내부시설만 바꿔서 대형 민간건물을 분양 받는달지 매입을 해서 시설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이 예산은 시설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억이 있는데 우리가 동 청사도 제대로 못 짖고 있는 판에 어린이도서관이 총 30억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답니까? 계속 이걸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내년까지는 보듬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0억을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내놓는 거예요?

네.

다르게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별도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죠?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내년에 가서 할 일입니다.

30억이나 되는 돈으로 도서관을 짓는 것은 안 되고, 전에 제2청사로 활용한 공간이랄지 풍암동 같은 경우 대형건물이 있는데 임대나 분양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나 3개 층을 하면 신축한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자치행정지원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